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2010. 5.

서울특별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제목 차례>

1. 개 요	1

가. 목 적	1

나. 지원내용	1

다. 지원자격	1

2.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	1

가. 추진체계	1

나. 참여기관 등	2

3. 추진절차	3

4. 공모 및 접수	4

가. 사업공모	4

나. 신청서류 반려 및 포기 처리	4

5. 선정평가	4

가. 선정평가 절차	4

나. 사업자 선정	5

6. 사업비 산정 및 조정	5

가. 사업비의 산정	5

나. 사업비의 조정	5

7. 협약	5

가. 협약체결	5

나. 협약변경	7

다. 협약해약	7

8. 시지원금 지급 및 사업비 사용․정산	7

가. 시지원금의 지급	7

나. 사업비의 사용	7

다. 사업비의 정산	8

9. 중간평가	8

가. 중간평가 절차	8

나.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의 처리	8

10. 최종평가	8

가. 최종평가 절차	8

나.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의 처리	9

다. 성공과제의 활용	9

11. 추적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9

가. 추적평가	9

나. 현장실태조사	10

12.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	10

13. 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 환수․관리	10

14. 기타 사항	10

가. 사업홍보 및 우수과제 포상	10

나. 기술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11

부 칙	11

제정 2009. 3. 25

개정 2009. 9.  3

개정 2010. 5.  3

개 요

목 적

본 관리지침은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 운영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의한 사업 중 ‘특허기술상품화 기술개발 지원사업‘(이하 ‘동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내용

지원분야 등 지원내용은 요령 제16조에 의한 시행계획공고 및 요령 제18조에 의한 세부사업의 공모에 따른다.

지원자격

동 사업은 요령 제17조에서 제2항에서 정한 개별과제 중 공동과제 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참여기관(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참여기업을 통칭)은 요령 제10조부터 제12조에서 정한 자격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한다. 다만, 참여기업의 참여는 의무로 한다.

추진체계 및 참여기관

추진체계

시장은 요령 제3조에 의거하여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을 총괄하며, 요령 제3조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서울시산학연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고 한다)는 요령 제4조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며, 요령 제4조 제2항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평가․관리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은 요령 제5조에 의거하여 시장이 지정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부설 산학연지원센터)을 말하며, 요령 제5조 제2항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평가위원회는 요령 제7조에 의거하여 구성․운영되며, 절차적인 사항은  평가규정을 준용하되, 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기존 평가위원DB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기술사업화 전문가, 벤처투자전문가, 기술평가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 D/B를 구성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한다.

참여기관 등

참여기관 등의 역할 및 자격은 요령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추진절차

사업공고						시장
공모/ 사업신청서 접수						전담기관/주관기관
1단계 평가						전담기관
2단계 평가대상 과제선정						전담기관
본 사업계획서 작성						참여기관
2단계 평가						전담기관
최종선정/협약체결						전담기관/주관기관
1차년도 사업수행						참여기관
중간평가/협약/정산						전담기관/주관기관·회계법인
2차년도 사업수행						참여기관
최종평가/정산						전담기관/주관기관·회계법인
사후관리						전담기관

공모 및 접수

사업공모

전담기관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부설 산학연지원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동 사업을 공고한다.

사업신청서 제출

주관기관장은 공모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요구시 상기 내용을 담은 전자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과제책임자는 과제와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서울시 산학연 종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청서류 반려 및 포기 처리

사업신청서 등 중요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선정평가

선정평가 절차

선정평가는 1단계 평가(최종지원 대상과제의 2배수 내외 선정)와 2단계 평가로 구분한다.

1단계 평가는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사업신청서를 근거로 시장성, 사업성, 기술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2단계 평가는 사업화 기획 기간(1개월 내외) 동안 작성한 본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사업성, 경영능력, 기술성 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자 선정

시장은 요령 제22조에 의거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전담기관장은 각 단계 평가 종료 후 주관기관장 및 과제책임자에게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 협약체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주관기관장은 협력기관장 및 참여기업대표에게 선정결과를 통보하고 전담기관의 협약절차에 따라 협약체결 준비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사업비 산정 및 조정

사업비의 산정

사업비는 요령 제23조에 의거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사업비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 위탁사업비의 4개 비목으로 구분하여 산정한다. 이때,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비의 일부를 일괄 지급  받은 참여기업은 성과장려비를 제외한 직접비와 내부인건비 현물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사업비의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비 규정 3. 사업비 산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사업비의 조정

시장은 요령 제23조 제3항에 의거하여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협약

협약체결

협약 관련 용어 정의

‘총사업기간’은 동 사업의 최초 사업시작일로부터 최종연도 사업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협약기간’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주관기관의 장(이하 ‘주관기관장’이라 한다)이 동 사업에 대해 협약을 체결한 기간을 말한다.

‘당해연도 사업기간’은 당해연도 사업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1년 이하인 기간을 말한다.

협약체결의 절차

주관기관장은 요령 제26조에 의거하여 시장(전담기관장)과 협약을 체결한다.

주관기관장은 협력기관장 및 참여기업대표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류 일체를 취합하여 전담기관과 협약을 체결한다. 다만, 전담기관장은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과제 선정 또는 계속지원 통보 후 주관기관장과 협약을 먼저 체결하고,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협력기관 및 참여기업과의 협약서류 일체를 1개월 이내를 기한으로 사후적으로 보완하게 할 수 있다. 1개월 이내 상기 서류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과제의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협약시 제출서류

주관기관장은 요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서 및 관련서류를 전담기관     에 제출하여야 한다.

협약기간

협약기간은 요령 제26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협약변경

협약변경

시장은 요령 제27조에 의거하여 필요시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주관기관장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요령 제27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담기관에 변경 요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협약의 변경 승인

요령 제27조에 의거하여 협약의 변경에 대한 승인을 처리한다.

협약해약

시장은 요령 제28조에 의거하여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전담기관장은 필요할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장은 협약해약 후 전담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기한 내에「13. 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 환수․관리」규정에 따라 서울시지분액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시지원금 지급 및 사업비 사용․정산

시지원금의 지급

전담기관은 요령 제29조에 의거하여 당해연도 시지원금을 주관기관에 지급한다.

사업비의 사용

사업비는 요령 제30조에 의거하여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비 규정 5. 사업비 관리 및 6. 사업비 사용 및 변경에서 정한 바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사업비의 정산

주관기관장은 요령 제35조에 의거하여 사업비의 사용에 대해 정산을 실시하고 관련자료 일체를 보관하며, 전담기관의 표본조사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비 규정 8. 사업비 사용실적 정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간평가

중간평가 절차

전담기관은 요령 제32조에 의거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한다.

중간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 규정 9. 중간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중간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의 처리

중간평가의 결과는 요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최종평가

최종평가 절차

전담기관은 요령 제33조에 의거하여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최종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 규정 10. 최종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최종평가 결과에 따른 과제의 처리

성공과제 처리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처리는 요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실패과제 처리

전담기관은 ‘불성실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13. 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 환수‧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실패’로 평가된 과제에 대한 이의신청은 선정평가의 이의신청절차 등에 준한다.

성공과제의 활용

요령 제34조에 의거하여 최종평가 결과 성공(우수, 보통) 또는 조기완료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 그 성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추적평가 및 현장실태조사

추적평가

전담기관은 요령 제37조에 의거하여 완료과제의 활용현황, 파급효과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위해 추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추적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 규정 11. 추적평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현장실태조사

전담기관은 필요한 경우 선정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추적평가, 사업비 관리에 대한 표본조사 시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현장실태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평가 규정 12. 현장실태조사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기술료 징수, 관리 및 사용

주관기관은 사업종료 이전 또는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로 평가된 경우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실시기업 대표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정액기술료를 징수한 후 전담기관에 기술료 규정 [별지 서식 제3호]에 따라 ‘기술료징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기술료의 징수, 관리 및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술료 규정에 따른다.

문제과제의 처리 및 제재, 환수․관리

전담기관은 요령 제40조 제1항에서 정하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요령 제40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재 및 시지원금의 환수‧관리 대상을 정하고, 요령 <별표 3> 제재 및 환수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기타 사항

사업홍보 및 우수과제 포상

성공과제 중 우수한 과제에 대해서는 요령 제36조 제5항에 의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전담기관은 요령 제34조 제2항에 의거하여 최근 3년 내에 최종평가 시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과제책임자가 사업별 신규과제 공모에 신청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우대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참여기관이 동 사업으로 개발 중이거나 개발한 내용을 외부에 발표할 때에는 요령 제36조에 의거하여 반드시「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으로 수행한 것임을 밝혀야 한다.

기술개발에 따른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동 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유․무형적 결과물 등의 귀속은 요령 제41조에 따른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참여기관간의 별도 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부 칙

1. 동 지침은 200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2. 준용규정

본 관리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산학연협력사업운영요령’에 의거하되, 요령에도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전담기관장)과 주관기관장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장(전담기관장)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개정 2009. 9. 3>

1. 이 관리지침은 2009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관리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개정 2010. 5. 3>

1. 이 관리지침은 2010년 5월 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관리지침 시행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