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 시점	2026. 5. 31.(일) 12:00 (2026. 6. 1.(월) 조간)	배포	2026. 5. 29.(금) 0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민 주권 정부 1년 성과 발표

- 17년 만의 부총리 부처 승격, 과학기술‧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틀 마련

- 독자 인공지능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인공지능 경쟁력 세계 3위 향해 순항

- 역대 최대 35.5조 원, 도전적 연구개발 생태계로 대전환 및 현장 활력 회복

- 인공지능 시대, 국민의 기본 통신권 보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29일(금)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의 과기정통부 핵심성과 발표하였다.

국민 주권 정부 출범과 함께 과기정통부는 17년 만에 과학기술부총리 부처로 승격되며 과학기술계의 무너진 신뢰를 전면 회복하고, 중동전쟁 등의 혼란한 대외여건 속에서도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대한민국 대도약의 기틀을 만들어 내야 하는 중책을 맡아왔다.

이에 지난 1년간 국정과제 중심으로 역량과 자원을 총결집하고, 각 부처와 관련 기업, 국민과 함께 고민하며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도전적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기본 통신권 보장과 민생 부담 완화 등의 굵직한 성과를 창출하였다. 분야별 핵심성과는 아래와 같다.

[핵심성과 1 :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 기반 마련]

우리나라 인공지능 경쟁력이 세계 3위의 위상을 인정받았다.

독자 인공지능 모델의 우수한 성능을 앞세워 우리나라는 미국 스탠퍼드대 인공지능 지수, Artificial Analysis Intelligence Index(AAII) 등 주요 세계(글로벌) 평가에서 3위를 기록*했으며, 오픈AI(`25.10), 엔비디아(`25.10), 딥마인드(`26.4) 등 세계적인 거대 정보기술(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을 방문했고 지속적인 공조 체계를 이어가고 있다.

* (스탠퍼드 인공지능<AI> 지수 보고서) 주목할 만한 인공지능 모델 수 3위, (Artificial Analysis) "한국은 명확한 인공지능 3위 국가"('26.1.)

국가 인공지능 기반(AI 인프라)의 핵심인 첨단 그래픽 처리 장치(GPU) 26만 장도 차질 없이 확보(~`30)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적 기반도 촘촘하게 마련했다. 올해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인공지능에 관한 일반법인 ｢인공지능 기본법｣을 시행한 데 이어, 5월에는 파격적인 규제 완화를 담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튼튼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위에서 우리의 독자 인공지능 모델은 개발 단계를 넘어 반도체 공장, 정부 행정망, 연구개발 예산 심의 등 산업 및 공공의 전 영역에 확산 적용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모델에 인공지능 반도체와 서비스까지 결합한 우리만의 인공지능 전주기 개발(AI 풀스택) 기술은 사우디아라비아 등 해외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는 성과도 거두었다.

* 국내기업 연합체(컨소시엄)-사우디(아람코 디지털) 간 양해각서(MOU) 체결(‘26.2)

아울러, 인공지능 혜택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전 국민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에도 힘썼다. 인공지능 디지털 배움터를 기존 37개소에서 69개소로 2배 가까이 늘려 인공지능 활용 교육 인원을 기존 91만 명에서 130만 명으로  인공지능 활용 열풍을 촉진 중이며 연말까지 200만 명 이상의 동참을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성과 2 : 도전적 연구개발 생태계로의 회복과 정상화]

역대 최대 규모인 35.5조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편성(전년 대비 20% 증가)해 연구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과학기술 발전의 근간이 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에도 역시 전년 대비 17% 늘어난 2.74조 원을 투입하고 신규 과제 수도 대폭 확대(3,772개 → 7,022개)했다.

특히, 연구 현장의 숙원이었던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제도 폐지를 18년 만에 전격 단행하여 사업계획서 제출부터 예산 배분‧조정까지의 기간을 기존 2년에서 5개월로 획기적으로 단축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주 경쟁을 유발하던 연구과제중심제도(PBS)도 폐지하였다.

더불어 연구비 자율 사용 비목(10%) 신설, 간접비 규정의 최소 규제(네거티브) 전환, 행정 서식 90% 이상 간소화(2,171개 → 154개) 등 연구자가 혁신적인 연구에 과감히 도전하고 창의성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미래 과학기술을 이끌 인재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석사 우수장학금 수혜자를 60% 확대(1,000명 → 1,625명)하고, 박사 우수장학금을 올해 최초로 신설(1,000명)했으며, 상반기에만 해외 우수 인재 200여 명을 국내로 유치하는 성과를 냈다.

인공지능 기반으로 과학기술 연구의 생산성을 대폭 확대하고 국가 임무(미션)를 해결하는 K-문샷 사업(프로젝트)에도 착수하는 등 전략기술 확보 기반도 탄탄하게 마련하였다.

부총리 부처 격상에 따라 지난해 11월 출범한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는 실질적인 범부처 조정·협력 이음터(플랫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운영해 온 기술 관리체계를 통합 정비하였고, 각 부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전방위로 지원하며 지휘 본부(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

[핵심성과 3 : 끊김없는 일상의 연결과 국민 부담 완화]

국민이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언제든 기본적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해 노력했다. 그간 통신 3사의 중·고가 데이터 에만 적용되던 데이터 안심 옵션을 전체 데이터 요금제로 확대하여,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메신저와 내비게이션 등 기본 서비스 사용이 가능토록 개편했다. 또한, 어르신들께는 음성과 문자를 추가로 제공하여 인공지능 시대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통신 환경을 구축했다.

한편, 반복적인 침해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와 함께 매출액의 3%에 달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26.3)하여 기업의 책임성을 엄중히 강화했다.

[향후 계획]

과기정통부의 지난 1년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으로 더 나은 일상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불어 넣은 한 해였다면, 2년 차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서로 연계하여 동반 상승효과(시너지)와 성과를 창출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먼저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더욱더 과감하게 투자하여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의 역량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특히, 독자 인공지능 모델 기반의 우리 인공지능 서비스를 전 국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모두의 인공지능 사업(AI 프로젝트)’을 본격 추진하고, 전 국민 인공지능 교육과 공공·민간 인공지능 전환(AX)에도 적용하여 국민 체감을 확대할 것이다. 또한, 우리 인공지능 반도체의 활용 확산을 위해 대규모 참고 사례(레퍼런스)를 적극 확보하는 등 K-인공지능 생태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고성능·고위험 인공지능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민간 분야 긴급 상황반을 구성하고, 취약점‧패치 관리일원화 및 긴급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향후 독자 인공지능 기술 기반 보안 주권 확보, 철통 인증(제로트러스트) 확산 등 인공지능 보안 체계로 대전환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도전적이고 임무 지향적인 연구개발 생태계를 현장에 완전히 안착시켜 세계 5대 과학기술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포부다. 이를 위해 추후‘제6차 과학기술 기본계획’ 및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발표하여 국민 주권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고, ‘K-문샷’의 임무(미션)별 단계 목표(마일스톤)를 제시하여 반도체, 소형 모듈 원자로(SMR), 인간형 로봇(휴머노이드), 양자, 생명 공학(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서 대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재정담당관	책임자	과장	조경옥	(044-202-4420)
		담당자	사무관	양민영	(044-202-4421)

참고		정부출범 1주년 과기정통부 대표 성과 인포그래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