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ㅇ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연구 연구비 사용기준

연번

현행

개정안

페이지

개정사유

1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나. [표 5], [표 6]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 장애인, 국내에 소속이 없는 한국인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 가능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나. [표 5], [표 6]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지급 대상자가 외국인,    장애인, 국내에 소속이 없는 국내 비거주자 등을 활용할 경우,        관련 사실 확인 후 기준액의 2배까지 지급 가능

※국내에 거소가 없는 국내 비거주자의 경우, 전문가활용비 비과세      적용시 거주 국가 거주자증명서 증빙 제출

20

개정 세법 반영

현행화

2

3. 회의비

가. 회의비 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외부참석자 포함 필수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외부참석자가 참여하는 회의는 회의비 사용전 내부결재 완료 후 사용

3 .회의비

가. 회의비 식대의 경우 1인의 기준단가는 5만원 이하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 계상 불가

※다만, 동일 연구개발과제 참여연구자더라도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이      다른 연구자가 참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      할 수 있음

※ (삭제)

2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개정(안)에 따름

3

(주2) 연료비 지급기준 : 여행거리(km) × 유가 ÷ 연비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www.opinet.co.kr)에 고시된 출장시작일의 유가(휘발유 차량은 보통휘발유, 경유 차량은 자동차용 경유, LPG차량은 자동차용 부탄)를 적용

구 분	휘발유 차량	경유 차량	LPG 차량
연비(km/L)	13.30	14.30	9.77

(다) 연비

(주2) (현행과 같음)

(나) 유가 : 출장 시작일 기준 유가

※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www.opinet.co.kr)에 고시된 유가를 적용, 전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https://ev.or.kr/nportal/evcarInfo/initEvcarChargePrice.do)에

개시된 (기관명:서울시기준)충전요금, 수소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   유통정보시스템 가격정보 등을 적용

(다) 승용차 유종별 연비(전비)

구 분	휘발유	경유	LPG	하이 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
연비 (km/L)	11.97	12.52	8.83	15.37	10.61
전비 (km/kwh)					2.84	5.22
연비 (km/kg							94.9

25

공무원여비규정 반영

현행화

4

(신설)

제11조	연구혁신비

□ 정의

연구개발기관의 효율적인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   로서 재료비 사용용도,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인건비성    비용,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 제외) 사용용도에  해당하는 비용

□ 계상기준

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     개발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상(다만, 연차별 평균 5천만원 초과     하여 계상 불가)

① 해당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구재료비

②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단계가 시작되는 시점에 계상하는 연       구활동비

2.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회의비 중      식비 계상 가능

□ 계상불가 항목

1. 재료비 사용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건별  300만원 초과하는 비용

2. 연구활동비 사용용도로 집행하는 경우, 건별 50만원을 초과하는 비용

3. 인건비에 해당하거나 인건비의 성격을 가지는 비용

4. 국외에서 사용되는 비용

□ 사용기준

1. 사용항목 : 재료비 사용용도, 연구활동비(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인건비성 비용, 외에서 사용되는 비용 제외) 사용 용도에 해당       하는 비용

※연구혁신비로 회의비 계상시 참여 연구자만 참여하는 회의 중      식비 사용 가능

2. 승인·통보사항 : 증액시 전문기관 사전 승인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개정에 따름

5

제13조 간접비 4. 사용기준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생략)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비율을      [표14]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을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마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지원사업을 제외     한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표15]           기준을 적용

제13조 간접비 4. 사용기준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생략)

-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비율을 [표14] 및      [표15]의 기준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급절차            및 기준을 회계연도 시작일 전까지 마련

- (삭제)

37

중복내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