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표준 서식(기술개발사업)

지  식  경  제  부

※ 표준서식 근거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23.기타사항, 다.표준서식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중 기술개발사업은 본 서식을 준용하되, 사업별 특성 또는 업무 성격에 맞추어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음

표준 서식 목차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신청서식	제1호	사업 계획서
	제2호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제3호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4호	중견기업 확인서
	제5호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
	제6호	변경 승인 요청서
	제7호	양도 ․ 양수 계약서
	제8호	참여기관 변경을 위한 인수합병 확인서
	제9호	참여기관 변경에 대한 동의서
	제10호	협약 해약 요청서
	제11호	사업계획서 (성실중단과제정리용)
	제12호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기술개발사업협약서식	제1-1호	장관이 “갑”인 단위과제용 협약서
	제1-2호	장관이 “갑”인 총괄-세부과제용 협약서
	제1-3호	전담기관장이 “갑”인 단위과제용 협약서
	제1-4호	전담기관장이 “갑”인 총괄-세부과제용 협약서
	제2호	사업비 청구서
	제3호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제4-1호	위임장(부속기관장 협약 위임용)
	제4-2호	위임장(주관기관장의 협약 체결 위임용)
	제5호	직무발명보상계획서
	제6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제7호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제8호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기술개발사업 신청 서식

기술개발사업 신청 서식 ❚

❚ 2010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표준 서식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신청서식	제1호	사업 계획서
	제2호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제3호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제4호	중견기업 확인서
	제5호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
	제6호	변경 승인 요청서
	제7호	양도 ․ 양수 계약서
	제8호	참여기관 변경을 위한 인수합병 확인서
	제9호	참여기관 변경에 대한 동의서
	제10호	협약 해약 요청서
	제11호	사업계획서 (성실중단과제정리용)
	제12호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신청 서식 제1호]

사업 계획서

□ 신청시 제출 서류

- 사업별 공고시 요구한 관련 자료를 신청시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 작성 ․ 제출시 유의 사항

- 동 사업계획서 서식을 준용하여 각 사업별로 정한 서식으로 제출합니다.

-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고, 쪽번호를 기입하여야 합니다.

- 각 사업계획서는 집게로 묶어(제본/링 처리하지 않음) 제출하고, 부속 서류는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하십니다.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을 알려 드립니다.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계획서 작성 시 작성요령은 삭제해 주세요.

[사업계획서 표준서식]

1)공고번호	-				2)과제번호							3)기술분류Code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기술개발사업]
4)과제명		국 문
		영 문
5)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6)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7)총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8)연차별 사업비 (천원)		구분		1차년도 (20xx년)			2차년도 (20xx년)			3차년도 (20xx년)	4차년도 (20xx년)			5차년도 (20xx년)		계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합 계
9)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10)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11)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산업기술혁신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및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동 기술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ooooooo 귀하

앞표지 작성 요령
1) 공고번호 ◦ 공고문의 공고번호 기재 2) 과제번호 ◦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사업계획서 전산 등록시 부여받은 ‘과제번호’(접수번호)를 필히 기재 3) 기술분류Code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의 ‘산업기술분류표’를 참고 4) 과제명 : 인터넷 홈페이지에 전산등록한 과제명과 동일하게 작성 ◦ 기술개발 내용을 명확히 표현될 수 있도록 과제의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 5) 주관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 ◦ 주관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사업자등록증 기준), 주소 등을 기재 6) 총괄책임자 : 기존 과제 수행자의 경우 전산상의 개인 정보 확인 ◦ 과제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 등을 기재 7) 총개발기간 ◦ 개발사업 예상 착수일(사업공고시 안내한 협약 체결 월)부터 종료일까지 기재 8) 연차별 사업비 ◦ 연차별 개발기간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출연금과 민간부담금으로 구분하여 기재 ※ 공고시 정한 기술개발 수행체계별로 출연금 지원한도를 감안하여 작성 9) 참여기관 : 기존 과제 수행기관의 경우 전산상의 기관 정보 확인 ◦ 참여기관의 기관명(대학, 연구소, 기업 등), 책임자, 전화번호 등을 기재 ◦ “유형”란에는 “대학/연구소/기업/기타”로 구분하고,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으로 구분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 미만인 기업(「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10) 실무담당자 ◦ 주관기관의 실무담당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를 기록 11) 별도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참조한 후 선택 ※ 제출일, 총괄책임자 및 주관기관장 날인 ◦ 제출일은 인터넷 전산등록일을 기재 ◦ 총괄책임자 성명을 기재한 후 날인 ◦ 주관기관장(예,(주)○○○대표이사 등)을 기재한 후 주관기관장의 직인(기업은 인감, 비영리기관은 직인) 날인 ※ 사업계획서 제출시 본 ‘작성요령’ 및 본문의 ‘작성요령’은 삭제 할 것(미제출)

목    차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2. 관련 현황

2-1. 국내․외 기술 현황

2-2. 국내․외 시장 현황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3-2.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6. 연구원 현황

6-1. 총괄책임자

6-2. 참여연구원 현황

7. 총사업비

7-1. 연차별 총괄

7-2. 비목별 총괄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8-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8-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8-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0.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1. 4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2. 5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13.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14. 사업화 계획

14-1. 생산 계획

14-2. 투자 계획

14-3. 사업화 전략

15. 참여기업 현황

별첨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별첨 2.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1. 기술개발의 필요성

1-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1-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1)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

o

-

-

o

o

(2)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파급효과

[기술적 측면]

o

o

[경제적․산업적 측면]

o

o

[사회적 측면]

o

o

작성 요령
※ 작성방법(수행계획서 전체 해당사항) : 비전문가도 사업계획서를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모든 전문용어에 대한 주석처리(약어는 full name 표기) (예) SIP 응용계층에 특화된 해킹, DDoS 등 신규 위협으로부터 SIP 응용서비스망을 보호하고,,,,,, SIP(Session Initiation Protocol) : 전화, 인터넷 컨퍼런스, 메신저 등에 사용되는 응용 계층의 시그널링 프로토콜로서, 인터넷 기반 회의, 전화, 음성 메일, 이벤트 통지, 인스턴트 메시징 등 멀티미디어 서비스 세션의 생성, 수정, 종료를 제어하는 request/response 구조로서 TCP와 UDP에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각 사용자들을 구분하기 위해 이메일 주소와 비슷한 SIP URL을 사용함으로써 IP주소에 종속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개요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기본 개념도’, ‘그림’ 또는 ‘사진’ 등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 대상 기술․제품의 중요성과 파급효과 - 기술개발과제의 기술, 경제 ․ 산업적 중요성과 이에 따른 연구개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기술적 측면은 해당 기술의 향상, 다른 기술에의 파급효과 및 에너지 절약과 환경개선 효과 등을 서술 - 경제 ․ 산업적 측면에는 시장 창출 및 일자리 창출 효과, 수입 대체 효과, 수출 증대 효과, 비용 절감 등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발전에의 영향 등 산업적 효과 서술

2. 관련 현황

2-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신청 기관 포함)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2-2. 국내․외 시장 현황

(1) 국내․외 시장 규모 및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원)

년도	(20 년) 현재년도	(20 년) 개발 종료후 1년	(20 년) 개발 종료후 3년
세계 시장 규모
한국 시장 규모
년도	(20 년) 2년 전	(20 년) 1년 전	(20 년) 현재년도
수출 규모
수입 규모

*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시장 규모 및 수출․입 규모만 제시

* 산출 근거 제시 요망 (근거 자료명, 산출 방법 등)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수요처	국명	수요량1)	관련제품2)

*  1)본 기술/제품의 수요량(단위 포함) - 파악이 가능한 경우 작성

*  2)본 기술/제품이 수요처에서 원부자재로 사용되는 경우의 최종 제품

2-3.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1) 본 기술/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외 기관․기업 현황

2-4.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3.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3-1. 최종목표 및 평가방법

(1) 최종목표

(2) 개발기술의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

<정량적 목표 항목>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전체항목 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최고 수준 보유국/ 보유기업 ( / )	연구개발 전 국내수준	개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4차 년도	5차 년도
1.
2.
3.
4.
5.
6.
7.
8.
9.

(3) 핵심 키워드(5개 이상)

한글
영문

3-2. 연차별 개발목표 및 개발내용(상세히 기재할 것)

(1) 1차년도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 (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2) 2차년도(☞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3) 3차년도(☞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4) 4차년도(☞ 4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5) 5차년도(☞ 5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① 개발목표

②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을 그림으로 구체적 표현)

작성요령
◦ 최종목표 /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기술개발의 최종목표와 연차별 개발목표 및 내용 ․ 범위를 기술적 측면에서 명확성과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개조식으로 구체적으로 서술 - 개발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또는 공정)의 수준, 성능 품질을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기술 - 개발내용 및 범위는 타 연구개발사업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지원 ․ 기개발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개발내용 및 범위는 1차년도 작성항목과 동일하게 2~5차년도를 반복하여 작성하되 연차별 차별화를 제시 - 연차별 주요개발내용 작성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담당하는 부분을 기술․표시하고, 위탁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과제를 부여하는 주관․참여기관 연구와의 상관관계를 기술하여야 함 ◦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은 다음에 따라 작성 - 기술개발 및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연차별로 예상되는 결과물(특허, 기술수준, 성능, 품질, 시제품, 도면, 기술문서 등)을 기재 주1) 주요성능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정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하여함 주2) 비중은 각 구성성능 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주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JIS···) 공공 인증기관의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 분야별 성능Spec.을 참조하여 작성할 것 ◦ 핵심 키워드는 다음에 따라 작성 - 동 개발과제의 핵심적 용어로써 과제 관련 특수용어를 의미함 - 관련 산업체, 협회나 학회 등에서 일반화된 정식 명칭을 기재 - 5개 이상의 단어를 한글 및 영문으로 반드시 기입하여야 함

4. 기술개발 추진방법, 전략 및 체계

4-1.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4-2. 기술개발 추진체계

※ 다음 예시와 같이 작성함 (예 : 저진공 펌프 개발)

1차년도 (20 년)	계획수립 및 자료조사 전체시스템 구성 진공펌프 설치 설계도면 작성 주요평가방법에 따른 성능 평가항목 결정 실험실에서 성능평가 모의 실험 성능평가 표준방법 확립 1차 시제품 설계 도면작성 1차 시제품 가공
2차년도 (20 년)
3차년도 (20 년)
4차년도 (20 년)
5차년도 (20 년)

작성 요령
◦ 기술개발 추진방법․전략 - 개발목표 달성을 위하여 무엇을 활용하고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등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서술 - 세부개발 내용별 수행방법, 수행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요소 및 그 해결방안, 계획된 실험과정 등을 기술 ◦ 기술개발 추진체계 - 개발내용의 연차별 목표와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선 ․ 후 관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작성

4-3. 기술개발팀 편성도

주 관 기 관: 사업비: 0,000,000 천원
담당기술개발내용:
참여기관: H 광기술원 사업비: 0,000,000 천원			참여기관: H 나노센터 사업비: 0,000,000 천원			참여기관 : 한국대학교 사업비: 0,000,000 천원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담당기술개발내용:

※ 사업비는 주관기관/참여기관 별로 1단계 사업기간에 소요되는 현금과 현물을 포함한 사업비를 명기

작성 요령
◦ 상기 그림을 참조하여 1페이지로 작성 ◦ 참여연구원에는 총괄책임자도 포함 ◦ 기관별 담당기술내용을 상세히 기록할 것 ◦ 연차별로 참여기관 등 개발체계 변경이 예상되는 경우는 동 사항을 추진체계에 반영할 수 있음 ◦ 담당기술내용은 ‘3-2’ 및 ‘4-2. 기술개발 추진체계’에서 기술한 항목과 일치하게 작성

5.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장비 보유 현황

기자재/ 시설/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보유 현황	활용도 및 시기

작성 요령
※ 개발과제 수행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기자재, 시설 및 장비에 대하여 규격, 수량, 용도 등을 명확히 기재 ◦ 보유 현황 - 기자재/시설/장비 보유기관에 대해 명기(주관기관, 참여기관, 기타 등으로 구분하여 작성) ◦ 활용도 및 시기 - 자체연구실에 보유하며 항시 활용하여야할 장비는 “필수”로 기재 - 활용필요 시작년도를 “○차년도”로 , 전기간 활용의 경우는 “전기간”으로 기재

6. 연구원 현황

6-1.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 ․ 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 ․ 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6-2.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신규 채용 여부	본과제 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율 (%)	정부출연연구사업참여과제수(건)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2) 여성 참여 인력비율

(단위 : 명, %)

주관기관의 총 참여인력수	주관기관의 여성 참여 인력수	여성 참여 인력비율	비고

(3) 신규 인력 채용 계획 및 활용방안

작성 요령
◦ ‘참여연구원 현황’에는 총괄책임자도 기재 ◦ 소속기관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연구담당분야는 해당 과제 기술내용 중 담당기술내용을 명시 ◦ 신규채용여부는 신규채용인 경우 (○), 신규채용이 아닌 경우 (×)로 표기 - 신규채용 구분 여부는 공고일 이후 동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했거나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로 구분 - 신규 채용이 확정된 경우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해당 인력명’을 작성하고 채용예정인 경우는 참여연구원 성명란에 ‘채용예정’으로 작성 ◦ 본 과제 참여율은 총 참여기간동안의 연평균 참여율을 말함 ◦ 본 과제 참여율 산정방법 - 본 과제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비율로서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을 포함하여 100%이내에서 신청하여야 한다.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은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출연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때 해당연구원이 그 사업에 참여하는 과제별 참여율을 합한 것을 말함 -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우 기관 고유 사업에 참여연구원이 참여하면 개인 참여 비율을 반드시 포함하여 계상하여야 함 ◦ 정부출연연구사업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산정방법 -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잔여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과제는 제외 ◦ 여성 참여 인력비율의 경우 주관기관의 참여연구원 중 실제 과제 수행 시 참여하는 여성 인력 수 및 비율 기재 ◦ 신규인력 채용계획 및 활용방안은 공고일 이후 동 과제에 참여하기 위해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채용 계획 및 해당 연구원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해 작성 (신규인력 채용 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해 작성)

7. 총사업비

7-1. 연차별 총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정부출연금
민 간 부 담 금	현 금
	현 물
	계
합 계

7-2. 비목별 총괄

(천원)

비 목	1차년도 (20 )		2차년도 (20 )		3차년도 (20 )		4차년도 (20 )		5차년도 (20 )		총 계
	현금	현물	현물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 개발비
합 계

작성 요령
※ 총사업비는 총 개발기간 동안 소요되는 개발 비용의 총합계임 <연차별 총괄>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에 대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 연차별 총괄은 총 개발기간 동안 매년 소요되는 개발 비용을 정부출연금과 민간 부담 현금 및 현물로 계상 ◦ 민간부담금 현물은 주관기관, 참여기관의 모든 현물을 의미함 ◦ 기술개발사업비를 계상함에 있어서 천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하여야 함 <비목별 총괄> ◦ 연차별 비목별 총괄표(8-1항, 9-1항, 10-1항, 11-1항, 12-1항)에 의거하여 작성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8-1. 1차년도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주관기관		참여기관		계		구성비 (%)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작성 요령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8-2, 8-3를 먼저 계상한 후, 상기의 ‘비목별 총괄표’를 작성할 것

8-2.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주관기관용)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인 경우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① 연구원 편성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 구 책임자
참 여 연구원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② 외부인건비 소요명세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 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연구시설 및 장비’의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별첨1을 작성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장부가의 20%로 산정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다)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연구보안 관련비용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8-3. 1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참여기관용)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개별 작성할 것)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100%

※ 사업비 계상시에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 1」및「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2) 1차년도 비목별 소요 명세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 학생인건비 풀링제 시행대학인 경우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① 연구원 편성표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 호	소 속 기관명	직급	전공 및 학위
					학위	연도	전공	학교
연 구 책임자
참 여 연구원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② 외부인건비 소요명세

기관명	성명	주민등록번 호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총액	비고
					참여종료일
					. .
					. .
					. .
					. .
					. .
					. .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에 해당하는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연구시설․ 장비 및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과제 신청시 1개 구입 단가 또는 1건 구입하는 소요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내역은 그 사유를 하단에 서술하여야 함

※ ‘비목별 소요 명세’ 작성시 단가 1억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실험․측정 장비 등)은 www.infranet.or.kr을 검색하여 임차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의 현물은 수행기관 장부가의 20%로 산정

※ “비고”란에는 현금 또는 현물 여부를 표시

다) 간접비

① 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연구보안 관련비용
	연구실안전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② 비영리기관의 경우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 (간접비율 : %)

※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에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고시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하되,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비영리기관은 인건비와 직접비의 17% 범위 안에서 계상

9. 2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항 부터 8-3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2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0. 3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항 부터 8-3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3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1. 4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항 부터 8-3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4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2. 5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

※ 8. 1차년도 사업비 비목별 세부내역의 8-1항 부터 8-3항의 양식에 준하여 작성

(☞ 5차년도 사업과제가 아닌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13. 정부출연금 배분 및 민간부담금(현금, 현물) 분담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주관기관명	참여기관명	참여기관명	계
1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2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3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4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5차년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총계	출연금
	민간현금			-
	민간현물			-
	합계

※ 참여하는 모든 기관(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포함되도록 작성할 것

14. 사업화 계획

14-1. 생산 계획

구분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
	해외매출액(백만$)
당사 생산능력1)

* 당사 생산능력1)은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14-2.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항목		( 년) 개발종료후 1년	( 년) 개발종료후 2년	( 년) 개발종료후 3년
매출원가1)
판매관리비2)
자본적 지출	토지
	건물/구축물
	기계장치등
자본적지출 합계

* 매출원가1) :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등 매출원가 총액

* 판매관리비2) : 인건비, 감가상각비, 기타경비 등 판매관리비 총액

14-3. 사업화 전략

○ 제품홍보, 판로확보, 판매전략 등의 사업화 추진전략

15.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 기업명	○○○ 기업명	○○○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대주주(국적)
기업 유형(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설립 연월일
주 생산품목
상시 종업원 수
전년도 매출액(백만원)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채 비율
유동 비율
자기자본 비율
주소		( - )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작성 요령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기업”인 경우는 모두 작성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본)×100% - 자기자본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총 자 본 = 자산총계 = 자본 및 부채 총계

【별첨 1】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명 :

검토내용	해당	해당무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 참여제한 여부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지 여부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함)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 해당 또는 해당무에 √표

※ 연차협약 또는 단계협약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출시에는 차기연도 또는 차기단계에 처음 참여하는 기관만 작성

※ 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별첨 2】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5,000만원이상인 경우 작성)

장비명		(국문)	고성능 패킷 캡쳐 리플레이 시스템
		(영문)	High Performance Packet Capture & Replay System
모델명		IS4010E
제작국가		한국			제작사		시스메이트
구입방법		구매( ○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2009. 5			구입금액(예정)		50,000,000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 기관내부와 공동활용가능( ) 기관외부와 공동활용가능(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구입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고성능 패킷 수집기와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과제에서 시험하거나 얻어진 결과물을 성능적 측면과 정확도 측면에서 정확히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Wired Speed로 패킷을 수집하고 리플레이해줄 시스템이 필요하다.
	원리 및 특징	10 Gbps (9.95 Gbps) 성능으로 패킷을 캡쳐하고 분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기반 시스템 추가적으로 패킷 샘플링, 패킷 전송, GPS 타임스탬프 기능 지원
	주요사양	10 Gbps POS Monitoring Interface (extensible OC-192c fiber, PPP/HDLC layer 2) PCI-Express 8x Bus Interface (PCI-Express 8x bus speed, Higher packet DMA) Hardware-based Packet Capturing Engine
	사용용도 (활용방안)	실제와 유사한 네트워크 테스트베드에서 Real Time으로 Wired Speed상에서 패킷을 생성해 내고 명확한 문자로 표현되는지의 검증과 지속적인 테스트를 통하여 패킷 검증 효과의 극대화를 실현할 수 있어, 실제 네트워크에 거의 유사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본 연구의 검증 작업이 가능하게 되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다.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년평균 가동율 60% [(24시간X52주) / (40시간X52주)] 이상
	운영비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전담인력 확보 방안	해당 사항 없음
	유지보수 방안	판매 업체로부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가 가능하고, 판매 업체의 전담 인력 활용으로 과제를 수행하면서 요구되는 기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타
동일기관내 동일/유사 장비 보유현황		동일/유사장비명		관리부서		취득일시		공동활용 가능여부
		PLS-1000		지식정보보안연구부		2006		활용불가( ), 제한적 활용( ○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보호연구단에서는 현재 구매하고자 하는 패킷 수집 시스템과 유사한 사양의 네트워크 기반 수집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본 과제에서 요구되는 고성능에는 부족한 사양임
공동활용 및 임차사용 불가사유		고성능 패킷 수집 장비는 패킷 수집 및 관리 시스템의 기본 기능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를 이용하여 수집된 패킷을 분석하는 패킷 분석 엔진기술 개발과 알고리즘 검증 및 타당성 시험을 위하여 다양한 네트워크 트래픽을 대량으로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 제품을 개발 제품에 접속시켜 지속적으로 시험하여야 하여야 함으로 다른 과제와 공동 활용이 어렵다. 또한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은 본 과제에서 개발 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개발 기간 동안 계속 개발 및 시험환경으로 제공되어야 할 것이므로 구매가 임차보다 경제적이다.

[신청 서식 제2호]

정량적 목표 항목의 성능지표

예시)

과제명：Nd-Fe-B계 자석개발

평 가 항 목 주요성능 Spec1)		단위	비중2)	세계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업 ( / )	연구개발전 국내 수준	개 발 목표치		평가방법3)
				성능수준	성능수준	당해	최종
자기적특성	잔류자속밀도	Br(T)	12	1.23	1.20	1.21	1.22	KS C 2501 JIS C 2501
	보자력(bHc)	kA/m	13	880	800	850	870
	보자력(Hic)	kA/m	16	960	900	940	960
	최대에너지적	kJ/㎥	9	290	230	240	280
	Br의 온도계수	%/K	10	-0.126	-0.126	-0.123	-0.123
	iHc온도계수	%/K	10	-0.6	-0.6	-0.6	-0.6
물리적특성	밀 도	Mg/㎥	10	7.4	7.3	7.35	7.4
	전기저항	Ω‧m	12	1.4	1.2	1.3	1.39
	비커스 경도	-	8	6000	5800	6000	6000
	곡 강 도	MPa	5	250	230	240	245
	인장강도	MPa	5	80	77	79	79
			100

주) 1) 주요성능의 수치적 Spec은 정밀도, 회수율, 열효율,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 시간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말함.

2) 비중은 각 구성성능Spec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

3) 평가방법은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 방법을 기재하여야 하며(예：KS…, JIS…)공적 인증기관에서 성적서 첨부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 평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함.

(분야별 성능지표) 예시

※ 아래의 예시는 분야별로 일반적인 지표만을 열거하였으며, 과제성격에 맞게 필요사항을 작성하여 주십시오.

<기계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폐수유량 BOD 탁 도 폐수배출량 COD 생산속도 포장속도 공급속도 신 장 률 누 설 량 최고사용압력 응답시간 유 속 소 음 조항각도 작 동 력 회전속도 출 력 연료 소비율 평 행 도	㎥/day ㎎/ℓ ㎥/day ㎎/ℓ m/min PCS/min PCS/min % ㎤/min Kg/㎠ sec m/s dB 도 kgf rpm ps/rpm g/ps.hr ㎛	배 기 오일압력 파종속도 분 해 능 측정범위 측정속도 stroke 정 밀 도 공 압 작동전압 소비전류 작동속도 작동온도 회 전 각 토 크 정격유량 최고사요압력 중 량 직 각 도 이송오차	g/kw.hr Kg/㎠ m/hr m mm m/sec m/m m/m Kg/㎝ V mA m/sec 도 도 kgf.m l/min kgf/㎠ kgf ㎛ ㎛	회전정밀도 진 원 도 표면거칠기 주축속도 절삭속도 절삭길이 이 송 량 토 오 크 동 심 도 흔 들 림 가공시간 급이송속도 크 기 허용하중 최소설정이송량 위치결정정도 반복정도 분 할 각 공구보유수	㎛ ㎛ Rmax rpm m/min mm mm/rev N.m ㎛ ㎛ min/EA m/min mm ㎏ mm mm mm 도° EA

<금속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인장감도 항복강도 경 도 연 신 율 밀 도 생산성향상 주입속도 열전도도 전기전도도 회 수 율 송 급 성 열팽창계수 내식성	MPa MPa Hv % g/㎤ 개/cycle ㎜/sec W/m.k m/Ω‧㎟ % m/Min 10-6/k g/㎟	용 착 량 고온강도 피로강도 정 밀 도 통 기 도 표면조도 내 열 성 내마모성 내충격성 저온강도 성능평가 가스발생량	δ/min kgf/㎟ MPa ㎜ ℃ g/㎟ ㎏/㎟ ㎏/㎟	용접속도 입 자 순 도 내구성 Sppatter발생량 Fume발생량 용착효율 Slag 박리성 불순물 함량 압출비 압출속도 탄성률	m/㎜ ㎛ % g/min g/min % sec/m % m/min GPa

<섬유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방사속도 방사량 인장강도 연실율 신 도 압력손실	m/min ton/day(㎏/horu) kgf/㎟ % % %	데니어 강도 밀도 LOI 여과효율 YPM	denier g/d g/㎤ %	흡수율 사속(초속) 견뢰도 꼬임수 통기도	% m/min 급 Tn CC/㎟

<화공분야>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Spec 명	단 위
순 도 수 율 중합도(DP) 아민가 애 가 역 가	% % % %	반응도 회수율 점화율 분자량 고형분압량 저장안정성	% % % g/mol wt% rodnif	P H 비 중 밀 도 점 도 유리전이온도	g/㎤ cps ℃

<전자분야>

Spec 명	평가기준 및 단위
Frequency Range Output Power Supply Voltage C/N Ratio S/N Ratio Spurious Level Package Substrate Size Operation Temperature Output Impedance Tuning Voltage Current Consumption Puling Figure Pushing Figure Temperature Stability	2 GHZ ≥ 0 dBm 3.0 Volts ≥ 105 dBc ≥ 50 dB 20 dBc Max SMD TYPE Ceramic 0.13cc -30～+80℃ 50Ω 0.5～2.3V 6㎃ 이하 300kHz 이하 300kHz 이하 ≤ 2 MHz

[신청 서식 제3호]

참여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관 기관		총괄책임자
타참여기관 (책임자)
위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주관기관과 타 참여기관과와의 상호 신뢰를 통한 공동기술개발수행에 동의하며, 본 과제가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참여기관 중 참여기업의 경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의 납부 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아울러, 심의 과정에서의 채무불이행 등 신용 조회를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표자) (직인) / (인감) oooooooooo 귀하

※ 법인업체인 경우는 (법인)인감, 개인업체인 경우는 개인인감,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직인을 각각 날인

[신청 서식 제4호]

중견기업 확인서

사업명
접수번호
과제명
주관기관명		총괄책임자
총개발기간
확인내용	상시근로자수		명
	자산총액		백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여부		○ , ×
위의 기술개발과제의 주관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명 기재) 은(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붙임 :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기업명 : 대표자명 : (인감) ooooooo 귀하

※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

[신청 서식 제5호]

평가결과 이의 신청서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평가결과
이의사유	※ 이의 신청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 방법 및 절차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만 신청 가능함

[신청 서식 제6호]

변경 승인 요청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여기관(책임자)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 경 사 유

※ 필요시 세부내용 별첨

[신청 서식 제7호]

양도․양수 계약서

◦ 양도 ․ 양수 대상

․ 과  제  명  :

․ 협약  기간  :

(갑)과 (을)은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위의 당해 사업으로 발생된 연구내용 ․ 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및 정산금 ․ 환수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 ․ 양수합니다.

○○○○년 ○○월 ○○일

․ 양도자 (갑)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인감)

․ 양수자 (을)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인감)

․ 주관기관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인감)

※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변경 요청 공문 제출시

1) 동 양도․양수 계약서를 필히 ‘공증’ 받은 후 사본을 제출

2) 과제를 수행하는 각 참여기관의 ‘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

3) ‘변경 후 신규 참여하는 기관’은 전담기관 홈페이지에 기관 정보를 전산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를 제출

4) 주관기관 및 양수자는 양도자의 사업비 집행에 대해 전담기관에 정산을 요청하여야 함

[신청 서식 제8호]

수행기관 변경을 위한 인수합병 확인서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갑)과 (을)은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위의 당해 사업으로 발생된 연구내용 ․ 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민간부담금 현금 ․ 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및 정산금 ․ 환수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 ․ 양수합니다. 별첨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20 년 월 일 ․ 양도자 (갑)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인감) ․ 양수자 (을)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인감) ․ 주관기관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인감)
	ooooooo 귀하

[신청 서식 제9호]

수행기관 변경에 대한 동의서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과제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양도자(갑)	기관명(대표자)
	양수자(을)	기관명(대표자)
	상기 양도자(갑)과 양수자(을)이 체결한 양도 ․ 양수 계약 또는 인수합병 등에 의한 수행기관변경에 대해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 주관기관명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인감) ․ 참여기관명 1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인감) ․ 참여기관명 2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직인) / (인감)
	ooooooo 귀하

※ 참여기관별로 별도 제출도 가능

[신청 서식 제10호]

협약 해약 요청서

과제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책임자)
협약기간
협약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 계
		현금	현물
협약 해약 요청 사유
제출자	주관기관명 : 대표자 : (직인/인감)
	참여기관명 : 대표자 : (직인/인감)
	참여기관명 : 대표자 : (직인/인감)

※ ‘제출자’ 란에 주관기관 및 모든 참여기관이 1장에 기재하여야 하며, 협약시 사용한 동일한 인감(직인)으로 날인하여야 함

[신청 서식 제11호]

과제번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계획서 (성실중단과제정리용) [○○○○기술개발사업]
과제명			국 문
			영 문
주관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 )
총괄책임자			성 명			생년월일
			부 서			전 화
			직 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총개발기간			20 . . ~ 20 . . ( 개월)
추가정리기간			20 . . ~ 20 . . ( 개월)
사업비	총개발기간		출연금	천원		민간부담현금	천원
			민간부담현물	천원		총사업비	천원
	추가정리기간		출연금	천원
참여기관			기관명		책임자	전화	유형
			참여기업		중소기업( )개, 중견기업( )개, 대기업( )개
실무담당자			성명			전 화
			부서/직위			팩 스
			E-mail			휴대전화
보안 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동 과제에 대한 원인보고서 작성, 논문 ․ 특허 관련 등 과제정리를 위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주관기관장: (직인) ooooooooo 귀하

목    차

1. 관련 기술 현황

1-1. 국내․외 기술 현황

1-2.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2.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최종목표

2-2. 기술개발결과

3. 연구원 현황

3-1. 총괄책임자

3-2. 참여연구원 현황

4. 과제정리 세부계획

4-1. OOOOO

4-2. OOOOO

5. 사업비(총개발기간)

5-1. 연차별 총괄

5-2. 비목별 총괄

6. 추가정리기간 사업비 세부내역

6-1. 비목별 총괄(수행기관 총합계)

6-2. 수행기관별 비목별 총괄

6-2. 수행기관별 비목별 소요명세

1. 관련 기술 현황

1-1. 국내․외 기술 현황

(1)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수행기관 포함)

(2)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1-2.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1) 관련 기술/제품의 국내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관련 기술/제품의 국외 지식재산권(특허 등) 현황

2.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

2-1. 최종목표

2-2. 기술개발결과

3. 연구원 현황

3-1. 총괄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부 서		F A X
	직 위		휴대전화
	주 소	( - )	E-mail
자 택	주 소	( - )	전 화

(2) 학 력

연 도	학교명	전 공	학 위	지도교수
~
~
~
(최종학위논문명)

(3) 경 력

연 도	기 관 명	직 위	비 고
~
~
~

(4) 수상경력

연 도	수 상 명	수 상 내 용
~
~

(5) 특허/프로그램 출원 ․ 등록실적

번호	특허/프로그램명	국가명	출원 등록일	출원 ․ 등록순번 / 출원 ․ 등록자수	비 고

(6) 연구논문 발표 실적 등

(가) 저서

(나) 국내 전문 학술지

(다) 국외 전문 학술지

(라) 학술회의 발표

(7)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번호	프로그램명 (시행부처/기관)	과 제 명	총개발기간 (시작-종료일)	총사업비 (백만원)	비 고

작성 요령
◦ 학력은 박사, 석사, 학사 학위 순으로 기재 ◦ 특허/프로그램등록 : 비고란에 등록 또는 출원으로 구분 기재 - 출원 ․ 등록순번/출원 ․ 등록자수 : 총 3명의 출원 ․ 등록자 중 첫번째 출원 ․ 등록자의 경우는 1/3로 기재 ◦ 정부출연 개발과제 수행실적 - 총괄책임자가 최근 5년간 과제책임자(책임자가 아닌 경우는 제외)로 ‘수행 중’이거나 ‘완료’한 모든 과제에 대해 기록 - 프로그램명 및 시행부처/기관은 정부출연 지원 프로그램명 및 해당 정부부처를 기록 (예, 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지경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교과부) 등) - 비고란에는 해당과제별 “기 완료”/“수행 중”/“신청 중”으로 구분하여 작성

3-2. 참여연구원 현황

(1) 참여연구원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 월일 (성별)	전공 및 학위				연구 담당 분야	본과제 참여율 (%)
				학교	취득 년도	전공	학위

4. 과제정리 세부계획

4-1. OOOOOO

4-2. OOOOOO

작성 요령
◦ ‘중단’의 사안에 따라 과제정리를 위한 필요사항을 자율적인 제목으로 작성

5. 사업비 (총개발기간)

5-1. 연차별 총괄

(천원)

구 분		1차년도(20 )		2차년도(20 )		3차년도(20 )		OOOO		합 계
		금 액	%	금 액	%	금 액	%	금 액	%
출연금
민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5-2. 비목별 총괄

(천원)

비 목	1차년도(20 )		2차년도(20 )		3차년도(20 )		OOOO		총 계
	현금	현물	현물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계
인 건 비
직 접 비
간 접 비
위탁연구 개발비		-		-		-		-		-
합 계

6. 추가정리기간 사업비 세부내역

6-1. 비목별 총괄 (수행기관 총합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합 계				100%

6-2. 수행기관별 비목별 총괄

(1) 주관기관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합 계				100%

(2) 참여기관 1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합 계				100%

(3) 참여기관 2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1. 인건비
1.1 내부인건비
1.2 외부인건비
2. 직접비
2.1 재료비
2.2 연구활동비
2.3 연구수당
3. 간접비
합 계				100%

6-3. 수행기관별 비목별 소요명세

(1) 주관기관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2) 참여기관 1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3) 참여기관 2

가) 인건비

(단위 : 천원)

구 분	인력 구분	성명	직위	실지급액 (A)	참여율 (%) (B)	합 계(A×B/100)
						현금	현물	계
내 부 인건비	기존 인력
	신규 인력
	소 계
외 부 인건비
	소 계
합 계

나) 직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 (천원)	비고
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합 계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다) 간접비

(단위 : 천원)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 건)	금액(천원)	비고
간접비	인력지원에 관한 경비
	연구지원에 관한 경비
	성과활용지원에 관한 경비
합 계		천원(현금 천원)

[신청 서식 제12호]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심의요청서
사 업 명				과제번호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총사업기간 (당해년도)	20 . . . ～ . . . ( 개월) (20 . . . ～ . . . )
당해년도사업비 (단위 : 천원)	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참여기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별첨과 같이 고가 연구장비를 도입코자 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가 연구장비 도입계획서 1부. 끝.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주관기관장 : (직인) ooooooo 귀하

- 목    차 -

Ⅰ. 사업개요

Ⅱ. 도입장비개요

별첨1		OOO장비 도입계획서

별첨2		OOO장비 도입계획서

별첨3		OOO장비 도입계획서

Ⅰ. 사업개요

□ 사업개요

○ 과제명 :

○ 주관기관명(총괄책임자명) :

○ 수행기간 : ‘00.00.00 ~‘00.00.00

□ 사업목표 및 연차별 주요장비내역 (협약서 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사업목표	○ ○ ○ ○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비고 (협약대비 변경사항 있을시 사유명시)
년차별 사업내용
주요장비구축 종합실적 및 계획 (5천만원 이상 장비에 대해 작성)

Ⅱ. 도입신청장비 개요

□ 도입신청장비 목록

No	도입장비명	도입가격(예상)	장비구축기관(장소)	비고
1	000장비	000천원	주관기관, 공동수행기관 등으로 표시
2	XXX장비	000천원
3		천원
4		천원
5		천원
6		천원
7		천원
8		천원
9		천원
10		천원

□ 연구장비별 도입계획서 (별첨참조)

※ 별첨1) : 1. OOO장비 도입계획서

2. OOO장비 도입계획서

3. OOO장비 도입계획서

1)도입신청장비 목록별로 장비도입계획서를 각각 작성

[별첨 1]

000장비 도입계획서

(도입장비가 2대 이상일 경우- 각 장비에 대해 각각 작성)

1. 장비개요

□ 장비개요 및 추진일정

구분		내용	비고
장비구입기관
도입장비명 (모델명)	한글	장비명칭 및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장비명칭 및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도입가격(예상)
장비용도
취득방법		[구매], [제작의뢰], [자체제작] 등으로 기재
도입검토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
	공급사
장비도입 예상일정(발주~입고)		장비도입 추진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 예) 발주 : ~2007.3.31 입찰 : ~2007.5.31 계약 및 입고 : ~2007.7.31 장비설치완료 및 서비스개시 : ~2007.8.31
계약방법 및 절차		장비도입 절차관련 특이사항 기재(필요시)
주요사양		신청장비의 상세사양 기재

□ 장비활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년 평균 가동률(예상) (%)	(년간 총장비이용시간)x100/(40시간x52주)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2. 도입목표 및 내용

□ 도입목표 및 내용, 용도, 주요사양 (상세기재 요망)

□ 장비도입 타당성 (상세기재 요망)

3. 향후 활용계획

□ 장비도입 후 구체적인 활용계획 (상세기재 요망)

4. 신청장비 중복성 검토내용

No	장비명	취득일	제작사	설치기관	장비가격	중복검색 Key word	신청기관 검토의견
1
2
3
4
5
6
7

[첨부: 인프라넷 출력물-검색결과 및 해당장비 세부자료]

기술개발사업 협약 서식

기술개발사업 협약 서식 ❚

분 류		서 식 명	쪽
기술개발사업협약서식	제1-1호	장관이 “갑”인 단위과제용 협약서
	제1-2호	장관이 “갑”인 총괄-세부과제용 협약서
	제1-3호	전담기관장이 “갑”인 단위과제용 협약서
	제1-4호	전담기관장이 “갑”인 총괄-세부과제용 협약서
	제2호	사업비 청구서
	제3호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제4-1호	위임장(부속기관장 협약 위임용)
	제4-2호	위임장(주관기관장의 협약 체결 위임용)
	제5호	직무발명보상계획서
	제6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제7호	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제8호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협약 서식 제1-1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병), (정) 사이의 계약내용은 (병), (정) 합의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기술개발사업]

- 장관과 전담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협약용 -

◦ 과제명 : (이하 ‘본건 과제’)

◦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기술개발사업비(  단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총괄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약 대상자

(갑) 지식경제부장관 :

(을) 전담기관장 :

(병)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정)	참여기관 :

(기관명)                (대표자)

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병) 및 (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

나. (병)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및 각종 현장실태조사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병)의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기술개발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기술료의 징수

바. 그밖에 가 부터 마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병)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부담금의 부담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진도실적․연차․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결과의 보고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자.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차.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③(정)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부담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라.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참여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갑)은 본 협약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을)에게 위탁 또는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밖에 법령 또는 협약상 (갑)의 권한 중 운영요령 기타 부속요령에서 (을)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따라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할 권한을 허여받은 것으로 본다.  ⑤(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기술개발과제의 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병)이 협약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3차 : 20 년 월  일          천원

②(정)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은 (병)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2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3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③(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④본 조에 의거하여 (병) 또는 (정)이 본 협약 체결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고 기술개발사업비(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병) 또는 (정)은 본건 과제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개발비를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병)은 본 협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정)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정)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병)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 및 (정)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병) 및 (정)은 정산금을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기술개발결과 보고 및 평가)

① (병)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계획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평가 절차 및 기준,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을 통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나 수신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그밖에 본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갑)과 (병), (정)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건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정)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병)은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병) 및 (정)과의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병) 및 총괄책임자, (정) 및 (정)의 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병) 또는 (정)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마. 연차평가․단계평가 등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바. (병) 또는 (정) 등에서 부도․법정 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아. (병) 또는 (정)이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본건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차. (병) 또는 (정)이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카.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병) 또는 (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병) 및 (정)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갑)은 본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병) 또는 (정)에게 본 협약 제1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납부)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①(병)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병) 또는 (정) 중 영리기업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된다.

②(갑)이 연차․단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완료 또는 우수․보통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를 하면, (병)은 (갑)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한다.

③(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실시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병)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병)이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 실시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④(병)은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실시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실시기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 ․ 양수 계약을 ｢기술개발사업 양도 ․ 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공증된 양도 ․ 양수계약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 및 (정)이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병) 및 (정)은 각각의 참여율(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⑦(병)은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②항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0%로 기록

⑧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병)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병) 또는 (정) 중 영리기업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된다.

②(병) 및 (정)은 본 협약상 기술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➂(병) 및 (정)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➃본 조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을 말한다.

➄(갑)은 (병) 및 (정)이 납부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➅본 협약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⑦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①(병)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이때, (정)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정)을 실시기업으로 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➂본 협약 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➃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기술의 개량)

본 협약상 수행기관 또는 그 임원이나 피용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기술적용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병), (정)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라.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바.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카.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 공통운영요령 제4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갑)은 (병) 또는 (정)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아.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 금액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의 신청)

(병)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4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병) 및 (정)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운영요령」,「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7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병)과 (정)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병)과 (정)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

①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 )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및 (정)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기술개발사업계획서 1부

2. 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3.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4. 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1부

5.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6. 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7. 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8.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참여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10.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1.참여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12.참여기관 인감증명서 1부

13.참여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14.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5.직무발명보상계획서 1부

16.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1부

17.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갑) : 지식경제부장관	(인)

(을) : 전담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병) :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총괄책임자	(인)

(정) :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협약서 작성요령
1. 본 협약서는 표준서식이므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혐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2. 첨부서류는 협약 당사자간 필요한 서류만 작성 하며, 필요시 추가도 가능 3. 본 협약서의 표준서식 중 협약 당사자간 불필요한 문구는 모두 삭제 4. 본 ‘협약서 작성요령’ 등 안내문구 삭제

[협약 서식 제1-2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 (무) 사이의 계약내용은 (정), (무) 합의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기술개발사업]

- 장관과 전담기관․총괄·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협약용 -

◦기술개발 과제명 :  (이하 ‘본건 총괄과제’)

1세부과제명 :  (이하 ‘본건 세부과제’)

2세부과제명 :  (이하 ‘본건 세부과제’)

◦본건 총괄과제의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본건 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단계)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본건 총괄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본건 총괄과제의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세부과제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기술개발사업비
	정 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
2.
3.
---
n.총괄주관기관 사업관리비
계

◦ 본건 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본건 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1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1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2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2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총괄주관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협약대상자

(갑) 지식경제부장관 :

(을) 전담기관장 :

(병) 총괄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정)세부주관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무) 참여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정)세부주관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무) 참여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위 과제 수행에 관하여 위 당사자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기술개발사업계획서   O단계)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병) 및 (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

나. (병)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및 각종 현장실태조사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병) 및 (정)의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기술개발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기술료의 징수

바. 그밖에 가 부터 마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

나. 진도점검․연차․단계․ 최종평가의 현장실태조사 지원

다. 세부과제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사업 계획 수립

라.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

마. 기술개발사업의 진도실적보고서․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 사업계획서․차기단계 과제기획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바.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아.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자. 연구윤리 준수

차.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③(정)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본건 세부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정)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부담금의 부담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진도실적․연차․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결과의 보고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자.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차.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무)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⑤(갑)은 본 협약에 따른 권한의 행사를 (을)에게 위탁 또는 대행시킬 수 있으며, 그밖에 법령 또는 협약상 (갑)의 권한 중 운영요령 기타 부속요령에서 (을)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해서도 본 협약에 따라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할 권한을 허여받은 것으로 본다.

⑥(병), (정) 및 (무)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기술개발과제의 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병)과 (정)이 본 협약 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 구분 ( 단계)	정부출연금 지급일자	총괄주관기관명 기재	제1세부 주관기관명 기재(A)	-----
1차년도	20 년 월 일
2차년도	20 년 월 일
3차년도	20 년 월 일

②(무)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정)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은 (정)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1세부과제)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2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3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2세부과제)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2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3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③(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④본 조에 의거하여 (병), (정), (무)가 협약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정) 또는 (무)는 본건 과제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4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⑦(정)은 본 협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정)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무)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무)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병과 정 사이의 기술개발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정)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의 40일 이전까지 본건 세부과제 연차보고서를,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의 40일 이전까지 본건 세부과제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사업계획서를 각각 (병)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계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병)에게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정)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을 (병)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세부과제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갑과 병 사이의 기술개발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병)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현장실태조사표, 본건 세부과제별 및 본건 총괄과제연차보고서를,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현장실태조사표,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단계보고서, 차기단계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사업계획서, 차기단계의 과제기획보고서를 각각 (갑)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계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병), (정) 및 (무)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을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은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시정 또는 보안을 요구하거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④(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병), (정) 및 (무)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병), (정) 및 (무)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병), (정) 및 (무)는 정산금을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병), (정) 및 (무)는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그밖에 본건 총괄 또는 세부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당사자들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병) 및 (정)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병), (정) 또는 (무)가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병) 또는 (정)은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병), (정) 또는 (무)가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병) 및 총괄주관책임자, (정) 및 세부주관책임자, (무) 및 (무)의 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병), (정) 또는 (무)가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병), (정) 또는 (무)가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마. (병), (정) 또는 (무)에게 연차평가․단계평가 등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바. (병), (정) 또는 (무)에게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병), (정) 또는 (무)가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아. (병), (정) 또는 (무)가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본건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자. (병), (정) 또는 (무)가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차.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병), (정) 또는 (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병)은 (정) 또는 (무)에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 또는 (무)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성격상 원상회복 내지 시정이 곤란하거나 (정) 또는 (무)이 시정 불응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즉시 해약할 수 있다.

③(병), (정) 및 (무)는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갑)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병) 또는 (정), (무)에게 본건 협약 제1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납부)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①(정)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정) 또는 (무) 중 영리기업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된다.

②(갑)이 연차, 단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완료 또는 우수․보통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를 하면, (정)은 (갑) 또는 (병)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정)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한다.

③(정)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정)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정)이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 실시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④(정)은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실시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실시기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양수 계약을 ｢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공증된 동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병), (정) 및 (무)가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정) 및 (무)가 각각의 참여율(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⑦(정)은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②항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1세부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2세부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0%로 기록

⑧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정)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정) 또는 (무) 중 영리기업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된다.

②1세부과제의 (정)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2세부과제의 (정)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➂1세부과제의 (정)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세부과제의 (정)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➃본 조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을 말한다.

➄(갑)은 (정)이 납부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기술료 미납에 따른 기술료의 환수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➅본 협약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⑦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①(정)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이때, (무)가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무)를 실시기업으로 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➂본 협약 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➃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기술의 개량)

본 협약상 수행기관 또는 그 임원이나 피용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기술적용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①(갑)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병), (정), (무)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을)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라.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바.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카.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 공통운영요령 제4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갑)은 (병) 또는 (정)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아.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 금액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의신청)

(병) 또는 (정)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4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병), (정) 및 (무)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7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본 협약상 당사자들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본 협약상 당사자들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

①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 )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정) 및 (무)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          사업)(   단계)총괄과제사업계획서 1부

2. 총괄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3. 총괄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4. 총괄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5. 총괄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6. 총괄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7. 총괄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8. (          사업)(   단계)세부과제사업계획서 1부

9. 세부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각 1부

10.세부주관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1.세부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2.세부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13.세부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14.세부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15.세부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6.참여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각 1부

17.참여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8.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9.참여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20.참여기관 인감증명서 1부

21.참여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22.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3.직무발명보상계획서 1부

24.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1부

25.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갑)：지식경제부장관	(인)

(을)：전담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병)：총괄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총괄주관책임자	(인)

(정)：세부주관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세부주관책임자	(인)

(정)：세부주관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세부주관책임자	(인)

(무)：참여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무)：참여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협약서 작성요령
1. 본 협약서는 표준서식이므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혐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2. 첨부서류는 협약 당사자간 필요한 서류만 작성 하며, 필요시 추가도 가능 3. 본 협약서의 표준서식 중 협약 당사자간 불필요한 문구는 모두 삭제 4. 본 ‘협약서 작성요령’ 등 안내문구는 모두 삭제

[협약 서식 제1-3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을)과 (병) 사이의 계약 내용은 (을)과 (병) 합의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기술개발사업]

- 전담기관과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협약용 -

◦ 과제명 : (이하 ‘본건 과제’)

◦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 기술개발사업비(  단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총괄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 협약 대상자

(갑) 전담기관장 :

(을)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병)	참여기관 :

(기관명)                (대표자)

위 ○○○○기술개발사업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기술개발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병) 및 (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

나. (을)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및 각종 현장실태조사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을)의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기술개발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기술료의 징수

바. 그밖에 가 부터 마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을)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을)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부담금의 부담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진도실적․연차․단계 및 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결과의 보고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자.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차.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③(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부담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라.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참여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기술개발과제의 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을)이 협약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 제1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2차 : 20 년 월  일          천원

- 제3차 : 20 년 월  일          천원

②(병)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은 (을)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2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3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③(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사업비의 절감 또는 사업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나.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출연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④본 조에 의거하여 (을) 또는 (병)이 본 협약 체결시에 제출한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고 기술개발사업비(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⑤(을) 및 (병)은 본건 과제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위탁연구개발비를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⑥(을)은 본 협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을)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병)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병)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⑦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및 평가)

①(을)은 사업비 사용실적 및 변경 내역을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별도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 및 (병)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을) 및 (병)은 정산금을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기술개발결과 보고 및 평가)

①(을)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진도실적보고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차기단계계획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등을 규정에서 정하는 기한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 평가 절차 및 기준, 이에 따른 후속절차에 관한 상세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을) 및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그 밖에 본건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갑)과 (을), (병)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갑)은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본건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병)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병)은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 및 (병)과의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을) 및 총괄책임자, (병) 및 (병)의 대표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과제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을) 또는 (병)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마. 연차평가․단계평가 등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바. (을) 또는 (병) 등에서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사업계획서 또는 제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아. (을) 또는 (병)이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자.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본건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차. (을) 또는 (병)이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카.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타.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을) 또는 (병)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 및 (병)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본 협약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갑)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병)에게 본건 협약 제14조에 따른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납부)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①(을)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을) 또는 (병) 중 영리기업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된다.

② (갑)이 연차, 단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완료 또는 우수․보통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를 하면, (을)은 (갑)으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한다.

③(을)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실시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을)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을)이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 실시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④(을)은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실시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 협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실시기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양수 계약을 ｢기술개발사업 양도․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공증된 양도․양수계약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 및 (병)이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을) 및 (병)은 각각의 참여율(민간부담금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⑦(을)은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②항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0%로 기록

⑧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을)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을) 또는 (병) 중 영리기업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된다.

②(을)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➂(을)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➃본 조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을 말한다.

➄(갑)은 (을)이 납부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한 제재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➅본 협약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⑦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①(을)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이때, (병)이 영리기관인 경우에는 (병)을 실시기업으로 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➂본 협약 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➃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기술의 개량)

본 협약상 수행기관 또는 그 임원이나 피용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기술적용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문제과제에 대한 제재 및 환수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을), (병)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갑)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라.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바.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카.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 공통운영요령 제4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갑)은 (병) 또는 (정)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아.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 금액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이의 신청)

(을)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4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병) 및 (정)은「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운영요령」,「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7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을)과 (병)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을)과 (병)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

①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 )통을 작성하여 (갑), (을) 및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기술개발사업계획서 1부

2. 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3. 주관기관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4. 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1부

5. 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6. 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7. 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8. 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9. 참여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10.참여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1.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2.참여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13.참여기관 인감증명서 1부

11.참여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12.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3.직무발명보상계획서 1부

14.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1부

15.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갑) : 전담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을) : 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총괄책임자	(인)

(병) : 참여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협약서 작성요령
1. 본 협약서는 표준서식이므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혐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2. 첨부서류는 협약 당사자간 필요한 서류만 작성 하며, 필요시 추가도 가능 3. 본 협약서의 표준서식 중 협약 당사자간 불필요한 문구는 모두 삭제 4. 본 ‘협약서 작성요령’ 등 안내문구는 모두 삭제

[협약 서식 제1-4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병)과 (정) 사이의 계약내용은 (병)과 (정) 합의하에 일부 조정할 수 있음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기술개발사업]

- 전담기관과 총괄·세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간 계약용 -

◦기술개발 과제명 :  (이하 ‘본건 총괄과제’)

1세부과제명 :  (이하 ‘본건 세부과제’)

2세부과제명 :  (이하 ‘본건 세부과제’)

◦본건 총괄과제의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단계)협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본건 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개월)

(  단계)계약기간 :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개월)

◦본건 총괄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본건 총괄과제의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세부과제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과제명	기술개발사업비
	정 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계
		현금	현물	소계
1.
2.
3.
---
n.총괄주관기관 사업관리비
계

◦ 본건 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본건 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1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1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2세부과제의 총 기술개발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단계 (20 . . .~ 20 . . . )	2단계 (20 . . .~ 20 . . . )	3단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 이전단계 및 해당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입하되, 차기단계의 기술개발사업비는 기록하지 않음.

◦2세부과제의 (    단계) 연차별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 . . .~ 20 . . . )	2차년도 (20 . . .~ 20 . . . )	3차년도 (20 . . .~ 20 . . . )	합 계
정부출연금
민 간 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총괄주관책임자

소속 :                    직위 :                  성명 :

◦협약대상자

(갑)전담기관장 :

(을)총괄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병)세부주관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정) 참여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병)세부주관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정) 참여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위 과제 수행에 관하여 (갑), (을), (병), (정)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협약의 목표 및 내용)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내용은 ｢(첨부)(○○○○기술개발사업계획서   O단계)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 및 내용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본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달리 정의하지 아니하는 한「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기술개발사업의 신의성실 수행)

①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을), (병) 및 (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및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대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준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당사자들의 권한과 책임)

①(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급

나. (을)이 주관하는 기술개발 과제에 대한 진도점검․연차평가․단계평가․최종평가 및 각종 현장실태조사 등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다. (을) 및 (병)의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에 대한 평가 및 정산

라. 기술개발 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마. 기술료의 징수

바. 그밖에 가부터 마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전담기관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을)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기술개발사업의 총괄관리 및 종합적인 관리

나. 진도실적․연차․단계 및 최종평가의 현장실태조사 지원

다. 세부과제 사업계획서의 사전 검토․조정 및 전체 사업 계획 수립

라.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실적 보고

마. 기술개발사업의 진도실적보고서․연차보고서․단계보고서․차기단계 사업계획서․ 차기단계 과제기획 보고서․최종보고서 제출

바. 기술개발사업 성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아.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자. 연구윤리 준수

차.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③(병)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본건 세부과제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나. (병)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 등 민간부담금의 부담

다. 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다. 과제 수행에 필요한 참여인력, 시설의 확보 및 행정지원

라. 사업비의 관리 및 사업비 사용실적의 보고

마. 진도실적․연차․단계․최종보고서의 제출

바.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및 활용현황보고서 등 제출

사. 기술료의 징수․사용․납부 및 그 결과의 보고

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자료 제출

자. 수행과제의 보안관리

차. 연구윤리 준수

타. 그밖에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주관기관의 권한 또는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④(정)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가. 과제에의 공동 참여 및 협력

나. 참여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사업비의 부담

다. 과제수행결과의 활용

⑤(을), (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가 기술개발과제의 개발 성과 및 참여인력 등의 정보수집․활용을 위한 사항에 동의․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

①(갑)은 본건 과제의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을 다음과 같이 (을)과 (병)이 본 협약 체결시 제출한 ｢사업비 청구서｣에 기록된 입금계좌(이하 “관리계좌”라 한다)로 지급한다.

(단위 : 천원)

협약 구분 ( 단계)	정부출연금 지급일자	총괄주관기관명 기재	제1세부 주관기관명 기재(A)	-----
1차년도	20 년 월 일
2차년도	20 년 월 일
3차년도	20 년 월 일

② (정)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제1항의 정부출연금 이외의 현금 및 현물(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을 (병)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이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은 현금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현물은 (병)이 희망하는 시기에 공급한다.

(1세부과제)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2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3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2세부과제)

협약 구분 ( 단계)	기술개발사업비	참여기관명 기재	참여기관명 기재
1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2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3차년도 (20 . . ~ 20 . .)	현 금
	현 물
	계

③(갑)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정부출연금의 지급시기․지급방법 및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및 자금 사정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나.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

다.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라. 기타 지식경제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 또는 (갑)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마.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④본 조에 의거하여 (을), (병), (정)이 협약체결시 제출한 관리계좌로 기술개발사업비를 지급받은 경우 또는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에 적용받는 사업의 경우,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관리계좌에 연결된 기술개발사업비카드를 개설하여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 민간부담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⑥(병) 또는 (정)은 본건 과제의 일부를 외부에 위탁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별도 계약을 통해 위탁연구개발비를 지급하고, 위탁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지급받은 위탁연구개발비를 제4항에 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⑦(병)은 본 협약 또는 (갑)의 사전 동의하에 (병)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의 일부를 (정)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정)은 제4항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⑧그 밖에 사업비의 신청, 지급,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는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을과 병 사이의 기술개발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 (병)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의 40일 이전까지 본건 세부과제 연차보고서를,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의 40일 이전까지 본건 세부과제 단계보고서 및 차기 단계 세부과제사업계획서를 각각 (을)에게 제출하고, 당해단계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40일이내에 (을)에게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병)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을 (을)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세부과제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7조(갑과 을 사이의 기술개발결과 및 사업비사용실적 보고)

①(을)은 해당 연도 기술개발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현장실태조사표, 본건 세부과제별 및 본건 총괄과제연차보고서를, 해당 단계 협약기간 종료일의 1개월 이전까지 현장실태조사표,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단계보고서, 차기단계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사업계획서, 차기단계의 과제기획보고서를 각각 (갑)에게 제출하고, 해당 단계 기술개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을), (병) 및 (정)의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취합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을)은 총 기술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와 기술개발사업보고서 초록을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을)은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갑) 또는 (갑)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갑)의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로부터 5년 동안 매년 2월까지 세부과제별 및 총괄과제 기술개발결과활용현황보고서를 (갑)이 별도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갑)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계속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를 검토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④(갑)은 사업비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을 확인하기 위하여 (을), (병) 및 (정)에게 사업비의 집행 내역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 (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⑤(을), (병) 및 (정)은 정산금을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기타 부속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갑)이 요청하는 기간내에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⑥ 사업비의 사용 실적 보고, 평가 및 정산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및 통지의무)

①(을), (병) 및 (정)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기술개발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본 협약상 타방 당사자에 대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은 협약서에 기재된 상대방의 주소로 내용증명 및 등기 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당사자 중 일방의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나머지 당사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➂그 밖에 본건 총괄 또는 세부 과제의 수행과 관련한 일체의 제출, 통지 및 보고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변경)

①당사자들은 제16조 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갑)은 (을) 및 (병)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의 내용 또는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정부의 예산 사정, 연차별 실적 또는 계획서의 평가결과에 따라 협약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을), (병) 또는 (정)이 과제의 참여를 포기하거나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 법령 및 규정의 개정, 정책의 변경 기타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 및 계속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을) 또는 (병)은 본 협약의 내용 및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갑)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그 밖에 협약의 변경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절차는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0조(협약의 해약)

①(갑)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협약 해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을), (병) 또는 (정)이 기 수행되었거나 진행 중인 타 과제와 내용이 중복되게 수행하는 경우

나. (을) 및 총괄주관책임자, (병) 및 세부주관책임자, (정) 및 (정)의 책임자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활용하는 자가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중대한 협약위반으로 기술개발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사업 수행이 지연되거나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을), (병) 또는 (정)이 과제 수행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마. (을), (병) 또는 (정)에게 연차평가․단계평가 등으로 중단 조치가 내려진 경우

바. (을), (병) 또는 (정)에게 부도․법정관리․폐업 등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계속 수행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을), (병) 또는 (정)이 과제의 평가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하여 과제 수행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아.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본건 과제의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자. (을), (병) 또는 (정)이 수행한 사업 관련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차. 지식경제부 장관이 산업기술정책 수행상 기술개발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카.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서 (을), (병) 또는 (정)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건 과제의 수행이 어렵게 되어 협약의 해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을)은 (병) 또는 (정)에게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의 기간을 두고 그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병) 또는 (정)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의 성격상 원상회복 내지 시정이 곤란하거나 (병) 또는 (정)이 시정 불응 의사를 명백히 밝힌 경우에는 즉시 해약할 수 있다.

③(을), (병) 및 (정)은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기술개발사업비의 사용을 즉시 중지하고 제3조에 의거하여 지급받은 출연금의 집행내역과 사용잔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갑)의 정산결과에 따른 정산금을 (갑)의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갑)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④(갑)은 본건 협약 해약에 대한 귀책사유에 따라 (을) 또는 (병), (정)에게 본건 협약 제14조에 따른 제재조치 및 환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실시계약의 체결 및 기술료의 납부)

[정액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① (병)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병) 또는 (정) 중 영리기업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된다.

② (갑)이 연차, 단계 또는 최종 평가결과 조기완료 또는 우수․보통 판정을 내리고 사업비 정산을 완료하여 기술료 확정 결과 통보를 하면, (병)은 (갑) 또는 (을)로부터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하는 등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성과활용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병)이 실시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정액기술료 납부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함으로써 실시계약 체결에 갈음한다.

③ (병)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갑)의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의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이에 수반되는 각종 사항에 대해서 (병)은 (갑)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병)이 (갑)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제1항 실시기업의 제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여야 한다.

④ (병)은 제3항에 의거하여 (갑)에게 실시기업의 변경을 위한 사전승인을 요청할 경우에는 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 본 계약에 의한 사업의 수행 또는 결과의 활용을 통해 발생하는 변경 전 실시기업에 귀속되는 모든 권한과 책임을 승계한다는 양도 ․ 양수 계약을 ｢기술개발사업 양도 ․ 양수계약서｣에 따라 체결하고 공증된 동 양도 ․ 양수계약서의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제1항 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을), (병) 및 (정)이 수행하는 사업 중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는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

⑥제2항에 의한 실시계약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병) 및 (정)이 각각의 참여율(민간부담 현금 및 현물을 포함한다.)에 따라 기술료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⑦(병)은 (갑)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②항에 의거 기술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계약을 체결한 실시기업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정액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필요할 경우에는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직접 징수할 수 있다.

(1세부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2세부과제)

과제명	주관기관	참여기업	정액기술료율
			%

※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는 과제는 0%로 기록

⑧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기업인 경우

①(병)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여 (갑)에게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병) 또는 (정) 중 영리기업은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기업이 된다.

②1세부과제의 (병)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2세부과제의 (병)은 본 협약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결과로 발생한 매출액 증빙자료를 (갑)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   년)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일자는 다음과 같다.

- 1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과제종료일로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2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3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4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5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6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 7차 제출일자 :   년 3월 31일(계산기간 :    년1월1일부터 ~   년 12월31일까지)

➂1세부과제의 (병)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2세부과제의 (병)은 제1항에 의한 매출액의 (   %)에 해당하는 기술료를 (갑)이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➃ 본 조에서 “매출액”이라 함은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실시기업 매출액을 말한다.

➄(갑)은 (병)이 납부기일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 기술료 미납에 따른 기술료의 환수 기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근거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➅본 협약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⑦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정한 바를 따른다.

[경상기술료 징수방식을 적용하는 과제]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①(병)은 실시기업과 본건 과제의 수행결과에 관한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하여야 한다.  이때, (정)이 영리기업인 경우에는 (정)을 실시기업으로 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금액, 요율 및 납부시기 등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➂본 협약 이전에 체결된 계속과제의 기술료 관련 협약은 본 협약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➃기타 기술료의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의 귀속 등)

성과물의 귀속, 유지, 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3조(기술의 개량)

본 협약상 수행기관 또는 그 임원이나 피용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개량, 확장 대체 또는 추가발명(이하 “개량기술”이라 한다)에 기술적용 하거나, 이를 근거로 새로운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는 개량기술의 실시 역시 본 협약에 의하여 실시되는 것으로 본다.

제14조(협약불이행에 따른 사후 조치)

①지식경제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근거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을), (병), (정)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갑)은 이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하고 그 집행을 대행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평가에 따라 중단․실패한 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다. 연구개발 자료 및 결과의 위조ㆍ변조ㆍ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정당한 사유없이 수행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개인명의로 출원․등록한 경우

라.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과제 수행기관으로 선정되어 협약이 해약된 경우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바. 정산금이나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아. 사업비를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자.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수익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차. 협약상 부담하기로 한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은 경우

카. 민간투자유치를 의무화하는 사업에서의 투자계약의 변경․무효화․양도된 경우

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파. 공통운영요령 제40조(비밀준수 및 청렴의무)를 위반한 경우

하. 그 밖에 협약에 대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②(갑)은 (을) 또는 (병), (정)이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제1항 아.호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약벌로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업비 금액을 추가 환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각 제재 또는 환수 사유 및 절차,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등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15조 (이의신청)

(을) 또는 (병)은 (갑)으로부터 본 협약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 및 정산결과, 제14조에 따른 제재에 관한 통보를 받은 경우, 제16조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16조 (관련법령 및 규정의 준수)

①(을), (병) 및 (정)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및 기타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이하 “관련법령 및 규정”이라 한다)과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관련법령 및 규정이 개정되거나 기타 본 협약을 규율하는 새로운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에는, (갑)의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고지로써 제9조에 기한 협약 변경 절차에 갈음하며, 변경된 규정은 별도의 협약 변경 절차 없이 본 협약의 내용으로 인정된다.

제17조(비밀보장의 의무 등)

①본 협약상 당사자들은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을 수행 또는 그 결과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갑) 및 상호간의 합의 없이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②본 협약상 당사자들은은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홍보 또는 쟁송 등 해당기관의 수혜를 위해 계약상대자의 합의 없이 본 계약에 의거 제공된 기술개발결과의 보고서 및 관련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와 계약상대자의 명칭, 상표 또는 의장 등을 사용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위반한 사업수행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8조(기타)

①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③ 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 )통을 작성하여 (갑), (을), (병) 및 (정)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1. (          사업)(   단계)총괄과제사업계획서 1부

2. 총괄주관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3. 총괄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4. 총괄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5. 총괄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6. 총괄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7. 총괄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8. (          사업)(   단계)세부과제사업계획서 1부

9. 세부주관기관 위임장 각 1부

10.세부주관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1.세부주관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2.세부주관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13.세부주관기관 인감증명서 1부

14.세부주관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15.세부주관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16.참여기관 위임장(해당시 제출) 1부

17.참여기관 신규인력채용(예정)확인서(해당시 제출) 1부

18.참여기관 사업비 청구서 각 1부

19.참여기관 기술개발사업비 관리통장 사본 1부

20.참여기관 인감증명서 1부

21.참여기관 방문자 신분증 사본 1부

22.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혹은 고유번호증) 사본 1부

23.직무발명보상계획서 1부

24.전자문서 수신 동의서 1부

25.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1부

20   년   월   일

(갑) : 전담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을) : 총괄주관기관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총괄주관책임자	(인)

(병)：세부주관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세부주관책임자	(인)

(정)：참여기관(1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병)：세부주관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세부주관책임자	(인)

(정)：참여기관(2세부과제)

(기관명)	(대표자)	(인)

주소 :

책임자	(인)

협약서 작성요령
1. 본 협약서는 표준서식이므로 관련법령 및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시 협약당사자간 혐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음 2. 첨부서류는 협약 당사자간 필요한 서류만 작성 하며, 필요시 추가도 가능 3. 본 협약서의 표준서식 중 협약 당사자간 불필요한 문구는 모두 삭제 4. 본 ‘협약서 작성요령’ 등 안내문구는 모두 삭제

[협약 서식 제2호]

사업비 청구서

□ 과제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과 제 명
총 사업비
총개발기간		해당 협약기간

□ 해당 사업비 청구내역

사 업 비 (단위:천원)	출연금(A)	민간부담금			총계(E=A+D)
		현금(B)	현물(C)	계(D=B+C)
출연금 금회청구내역 (단위:천원)	청구액
	천원 (￦ )
민간부담금 (현금) 납입내역주1)	금 액
	천원정(￦ )

위 금액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7조에 의거 출연금을 청구하오니 아래 계좌로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및 지점명	은행 지점	계좌인감
계좌번호		(인)
예 금 주

20   .   .   .

주관기관명 :                  대  표  자 :                (인) ←협약서와

동일한 인감

총괄책임자 :                (인)

[연락담당자 성명 :             전화 :             팩스 :               ]

ooooooo 귀하

별첨 :  인감증명서 1부, 출연금 관리통장 사본(민간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1부.
(필요시) 민간부담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1부 /  (필요시) 민간부담 현금 납입 확약서 1부

* 주1) 민간부담금 현금이 사업비 관리계좌에 입금된 후 출연금이 지급됨

2) 전자협약을 적용하는 과제의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문서로 갈음함

[협약 서식 제3호]

민간부담 현금 입금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사업명				과제번호
	과 제 명 (과제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협약기간				해당 연도 개발기간
	해당 연도 민간부담금 (천원)				민간부담금 입금확약일		20 년 월 일
	위 과제 관련하여 참여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는 해당 연도 민간부담 현금을 상기 민간부담금 입금확약일까지 납부할 것을 확약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협약 해약, 출연금 환수 및 국가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참여기업 : (기업명) (대표자) (인) ←인감증명서의 인감 날인
	ooooooo 귀하

※ 민간부담 대상 참여기업별로 각각 작성

[협약 서식 제4-1호]

위  임  장

(부속기관장 협약 위임용)

ooooooo 귀하

우리 (대학교, 연구원, 기관 등)에서는 아래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세부사업 명)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 기관에 일체 위임하며, 추후 본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시는 우리 (대학교, 연구원,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 과제명 :

◦ 위임 부속기관장

(부속기관명)                    (대표자)           (인) ←부속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20  년   월   일

해당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부속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협약 서식 제4-2호]

위  임  장

(주관기관장의 협약 체결 위임용)

ooooooo 귀하

본인은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세부사업 명) “                       ”과제의 협약에 관한 사항 일체를 상기인에게 위임하였기에 위임장을 제출합니다.

(위임받는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20  년   월    일

(위임하는 자)

성 명(법인명) :              (인) ←반드시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주민(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첨부 : 위임 받는 자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앞면 1부.  끝.

[협약 서식 제5호]

직무발명 보상 계획서
	과제명 (과제번호)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직무발명 보상기준 및 계획
	위 과제 수행에 따라 취득한 기술개발결과에 대해 참여연구원들의 직무발명 보상을 위한 직무발명 보상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직무발명 보상 세부계획서 1부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직인/인감)
	ooooooo 귀하

[협약 서식 제6호]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과제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공
			홍길동(예시)	2010. 3. 2.				학사		기계공학
			채용예정(예시)	2010. 9월 예정				석사		기계공학분야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학․석․박사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하지 못한 경우의 미집행액은 최종평가 및 단계평가시 반납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1.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 2. 신규 채용 인력 학위 증명서 1부
	수행기관 : (기관명) (대표자) (직인/인감)
	ooooooo 귀하

[협약 서식 제7호]

전자 문서 수신 동의서
과 제 명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위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통지, 통고 등을 위한 공문 수신 방법으로 전자문서 수신 방식으로 하는데 동의하며, 이를 위하여 http://itech.keit.re.kr(전담기관별로 수정)에 등록된 총괄책임자의 정보(E-mail, 이동통신번호)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아래의 정보를 변경할 경우, http://itech.keit.re.kr(전담기관별로 수정)에서 수정할 것이며, 이 경우 본 동의서 내용의 변경으로 갈음함에 동의합니다. □ 총괄책임자 연락처 o E-mail : o 이동통신번호 : 20 년 월 일 주관기관 : (기관명) (대표자) (직인/인감) ooooooo 귀하

[협약 서식 제8호]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적용 동의서
과 제 명
주관 기관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본 과제와 관련하여 관련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 등과 관련한 일체의 사항에 대해, 아래 붙임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주관기관명) (대표자) (직인/인감) (참여기관명) (대표자) (직인/인감) (참여기관명) (대표자) (직인/인감) 붙임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지침 ooooooo 귀하

※ 참여기관별로 별도의 서류 제출도 가능함

[별도양식]

( )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기술개발결과의 수요기업 구매확약서
기술개발과제
기술개발신청자		총괄책임자
수요기업		대표자
수요기업		대표자
위 기술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 )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 ) 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관련 법령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당해 사업으로 개발된 제품을 구매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 년 월 일 (수요기업명) (대표자) (인) (인) (인) 지식경제부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