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 공고 제 2012-23호

2012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 공고

산학연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2년도 중소기업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31일

중소기업청장

Ⅰ. 사업 개요

◦ ｢산학연간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

< 2012년 산학연간 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개요 >

(단위 : 억원)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지원규모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902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420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250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349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50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375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110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68
소 계(8개 세부사업)	2,624

* 중소기업 융복합 및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사업은 별도 공고 예정

*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사업은 기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55호, ‘11.12.19)

Ⅱ. 사업별 주요 지원내용

1.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대학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자원을 활용하여 기술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지원

◦ 지원규모 : 902억원

◦ 과제구분 :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

① 지역사업(개발기간 1년이내, 1억원 한도) :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이 부족하여 지역 대학의 인적 또는 물적 협력이 필요한 과제(지자체와 매칭)

- 첫걸음 R&D기업으로서 최근 3년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없는 경우 우선지원

* 첫걸음 R&D기업 : 동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의 R&D사업에 주관기관으로 참여한 경험이 없는 기업

② 전국사업(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 기술적 특성상 개발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녹색‧신성장 등 주요 국정과제와 연계성이 높은 과제를 도출하여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 지정공모는 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서 RFP 확인 후 신청

* 보급과제는 조합이 신청하며, 1년이내 2억원 한도에서 지원

③ 국제사업(개발기간 2년이내, 4억원 한도) : 외국의 대학․연구기관 또는 기업과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④ 중점사업(사업기간 1년, 10억원 한도) : 산학 협력 우수 대학을 선정하여, 대학이 기업수요에 맞는 과제기획, 기술개발 및 사업화 등 기술개발 전주기적 지원(지자체와 비매칭)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75%까지 지원

․지역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75%, 기업 25%

․전국, 국제 및 중점사업 : 정부 75%, 기업 25%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지역사업

- 해당지역 소재 대학과 공동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과제 : 창업 5년 이하인 중소기업

․일반과제 : 창업 5년 초과인 중소기업

② 전국, 국제 및 중점사업

- 전국 소재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③ 공 통

- 사업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평균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기업 또는 전년도 부채비율이 1,000%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

◦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중점사업 지원 제외 대상임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리 연구개발법인

* 신규 참여를 희망하는 주관기관은 신청접수 마감일 15일전, “신규참여 주관기관 신청서”를 (사)한국산학연협회에 제출

2.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사업개요

- R&D 활동의 원천인 기업부설연구소를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또는 인근지역)에 설치·운영토록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능력 제고

◦ 지원규모 : 420억원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신규설치(산학 - 지자체와 매칭, 산연 - 지자체와 비매칭)

- 중소기업이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기관 내(또는 인근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운영하도록 지원

*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② 업그레이드(지자체와 비매칭)

- 기 설치된 기업부설연구소에 연구인력 및 장비 등을 집중 지원하여 연구소의 규모 확대 및 R&D 역량 강화를 통한 사업화․제품화 추진 유도

* 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① 신규설치 : 대학 또는 연구기관 내(또는 인근지역)에 산학연협력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여 연구개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② 업그레이드 :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기보유 부설연구소의 인프라 확충 및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③ 공 통

- 매출액 500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1,000% 이상 기업은 신청제외

◦ 공동개발기관의 참여자격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의 주관기관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 공간 및 연구기자재 사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3.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 사업개요

- 출연(연)의 중소기업지원강화를 위해 출연(연) 內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을 두고 출연연-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전용사업 지원

◦ 지원규모 : 250억원

◦ 지원대상 : 전 출연연(27개)

◦ 지원조건 :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을 보유한 출연연

* 조직명칭에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조직으로서 조직의 장 1인이 상근하며,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원의 3%가 겸직 등으로 배치된 조직

◦ 기관별 특성을 고려, 산연사업 지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설계

◦ 기관별 상설 ‘중소기업지원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 출연연 內 전담조직 위상강화를 위해 자체평가권한, 과제기획 등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 지원한도 : 최고 1년간 50억원

- 이전, 연구장비활용 등 산연R&D 4개 사업 중 출연연별 자유롭게 10개이상 과제 구성하여 제출

* 산연R&D : 제조현장녹색화, 융복합, 이전기술개발, 연구장비활용

- 전용사업 참여 출연연의 산연사업 內 타 과제 참여제한

< 참여제한 규정 >

	지정공모		자유응모
	전담조직전용	비전용
전용사업 참여 출연연	○	×	○
전용사업 미참여 출연연	×	○	○

* 전용사업에 참여하는 출연연의 경우 “지정공모과제 내 비전용사업”는 제한하되 “자유응모과제”에는 참여 제한하지 않음

4. 이전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연구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중소기업으로의 이전을 통해 실용화․상업화 개발지원

◦ 지원규모 : 50억원(신규 50억원)

구 분	예산규모(억원)			지원한도	주관기관	비고
	계	신규과제	계속과제
◦ 산연협력과제	10	10	-	2년간 5억원	대학․연구기관	지정공모
◦ 기업제안과제	30	30	-	1년간 2억원	중소기업	자유공모
◦ 해외기술이전과제	10	10	-	1년간 2억원	대학․연구기관
합 계	50	50	-

◦ 지원내용 및 조건

① 산연협력과제 : 공공연구기관의 상용화되지 않은 특허 기술 이전

② 기업제안과제 : 국내 연구기관‧기업 등의 특허 기술 이전

③ 해외기술이전과제 : 해외기술도입지원사업 우수과제 연계 및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 이전

* 중소기업의 다양한 수요 충족을 위해 ‘기업제안과제’ 및 ‘해외기술이전과제’ 신설

5. 연구장비활용기술개발사업

◦ 사업개요

- 연구기관의 우수 인프라(기술, 인력, 첨단장비 등)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110억원(신규 35억원, 계속 75억원)

구 분	예산규모(억원)			지원한도	주관기관	비고
	계	신규과제	계속과제
◦ 산연협력과제	95	20	75	2년간 5억원	연구기관	지정공모
◦ 기업제안과제	15	15	-	1년간 1.5억원	중소기업	자유공모
합 계	110	35	75

◦ 지원내용 및 조건

- 연구기관 제안과제(지정공모) : 사전 발굴된 선도유망기술을 중소기업이 연구기관의 첨단인프라를 활용하여 신기술․신제품 창출에 필요한 과제지원(사업비의 75% 범위내 2년간 5억원까지 지원)

* 지정과제 및 첨단장비 목록은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 공지

- 기업 제안과제(자유응모) : R&D역량 보유중소기업의 혁신형 기업화 유도 및 기술개발 저변확대를 위한 단기과제로 기업현안 애로기술 해결지원(사업비의 75% 범위내 1년간 1.5억원까지 지원)

◦ 신청기업의 참여자격

- 연구기관 제안과제 :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 기업 제안과제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 주관연구기관의 참여자격

- 특정분야 첨단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

2012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세부 지원내역

구 분	예 산 (억원)	지원한도 (정부지원금)	지원비율	지역 제한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902
- 지역사업 ․창업과제 ․일반과제 * 첫걸음 R&D기업 220억원 배정	445 225 220	1년, 1억원	국비 및 지자체 75%, 기업 25%	있음
- 전국사업	336	2년, 4억원	국비 75%, 기업 25%	없음
- 국제사업	81	2년, 4억원	“	“
- 중점사업	40	-	“	“
○ 기업부설연구소지원사업	420
- 신규설치	340	2년, 5억원	국비 및 지자체 75%, 기업 25%	있음
- 업그레이드	80	2년, 5억원	국비 75%, 기업 25%	없음
○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250	1년, 50억원	국비 75%, 기업 25%	없음
○ 이전기술개발사업	50
- 산연과제	10	2년, 5억원	국비 75%, 기업 25%	없음
- 기업제안·해외기술이전과제	40	1년, 2억원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110
- 연구기관 제안과제(지정공모)	95	2년, 5억원	국비 75%, 기업 25%	없음
- 기업 제안과제(자유응모)	15	1년, 1.5억원	"	"

※ 과제별 예산 배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음

Ⅲ.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우편 및 방문 접수는 불가

◦ 신청․접수기간

-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 지역사업 : 2012. 3. 6 ～ 3. 20

․ 전국, 국제사업 : 2012. 2. 21 ~ 3. 6

․ 중점사업 : 2012. 2. 20 ~ 3. 5

-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사업 : 2012. 2. 21 ~ 3. 6

-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 주관기관 참여 신청 : 2012. 2. 13 ~ 3. 2

․ 과제(지정공모) 신청 : 2012. 4. 23 ~ 5. 23

- 이전기술개발사업 : 2012. 3. 1 ~ 3. 31

-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 2012. 2. 13 ~ 3. 5

◦ 유의사항

- 1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아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중 이미 수행중인 과제를 포함해서 2개 과제까지만 지원받을 수 있음(다만, 수행과제의 잔여기간이 접수마감일 현재 3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외)

-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아래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별로 동일한 과제는 1개만 신청가능하며, 과제가 다를 경우 각 사업별로 신청 가능(유사과제는 제외)

< 201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산학연협력 지원사업 개요 >

(단위 : 억원)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산학연협력사업	지원규모
▪중소기업 R&D기획역량 혁신	55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902
		▪기업부설연구소 지원	420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2,200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250
▪창업성장기술개발	1,136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	349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	125
		▪중소기업 이전기술개발	50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545
		▪제조현장 녹색화기술개발	375
▪해외수요처 연계 기술개발	100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	110
▪민관 공동투자 기술개발	365
		▪연구장비 공동이용지원	168
소 계(7개 세부사업)	4,526	소 계(8개 세부사업)	2,624

- 신청기술의 내용이 정부가 지원하는 다른 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이미 지원 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기업, 대표자,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 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내용은 201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사업별 관리지침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안내 및 양식

-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http://www.smtech.go.kr) → 과제관리 → 과제신청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http://www.smba.go.kr) → 지원사업 → 기술 → 해당 사업명

◦ 문의처

- 신청기업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기술혁신지원과

*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업지원과

< 지역별 문의처(관리기관) >

문의처	전화번호			주 소
	국번	산학연공동	기 타
		기업부설연구소
서울지방중소기업청 (기술혁신지원과)	02-509	6774	6775~6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길 96
		6776
부산‧울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51-601	5138	5142, 5146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업도로 100
		5147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53-659	2289	2504~5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32
		2502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62-360	9159	9156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서구청2길 14번지
		9155
경기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31-201	6971	6962, 698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반달공원길 66
		6964
인천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32-450	1152	1184	인천광역시 남동구 은봉로 34
		1171
대전․충남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42-865	6136	6145~6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
		6147
강원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33-260	1634	1641~2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110
		163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43-230	5338	5346	충청북도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03-1
		5343
전북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63-210	6444	645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6455
경남지방중소기업청 (제품성능기술과)	055-268	2551	2564, 256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창이대로 532번길 50
		2572
제주특별자치도 (기업지원과)	064-710	2637	723-210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2637

- (사)한국산학연협회 : 1661-1357(중기R&D 콜센터, 내선 3번)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기업부설연구소사업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1661-1357(중기R&D 콜센터, 내선 2번)

∙출연연-중소기업 공동기술개발

∙이전기술개발사업

∙연구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

	(사)한국산학연협회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