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3책 5공) 관련 추진방안

사업총괄팀(’11.4.21)

□ 관련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관련 규정 및 보완방안 알림[교과부 기초과학정책과-599(2011.03.30)]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유도하고 신진연구자의 참여기회 확대 및 중견연구자의 대형과제로 이동을 유도하기 위해 연구량 제한(3책 5공) 기준 준수 의무화 (’10.8.11 신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공동관리규정 개정 배경
▪감사원 처분 요구(’06) : 연구부실 방지를 위하여 연구과제 수 제한 필요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09) : 다수의 연구과제 수행으로 연구성과 부실 우려

○ 교과부 R&D 사업 수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교과부 소관 R&D사업 처리규정」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0.12.30 개정)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 예외 적용 기준 및 인정 절차

○ (예외 적용 기준)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 확대

○ (예외 인정 절차) 과제 선정평가 시 소관 분야 전문가(한국연구재단 PM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타당성 검토의견서 첨부 시 예외를 인정

⇨ 한국연구재단은 예외 적용결과를 분기별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보고

□ 추진 방향

○ (연구자 친화형 연구지원행정) 동시수행 과제 수 상한 확대를 위한 예외 기준 및 인정 절차를 정립하여 연구자의 만족도와 연구개발의 적시성 제고

○ (PM 협의체 활성화) PM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예외 적용 사항을 확정함으로써 재단 연구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 (평가위원회의 전문적인 판단)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과제의 기술적·정책적 중요성 및 연구개발의 시급성을 판단

□ 연구과제 수 상한제도 예외 인정 세부 절차

계획서 작성		전문가 심의		결과 보고
타사업 수행 현황 작성		예외 적용 사항 확정 (PM 협의체)		분기별 예외 적용 결과 보고(교과부)
해당 과제의 예외 인정 요청서 작성 (기술적·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의 시급성)		접수 및 평가위원회 배정
		전문가 평가 및 타당성 검토의견서 작성
연구자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붙임 1.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2.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3. PM 협의체 예외 적용 사항 검토의견서 양식

4.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타당성 검토의견서 양식

5. [교육과학기술부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상한제도 보완 방안

붙임1	타 연구사업 수행현황 작성 양식

〈 타 연 구 사 업 수 행 현 황 〉

(단위 : 천원)

					양식A501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주민등록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년도연구비
			yyyy.mm.d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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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관연구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수행하고 있는 타 연구사업 현황을 기재함

※ 참여유형 (택1) : 연구책임, 공동연구

- 연구책임 : 주관연구책임자, 협동연구책임자, 총괄연구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등 연구과제 책임자로 참여한 경우

- 공동연구 : 공동연구원, 협동연구원 등으로 참여한 경우

※ 참여개월수는 당해연도의 참여개월수를 기재하고, 참여율은 정수만을 입력

※ 당해년도 연구비는 천원단위로 입력하고 천원이하는 절사

붙임2	연구과제수 상한(3책 5공) 예외 인정 요청서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요청서

1. 과제현황
		과제코드
사업구분
연구분야				과제구분	(총괄,세부,단위)
사 업 명					(주관,협동)
총괄과제				총괄책임자
과 제 명				과제유형	(기초,응용,개발)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및 연구비	총연구기간		정부	민간		계
참여기업
상 대 국			상대국연구기관
2. 해당 과제의 기술적·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3. 연구과제 수행전념을 위한 보완 방안
상기 과제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을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서명)

붙임3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적용 사항 PM 협의체 검토의견서 양식

연구과제수 제한 예외 적용 사항 PM 협의체 검토의견서

해당 본부장이 PM 협의체의 논의를 통해 검토의견을 작성하고, 예외 적용 사항을 명기함

단장:		(인)		단장:		(인)
단장:		(인)		단장:		(인)
단장:		(인)
				본 부 장:		(인)

붙임4	연구과제 수 상한 예외 인정 타당성 검토의견서 양식

연구과제수 상한 예외 인정 타당성 검토의견서

과제번호		과제명		연구책임자

평가위원장이 평가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평가위원:		(인)
				위 원 장:		(인)

붙임5	교육과학기술부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 보완 방안

기초과학정책과(’11.3.28)

□ 추진배경

○ 연구자의 연구수행 전념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연구자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제도’의 범부처 확대 적용*에 따라 연구현장에서 제도보완 관련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됨

* ’10.8월 공동관리규정 개정 → ’11.2월 3책5공제도 운영기준 통보

○「교과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0.12.30 개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으나 예외 적용 기준 및 절차 등 세부기준 미비

☞ “관련 규정에 따라 연구현장의 건의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 (’11.3.17, 장관 지시사항)

□ 예외 적용 기준 및 인정 절차(안)

○ (예외 적용 기준) 해당과제의 기술적, 정책적 중요성, 연구개발 추진의 시급성 등에 대한 전문적 판단에 따라 동시수행 과제수 상한 확대

○ (예외 인정 절차) 과제 선정평가 시 소관 분야 전문가(한국연구재단 PM 및 평가위원회 위원장 등)의 타당성 검토의견서 첨부 시 예외를 인정

⇨ 전문기관의 장은 예외 적용결과를 분기별로 장관에게 보고

※ 추후 예외 인정절차 등을 반영한「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개정 추진

참고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10.8.11 개정)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①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제4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③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교육훈련을 포함한다)하려고 하거나 연구책임자가 6개월 이상 외국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를 변경하거나 미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10.12.30 개정)

제15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 등) ① 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② 연구자가 동시에 연구원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5과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책임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3과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참여 중인 연구개발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

2. 사전조사 또는 기획․평가연구에 참여하거나 시험․검사․분석 등을 수행하는 경우

3. 세부(단위)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삭제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를 국내외 기관에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장기 파견하려는 경우에는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파견계획을 사전 통보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타당성을 승인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