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SW 창의연구과정(중소기업 연계형)

2011년 2차 사업안내서

‘11. 7.

				목 차

Ⅰ. 사업개요 및 평가절차 등	1

Ⅱ. 협약 및 과제 관리	4

Ⅲ. 신청 안내	6

Ⅳ. 향후 일정	9

<참고1 > 산업기술분류표

<참고2 > 사업비 산정기준

<참고3 > 사업비 비목별 불인정기준

Ⅰ. 사업개요 및 평가절차 등

□ 사업 목적

ㅇ 기업의 실질적 참여를 연계한 産學프로젝트 지원을 통해 창의성 및 현장감각을 겸비한 IT/SW분야 석·박사급 우수 연구인력 양성

□ 사업 내용

ㅇ 예산규모 : 5억원 (10개 과제 수준)

ㅇ 협약기간 : 2011. 9 ~ 2012. 5 (총 9개월)

ㅇ 지원대상 : IT/SW관련분야 국내 대학 교수, 대학원생(전일제) 및 중소기업(연구인력)

ㅇ 과정내용

- IT/SW관련 응용․상용화 기술 중심으로 교수․대학원생의 전공 및 연구분야와 해당 중소기업의 주력업종과 상호 밀접한 연구 주제 발굴․제안

- 독자적 연구수행이 어렵고 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선행연구 과제 중심으로 대학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연구 수행

- 참여 대학원생과 중소기업간 정기적으로 인력 교류활동 등을 통해 실무 중심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 학생의 기업현장 연수, 정기 워크숍 등 연구일정에 맞추어 현실적으로 제안

- 특허 등 과제수행으로 발생하는 무형적 결과물은 참여 기업의 소유

ㅇ 지원내용

- 참여 대학원생 인건비, 연구활동비 등 과제당 5천만원 수준

※ 지식경제부 관련규정에 따라 산정하되,  중소기업 소속 인력 인건비(현금) 및 직접비 내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산정 제외

※ 간접비 비율: 인건비와 직접비 합계의 10%이내

□ 신청 자격 및 조건

ㅇ (신청자격) 대학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 (참여인력) 대학 교수 1~2명, 대학원생 3~5명 및 참여기업 소속 연구인력이 참여하는 소규모 연구팀 구성

※ 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의 경우 동일 대학 소속 인력으로 구성하고, 참여기업은 1개사로 제한

ㆍ학생 : 국내 IT/SW관련학과 대학원에 재학중인 석․박사과정 학생(full-time)으로서 과제 지원기간 동안 최소 30%이상 참여가능한 자

ㆍ교수(총괄책임자) : 국내 IT/SW관련학과 소속 전임교원으로서 과제 지원기간 동안 30%이상 참여하여 과제 수행 총괄 및 학생지도가 가능한 자

※ 참여 교수의 경우 10%이상 참여

ㆍ기업 연구인력 :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으로서 10%이상 참여가능하고, 학생 대상실무 연구지도가 가능한 자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IT/SW 관련 분야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의 경우 우대 (관련 증빙 첨부)

ㅇ (신청조건) 참여 중소기업이 정부출연금의 10%이상 현금 매칭펀드 부담 (단, 5%이내 참여인력 인건비로서 현물 가능)

□ 평가 절차 및 방법

ㅇ 1단계 : 사전 검토(NIPA)

- 기 지원․개발 여부, 신청자격 충족여부 등 사전 적합성 검토

※ 서류상으로 신청자격 등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현장실태조사 실시

ㅇ 2단계 : 발표평가(평가위원회)

- 기술분과별 산·학·연 외부 전문가 7인 내외로 평가위원회 구성

- 서면검토 및 총괄책임자 발표(질의응답 포함) 평가

ㅇ 3단계 : 종합심의

-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최종 지원대상 및 정부출연금 확정

□ 평가 기준

평가영역	평가항목	배점
연구주제의 적정성	∙ 제안한 과제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및 산학 공동연구추진의 필요성 ∙ 대학 및 참여 중소기업 상호간 연구분야 연관성	20
사업수행능력	∙ 대학 교수 및 대학원생의 연구역량 및 실적 ∙ 참여 중소기업의 연구여건 및 보유기술 수준 ∙ 대학 및 기업간 협력 계획의 적정성	30
사업계획의 우수성	∙ 연구팀 구성원 참여도 및 역할분담의 우수성 ∙ 연구내용, 방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대학원생과 참여기업간 정기적 인력교류 활동계획의 우수성 ∙ 추진일정 및 사업비 편성계획의 적정성	40
예상성과	∙ 예상되는 사업수행 성과목표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계		100

Ⅱ. 협약 및 과제 관리

1. 협약 체결 및 변경

o 전담기관은 선정된 주관기관의 장과 전자협약(또는 서면협약) 체결

o 협약체결시 주관기관은 전담기관이 정한 서류 제출

o 주관기관은 수행계획 변경 등 주요사항 변경 시 전담기관의 사전 승인처리 또는 통보에 의거 변경 가능

2. 사업비 관리 및 사용

o 주관기관은 과제 전용의 별도 계정 및 통장을 개설하고, 해당 기관 중앙부서에 의해 사업비를 비목별로 관리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과제와 연결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카드사용이 불가피한 항목(학생인건비 등)에 한하여 계좌이체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내역을 지식경제부 연구비종합관리시스템에 집행한 다음날부터 20일 이내에 입력하고, 사업비 사용 후 카드 매출전표,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내역을 수행기관 내부규정에 따라 보관

※ 본 사업은 인건비풀링제 적용대상 사업이 아님

3.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o 주관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이 지정한 서식에 의거 해당 위탁정산 회계법인에 제출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은 지정한 계좌에 반납하여야 함

o 전담기관은 사업비 집행 관련 증빙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음

o 전담기관은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정산시 사업비 사용내역 중 사업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하여 불인정하며,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4. 수행실적 중간점검․보고 및 평가

o 전담기관은 필요시 진도점검, 수행현황 확인 등의 목적으로 현장방문, 중간실적 보고서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점검할 수 있음

o 주관기관은 과제수행 결과에 대해 최종보고서를 주관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지정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평가 실시

5. 성과 관리

ㅇ 성과 제고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 전문가 활용을 통한 마일스톤 점검 및 애로사항 컨설팅 등 현장밀착 지원 추진

ㅇ 수행실적에 대한 최종평가를 통해 결과가 상위 20%이내 “아주 우수” 등급 과제를 대상으로 추가 지원(1년) 가능

Ⅲ.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o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온라인 접수

- 연구인원 등 과제정보 전산등록 및 신청서 파일 업로드 후 ‘최종저장’ 클릭

※ 신청서 파일(한글 및 엑셀), 공문 등은 압축하여 1개의 파일(zip)로 업로드

※ 신청서 내용 관련 증빙은 신청서 본문 끝페이지 다음 페이지부터 내용 순서대로 이미지 스캔 등을 통해 첨부(그림파일 등 포함시 용량이 커지지 않도록 주의)

2. 접수기한 : 2011년 8월 11일(목) 18:00까지

※ 접수마감 기한 경과시 사업관리시스템(온라인 접수)이 자동 중지(연장 불가)되며,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접수를 시도할 경우 시스템 사용 미숙에 따른 오류, 등록집중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1~2일 전 여유를 갖고 접수완료 하시기 바람

3. 신청서 작성요령

o 신청서 양식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시기 바람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www.nipa.kr) → 메인화면의 ‘사업공고’ 란

o 본문부터 1페이지로 시작하며, 반드시 목차 및 쪽번호를 기재

※ 증빙자료 등 첨부서류도 내용 순서대로 목차 및 쪽번호 기재

o 세부 작성요령은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

o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중,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o 사업안내서 및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이에 따라 작성

4. 기타 유의사항

o 본 신청서는 항목별 작성요령에 의거 해당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하며, 실현가능성이 있는 타당한 계획으로 작성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고의적인 오류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 선정 후에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취소 및 향후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o 본 신청서상 각 항목 작성시 사용된 근거자료는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이어야 함

※ 신청서 각 항목의 작성요령 등 표기된 내용은 신청서 작성을 위한 참고사항으로 신청서 내용 기재․제출시에는 삭제하시기 바람

5. 선정평가 제외대상

o 제출된 신청서 사전검토를 통해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서 내용이 본 사업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등

6. 관련법령 및 규정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을 위한 사업) 등

※ 관련법령 및 규정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상단의 지식마당→법령및규정고시에서다운로드 가능

7. 사업문의처

o 사업관련 : (305-348)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 56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재양성단 기반인력팀 ☎ 042-710-1332, ✉ jykim@nipa.kr

※ 전산시스템 관련사항은 ☎ 042-710-1746으로 문의바람

※ 오시는 길 안내

- 북대전 IC(대덕밸리 IC)기준

★ 북대전IC(대덕밸리I.C) → 좌회전 후 계속직진 → 화암사거리에서 좌회전 → 정보통신대학원기숙사 → 국립과학수사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5분소요)

- 유성IC기준

★ 유성IC → 신호등사거리(좌회전) → 충남대 후문 → 계속해서 직진 → 자운대사거리, 화암사거리 지나 직진 → 정보통신대학원기숙사 → 국립과학수사원 → 정보통신산업진흥원(20분소요)

Ⅴ. 향후 일정

구 분	중소기업 연계형
7월	2차 선정계획 공고(7/11(월))
8월	사업신청서 접수(8/11(목), 18시)
8월	발표평가(8/22 예정)
8월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8월말)
9월~	과제수행 착수

【참고1】

산업기술분류표

<대분류: 정보통신>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이동통신	이동통신 서비스	300101	RFID/USN	RFID기술	300601
				USN기술	300602
	이동통신 시스템	300102
				모바일-RFID	300603
	이동통신 단말기	300103
				활용서비스 플랫홈 및 응용SW	300604
	기타 이동통신기기	300104
				RFID/USN서비스	300605
디지털 방송	디지털 방송 서비스	300201	U-컴퓨팅	U-컴퓨팅 플랫홈 및 응용기술	300701
	디지털 방송 매체	300202		서버기술	300702
	디지털 방송 콘텐츠	300203		U-컴퓨팅 기기 및 주변기기	300703
	디지털 방송 이동방송	300204	소프트웨어	임베디드 SW	300801
	디지털 방송 통방융합	300205		SW솔루션	300802
	디지털 방송 실감방송	300206		System Integration	300803
	디지털 방송 단말	300207		Internet SW	300804
위성-전파	위성통신ㆍ방송 전송	300301	디지털 콘텐츠	컴퓨터 그래픽	300901
				가상현실	300902
	위성통신ㆍ방송 단말	300302
				콘텐츠 창작 기획	300903
	위성항법	300303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유통	300904
	탑제체 및 관제	300304
				게임 및 u-러닝	300905
	EMI/EMC	300305	지식정보보안	정보보안	301001
				물리보안	301002
	전자파기기	300306
				융합보안	301003
	전자파 진단 및 방호	300307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기기	300401	정보통신 모듈 및 부품	이동통신 모듈 및 부품	301101
				위성ㆍ방송 모듈 및 부품	301102
	유ㆍ무선 홈네트워킹 기술	300402
				광통신모듈및부품	301103
	지능형 정보가전	300403
				멀티미디어 모듈 및 부품	301104
	홈네트워크 응용 및 서비스 기술	300404
				안테나 모듈 및 부품	301105
광대역 통합망	서비스 및 제어	300501	ITS/텔레매틱스	ITS 단말 및 기기	301201
				텔레매틱스 단말 및 기기	301202
	전달망	300502
				ITS 응용서비스	301203
	가입자망	300503
				텔레매틱스 응용서비스	301204

<대분류: 전기ㆍ전자>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중분류	소 분 류	코드번호
광응용기기	레이저 관련부품 및 발생장치	200101	가정용기기및 전자응용기기	정보가전기기	200601
				음성정보기술 응용기기	200602
	레이저 가공기	200102
				조명기기	200603
	결상기기	200103
				소형가전	200604
	광계측ㆍ제어기기	200104
				백색가전	200605
	광원	200105
				가정용 가스기기	200606
	광소재	200106
				냉․난방기기	200607
	광부품	200107
				자동판매기	200608
	광소자	200108
				현금자동입출금기	200609
	기타 광응용 기기	200109
				기타 가정용기기 및 전자응용기기	200610
반도체장비	열처리장비	200201	계측기기	계측센서 및 부품	200701
	노광․트랙장비	200202
				화학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2
	에칭 장비	200203
				물리량 시험/분석 계측기	200703
	폴리싱(CMP) 장비	200204
				환경계측기	200704
	증착장비	200205
				안전감시/진단 계측제어기	200705
	이온주입장비	200206
	세정장비	200207
				유체 제어계측기	200706
	패키징장비	200208
				전자 계측기	200707
	측정/검사 장비	200209
				광계측기	200708
	반도체장비용 핵심부품 및 제조장비	200210
				기타 계측기기	200710
	기타 반도체장비	200211
중전기기	발전기/전동기 및 제어	200301	영상/음향기기	TV수상기	200801
	전력변환기기	200302		방송수신기	200802
	전력용 재료	200303		3차원 영상기기	200803
	변압기류	200304		AV재생 및 기록기기	200804
	개폐기류	200305		화상통신	200805
	송배전 및 보호/감시장치	200306		카메라 및 캠코더	200806
	자동화제어기기	200307		전광판	200807
	전기로	200308		휴대용 AV기기	200808
	전선	200309		카 오디오	200809
	초전도 기술/제품	200310		방송 AV기기	200810
	전기용접 및 가열	200311		건축음향 및 응용기기	200811
	전원장치	200312		스피커	200812
	에너지저장기기	200313		마이크로폰	200813
	기타 중전기기	200314		기타 영상/음향기기	200814
반도체소자 및 시스템	Si 소자	200401	전지	전지재료	200901
	화합물 소자	200402
				제조 및 측정평가 장비	200902
	M MS 소자	200403
				응용 및 활용기술(H V등)	200903
	S nsor용 소자	200404
				일차전지	200904
	반도체 재료	200405
				이차전지	200905
	SoC	200406
				초고용량 커패시터	200906
	설계 Tool	200407
				기타 전지	200907
	기타 반도체 소자	200408
전기전자부품	센서 부품	200501	디스플레이	LCD	201001
	PCB 부품	200502		PDP	201002
	커패시터 부품	200503		FED	201003
	자성재료 부품	200504		EL	201004
	기록매체 부품	200505		디스플레이 부품 및 소재	201005
	복합 부품	200506		E-Paper	201006
	초고주파 발생소자	200507		3D	201007
	플라즈마 발생용 부품	200508		디스플레이 제조장비	201008
	기타 전기전자부품	200509		디스플레이 측정 및 검사장비	201009
				기타 디스플레이	201010

【참고2】

사업비 산정기준

□ 각 비목/세목별 사용용도

구 분		사용 용도
비목	세목
인건비	내부 인건비	o 해당사항 없음 - 단, 중소기업 연계형 과정의 경우,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현물인건비 계상가능
	외부 인건비	o 중소기업 연계형 과정 : 과제 참여대학원생 인건비(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
직접비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해당과제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연구기자재(해당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의 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시약 및 재료의 구입․사용 경비, 시험 분석료, 전산처리․관리비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 경비
	연구 활동비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 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야근시 식대
	연구 수당	o 해당사항 없음
간접비	간접비	◦ 해당 연구수행시 소요되는 기관 공통지원경비, 성과활용 지원에 관한 경비 등
위탁 연구 개발비	위탁 연구 개발비	◦ 해당사항 없음

□ 세목별 산정기준

세목	산 정 기 준
외부 인건비	▶ 참여대학원생 인건비 단가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참여율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시설 ․ 장비 및 재료비	▶ 연구기자재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는 사업별로 별도로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의 장비는 구입계획서 작성 필수 o 임차의 경우는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을 기준으로 산정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시험분석료는 자체 시험분석에 소요되는 경비는 산정 불가하며, 시험분석기관의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과제 이외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산정 불가 (비영리연구기관에 한하여 기관에서 공인하는 시험분석결과서를 발행하는 시험분석료는 현금 가능)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는 수행기관 자체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산정 불가 (인건비, 재료비 등에 기 반영)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정(계약서 필수)
연구 활동비	▶ 국내․외 여비는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기준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o 수행기관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 국내여비는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등을 포함하여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운임은 대중교통 수단의 범위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없음 - 국외여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며, 【참고】의 국외여비 산정(정부예산편성지침) 기준(단, 정부예산편성기준이 변경될 경우 변경내용 준용) 을 참고하여 적용 ※ 단, 국․공립 대학의 경우 여비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적용하여야 함 ▶ 인쇄, 복사, 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및 제세, 수수료, 사무용품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을 포함하여 산정 o 신문 공고료 등의 수수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위탁정산 수수료는 위탁정산 수수료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연구개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 o 구입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유지비는 지원인력 인건비성 경비로 산정 불가,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 한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 o 자문의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여비를 포함하여 산정 가능 o 위원회 운영의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위원회를 운영할 경우에 산정 가능하며, 수당, 여비,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가능 ▶ 국내외 훈련비, 문헌 구입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료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o 학회․세미나 참가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학회․세미나 참가비에 한해 산정하며, 종신성 및 개인성 학회비 산정은 불가 o 정보DB 및 네트워크 사용료 과제는 수행기간 동안 과제관련 정보 DB 및 네트워크 사용에 대한 비용 산정

세목	산 정 기 준
연구 활동비	▶ 회의비는 1인당 3만원이며, 교육․세미나 개최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되, 강사료 등 일부항목에 대해 수행기관 자체 기준이 마련된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산정 o 회의비는 과제수행과 관련하여 외부기관(과제수행을 위한 참여기관 포함)과의 회의 개최시 필요한 경비로 식비와 다과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으나, 사업비 정산시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일 건별 사용액이 30만원을 초과할 경우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함 o 세미나 개최비는 과제수행 관련 세미나 개최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강사수당(여비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되는 인쇄비, 장소임차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기술정보수집비 o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해외 기술정보 수집을 위한 비용은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특허정보조사비는 외부기관에게 의뢰하여 수행할 경우에 한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 또는 계약단가 등을 적용하여 산정 o 기술도입비는 과제수행기간 동안 기술(노하우포함) 도입을 위하여 기술을 전수하는 기관과의 계약단가로 산정 ▶ 식대는 과제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원의 야근 식대로 수행기관 자체 기준에 따라 산정하되, 유흥성 경비로 산정 불가
간접비	▶ 인건비(현금)와 직접비 합계액의 10%이내 계상

【참고】 국외여비 산정기준

【직급별 기준】

구 분	책 임 급	선 임 급	원 급	기 능 급
대 학	부교수 이상	전임강사 이상	대학원 박사과정	o 책임급, 선임급, 원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자
국․공립연구기관	4급 이상 직원	5급 이상 직원	6급 이하 9급 이상 직원
정부출연연구기관	해당 연구기관의 연구 직급
기 업 체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10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후 5년이상 연구경력 소유자 o 석사학위 취득후 7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후 5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의 연구경력 소유자	o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자 o 기타 동등이상의 경력소유자

【 체재비 정액표 (단위 :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계
책임급	가나다라	35 35 35 35	166 120 92 79	107 78 58 49	308 233 185 163
선임급	가나다라	30 30 30 30	145 95 70 62	81 59 44 37	256 184 144 129
원 급	가나다라	26 26 26 26	129 87 64 56	67 49 37 30	222 162 127 112

※ 직급 구분은 국내여비 기준과 동일

【체재비 지역별 등급 구분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등급	아시아주․대양주	남․북아메리카주	유럽주	중동․아프리카주
가	동경, 홍콩	뉴욕,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런던, 모스크바, 파리	해당국가 없음
나	대만, 북경, 싱가포르, 우즈베키스탄, 인도, 일본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우간다, 코트디브와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뉴질랜드, 마샬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태국, 터키,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그리스,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포르투갈, 폴란드	니제르, 라이베리아, 리비아, 모리시어스, 모잠비크, 바레인,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사우디아라비아, 상토메프린시페, 시에라리온, 요르단, 이란,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케냐, 탄자니아
라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과테말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수리남, 에쿠아도르,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가나,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로코, 모리타니아, 세네갈, 소말리아, 스와질랜드, 알제리, 예멘, 이디오피아, 이라크, 잠비아, 짐바브웨, 튀니지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참고3】

사업비 세목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인건비	1. 참여연구원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2.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3.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내부인건비로 집행한 금액 4.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5. 전담기관 승인 없이 인건비 최초예산 대비 20% 이상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6.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7.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1.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기관 공통 운영비성 경비 및 개인용도의 경비 가.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혐료(시험용 차량 제외) 경상피복비 등 나. 연구목적과 무관한 선물 구입비(화환 구입비 등) 다. 학회 활동의 종신 학회비 및 개인성 경비 라.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등 2.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 또는 사업비 카드로 사용하지 않고 집행금액으로 포함한 경우 3. 전담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비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4. 최종연도 협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납품 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 금액 5.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수행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및 출장 계획 없이 집행된 경우 6. 위원회 수당, 자문료, 강사료, 원고료 등 전문가 1인에게 동시에 중복으로 집행된 경우 7. 회의비 집행시 수행기관 내부 직원간의 회식비로 지출된 경우 8. 연구수당을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하거나, 기관에서 일괄 통합하여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게 지급하거나, 연구책임자의 평가근거 없이 집행한 경우 9. 통상적 유흥의 성격으로 구분되는 사업장 및 주류 구입 등에 집행된 경우 10. 참여연구원의 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명목으로 집행된 경우 11.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접비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위탁연구 개발비	1. 위탁기관이 위탁과제를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기 집행된 금액을 환수하지 않은 경우 2. 위탁과제에 대한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탁과제기간 이후에 집행된 금액 4. 전담기관 승인 없이 위탁연구개발비 최초 예산 대비 20% 이상을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5. 기타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