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 시행계획

2010. 3. 2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목 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Ⅱ. 사업개요	2

1. 사업목적	2

2. 사업내역	2

Ⅲ. 2010년도 사업 추진계획	3

1. 사업계획	3

2. 사업 공고 및 신청	4

3. 심사 및 선정	5

4. 성과관리	7

Ⅳ. 향후 계획	8

[참고자료]

1. 2010년도 사업심사평가운영비 세출내역서	9

2. 선정심사위원회 명단	10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추진배경

□ 경제발전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여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의 발전을 위해 분야별 우수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필요

* 제조업간,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또는 서비스업종간 융합(Convergence)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급부상

	《 2009년 VIP 주요업무보고(’08.12.27.) 》
▸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지식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육성

2. 추진근거

○ “지식서비스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육성 방안”정책 연구(‘08.12월)

○ 27대 중점육성 기술관련 연구개발 투자확대를 위한 범부처「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보고(‘09.1월, 국과위)

* 녹색기술 R&D 투자 2배 확대 : ’08년(1.4조원) → ’12년(2.8조원)

○「2010학년도 대학원 등 설치 세부기준 및 정원조정계획」수립(‘09.6월)

-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 전문대학원 설치 권장

○「신성장동력 인력양성계획」('09.5.26,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및「녹색성장 국가전략」,「녹색성장 5개년 계획('09～'13)」('09.7.6, 녹색성장    위원회)에 반영

* 녹색경제기반조성을 위한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사업’포함

○ ‘10학년도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신설심사 및 승인(’09.9월)

* 고려대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충남대 녹색에너지기술전문대학원 등 5개 대학원 신설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 육성」을 위한 예산 확보(’09.12월, 15억원)

Ⅱ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새로운 경제성장 비전 제시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마련한 녹색성장․신성장동력 분야의 맞춤형 핵심 고급 연구인력 양성

□ 미래 녹색기술개발을 선도할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핵심기술개발 중심의 체계적인 학제간 교육과정을 갖춘 전문대학원 육성․지원

2. 사업내역

□ 사업기간 : ‘10 ~ ’12년

※ ’10년 선정대학은 3년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계속 지원 여부 결정

□ 사업비 : '10년 15억원 (3년간, 총 120억원)

구분	‘10년	‘11년	‘12년
예산(억원)	15	40	65
지원대상(대학원 수)	3개	8개	13개

□ 지원대상 : 녹색성장․신성장동력분야 전문대학원

○ 고등교육법 제29조 및 제31조에 따른 대학원 중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전문대학원*

* 전문대학원 : 전문 직업분야의 인력양성에 필요한 실천적 이론의 적용과 연구개발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

○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분야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전문대학원 대상으로 평가 및 선정

※ 녹색성장․신성장동력 관련 전문대학원(’10학년도) : 32개 대학원, 입학정원 1,824명(석사1,353, 박사471) * ’09.9월 인가한 5개 대학원(’10.3월 개원 예정)포함

□ 지원내용 : 대학원당 5억원 내외

○ 대학원생 지원비(석․박사 연구장학금) : 1.5억원

※ 참여 대학원생은 20명 이상(입학정원 기준)이 되어야 함

※ 대학원생 지원비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규칙 제7조) 인건비 계상 기준(석사:180만원, 박사:250만원)에 따라 편성 및 집행

※ 타 인력양성 사업(WCU사업, BK21사업, 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사업,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 기술경영(MOT)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지원사업) 에서 석․박사 연구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외하며, 지원받은 사실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 지원 중단 및 환수조치

○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지원비 : 1억원

○ 실험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 1.5억원

○ 국제협력경비 등 기타 사업운영비 : 1억원

※ 해외연수는 과제의 활용도,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기본경비 이외의 일정비율은 연수자 본인이 부담

Ⅲ		2010년도 사업 추진계획

1. 사업 계획

□ 지원대상 : 3개 전문대학원

□ 지원기간 : 3년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사 업 비 : 15억원 (5억원 내외 × 3개 대학원)

《2010년 항목별 지원내역》

지원항목	지원내용	금액(비중)
▪대학원생 지원비(석/박사 연구장학금)	석·박사 연구장학금	1.5 (30%)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지원비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지원비	1.0 (20%)
▪실험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실험 및 연구기자재 구입비	1.5 (30%)
▪국제협력 경비 등 기타 사업운영비	해외인턴십 지원, 해외학회참석 등 국제협력비 등	1.0 (20%)
합 계		5.0 (100%)

(단위 : 억원)

※ 기타 사업운영비는 국고지원금의 10% 이내로 편성하며, 사업심사평가

운영비 포함

※ 국고지원금 항목별 편성비율은 사업수행 상황에 따라 20% 이내에서 전문기관의 장

(한국연구재단)의 승인을 받아 조정 가능. 단, 대학원생 지원비는 조정 불가

2. 사업 공고 및 신청

□ 사업 공고

○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연구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 내용 공지

□ 신청 자격

○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관련 분야에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예정인 전문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총장 명의 신청

* 고등교육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호의 전문대학원

○ 사업책임자는 해당 전문대학원장이 되며, 사업참여자는 전문대학원 소속 교원으로 함

□ 신청 제한

○ 현재 교과부(WCU사업, BK21사업), 지경부(산업전문인력역량강화사업, 에너지자원인력양성사업, 정보통신 기술인력 양성사업, 전략기술인력양성사업, 기술경영(MOT)석․박사 학위과정 개설 지원사업)의 녹색성장분야 인력양성사업 지원대상 전문대학원 제외

□ 지원 분야

○ 신성장동력 3대분야(녹색산업, 융합신산업, 소프트파워산업 등)에서  성장동력화 가능한 분야를 고려하여 선정

3대 분야		내 용	17개 신성장동력
녹색산업	(6)	단순한 에너지 절감 분야가 아닌 미래 성장의 바탕이 되고 기후변화·자원위기에 대한 해결능력이 큰 분야	신재생에너지, 원전플랜트·CO2회수활용, 고도 물처리, LED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융합신산업	(6)	세계시장규모가 크고 우리나라 기술 역량(IT분야)이 높으며, 융합을 통해 기존 산업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가능한 분야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신기술융합형 식품산업
소프트 파워 (고부가서비스) 산업	(5)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크고 제조업에 서비스를 접목하여 제조업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서비스 산업도 동반 성장이 가능한 분야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문화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 신성장동력 분야(3대 분야 17개 신성장동력)

* Meeting(기업회의), Incentives(포상관광), Convention(컨벤션), Events(국제행사)

2. 심사 및 선정

□ 추진 방향

○ 신성장 동력 3대분야(녹색산업, 융합신산업, 소프트파워산업 등)에서  성장동력화 가능한 분야를 고려하여 우선 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하여 평가항목 및 지표를 보완, 확정하여 선정심사에 반영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 위원수 : 8명 (당연직 1명 포함)

○ 위원회 구성 : 신성장동력 3대 분야별(녹색산업, 융합신산업, 소프트 파워산업), 학계, 연구계, 산업계 전문가로 구성

○ 위원 임기 : 1년(‘10.2.~’11.2.)

○ 현지실사 위원회 : 선정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구성

□ 선정 절차 및 방식

○ 대학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지표에 따라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교과부에서 최종 확정

○ 선정심사위원회는 평가지표에 따라 서면․발표평가 후 현지실사 실시

〔 1차 심사 : 서면․발표평가 〕

․사업목표, 교육여건, 교육과정 운영 타당성, 대학역량 및 지원계획 등에 대한 서면 심사

․발표평가는 서면심사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하여 위원회 회의 개최시 신청 대학 관계자가 참석·설명

〔 2차 심사 : 현지 실사평가 〕

․1차 서면심사 및 발표평가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대학에 한하여 현지실사 평가 후, 지원여부 결정

○ 교과부장관은 위원회 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대상 전문대학원 확정

□ 평가 항목(안)

항목(안)	평가지표(안)	배점
사업목표 (15%)	o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분야와의 적합성(5%) o 전문대학원 비전 및 목표수립의 적정성(5%) o 양성 전문인력의 사회진출분야와의 명확성(5%)	15%
교원 (25%)	o 교원구성의 전공 적합성(4%) o 참여교수 연구 실적․성과 및 계획(4%) o 해당분야(녹색성장․신성장동력) 연구실적 성과 및 계획(4%) o 정부 R&D 수주 실적(4%) o 산업체 R&D 수주 실적(4%) o 졸업생 진로지도 실적 및 계획(5%)	25%
교육과정 (40%)	o 기초이론 교육과정 운영 계획(7%) o 융합형 교육과정 구성 및 운영 계획(7%) o 대학원 교육의 국제화 계획(5%) o 연구기관 및 산업체 연계강화 및 취업 지원 계획(8%) o 현장실무교육 실적 및 계획 (8%) o 강의평가 및 공개여부,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 실적 및 계획(5%)	40%
대학역량 및 지원 (20%)	o 교원 확보 계획(5%) o 대학의 물적자원 확보계획(연구실, 실험장비 등)(5%) o 우수학생 유치계획(장학금 지급 등)(5%) o 자체평가시스템 구축 및 자체평가 계획(5%)	20%

3. 성과관리

□ 성과협약 체결

○ 한국연구재단, 해당 대학의 장, 전문대학원장이 연명으로 날인하여 협약체결

- 주관기관의 사업 목표, 의무이행사항 및 불이행시 조치사항, 총 지원 사업비 포함

□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 성과지표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필수 성과지표와 자율 성과지표 설정 및 관리

- 필수 성과지표*는 지원 전문대학원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지표로 추후 결정

* 석/박사 양성 인원, SCI논문, 융합형 교육과정 운영실적, 산학교류 활성화 정도(인적교류, 산업체 연구과제 실적,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 등), 프로그램 만족도 등

- 자율 성과지표**(10개 내외)는 각각의 전문대학원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제시

** 녹색성장 관련분야 취업률, 연구기자재 활용도, 대학원생 연구실적, 기술이전 수입료 및 계약실적, 특허 출원 및 등록실적, 산업체 대응자금 유치실적, 대학 대응자금 실적, 국제교류실적(학술대회발표, 해외연수, 해외 우수대학과 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 등

□ 성과평가 실시

○ 연차평가

- 각 사업연도 집행후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사업계획서 대비 이행실적 평가 및 환류

※ 각 사업단별로 자율적으로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를 평가에 반영

- 평가결과 하위 일부 대학원의 사업비를 10% 내외에서 삭감하여  상위 대학원에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부진하거나 주요 협약사항 미이행  대학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중단

○ 중간평가

- 사업 2년 집행 후에 사업추진 성과결과에 대한 중간 평가 실시 및 결과 환류

- 평가결과 하위 일부 대학원의 사업비를 20% 내외에서 삭감하여 상위 대학원에 인센티브 지원

- 평가결과 사업성과가 현저히 미흡하거나 주요 협약사항 미이행 대학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 중단

○ 종합평가

- 사업기간(3년) 종료 후 사업추진 성과결과에 대한 종합 평가 및 2단계 사업 계속 지원 여부 결정

Ⅳ		향후 계획

□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육성 ‘10년 사업계획안 마련 : ‘10.3월

○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재정지원방안 확정

□ 녹색성장분야 전문대학원육성 사업공고 : ‘10. 3. 3(수)

○ 사업 설명회 : ‘10. 3. 12(금) 14:00

□ 신청접수 : ‘10. 3. 3(수)～4. 2(금)

○ 사업신청서 접수 마감 : ‘10. 4. 2(금) 18:00

□ 지원대상 선정심사 : ‘10.4월

○ 서면 및 발표평가

○ 현장 실사평가

□ 최종 지원 대학 확정 및 협약 체결 : ‘10.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