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교원, 연구원, 대학원생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본교의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에서 수행되는 연구개발 활동에서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본교의 연구윤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2. 3.>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다음의 각 호가 정의하는 바와 같이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저자 표시·부당한 중복게재 등을 말하며,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도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다만,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및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 또는 판단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 2. 3.>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부정행위에 포함한다. <신설 2025. 2. 3.>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 확보(개정 2023. 1. 31.)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① 연구자는 연구의 제안 및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연구의 심사 및 평가 등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를 본 규정에 의거하여 정직하고 진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대상자의 인격 존중 및 공정한 대우

2.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의 보호

3. 사실에 기초한 정직하고 투명한 연구의 진행

4. 전문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 견지

5. 새로운 학술적 결과를 공표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

6.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 활용 시 적절한 방법으로 출처를 밝히는 등 선행 연구자의 업적 인정 존중

7. 연구계약의 체결, 연구비의 수주 및 집행과정의 윤리적 책임 견지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9.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직위(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 제고

10.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의 참여

11. 삭 제 <2025. 2. 3.>

<신 설>

제5조의2(학술지 투고, 학회 참석 등 학문교류 시 고려사항)<신설 2025. 2. 3.>

①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해당 학술지의 부실 여부를 확인하여 부실학술지 또는 약탈적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해외 학술지에 논문 투고를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자체 점검한 후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논문게재료 지원부서에 제출한다.

③ 학회에 참석하기 전에, 해당 학회의 부실 여부를 판단하여 부실학회에 참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④ 해외 학회 참석을 결정하는 경우 연구자는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자체점검한 후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 여행 승인을 받은 후 출장비 등을 신청한다.

⑤ 연구자가 건전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교는 정보 제공,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신 설>

제5조의3(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신설 2025. 2. 3.>

① 연구자는 인간 대상 피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하고,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하며, 생명윤리위원회 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인간 대상 연구에 관한 업무는 「서울시립대학교 생명윤리위원회 규정」을 따른다.

② 동물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할 경우, 대체 가능성 여부, 동물 복지 환경, 동물에게 줄 수 있는 고통 최소화 방안, 실험동물 제공의 적법성,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심사 승인 등의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에 관한 업무는 「서울시립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 및 「서울시립대학교 생물안전관리 규정」을 따른다.

<신 설>

제8장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신설 2025. 2. 3.>

제36조(연구자 권익 보호) ① 연구자는 다른 사람의 인격권을 보장하며 권리와 인격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의 인권 보호, 권익향상 및 복지 등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원의 성별, 나이, 종교, 출신 지역, 성적 지향, 인종, 장애 등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참여연구원들에게 공정하게 연구성과 및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

④ 본교는 연구자의 인권 보호 및 권익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성희롱·성폭력, 부당한 위력행사 및 그 밖의 권익침해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을 통하여 연구자가 안전하게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7조(연구자 상호관계의 공정성 및 갈등 관리) ① 연구자는 연구원 상호 간 역할에 대한 공감대 형성 및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적 연구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와 공동연구를 수행할 경우에 역할과 상호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하며, 필요시 협력관계에서 각자의 역할, 데이터 수집·저장·공유의 방법 등을 포함한 연구실 지침을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38조(연구실 내 소통 및 자율성 강화)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진행하는 동안 참여연구원의 연구가 창의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자의 연구 수행 기간 동안 참여와 소통을 통한 의견 개진을 보장하여 연구실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연구자 안전 및 건강 보호)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 수행과 관련된 연구실의 안전 업무를 총괄하며, 연구 수행 시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본교는 연구자가 연구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5. 2. 3.>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

부실 학회·학술지의 특징, 유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및 Think/Check/Attend캠페인사이트(https://thinkcheckattend.org)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사항	O	X	유의사항
1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음
2	이전에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 전 동료·조언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3	이 학술지는 귀하의 연구 성과 발표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
4	출판사 연락처, 비용 청구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부실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 학술지 운영진(편집부 등) 정보가 비공개인 경우 · 논문심사료, 게재료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논문심사료 또는 게재료를 요구하는 경우
5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에 수많은 학술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6	동료 평가 등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부실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 동료 평가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심사 기간이 저명 학술지에 비해 지나치게 짧거나, 짧은 심사기간을 선전하는 경우 · 게재를 보장(Guarantee) 하는 경우
논문 투고 이전에 해당 학술지에 대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소속: 직위: 성명: (인)

서울시립대학교 전임교원 국외여행 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5. 2. 3.>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 학 회 명 :

○ 개최장소 :

○ 개최기간 :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해당 학술행사의 주관사 또는 협회를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3	학술행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까? 모든 정보(참가비, 제출일자, 행사일자, 편집위원회, 프로그램 세부정보, 개최장소 등)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4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서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번 더 재고해볼 것
5	학술행사의 주제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주요 연구관심사에 맞습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6	기조연설자 또는 초청연사들은 해당 학문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입니까?
7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8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하는 휴가지에서 열리며, 학술대회가 아닌 휴가처럼 선전되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 부실 가능성이 있음
9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여행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학          학부·과

직위 :        성명 :              (인)

부   칙(규정 제2335호, 2025. 2. 3.)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