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이 수행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축소에 대한 안내

1. 안내목적

부가가치세법상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 면세 규정이 2014년 1월 1일부터는 축소하여 적용되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2. 면세범위 변경사항

변경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은 붉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구분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변경전 (2013.12.31이전)	변경후 (2014.1.1이후)
연구 용역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등에 관한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 좌 동 -
		상기 외	부가가치세 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대가성 없는 연구용역		부가가치세 적용 대상 아님	- 좌 동 -
일반용역 (예 : 단순 조사용역, 안전진단용역 등)			부가가치세면세	부가가치세 과세

①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 중에서 새로운 학술,기술,이론에 대한 연구는 계속 면세 적용됩니다.

②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 중에서 기존 학술,기술,이론에 대한 연구용역은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됩니다.

③ 연구가 아닌 일반용역의 경우 2014년 1월 1일부터 과세 적용됩니다.

<참고> 대가성 여부 : 연구협약서에 연구결과물(지식재산권) 등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다름

대가성 여부	연구결과물 소유권	연구용역 구분
있음	지원기관(갑)	기업체, 지방자치단체 연구용역
없음	산학협력단(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대부분

3. 추진사항

①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의 경우 계약서상 부가가치세 관련 문구 명확히 명시

- 2014년 1월 1일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로 적용되는 용역은 계약시부터 부가가치세 금액을 고려하셔서,

연구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부분을 명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관(용역발주처)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받지 못하면 연구비가 감소되는 영향이 있으므로,

용역 계약시에 부가가치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기관과 업무협조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부가세율은 10%입니다.)

② 부가가치세 과세 용역에 대한 판단

- 연구책임자 교수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연구용역인지 일반용역인지에 대한 판단과 연구용역 중 새로운 기술학술이론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연구책임자께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대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2. 개인, 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면세 적용 조항이 과거에는 매년 연장이 되었으나, 2013년에는 세수 부족 등의 사유로 연장이 안 되었음.

5. 타대학 대응 현황 조사

대 학	대응현황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부산대	- 12월 셋째 주 해당 내용에 대한 협의 - 교육부 가이드라인 제시와 별개로 과세 적용 계획 - 2014년 신규 계약하는 사업부터 적용할 계획 - 이미 계약한 과제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움. (기획재정부에서 2014.1.1이후 협약분부터라는 문구를 넣을 가능성이 있음(확정은 아님)) - 새로운 이론 vs 기존 이론 구분 : 연구책임자 판단
그 외 대학	현재 대응하고 있지 않음

대부분의 대학의 면세 규정이 연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