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안내

Ⅰ. 연구용역비 항목별 계상기준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김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타자, 계산, 원고정리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 포함)

- 2012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월 2,915,894원	월 2,235,867원	월 1,494,604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할 수 있음

※ 인건비는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참여인력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하고, 참여인력의 통장을 타인이 관리할 수 없음

※ 인건비는 연구비 총액의 60% 이내로 계상

○ 경 비

① 여비

- 당초 연구계획서상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경비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국외여비의 경우,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없는 경우 지급 불가

- 여비는 인원 및 회수를 최소한으로 계상하고, 아래의「여비지급 기준표(별표-1)」의 내용을 준용

②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수행에 필요한 도서․출판물(단행본)구입비

- 연구과제수행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도서에 한함

- 도서 등 문헌구입비의 경우, 도서명 및 금액이 포함된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함

③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 최종보고서 인쇄비는 150부를 기준으로 산정

④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정보DB사용료, 통역료, 번역료 및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와 그 부대비용

- 자산가치가 있는 기기 및 S/W 구입비는 계상할 수 없음

⑤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평가회 개최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회의비 및 회의제잡비(다과비 등)는 실제 소요액으로 반드시 카드사용

- 회의일시, 장소, 목적 및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회의비 사용범위 : 다과비, 회의 후 식사비, 자문료,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및 참석수당 등

※ 회의참가비는 실 소요액 계상

※ 자문료는 관련 세법을 준수하여 해당자의 계좌로 직접 이체하여야 함

⑥ 임차료 : 토론 및 평가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간접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Ⅱ. 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의 적정성도 심사대상임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고
①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 월 2,915,894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2,235,867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494,604원 이내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연구활동 경비	ㅇ 여비 - 당초 연구계획서상 참여연구원의 국내외 출장경비 -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0일 이하 계상	ㅇ 「여비지급기준표(별표-1)」의 내용에 따라 지급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평가회 개최 및 회의참석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회의비 사용범위 : 다과비, 회의 후 식사비, 자문료,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및 참석수당 등	- 자문료는 과세대상이므로 세금징수 후 대상자의 입금계좌로 직접지급 ※ 회의참가비는 실 소요액 계상
	ㅇ 임차료 -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일반관리비 (간접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내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내
합 계

□ 연구비 산출내역서(예시)

*주의 - 아래 내역은 연구비 총액 30,000천원을 기준으로 2011년에산출된 결과임(인건비 산정시 2012년 변동금액으로 적용해야 함)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17,952,800	○ 책임연구원 2,803천원× 6월×1명×30% = 5,046,700원 ○ 연구원 2,149천원× 6월×4명×20% = 10,319,300원 ○ 연구보조원 1,437천원× 6월×1명×30% = 2,586,800원	59.4
② 연구활동 경 비	10,650,000	○ 여비 - 국내여비(경기도이외지역) 100,000원×5명×4회=2,000,000원 ( 직급별로 구분기재 )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6.9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250,000원 - 문헌 구입비 : 10종×20,000원 = 200,000원 - 관련 연구 논문 : 10종 × 5,000원 = 50,000원	0.6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3,400,000원 - 보고서 인쇄비 300쪽× 150부×70원 = 3,150,000원 - 설문지 복사비 5쪽×1,000부×50원 = 250,000원	11.6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설문조사 통계처리 수수료 1,000부×900원= 900,000원	3.0
		○ 회의비 = 3,300,000원 - 회의비 30,000원×5명×8회 = 1,200,000원 - 회의수당 70,000원×5명×6회 = 2,100,000원	11.0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0
		○ 교통통신비= 800,000원 - 전신전화사용료 : 50,000×4명×3월 = 600,000원 - 우편료 : 20,000×10회 = 200,000원	2.7
③ 일 반 관리비	1,372,900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28,602,800 × 4.8% = 1,372,900원	4.8
계	29,975,700		100

(별표-1)

여비지급 기준표

■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US $)

구 분	등급 (국가, 도시)	숙박비/1박	식비/1일	항공운임	잡비/1일
연구책임자, 부교수, 교수	가	170	110	Economy Class 운임 실비	45
	나	140	＂		＂
	다	120	90		＂
	라	100	＂		＂
조교수, 전임강사, 외부기관소속 연구원(전임교원)	가	145	100		40
	나	95	＂		＂
	다	70	80		＂
	라	62	＂		＂
연구조교, 석·박사 과정, Post Doc., (학․석․박사 과정) 기타	가	129	90		35
	나	87	＂		＂
	다	64	70		＂
	라	56	＂		＂

※ 항공운임은 실비로 여비신청하고 여비 내에서 구매할 것.

■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

(단위 : 천원)

구 분	숙박비	식 비	잡 비	교 통 비	비 고
연구책임자, 부교수, 교수	\100,000	\10,000	\50,000	실비 (우등고속버스, KTX 일반실 요금기준)	숙박비: 1일 기준 식 비: 1식 기준 잡 비: 1일 기준
조교수, 전임강사, 외부기관소속 연구원(전임교원)	\90,000	\10,000	\45,000
연구조교, 석·박사 과정, Post Doc., 연구조원 (학․석․박사 과정) 기타	\70,000	\10,000	\40,000

※ 현지 교통비는 잡비에 포함

가. 연구책임자는 직급여부에 관계없이 부교수 이상에 준함.

나. 연구원(외부기관, 타대학 전임강사 이상)은 조교수, 전임강사에 준함.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표

등급	지역	국가
가'등급	뉴욕,런던,파리,마드리드,동경,홍콩,모스크바,로스엔젤레스,샌프란시스코,워싱턴
나'등급	아시아주, 대양주	일본,파푸아뉴기니,싱가포르,대만,북경,하노이,우즈베키스탄,인도
	남,북아메리카주	자메이카,미국,캐나다,멕시코,브라질,세이셀,세인트루시아,아르헨티나, 세인트킷츠네비츠,아이티
	유럽주	영국,독일,프랑스,이탈리아,스페인,핀란드,노르웨이,러시아,우크라이나,헝가리, 체코,덴마크,루마니아,룩셈부르크,아이슬랜드
	중동, 아프리카주	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오만,가봉,중앙아프리카,카메룬,우간다,코트비드와르, 니제르,자이르,수단,남아프리카,콩고민주공화국
다'등급	아시아주, 대양주	터어키,파키스탄,방글라데시,말레이시아,브루나이,중국,필리핀,타이, 인도네시아,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베트남,마샬군도,아제르바이잔, 파푸아뉴기니
	남,북아메리카주	코스타리카,파나마,바에이도스,칠레,트리니다드토바고,가이아나, 니키라과,도미니카공화국,벨리즈,세인트반센트,안티구아바부다,우루과이
	유럽주	아일랜드,포르투갈,폴랜드,불가리아,유고슬라비아,리투아니아,그리스, 알바니아
	중동, 아프리카주	요르단,바레인,카타르,사우디아라비아,이란,이라크,리비아,이집트,케냐, 라이베리아,모리타니아,세에라리온,이디오피아,잠비아,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알제리,니체르,모잠비크,보츠와나,상토메프린시페,이스라엘, 중앙아프리카공화국,탄자니아
라'등급	아시아주, 대양주	미얀마,스리랑카,피지,네팔,몽골,라오스,마이크로네시아,캄보디아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엘살바도르,콜롬비아,베네수엘라,에쿠아도르,페루,볼리비아, 파리과이,수리남
	유럽주	몰도바,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에스토니아,크로아티아
	중동, 아프리카주	레바논,예맨,모로코,튀니지,루안다,말라위,스와지랜드,소말리아,가나, 나미비아,탄자니아,나이지리아,감비아,기네스비,기니,레소트,마다가스타르, 말리,모리타니아,세네갈,이디오피아,잠비아,짐바브웨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이 없는 국가는 여행지에서 근거리에 있는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