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014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4. 2. 18(화요일)

환     경     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2014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4

2014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9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10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5

Ⅱ. 사업안내서	31

1. 사업개요	33

2. 사업신청	35

3.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9

4. 협약체결	42

5. 과제관리	44

6. 협약의 변경	46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46

8. 연구성과의 활용	47

9. 기술료 징수	48

10.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49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50

※ 붙 임(1~8)	53

Ⅲ. Q&A	128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4-083호

2014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14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4.3.19(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2월 18일

환 경 부 장 관

1. 사업목적

◦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활성화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등 사업화 촉진

◦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 공모사업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및 분야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o 산업체의 환경기술수요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o 해당 분야 : 대기질 개선, 생활환경질 개선, 생태계 복원,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 에코공정(친환경공정 및 친환경제품·소재)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o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및 제도 개선 연구 o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 또는 정책 활용 등 공공 성격의 원천 연구 o 해당 분야 : 자연보전정책대응, 상하수도정책대응

◦ 과제유형

단위사업명	추진단계	추진방식	공모구분	과제 정의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통합/개별	지정/자유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이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실용화	통합/개별	지정/자유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공공활용	통합/개별	지정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 개선을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 추진방식

구 분	내용
통합형과제	o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개별과제	o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3.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구분		기술유형
		계	통합	개별
환경산업선진화	실증사업화	1	-	1
	실용화	13	7	6
환경정책기반공공	공공활용	5	2	3

◦ 자유공모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 계획예산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89억원(약 20개 과제) 내외 추진 예정

4.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5. 지원금액

◦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13.4.25) 별표2 참조)

6. 신청방법

◦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되, 지정공모분야는 사업제안요구서(RFP) 참고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7.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사업공고 : '14. 2. 18(화) ~ '14. 3. 19(수)

◦ 접수기간 : '14. 3. 5(수) ~ '14. 3. 19(수) 17:00까지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8. 참고사항

◦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검색가능

9. 사업설명회

◦ 주요 내용 : 사업별 추진방향 및 향후 일정안내, 사업안내서 배포 등

◦ 일정

- 대전 : '14. 2. 19(수)  14:00~18:00, 예람인재교육센터 4층 비전룸(대전, 오류동)

- 서울 : '14. 2. 21(금)  14:00~18: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3층 대강당(서울, 불광동)

□ 2014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을 실제 수행과제명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과 기술명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과학기술적 성과(최소 성과목표)는 연구기간내 달성하여야 할 최소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고,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1.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구분		과제유형	세부개발대상 기술	지원 기간	지원 금액
대기질 개선	실용화	통합	1. 에너지절감형 열교환기를 이용한 축열 촉매 산화(RCO)시스템 개발	3	9
	실용화	개별	2. 악취배출업체 적용을 위한 재생식 복합악취 처리기술 개발	3	3
	실용화	개별	3. 설치면적 최소화를 위한 보급형 백필터 집진장치 개발	3	3
	실용화	개별	4. 나노관련 공정 입자상물질 고도처리용 여과재 개발	2	3
	실용화	통합	5. 화학공정 중 폭발성물질 및 HCl 동시저감 기술개발	3	9
생활환경질 향상기술	실용화	개별	6. 폐유리를 활용한 친환경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재 개발	3	3
에코공정 기반기술	실증 사업화	개별	7. 폐기저귀 순환활용을 통한 친환경 재생 합성수지 소재 개발	2	5
	실용화	통합	8. 순환골재 대량 활용을 위한 친환경 공정 개발	3	9
	실용화	통합	9. 고농도 암모니아성 질소·인 제거 및 회수 시스템 개발	3	9
	실용화	통합	10. 비금속 광물을 이용한 세라믹 막 소재화 기술 개발	3	8
생태계복원 관리기술	실용화	통합	11. DMZ일원 훼손지역의 자생종 활용 생태복원기술개발	3	7
	실용화	통합	12. 급류하천의 훼손된 연약지반 친환경 복원기술개발	3	7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실용화	개별	13.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불활성화와 전이억제를 위한 소독 시스템 개발	3	3
	실용화	개별	14. 고 수은 함유 통합형 수은 처리기술 개발	3	3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 개선
세부기술명			(6-2)VOCs/악취 처리기술
과 제 명			에너지절감형 열교환기를 이용한 축열 촉매 산화(RCO)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	실용화	통합	<총괄과제> ◦ TVOC 제거를 위한 고효율 에너지 회수형 축열 촉매 산화(RCO : Recuperative Catalytic Oxidizer) System의 적용 및 개발 - 에너지 절감형 열교환 시스템 개발 - 주기적인 자동 크리닝 또는 self bake-out 기능 기술개발	◦TVOC(톨루엔 등가, C6-C16)의 제거 효율 95%이상 ◦10/20/60 CMM (㎥/min)급 단계별 처리용량 설정 ◦800도 이상에서 사용 가능한 고온촉매개발 ◦열유용률 90%이상 ◦전열면적:2000m2/m3 ◦유량변동에 따른 차압유지기술개발	◦코팅공정 배출 VOC처리 RCO설비 개발 저온활성 촉매개발 (350도 이하) 고효율 열교환기 설계 Self bake-out기술 고농도VOC 유입 시 온도조절 기술을 반영한 10/20/60 CMM실증설비 제작
			<세부1과제> ◦TVOC 고효율 제거용 촉매개발 - 고농도 VOC 유입시 온도 조절기능 기술개발 ◦ 고온 촉매 기술개발
			<세부2과제> ◦RCO 적용 미세유로형 고효율 열교환기(PSHE) 기술 개발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9억원 내외 (3년 27억원 내외)

※ 담당전문위원 : 윤성원(02-3800-34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 개선
세부기술명			(6-2)VOCs/악취 처리기술
과 제 명			악취배출업체 적용을 위한 재생식 복합악취 처리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	실용화	개별	◦흡착탑 및 복합악취 처리용 보급형 통합시스템 구축 - 복합악취제거용 흡착탑 제조 /공급 연계 통합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활성탄 화재방지를 위한 기술적 구조설계 방식 및 운전방법 확보 ◦자체 재생이 가능한 복합악취 제거용 흡착제 개발 - 자체 재생을 위한 신개념 흡착탑 제조기술 확보 - 반복운전 시 내구성 확보가 가능한 흡착소재 개발	◦복합악취 제거효율: 85% ◦현장적용 pilot plant 처리용량 (일정유량유입조건: 30 CMM 이상) ◦재생 후 흡착성능 80% 이상 ◦재생 후 흡착제 강도 90% 이상 ◦연속운전시간 : 120 hr ◦일정유량유입 : 30CMM ◦재생반복횟수 : 80회	◦30 CMM급 저비용 및 보급형 복합악취제거용 통합 시스템 ◦자체 재생 가능 신개념 연속운전 흡착탑 시스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3억원 이내 (3년 9억원 이내)

※ 담당전문위원 : 윤성원(02-3800-34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세부기술명			(6-1)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처리기술
과 제 명			설치면적 최소화를 위한 보급형 백필터 집진장치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3	실용화	개별	◦설치면적 및 PM2.5 배출농도 최소화를 위한 백필터 길이 연장기술 및 복합재생기술 적용 보급형 집진장치 개발	◦집진장치 백필터 사양 및 수명 - 길이 10M 이상 (직경 150mm 이상) - 단일 백필터 처리유량 : 300Nm3/hr 이상 ◦집진장치 시설비 및 운전비용 - 집진장치 설치면적 : 기존 대비 50% 이하 (3M 백필터 집진기 대비) - 백필터 재생에너지 30% 절감 ◦초미세먼지 배출농도 - 입구농도:10mg/m3 이상 - 출구농도:0.5mg/m3 이하	◦3,000Nm3/hr Pilot 규모 실험용 10M 백필터 집진장치 ◦10M 백필터 복합재생시스템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3억원 이내 (3년 9억원 이내)

※ 담당전문위원 : 윤성원(02-3800-34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세부기술명			(6-1)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처리기술
과 제 명			나노관련 공정 입자상물질 고도처리용 여과재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4	실용화	개별	◦Lab-Scale 및 Pilot-Scale 유해나노입자 제거용 고유량 저압력손실 여과장치개발	◦100 nm 이하 크기의 유해나노입자 제거 회수율 : 99.99% ◦100-300nm 크기의 유해입자 제거 회수율: 99% ◦시스템 압력손실 : 15 mmH₂O이하 ◦처리공기 유량 3,000 Nm³/hr 이상	◦Pilot-Scale 양극하전 유해나노입자 제거장치 및 핵심부품 성능 향상기술 확보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3억원 이내 (2년 6억원 이내)

※ 담당전문위원 : 윤성원(02-3800-34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대기질개선 및 지구환경대응기술
세부기술명			(6-3)SOx/NOx, HAPs 등 대기오염물질 처리기술
과 제 명			화학공정 중 폭발성물질 및 HCl 동시저감 기술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5	실용화	통합	<총괄과제> ◦600LPM급 HCl 및 악취 통합 처리 시스템 개발 - 통합시스템 제어 및 설계 기술 개발 통합 시스템 최적운전 조건도출 - 건식 독성가스(HCl) 후처리 기술개발 악취 저감 기술개발	◦600LPM 통합 시스템 설계 및 제어기술 개발 ◦HCl 배출 1ppm 이하 ◦악취 희석배수 500이하 (배출구 기준)	◦600LPM급 통합 시스템 ◦최적운전 Manual
			<세부1과제> ◦폭발성 H2, NH3, GeH4 및 DCS 의 안정적 소각 처리 기술개발 - H2, NH3 혼합가스의 고성능 소각기술 - 폐열 회수 및 에너지 재활용기술 600 LPM급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반응 시스템 개발	◦H2 DRE >99.5% ◦NH3 DRE > 99.5% ◦GeH4 DRE > 99% ◦DCS(H2SiCl2) DRE > 99% ◦열 회수율 60%이상
			<세부2과제> ◦배가스 내 입자의 안정적 포집 처리 기술개발 - 폭발성 폴리실록산과 SiO2 및 GeO2 혼합 미세 입자의 고성능 포집기술 600 LPM급 저압손 건식 집진 시스템 개발	◦100nm 입자제거율 99%이상 ◦압력손실 100mmH2O이하@600LPM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9억원 내외 (3년 27억원 내외)

※ 담당전문위원 : 윤성원(02-3800-342)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활환경질향상기술
세부기술명			(20-2)소음·진동 관리 및 저감기술
과 제 명			폐유리를 활용한 친환경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재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6	실용화	개별	◦폐유리를 활용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 친환경 감쇠재 조성 및 배합기술 -환경 및 건강안전성 고려 ◦친환경성 감쇠재 물성(손실계수, 밀도, 동탄성계수 등)조정기술 ◦친환경 다유체분사도포 기술	◦현장 층간소음 저감효율 - 중량충격음 : 2등급 - 경량충격음 : 1등급 ◦손실계수(η) - 1.0~2 사이 ◦친환경성 - TVOC 방출량 : 0.10mg/㎡･h이하 - HCHO 방출량 : 0.015mg/㎡･h이하 ◦항곰팡이 효율 - 항곰팡이 저항성 1.0log(CFU)이하 ◦항균 효율 - 항균활성치 2.0 이상	◦폐유리를 활용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용 친환경 감쇠재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공법 매뉴얼 ◦환경부하성과 인체안전성 관련 인증 획득(친환경건축자재인증)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3억원 이내 (3년 9억원 이내)

※ 담당전문위원 : 윤성원(02-3800-342)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세부기술명			(34-1)친환경상품 개발 기술
과 제 명			폐기저귀 순환활용을 통한 친환경 재생 합성수지 소재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7	실증 사업화	개별	◦폐기저귀 구성 물질 별 분리 기술 및 단위 공정 - 파쇄/분리/건조 공정 - 효율성 검토를 통한 최적화 공정 설계 ◦Pilot Plant 시스템 구축 및 검증 - Pilot Plant 설계 및 제작(20kg/hr이상 처리) - 물질 별 분리기술 검증 ◦재생 합성수지 소재화 - 용도개발 및 압출 및 사출 성형품 ◦재생 펄프 소재화 -용도개발 및 펄프 사용 제품	◦폐기저귀 순환활용 비율 20% 이상 ◦건축 외관재, 건축방수 마감재 같은 분야의 원료로 투입 가능한 재생 합성수지 소재 개발 - 인장강도 Neat 대비 50% - 굴곡강도 Neat 대비 50% ◦물질 별로 분리할 수 있는 물리적/화학적 처리 공정을 포함하는 폐기저귀 활용 시스템 개발 - 합성수지 회수율 목표 80% - 펄프 회수율 목표 50% ◦폐기저귀 수거시스템 구축	◦ 재생합성수지 소재 및 제품 (수목 보호판, 도로용 빗물받이, 공원용 공공 벤치 등) ◦ 재생 펄프 소재 및 제품 (제지산업, 보드제품 등) ◦ 친환경마크 인증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5억원 내외(2년 10억원 내외)

※ 담당 전문위원 : 김상래(02-3800-354)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세부기술명			(35-1) 친환경 대체소재 및 제품화 기술
과 제 명			순환골재 대량 활용을 위한 친환경 공정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8	실용화	통합	<총괄과제> ◦순환골재 대량 활용(50% 이상) 콘크리트 제조 기술 - 순환골재 대량 활용 콘크리트 특성 분석 - 비 시멘트계 결합재를 적용한 순환골재 콘크리트 특성 분석 - 부재시험을 통한 성능 및 현장적용성 평가	◦순환골재 대량 활용 콘크리트 실용화 - 순환골재 50% 이상 활용 - 압축강도 40㎫ 이상 - 동결융해저항성 : 내구성 지수 80% 이상 ◦100% 순환자원을 활용한 콘크리트 제조 기술 확립 - 슬래그, 플라이애시, 순환골재 등 100% 순환자원 활용 콘크리트 - 압축강도 40㎫이상 ◦순환골재 대량 활용 콘크리트 2차제품 실용화 - 순환골재 60% 이상 활용 - 인터로킹 블록 휨강도 5㎫ 이상 - 벤치 플룸 휨강도 46.0kN 이상 (KS F 4010, Ⅲ종 300C type, l=2,000㎜) ◦순환골재 대량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관련 KS, 시방서 개정 등 - 순환골재 품질현황 조사분석 - 관련 KS, 시방서 개정 등 : 순환골재 품질 등급화	◦순환골재 대량 활용 특허(2건) ◦순환골재 대량 활용 콘크리트 현장적용(1건) ◦순환골재 대량 활용 콘크리트 2차제품(2건) ◦순환골재 관련 KS(개정 1건) ◦순환골재 혼합 사용 지침(1건)
			<세부1과제> ◦순환골재 대량 활용(60% 이상) 콘크리트 2차제품 생산기술 - 순환골재 품질에 따른 2차제품 용도개발 - 순환골재 적용 콘크리트 2차제품 품질확보 방안 - 순환골재 대량 활용 시제품 제작 (보도블록, 수로관 등)
			<세부2과제> ◦순환골재 활용 확대를 위한제도 정비 - KS F 2573 및 관련 시방서 개정 -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혼합사용 지침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9억원 내외(3년 27억원 내외)

※ 담당 전문위원 : 김상래(02-3800-354)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세부기술명			(35-1)친환경 대체소재 및 제품화 기술
과 제 명			고농도 암모니아성 질소·인 제거 및 회수 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9	실용화	통합	<총괄과제> ◦ 고농도 질소·인 제거 및 회수 통합운영시스템 - TN 농도 2,000mg/L 이상의 폐수(산업폐수, 가축분뇨 혐기소화 탈리액 등) 적용 - 무인자동운전을 위한 실시간 자동운영시스템 개발 - Pilot Plant 시범적용(처리량 3m3/d 이상)	◦통합운영시스템 개발 - 온라인 수질계측기를 이용한 유비쿼터스 실시간 자동제어 및 운영 시스템 개발 - 가축분뇨 기인 질소·인 지하수 거동 특성 ◦고부하 고집적 초고도 질소·인 제거 및 회수공정 개발 - 기존 고도처리공정 대비 초기투자비 및 운영관리비 최소 20% 이상 절감 - 질소 제거율 90% 이상 - 질소 회수율 80% 이상 - 인 제거율 85%이상 - 인 회수율 90% 이상 ◦회수된 질소·인의 자원화 기술 개발 - 공정에서 회수된 물질의 특성 및 효과 분석 - 공동자원화 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연계·활용방안 제시	◦3㎥/일 이상 규모의 파일럿 플랜트를 이용한 고효율 질소·인 처리 및 회수 통합공정 ◦공동자원화 시설 및 액비유통센터 연계·활용방안 제시
			<세부1과제> ◦고농도 소화 탈리액(액비 포함)의 질소 제거 및 회수 공정 - 고부하 고집적 고도처리 시스템 구축
			<세부2과제> ◦혐기소화 탈리액(액비 포함)의 인 제거 및 회수 공정(또는 소재) - 고부하 고집적 고도처리 시스템 구축
			<세부3과제> ◦회수된 질소·인의 자원화 기술 (정제, 농축, 적용 등) - 공정에서 회수된 물질의 특성 및 효과 분석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9억원 내외(3년 27억원 내외)

※ 담당 전문위원 : 김상래(02-3800-354)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에코공정 기반기술
세부기술명			(34-1)친환경상품 개발 기술
과 제 명			비금속 광물을 이용한 세라믹 막 소재화 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10	실용화	통합	<총괄과제> ◦국내 비금속 광물 기반 세라믹 막 소재화 기술 - 중공사형 소형 세라믹 막 소재화 기술 확보 - 국내 저품위 비금속 광물 기반 세라믹 모듈 제조 기술 개발	◦불순물 제거 (순도 99 wt.% 이상) ◦고순도 세라믹 분리막 원료생산(10 ton/일) ◦순수 투과수 25 m³/m² day(25℃, 100KPa) 기준)이상 ◦공칭 공극 크기 0.1㎛ 이하 및 공극률 50~70%의 세라믹 막 국산화 기술 확보 ◦0.1㎛ 이상의 입자성 물질 제거 효율 99% 이상 ◦최대 사용 온도 800℃ 이하 및 최대 사용 압력 500 kPa 달성	◦국내 비금속 광물 기반 세라믹 막 제조기술 개발 ◦고순도 세라믹 분리막 원료생산기술 적용 ◦국내 비금속 광물 기반 세라믹 막 적용 파일럿 공정(1톤/일 이상)
			<세부1과제> ◦고순도 환경소재 원료(불순물 1% 이하) 제조기술 - 정제된 원료의 환경소재로 적용성 검토 - 고순도 원료의 제조 기술 기반 구축 - 양산화 체계 설계
			<세부2과제> ◦재이용수 처리 공정 기술 - 세라믹 막 최적 운전 조건 및 유지 관리 방안 (역세방법/주기, 세척 조건 등 도출) - 일 처리 용량 1톤/일 이상의 규모, 연속 공정 설계/설치/운전 기술 개발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8억원 내외(3년 24억원 내외)

※ 담당 전문위원 : 김상래(02-3800-354)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태계복원관리기술
세부기술명			(29-1)생태계 유형별 환경복원 기술
과 제 명			DMZ일원 훼손지역의 자생종 활용 생태복원기술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1	실용화	통합	<총괄과제> ◦DMZ 일원 훼손지 복원소재 개발 - 보존지역 내 복원용 자생 목본종자 활용기술 - 목본종자 보관 및 생산 자동화시스템구축 ◦DMZ 일원 훼손지 복원기술개발 및 현장적용(2개소 이상)	◦DMZ 일원의 훼손지 복원소재 개발 - 자생 목본종자별 조기 발아력 검정 기술(3일이내) 및 발아 촉진 최적화 기술 (10종 이상) - 종자활력도 유지 60%이상 - 종자 자동보관생산시스템구축 (생산량 200본 이상/m²) - DMZ일대 훼손지 복원소재 유형별 제품화(3종 이상) ◦훼손지 복원기술개발 - 훼손지 유형별 현지식생 기반조성기법 (현지자원 90%이상 활용) ◦훼손지역의 복원유형 분석, 평가지표 및 복원모델개발 - 훼손유형 DB화 및 복원 목표별 기준 개발(국내 보존지역 훼손지 유형화 6종 이상) - 유형별 복원 평가지표 표준화 - 현지복원모델 2개이상 및 중장기 모니터링기준 수립	◦DMZ 일원의 훼손지 복원을 위한 소재개발 기술 ◦현장내 훼손지 복원기술 ◦환경신기술인증 ◦DMZ 일원의 훼손유형별 생태복원 가이드라인
			<세부과제> ◦DMZ 일원의 훼손유형 분석 및 평가지표 개발 - 육상생태계 보전지역 훼손지 유형화 - 유형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표준화 ◦유형별 복원모델개발 및 중장기 복원예측모델 - 예측·평가·모니터링 기준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7억원 내외 (3년 21억원 내외)

※ 담당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38)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생태계복원관리기술
세부기술명			(29-1)생태계 유형별 환경복원 기술
과 제 명			급류하천의 훼손된 연약지반 친환경 복원기술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2	실용화	통합	<총괄과제> ◦연약지반 친환경 자재 및 설계공법 개발 - 급류하천 등 연약지반 대상지 선정 및 훼손요인 분석 - 자연재해 방지 친환경자재 및 설계공법개발 - 다양한 환경에 응용이 가능한 범용성 공법 개발 - 도시지역 연약지반 현장적용	◦친환경복원공법, 자재(3개 이상) 및 수생태계 연약지반유형별 단면 5개 도출(연약지반 재하시험값 N<4, 4-8, 8-10, 10-30, 30-50) ◦연약지반별 구조적 안정성확보 (유속 4m/s이상) ◦훼손지 특성별 표면 식생피복률 60%이상 ◦급류하천 및 연약지반 복원공법의 구조계산 프로그램 개발	◦급류하천 등 연약지반 적용 가능한 친환경제품 및 공법 ◦개발 자재 및 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검증 ◦환경신기술 또는 녹색기술 등 기술인증서 ◦급류하천 및 연약지반 복원공법의 구조계산 프로그램
			<세부과제> ◦연약지반 친환경 복원 공법의 구조적 안정성 평가 - 친환경 복원공법의 구조적 안전성 평가 - 연약지반 특성에 따른 맞춤형 단면도출 - 친환경복원 공법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다양한 현장에 적합한 모델제시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7억원 내외 (3년 21억원 내외)

※ 담당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38)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세부기술명			(22-1)화학물질 노출 관리 및 저감 기술
과 제 명			항생제 내성 미생물의 불활성화와 전이 억제를 위한 소독 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3	실용화	개별	◦항생제 내성 미생물 소독을 위한 정량적 최적 소독 공정 개발 ◦항생제 내성 전이 억제를 위한 정량적 최적 소독 기술 개발	◦가축분뇨 등 다양한 환경 조건에서 항생제 내성 미생물 database 구축 ◦항생제 내성 미생물에 대한 소독기술별(오존, 염소, UV 등) 키네틱스 및 정량화 (모델링) - 내성 미생물 99.9 % 불활성화, 내성 전이 90% 이상 억제 ◦항생제 내성 미생물 소독 및 내성 전이 억제를 고려한 최적 소독 공정 (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개발, 반응기 설계 및 평가 - 항생제 내성 미생물 99%, 99.9% 불활성화를 위한 오존, 염소 CT (자외선 소독: IT) database 구축 ◦미생물 불활성화 메커니즘 규명	◦내성 전이 억제를 고려한 항생제 내성 미생물별 최적 소독 시스템 ◦국내 환경에서 기인한 항생제 내성균 거동 database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김상래(02-3800-354)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세부기술명			(22-2)유해 중금속 위해 관리 및 저감 기술
과 제 명			고 수은 함유 통합형 수은 처리기술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4	실용화	개별	◦고 수은 함유 통합형 수은 회수(추출 및 정제) 기술 및 공정 개발 - 환경친화적 적정처리 기술 제시 - Pilot Scale 수은 회수 장치 개발	◦고농도 수은 및 수은화합물 함유 통합형 수은 회수 장치 제작 및 운영 - 수은 처리량 기준 일 0.1kg 이상 처리 - 고상 고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용량 : 10 kg/hr - 액상 고수은 함유 폐기물 처리 용량 : 10 L/hr - 배출 농도 기준 만족 - 공정 부산물 최대 5ppb 미만 잔류 수준으로 회수(추출 및 정제)	◦고 수은 함유 통합형 수은 회수 장치 ◦수은 회수 및 관리에 대한 최상가용기법(BAT)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3억원 이내(3년 9억원 이내)

※ 담당 전문위원 : 김상래(02-3800-354)

2.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구분		과제유형	세부개발대상 기술	지원기간	지원금액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공공활용	통합	1.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3	6.5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공공활용	개별	2. 멸종위기종 등 자생식물종 보존을 위한 습지 조성 관리 기술	3	3
	공공활용	통합	3. 생태계정보 통합관리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3	8.5
	공공활용	개별	4. 생태계교란생물(식물) 인식프로그램 개발	3	2
	공공활용	개별	5. 멸종위기종 호랑나비과 보존을 위한 내동결 물질 규명	3	1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상하수도정책대응기술
세부기술명			(13-3)차세대 지능형 상수관망 기술
과 제 명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1	공공 활용	통합	<총괄과제> ◦상수도시설 자산관리지침 및 재정계획수립시스템 개발 - 기존에 개발된 상수도시설 (상수관망시설, 정수시설) 관리시스템들과의 연계방안 수립 - 상수도시설 자산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정책) 및 매뉴얼 개발 - 상수도시설 자산관리 솔루션에 따른 재정계획 수립 및 의사 결정 프로그램 개발 - 상수도시설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운영매뉴얼 개발	◦정량적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자산관리 시스템 확립 - 높은 신뢰도의 자산·비용 관리 기법 확립 - 현장데이터 기반 기술경영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확립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및 예산 예측 활용기술 확립 - 전과정 유지관리 표준화 기반 구축(데이터플랫폼, 분석지침 등) - 현장적용을 통한 신뢰성 확보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자산관리시스템 확대방안 및 로드맵 제시 ◦지방상수도의 상수도시설 자산관리평가체계 구축 -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재정계획과 자산관리계획이 포함되는 방법론 및 지침 제시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S/W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자산관리 지침 및 DB구축 매뉴얼 ◦상수도시설의 운영 및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매뉴얼 ◦관련 특허 및 프로그램 등록 (3건 이상) ◦S/W 현장적용 - 상수관망 시설 1건 이상 (급수전 10,000전이상 규모) - 정수시설 3건 이상 (표준공정, 오존활성탄공정, 막공정 각각1건씩) * 강원권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에 활용
			<세부1과제> ◦상수관망시설 자산관리 솔루션 개발 - 상수관망시설 인벤토리 DB 개발 - 상수관망시설 서비스 수준(LOS) 분석 - 상수관망시설 전과정평가(LCA) 프로그램 개발 - 상수관망시설 리스크분석 프로그램 개발 - 상수관망시설 자산관리 솔루션 S/W개발 - 상수관망시설 자산진단 및 조사 기준(방법) 마련
			<세부2과제> ◦정수시설 자산관리 솔루션 개발 - 정수시설 인벤토리 DB 개발 - 정수시설 서비스 수준(LOS) 분석 - 정수시설 전과정평가(LCA) 프로그램 개발 - 정수시설 리스크분석 프로그램 개발 - 정수시설 자산관리 솔루션 S/W개발 - 정수시설 자산진단 및 조사 기준(방법) 마련
			<세부3과제> ◦상수도시설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개발 및 활용기반 구축 - 상수도시설 자산관리 표준 플랫폼 및 통합시스템 개발 - 상수도시설 자산관리 통합시스템에 대한 S/W 현장적용 및 모니터링 (검증 및 대안 도출) - 상수도시설 자산관리 통합시스템 교육 자료 개발 및 홍보방안 수립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6.5억원 내외(3년 18억원 내외)

※ 담당 전문위원 : 김상래(02-3800-354)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대응기술
세부기술명			(29-1)생태계 유형별 환경복원 기술
과 제 명			멸종위기종 등 자생식물종 보존을 위한 습지조성관리기술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2	공공활용	개별	∘멸종위기종 등 자생식물종 보존을 위한 습지 조성관리기술 - 습지 유형별 환경특성 및 생육특성 분석 - 습지생태계 내 멸종위기종 및 취약종 등 자생식물 inventory구축 - 대상습지복원을 위한 자생식물종 식재방안도출 - 정수지역 등 식물퇴적물의 생태위해성 평가방안도출 - 습지생태계 유지관리방안도출	∘멸종위기종 등 자생식물종 보존을 위한 습지 조성관리기술 - 자생식물 종선발(고유종, 자생종 등 3종 이상) - 서식환경조건 따른 습지보존 자생식물 생육환경특성 DB구축 - 습지복원을 위한 자생식물종 식재방안제시 - 정수지역 등 식물퇴적물의 생태위해성 평가방안제시 - 습지생태계 유지관리방안마련	∘습지생태계 적용 자생식물종 특성별 DB ∘자생식물종 보존을 위한 습지생태계 유지관리 매뉴얼 ∘습지생태계 적용식물 생육유도 매뉴얼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3억원 이내 (3년 9억원 이내)

※ 담당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38)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대응기술
세부기술명			(33-1)생태계 보전 감시 기술
과 제 명			생태계정보 통합관리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3	공공 활용	통합	<총괄과제> ◦생태계 정보통합관리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 국외 생태관측시스템 관련 동향 및 정책, 기술 분석 - 생태관측대 설치 지점 및 지표생물군 선정기준 개발 - 각 지표생물군 별 수집데이터 설정 및 수집방법 선정 - 국제협력 정보통합관리 네트워크시스템 표준화 - 민감생물군 생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운영	◦생태계 정보통합관리 네트워크시스템 개발 - 지표생물군 정보수집 및 선정기준 프로토콜 개발 - 국제협력 정보통합관리 네트워크시스템 모델구축 - 기후변화 민감생물군 생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적용운영 (자동 충전, 데이터 전송, 궤도 수정 등) - 국제협력 정보통합관리 네트워크 모델도출 ◦수집데이터의 저장, 가공 및 공유기술 - 수집데이터의 저장 및 가공 소프트웨어 개발 - 각 측정데이터의 기술표준 설정 - 국제적 데이터 공유 기술개발 (1건 이상)	◦생태계 정보통합관리 네트워크시스템 ◦메타데이터 저장·가공기술 ◦정보통합관리시스템 운영지침서 ◦네트워크시스템 운영관리 중장기 로드맵
			<세부과제> ◦메타데이터 전환가공기술개발 - 수집된 데이터의 depository 및 메타데이터 전환 기술 개발 - 각 측정데이터의 표준화 - 데이터 분석·평가기술 개발 - 국제적 데이터 연동 기술 개발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 조정가능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8.5억원 내외 (3년 30억원 내외)

※ 담당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38)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대응기술
세부기술명			(33-1)생태계 보전 감시 기술
과 제 명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인식프로그램 개발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4	공공 활용	개별	∘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인식프로 그램 개발 - 식물체 이미지 분석기술 개발 및 이를 활용한 동정(identification) 기술 개발 - 위치기반 발생 분포 획득을 위한 앱 개발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GIS 기반 생태지도 구축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생육 단계별 이미지 특성 분석(6종) ∘식물종별 이미지 분석을 통해 인식프로그램 개발 (인식률 90%이상) ∘서식환경 및 생물적 요인 등 지리정보화 (요인별 각각 5개 이상) - 대상종 생리·생태 정보획득 (발아, 생장, 개화 및 결실, 종자전파 등) - 일조량, 강수량, 토양경도, 토양수분 등 서식환경 정보획득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6종 인식프로그램 및 앱 개발 ∘전국단위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6종에 대한 GIS 기반 생태지도 구축 ∘생태계교란 생물(식물 모니터링 매뉴얼

※ 연구기간 및 연구비 : ‘14년 2억원 이내 (3년 5억원 이내)

※ 담당전문위원 :김영자(02-3800-338)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분 야 명			자연보전정책대응기술
세부기술명			(33-1)생태계 보전 감시 기술
과 제 명			멸종위기종 호랑나비과 보존을 위한 내동결물질 규명
번호	추진 단계	추진 방식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예시)
5	공공 활용	개별	◦멸종위기종 호랑나비과 내동결물질분석 및 유전체규명 체내동결물질관련 저온대사발현 유전체규명 - 한지성 호랑나비과 대상종 선정 - 체내빙결점, 체내동결물질 분석 및 저온대사발현 유전체 규명 - 내한성 Mechanism 분석 ◦기후변화에 따른 멸종위기 대상종 서식밀도 변화예측기법개발	◦멸종위기종 호랑나비과 유용성물질 확보 (내동결 물질 3종 이상) - 유용물질 조절 유전적 특이성 확보 ◦서식밀도 변화 예측기법개발 - 예측을 통한 멸종위기 호랑나비과 보존방안 도출	◦내동결물질 및 유전체 확보 ◦서식밀도 예측기법 ◦내동결물질 활용매뉴얼 ◦멸종위기 호랑나비과 보존방안제시

※ 연구기간 및 정부출연금 : ‘14년 1억 이내 (3년 3억원 이내)

※ 담당전문위원 : 김영자(02-3800-338)

Ⅱ. 사업안내서

목         차

1. 사업개요	33

2. 사업신청	35

3.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39

4. 협약체결	42

5. 과제관리	44

6. 협약의 변경	46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46

8. 연구성과의 활용	47

9. 기술료 징수	48

9.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49

10.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50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3.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형 수요기관 추천서

4.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5.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6.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하는 경우)

7.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8.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활성화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등 사업화 촉진

◦ 정부정책 등 공공환경기술의 수요해결을 통하여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나. 공모사업 분야

세부사업명	사업내용 및 분야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산업체의 환경기술수요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 ◦해당 분야 : 대기질 개선, 생활환경질 개선, 생태계 복원,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 에코공정(친환경공정 및 친환경제품소재 개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및 제도 개선 연구 ◦환경산업의 요체가 될 수 있는 첨단 환경기술 연구 또는 정책 활용 등 공공 성격의 원천 연구 ◦해당 분야 : 자연보전 정책대응, 상하수도 정책대응

다. 사업기간(당해연도) : 2014. 5. 1 ~ 2015. 3. 31(11개월)

라. 지원예산(당해연도)

◦ 지정공모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14개 과제(81억원 내외)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5개 과제(21억원 내외)

◦ 자유공모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약 20개 과제(89억원 내외)

마. 공모방법

◦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기술」에 해당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 실용화

-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 공공활용

◦ 자유공모 : 지정공모과제에 해당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과제 신청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 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 실용화

바. 추진일정

◦ 사업공고 : '14.2.18(화) ～ '14.3.19(수)

◦ 접수기간 : '14.3.5(수) ～ '14.3.19(수) 17:00까지(단, 휴일 제외)

◦ 제출방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 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세부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 사업설명회

- ‘14.02.19(수) 14:00 예람인재교육센터 4층 비전룸(대전, 오류동)

- ‘14.02.21(금) 1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대강당(서울, 불광동)

※ 사업설명회 당일 주차장소 협소로 인하여 주차가 불가능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4.4월중

◦ 협약 및 사업착수 : '14.4월 말 ~ '14.5월 초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가능

사. ‘14년도 중점 추진방향

◦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환경 현안 해결, 기존 기술의 고도화, 신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굴·지원

◦ 자유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R&D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기술력·생산력을 향상을 도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2.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제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증사업화 과제의 경우 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나.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세금납부 불이행자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 주관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 지정공모

단위사업명	추진단계	추진방식	지원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지원)	민간부담금 계산기준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개별	2년 이내	RFP 참조	37 page 참조
	실용화	통합/개별	3년 이내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공공활용	통합/통합	3년 이내	RFP 참조 (100% 정부지원)	37 page 참조 (민간부담금 없음)

◦ 자유공모

단위사업명	추진단계	추진방식	지원기간	지원금액 (정부출연금지원)	민간부담금 계산기준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통합	2년 이내	10억원 내외/년	37 page 참조
		개별	2년 이내	5억원 내외/년
	실용화	통합	3년 이내	10억원 내외/년
		개별	3년 이내	3억원 이내/년

<기타 공통사항>

◦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 세부과제 및 참여기업으로 구성

-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반드시 기업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세부과제는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참여 가능

-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는 각각 다른 기관으로 구성되어야 함

- 총괄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세부과제 책임관리(세부과제 평가·관리 소요비용 계상가능)

- 수요자기반형 과제의 경우 수요기관(대기업·중견기업)이 총괄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하며, 공급기업이 세부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 개별과제

- 수요자기반형 과제의 경우 수요기관(대기업·중견기업)의 추천서를 받아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 수요자기반의 경우 협약시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사본 제출

◦ 공공활용과제의 경우 공개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연구계획 단계에서 수요자(환경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와 연구책임자간의 연구결과물 활용을 유도하는 방법 제시 필요

◦ 실증사업화, 실용화 등 사업화 기술개발은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참여기업에서민간부담금을 부담

◦ 환경기술개발사업 실용화과제로 수행된 ‘성공’과제의 실증사업화과제 후속연계 연구를 신청할 경우는 기술료를 완납(현금으로 기술료 전액을 납부)한 후 과제 신청

- 기타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 「10. 기술료 징수」참조

라.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 대상과제 : 민간부담금을 부담하는 과제(참여기업이 있는 과제)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비목 및 범위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민간 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마.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 신청서식 : <붙임> 참조

- 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에서 다운로드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공통>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사업화타당성 검토를 위한 전산입력 자료’를 출력하여 계획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

② 주관기관이 민간(기업)인 경우 사업자등록 사본

③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④ 연구신청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의 경우, 기업에 대한 증빙을 필히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시에는 대기업으로 분류하여 접수되며, 해당기준(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중소기업 및 대기업은 별도의 기업 확인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기타>

①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실증사업화 수요자기반 개별의 경우 국내·외 대기업·중견기업의 기술수요처 추천서(붙임3 양식 참조)

② 가점항목(42page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경우

-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경우

③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될 경우)

3.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총괄조정위원회

1) 기 능

◦ 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 총괄조정위원회

-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평가위원회

-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 평가위원회는 8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

-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한다. 다만, 서면평가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할 수 있다.

◦ 총괄조정위원회

- 총괄조정위원회 위원은 환경부장관 지명자 3인, 민간전문가 7인 등 총 10인 내외로 구성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내용

◦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총괄조정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 검토 및 서면평가 (필요시에 서면평가 실시)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분야별 평가위원회		분야별 평가위원회	전담관리위원 등			총괄조정 위원회
[연구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지정과제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자유공모 과제의 평가위원회 분류

◦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 통합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를 각각 평가하며, 평가시간은 과제수(총괄․세부)에 따라 조정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 통합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6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개별과제의 경우 연구책임자 발표(3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에 의해 평가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10> 참조

◦ 전문기관 조정

-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 추진체계 검토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환경부 관계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 총괄조정

- 전문가평가 및 전문기관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 가점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기술검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상대평가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시 9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신기술인증서를 받은 해당 기술이 유효기간 내에 실증사업화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2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인증, 검증 등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진도관리, 연차평가․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라. 지원과제 확정

◦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주관연구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온라인)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 및 주관연구기관 보관용, 전자협약서로 대체)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④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참여기업 현금부담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⑤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⑥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⑦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

⑧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 연구비카드 신규발급은 Eco-CMSⅡ연구비관리시스템(http://ecocms2.keiti.re.kr) 참고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4. 5. 1 ~2015. 3. 31(11개월)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 진도관리

- 전문위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을 실시하며,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중단”,“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현장평가팀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

-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진도관리 체계 >

수시점검(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	평가결과 조치
전문위원 or 외부전문가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필요시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연차평가

- 혁신도약형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형식의 연차평가를 실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2월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연차평가 대상과제에 대하여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평가결과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를 포함한 당해연도 협약과제 중 상대평가 결과 후순위에 속하는 일정비율(10%이내)을 “중단후보”로 분류하고 총괄조정시 중단과제 확정

-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업), 기술개발성과확약서(참여기업 대표), 성과활용계획서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실패”로 평가

-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단, 성실실패로 판정되는 경우 제제조치 면제

◦ 기타사항

-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으로 지원하는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1억원 이상 시작품제작시 사전에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 의무화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개발사업종료일 2개월 전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 (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 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 (전문위원)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상대평가 (총괄조정)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평가기준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운영

◦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됨

다. 연구개발비 사용

◦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실시간 지급 및 모니터링시스템(Eco-CMSII) 도입하여 연구비 관리 투명성 제고

◦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 1과제 1통장 원칙, 참여연구원 실명으로 발급

6. 협약의 변경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월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 전문기관의 장 보고사항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전문기관의 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별표 1>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참고(p.54)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기관(주관 및 위탁기관 등)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 전문기관의 장은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단, 연구비관리 우수 인증기관은 전문기관의 장에게 직접제출)

◦ 제출서류(전산출력물)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③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 협약기간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원가계산보고서 제출

8. 연구성과의 활용

◦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단, 기획과제의 경우 제외)

◦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

◦ 성과활용보고서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협약기간 중 및 협약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9. 기술료 징수(공공활용과제 해당사항 없음)

가.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 분할하여 징수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 면제

나. 기술료 감면

◦ 조기납부 감면

-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 중소기업 감면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10.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한다

나.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함(다만,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함)

다.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적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이 소유

- 다만,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7조제3항에 따른 기술료를 주관연구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주관연구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이 주관연구기관과 위탁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

나.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NTIS등록증 첨부 필수

◦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등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가능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 연구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종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안사고 발생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위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또는 실시)기업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3]에 따름(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별표 1】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연구기관 요청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등의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의 변경	- 변경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쌍방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증없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 신규 신청시 첨부서류 일체
◦ 연구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위탁연구기관 변경	- 변경전후의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 연구개발비의 협약기간 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 연구개발비의 비목 변경사용	- 변경사유내역
◦ 사업목표 변경	- 사업목표 변경전후 비교표
◦ 연구기자재 변경	- 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붙임2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3	수요자기반형 실증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붙임4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붙임5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6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붙임7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붙임8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웹페이지입력

【붙임 1_「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지 제2-1호서식」】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접수번호
사업명								단위사업
대분야								중분야
사업유형	추진단계							추진방식
과제분류	과제유형							공모구분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소분류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원)
연구개발비(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 . . ~ . . . ( 개월) ( 년차)
총연구기간	. . . ~ . . . (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기타 첨부서류.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웹페이지입력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접수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웹페이지입력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웹페이지입력

나.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4)항의 작성 유의사항>

※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웹페이지입력

다.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연도 참여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과제	타 부처 과제	합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작성 유의사항>

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를 입력

※ 참여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 본 과제의 착수일(사업안내서 참조)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대하여 작성

-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

-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글로벌탑 사업단 포함),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기타과제'는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전문기관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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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원)
항목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차년도 (20 . .)	2차년도 (20 . .)	3차년도 (20 . .)	4차년도 (20 . .)	5차년도 (20 . .)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미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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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환경부하 저감 역량(output), 환경질 개선정도(outcome, 실제 감소된 부하량)

◦ 작성 안내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지표유형	- 공통지표 : 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지표 (특허, 논문, 매출 등) - 특성지표 : 해당 과제에만 사용되는 지표(기술적 기능/성능, 환경적 효과 등)
	- 산출(Output)지표, 결과(Outcome)지표
성과지표	▪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현
목표치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가중치	성과목표의 가중치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 내에서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설정,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치를 해당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지표측정 방법	구체적인 산식 등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
실적치 검증방법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방법 제시(예: x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나. 당해연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1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2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3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앞서 제시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를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 최종목표 중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다. 연도별 연구성과 창출계획

※ 웹페이지입력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1. 경제사회적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건)	(건)	(건)	(건)
	고용창출 성과		(명)	(명)	(명)	(명)
	비용절감 효과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 실적	국내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2. 과학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건)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건)
	인증내역	기술검증	(건)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건)
		국외
3. 국제협력 성과	기술무역 성과		(건)	(건)	(건)	(건)
			(원)	(원)	(원)	(원)
	인력교류 성과	외국연구자유치	(명)	(명)	(명)	(명)
		해외파견	(명)	(명)	(명)	(명)
	국제협력 기반	MOU체결	(건)	(건)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건)	(건)
	국제학술회의 개최		(건)	(건)	(건)	(건)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 인력 활용/양성 성과	인력지원		학사	(명)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명)
	장단기연수 지원		장기	(명)	(명)	(명)	(명)
			단기	(명)	(명)	(명)	(명)
	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명)	(명)	(명)	(명)
5.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건)	(건)
	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건)	(건)
	지침 반영 및 제안			(건)	(건)	(건)	(건)
	저작권(지침, 매뉴얼, 기법 등), 책자 등 등록내역			(건)	(건)	(건)	(건)
	기타 공공성과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			(건)	(건)	(건)	(건)
	산업지원성과	기술지도(지원)		(건)	(건)	(건)	(건)
		기술이전		(건)	(건)	(건)	(건)
		기술평가		(건)	(건)	(건)	(건)
6. 기타 성과	포상 및 수상실적			(건)	(건)	(건)	(건)
	보도실적			(건)	(건)	(건)	(건)
	일반인 대상 교육활용 실적			(건)	(건)	(건)	(건)

<작성 유의사항>

원천(ERL)은 총 연구기간동안 국제특허 10건 이상, SCI논문 15건 이상 도출하며, 1단계에는 국제특허 6건 이상, SCI논문 9건 이상 도출해야 함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OO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OO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OO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OO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OO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OO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OO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OO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OO

나. 연차별 추진체계	OO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OO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	OO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	OO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OO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OO

다. 기대성과	OO

6.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OO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OO

7. 주요 연구실적	OO

가. 주관연구책임자	OO

나. 위탁연구책임자	OO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OO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OO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OO

나.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명)	OO

10. 참여기업 현황	OO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1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OO

13.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OO

14. 참고사항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작성 유의사항>

-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연구개발목표, 연구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환경기술개발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연구과제명: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총연구기간: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 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술수요 개요]

◦ 기술수요 개요

-수요기업이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현 기술/제품의 수준 및 한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제품의 형태 및 성능 스펙 등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기술수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

◦ 수요기업 요구수준

-수요기업이 원하는 제품 형태, 기술사양(spec.), 주요 특징, 기존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제품구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특히 제품의 구성도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존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칭을 기재

◦ 그 동안의 개선노력

-수요기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했던 기존 연구 또는 시도했던 해결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 원천(ERL)의 경우 제안하는 기술의 핵심성, 기반성, 공용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기술핵심성 : 해당기술이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기술, 즉 동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서술

※ 기술기반성 : 해당기술이 여러 기술분야에 응용가능한 기반기술인지 서술

※ 기술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서술(Open Innovation추진전략 포함)

※ 기술경쟁가능성 : 향후 5년 내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한 요소기술분야인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서술

- 혁신도약형R&D사업의 경우 제안하는 과제의 창의성, 도전성, 잠재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연구개발 계획의 창의성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 서술

· 기존연구가 제시된 방법으로 연구하지 못한 이유 및 장해요소의 제거방법

※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 및 이에 대한 해결방법

· 연구 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향상정도

· 연구가 부분 성공하거나 실패할 경우 해당연구 분야 및 연구자에게 미칠 긍정적 효과

※ 연구개발 성과의 부가적인 잠재력

· 초기 설정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

(연구 결과가 언제, 어떻게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필요)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작성 유의사항>

-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2) 주관연구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작성 유의사항>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작성 유의사항>

-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신규 신청하는 과제는 작성하지 말 것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최종평가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는 필수로 작성)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수행기관 (주관, 세부, 위탁)
		1차년도	최종

<작성 유의사항>

-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은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혁신도약형R&D의 경우 혁신적 연구성과(기술가치 평가액, 수입대체액, 국산화율, 논문게재 학술지 IF 및 기타 질적 우수성과 등)에 대해 필수 입력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예시>

<작성 유의사항>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1차년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3) 3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4) 4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5) 5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작성 유의사항>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도별로 5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	：	：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작성 유의사항>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작성 유의사항>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 /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인증대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3) 전과정 평가 수행 계획

<작성 유의사항>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또한,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작성 유의사항>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실용화(현장실증) 과제만 작성

(1) 일반사항

<작성 유의사항〉

기술개발 동기,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술하고 해당기술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기본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

주요 공정과 공정별 기능에 대해 그림, 모식도 등을 활용하여 간략히 설명 가능

필요 시 부대설비와 관련 행정조치 등의 사항 기재

(가) 기술의 개발배경, 과학적·공학적 원리

(나) 기술의 공정 및 공정별 기능

(다) 기타 현장실증에 필요한 사항 등

(2) 운영계획

(가) 현장실증 추진일정

연도	현장실증의 내용	추 진 일 정												연구 개발비 (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

(나) 설비의 설치 및 운영계획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을 받고자 하는 기술의 설비 설치와 관련된 소요면적, 기타 필요한 공간을 고려하고 토양 특성, 기후조건 등 현장실증 운전에 적합한 조건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작성

① 설치 및 유지관리계획

② 운전제어 : 공정별, 운전인자별 운전조건 등

③ 공정별 주요 운전인자에 대한 조건(시간, 온도, 수분, ... , 등)

(다) 공정부산물 발생 및 처리계획

<작성 유의사항〉

사용재료 및 약품 등에 따라 현장실증 시 공정부산물이 발생할 경우, 공정부산물의 종류와 발생량 및 처리계획 등을 기재

(3) 현장실증 방법

<작성 유의사항〉

개발된 기술에 대한 현장실증의 목적에 적합하게 대상 항목, 평가기간, 분석횟수, 평가조건 등 현장실증평가 방법을 구체적으로 작성

(가) 현장실증 항목

<작성 예시〉

구 분	목적 및 주기		측정항목
	목적	주 기
오염토양	오염의 저감정도 및 생분해 상태 확인	매달~분기	미생물군수, 오염물질 농도, pH, 영얌염류, 수분함량 등
공기	작업자 안전 및 대기오염 방지	토양 뒤섞기 작업 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분진 등
외부배수 (침출수 포함)	오염확산 예방	매달~분기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하부 토양	오염확산 예방	반년	대상오염물질
경작장 주변 지하수	오염확산 예방	일년	대상오염물질

(나) 현장실증 평가방법

① 효율 및 성능 또는 효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

<작성 유의사항〉

설치비, 유지관리비, 처리단가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제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③ 안전성

<작성 유의사항〉

안전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④ 편의성

<작성 유의사항〉

편의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편의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⑤ 환경성

<작성 유의사항〉

환경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환경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⑥ 내구성

<작성 유의사항〉

내구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내구성 평가방법 및 평가횟수 제시

⑦ 개발기술과 관련된 기타 평가항목

(다) 현장실증 기자재 현황

<작성 유의사항〉

현장실증과 관련된 기자재만을 기재하되, 도입예정인 장비를 포함하여 기재

현장실증기자재 및 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비 고

※ 비고에 (총괄)주관/(세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4) 실증평가수수료

<작성 유의사항〉

지원기관의 현장실증평가 업무에 수반되는 비용으로 토양․지하수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 세부지침 별표3에 따라 계상하며, 여기에 계상된 금액은 ‘9.연구개발비 소용명세’ 중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도 포함되어야 함

(가) 실증평가수수료 총액

비목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출장여비
시료채취비
측정분석비
시료운송비
기타
계			-

(나) 비목별 실증평가수수료 소요명세

① 출장여비

내역	직급	인원수	회수	단 가	합계(원)	비고
	- 선임급 - 원급	1 1				서울출발 기준
소 계						-

② 시료채취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③ 측정분석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항목	단가	시료수	금액
소 계						-

④ 시료운송비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⑤ 기타

내역	계산근거	합계(원)	비고
소 계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작성 유의사항>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다.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4) 일자리창출 측면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위탁연구기관명			국가
위탁연구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1) 인적사항

성 명(실험실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ERL의 경우 해당실험실 기준으로 작성)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구분 (주관,위탁)

<작성 유의사항>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

-기술원 홈페이지(http://www.keiti.re.kr)메뉴 “정보마당-자료실-법률/규정” 검색어입력(“운영규정” 검색)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총괄 및 세부주관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위탁연구개발비를 삭제하고 작성할 것

※ 연구활동비 중 「세부과제 관리비」는 통합형과제 및 연구단과제의 총괄주관연구기관에서만 작성하되, 총괄과제를 제외한 세부과제에 참여하는 전체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포함)의 3%이내에서 계상

※ “현장실증평가비”는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① 직접비(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미지급	계
인건비
합 계

※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아래 양식에 따라 기재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

※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환경기술개발사업 등),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 참여기업(주관연구기관과 동일하지 않은 경우) 연구원, 학교의 대학원생 등은 외부인건비에 기재

<학생연구원>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②  직접비(인건비 외)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원)	금 액 (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구입	- -
			임차	- -
			소 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
				소 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세부과제관리비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소 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현물의 경우 수행기관의 장부가로 산정

※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5,000∼6,000만원 소요)

※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 “연구수당”은 인건비(계상은 하되 미지급되는 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③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출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및 과학문화활동비는 주관연구기관에 한함

※ 과학문화활동비는 인건비의 5% 범위내에서 계상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인건비의 2% 범위내에서 계상

(3)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위탁 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명)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 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 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준비금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현물에 총액을 기재하고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 ①직접비(인건비), ②직접비(인건비 외), ③간접비 순으로 작성

10.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해당하는 곳에 √체크)	□보안과제 □일반과제
결정사유 (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13.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 ), 아니오( )	판정일	년 월 일
연구부정행위 범위
부 처 명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제한	yyyy.mm.dd ∼ yyyy.mm.dd		환수금	원

※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〇로 표시)

※ 이하 항목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판 정 일: 연구부정행위 판정일자를 기재

연구부정행위 범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서술 (예: 위조, 변조, 표절 등)

부 처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관리부처 (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사 업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과제명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환 수 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첨부서류

<신청시>

① 참여기업 참여의사 확인서【별지 제2-3호서식】(해당될 경우)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주관연구기관이 기업, 민간연구기관인 경우)

③ 외국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 체결한 양해각서(MOU) 사본(해당될 경우)

<협약시>

①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주관연구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③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첨부(해당될 경우)

④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⑤ 현물출자 증빙서류

【붙임 2 _「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지 제2-3호서식」】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 년 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3 _「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지 제2-4호서식】

수요자기반형 실증사업화과제 수요기관 추천서
연구개발과제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
연구책임자			사무실 전화번호		전자메일
총연구기간	. . . ～ . . .( 개월)			총 연구개발비	원(출연금 원)
구매목표	제품명			구매예상액 (원/년)
	핵심 성능사양

환경부 EI사업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의 「수요자기반형 실증사업화과제」의 기술개발이 성공하여 사업화되는 경우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 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약속하며, 위 기관을 주관연구기관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201  년   월    일

추천기관:	주소

상호

대표자               (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중

【붙임 4 _「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지 제2-5호서식】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기술개발 표준계약서

◦ 과 제 명 :

◦ 총 개발기간 : 201  년	월  일부터 ∼ 201   년   월  일까지(     개월)

◦ 계약당사자

구매기관      : (기관명)                       (대표자)

공급기관      : (기업명)                       (대표자)

위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의 효율적인 개발과제 수행에 관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기술개발의 목표)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상의 기술개발 목표와 동일함

제 2 조(기술개발의 수행)

(공급기관)은 (구매기관)과 협력하여 본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을 사업신청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조(개발 결과의 보고)

(공급기관)은 진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진행경과 및 개발결과 등에 대해 구매기관의 확인을 거친 후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등)

(1) (신의성실)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구매기관)은 전 개발과정을 통하여 (공급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발내용에 관하여 (공급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급기관) 또한 필요한 사항을 (구매기관)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5 조(계약의 변경 및 해지)

본 계약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의 상호 협의하여 변경 및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변경 및 해지하기 전에 기술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 6 조(지적소유권 및 발생품의 귀속)

당해 연구개발사업 중 발생된 지식재산권, 시제품, 연구기자재 중 정부출연금 지분은 정부소유로 하며, (공급기관)이 관련 규정에 의해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한 시점에 (공급기관)의 소유로 한다.

제 7 조(기술개발 기준 및 구매)

(1)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과제의 구체적인 요구수준 및 성공 요건 등 개발 세부내용을 본 계약서에 별도 첨부하거나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전문기관의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결정되어 (공급기관)이 이를 사업화하였을 경우에 (구매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초기구매가 발생한 시점부터 2년이상 개발된 제품을 우선 구매한다. 다만, 구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간의 구매계약에 의한다.

제 8 조(관계법령의 준수)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수요자기반 실증화사업 관계 법령 및 규정,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 준수하고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 데 최대한 협조한다.

제 9 조(비밀유지)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상호 동의없이 기술개발과제의 수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 10 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간의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 11 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는 (공급기관)과 전문기관장과의 협약내용을 감안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이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 12 조(기타)

(1) 본 계약서(별첨서류 포함)는 2통을 작성하여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 (구매기관)과 (공급기관)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상호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01  년    월	일

(구매기관명)	(대표자)                   (인)

(공급기관명)	(대표자)                   (인)

【붙임 5 _「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지 제2-6호서식】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6 _「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지침의 별지 제2-7호서식】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하는 경우)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사 업 명
과 제 명
사업구분 (해당란에 ‘○'표시)	계 속			신 규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사업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당해연도장비구축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사업수행기관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 구축신청장비 목록(1억원 이상 장비(민간기업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작성)

No	구축장비명 (모델명)	구축예상가격 (단위 : 원)	장비구축기관 (설치장소)	비고
1	○○○장비	000	OO연구원 (대전)
2	□□□장비	000
3	△△△장비	000

* 특이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재 요망

- 외자일 경우 :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하여 구축예상금액란에, 기준환율은 특이사항란에 기재

- 동일장비를 여러대 구매하는 경우 : 총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1대당 가격 및 장비수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 및 연차별 납부 금액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
정부출연금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과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기타 장비구축가격상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2.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구축장비명	한글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구축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소재	정보 전자통신
구축예상가격 (단위 : 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11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 동일장비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 총금액과 1대당 금액을 모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총금액과 '11년 납부 금액을 모두 기재
장비용도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모델명	/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6개월 이내)

□ 장비활용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3. 구축예정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 년도	장비가격 (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8
9
10

* NTIS에서 장비명(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4.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12년부터는 5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필수)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붙임7 _「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 1】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 만을 수행(참여율 100%)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기 채용된 인력에 한하며, 해당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인력은 제외)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1. 비목별 계상기준

2. 연구비 계상시 유의사항(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관리 사영 및 정산지침 참고)

□ 공통사항

구분	내 용
증빙자료	공통서류(연구개발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협약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현물출자확인서 (참고서식 6) 및 현물출자 증빙서류,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 모든 협약 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정산기준	[인정기준] 1. 연구수행 중 직접비가 증액되더라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협약 시 계획서 상의 편성예산금액 준용 2.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3. 해외출장비(실비) 지급, 해외구매 등의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4.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 송금영수증, 해당기관의 자체회계확인서로 정산 대체 [불인정기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또는 관련지침 내 연구개발비 사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경비 3. 집행 관련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해당 금액 4.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5.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집행한 경우 6. 간이영수증 건당 3만원 초과 집행한 경우 7. 현금으로 총 사용한 금액이 직접비(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 8. 동일과제 수행 연구기관 간의 현금 거래한 경우 9.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0. 연구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외) 11. 발의 주체에 맞지 않게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12.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연구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목별 검토사항

가. 직접비(인건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따라 현금,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12 × 참여율 × 참여기간(월)

- 급여총액에 대한 소속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 외부기관 소속된 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중복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물(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의 경우만 해당)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지급하지 아니함

◦ 아래의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은 본인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현금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된 중소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 만을 수행(참여율 100%)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단, ‘12.7.1 이전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채용된 인력에 한하며, 연구 수행전 해당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경우 제외)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 당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적용

<예시> 201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참여율 100% 기준)

등 급	월 임금(‘13)
책임연구원	5,960,088원
연구원	4,570,112원
연구보조원	3,054,970원
보조원	2,291,270원

정산기준

[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 급여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계좌이체 영수증)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불인정기준]

◦ 참여율 초과 계상 또는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행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 또는 승인받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판공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또는 장려금을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 해당 연구기관이나 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미지급 또는 현물계상 분)를 현금으로 이중 지급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사전승인 없이 원래계획보다 감액한 경우 해당 금액

나. 학생인건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현금 계상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기준(man-month)으로 계상

- 과정별 man-month[참여율 × 참여기간(월)] × 월급여단가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 보고 등 인건비 일반 규정을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가장 최근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계상

- 그 외 사항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참조

<예시> ‘13.8월 기준 (단위 : 천원/월)
구 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단위단가	1,000	1,800	2,500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정산

기준

[증빙서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관련 증빙은 기관내 보관하며, 전액 사용금액으로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계좌이체 영수증)

[불인정기준]

◦ 학사·석사·박사 및 박사후과정 이외의 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 학생인건비를 개인별 계좌이체하지 않고 공동관리시 해당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 참여율, 참여기간 또는 지급단가 등 학생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집행한 경우 초과 금액

◦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 또는 승인받지 않고 집행한 금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해당 금액

다.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과제 수행에 관련된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수수료․보험료․제반 가공비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장비 구입단가의 5%이내의 유지보수비

계상기준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산정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현금 구입할 경우 협약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 연구장비 도입 심사, 검토후 확정 계상

※ 단,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 구입시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 등은 장부가로 현물 계상(현금 계상 불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현물의 경우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 산정

구 분	현물 계상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	장부가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연구장비·시설은 현물로 중복 계상 불가

◦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 산정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를 연구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경비 계상 불가(단, 자체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기기·장비, 시약·재료비는 해당 사용용도로 현물 계상 가능)이며, 외주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계상 가능

◦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계상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는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정산기준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시)

◦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 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 공동활용가능 연구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NTIS)

◦ 관련서류 (품의서,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보고서, 검수조서, 자산관리대장, 사용증빙서류, 설계도면, 사진, 연구노트 등)

◦ 3,000만원 이상 집행 시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계서류, 1억원 이상 집행 시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보고서

◦ 현물계상의 경우, 현물출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유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 등)

[불인정기준]

◦ 유관기관(위탁, 참여 등)에 대한 또는 대가성의 생산시설 제작비 또는 현금 지급한 기자재, 재료비 등의 금액

◦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원래계획 없이 집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최종(단계) 종료 과제에서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한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재료 구입비(단, 계속과제로서 연구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차년도 사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인정)

◦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 또는 유지보수한 비용

◦ 범용성 소프트웨어 계상‧구입 금액(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기관 공용성 경비(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설유지보수 및 수리비 등)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외주 제작시 국가예규의 제조원가계산에 따른 이윤, 일반관리비 비율 이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 감가상각이 종료된 기자재를 현물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

◦ 해당과제에서 구입한 기자재를 현물 계상한 금액

◦ 객관적인 구매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집행 금액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 상금을 연구비 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라. 연구활동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전문가 수당과 필요시 여비, 식비, 다과비를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료 등은 실제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 연구비에 반영하며, 별도 공지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강사수당(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관련문서(사용용도별 추가증빙) - 국외 출장여비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 포함), 연구기관 여비규정, 귀국보고서(출장여비 정산서 포함) 등 - 전문가 활용비 : 연구기관 지급기준, 전문가 이력서, 자문내용 등을 기록한 서류, 계좌이체 내역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과제와 관련된 구입도서목록 - 학회참가비 : Invoice(국외), 학회영수증(국내) - 기술도입비 : 계약조서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 : 견적서, 계약서 등 - 세부과제관리비 :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서명 및 회의내용 포함) [불인정기준] ◦ 연구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외 인력에 지급되거나 과제수행과 무관한 국외 출장여비 ◦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 국외여비 지급일 최근 시장환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및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 ◦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기관운영 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및 접대성 선물 구입비 ◦ 연구기간 외 사용된 공공요금 집행액 ◦ 참여연구원(위탁, 총괄·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 각종수당) ◦ 해당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연구와 관련 없거나 기관 공통 사용을 위한 도서구입비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참가비 등) ◦ 직접비에서 집행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과제 홍보 관련 경비(간접비성 과학문화활동비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 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 하지 못한 금액 포함) ◦연구계획서상에 반영 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 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마. 연구과제추진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계상기준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숙박·교통·식대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하는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 및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대상으로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관련문서(사용용도별 추가 증빙 자료) - 국내 출장여비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포함), 연구기관 여비규정 ※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경우 개인․법인카드 사용가능 - 회의비 :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전원 서명 및 회의내용 포함) - 식대 : 초과근무(야근 및 특근) 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불인정기준]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중 해당 금액(실비로 계상한 경우, 집행영수증이 없는 금액) ◦ 연구기관 자체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기준에 따라 지급한 국내 출장여비 ◦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외부인원(미참여연구원) 활용을 확인할 수 없는 참여연구원간 회의에 사용한 회의비 ◦ 유흥 사업장에서의 집행 또는 주류 구입 등 유흥비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및 식대 전액 ◦ 중복 지급된 식비 또는 회의비 ◦ 소속기관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집행한 식비(학생연구원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 준용)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연구실 환경 유지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품, 기기 구입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 및 유지관리 비용(타품목으로 변경불가) ◦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참석자 전원 서명 등 포함) 없이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만의 회의로 집행한 회의비 ◦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장소지만 주류 및 술집으로 영업행위 하는 곳에서 집행한 금액 ◦ 평일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식대로 증빙한 내역 중 커피·아이스크림·음료수 등 식사로 판단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금액 ◦ 야근/특근 장소, 회의록 내역과 먼 거리에서 사용한 금액

바. 연구수당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현금·현물 및 미지급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 연구수당의 경우 개별 계좌이체 필수
정산기준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영수증 ◦ 관련문서(기여도 평가서, 인센티브 지급내역서, 내부규정)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의 과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거나 개별 계좌이체 증빙이 없는 경우 ◦ 참여연구원 이외의 인력에게 집행한 경우

사. 위탁연구개발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송금영수증 ◦ 직·간접비 여타 세목 및 정산 기준과 동일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송금영수증, 해당기관의 자체회계확인서로 정산 대체 [불인정 기준]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 금액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

아. 간접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고시「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를 기준으로 산정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기관수입처리확인서 (기관수입으로 처리되는 사용용도에 한함) ◦ 관련문서(사용용도별 추가증빙)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의 성과평가 실시결과, 지출결의서 등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 관련 보험증서 [불인정기준]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간접비 해당 금액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력(연구성과가 없는 연구자 및 연구지원 실적이 없는 지원인력)에 대해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실시 없이 지급한 경우 3.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4. 용도 외 사용한 연구실 안전관리 비용(경비시스템, CCTV 등의 보안장비 및 건물과 관련된 보험 등) 5. 기관고유사업이나 타부처 과제의 성과홍보 등 당해 과제와 관련없이 집행한 과학문화활동비 6.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7. 설립 이후 5년이 지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 관련으로 사용한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8. 직접비에 같은 항목으로 계상된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집행잔액 반납내역서(입금증 사본 포함), 발생이자 내역서(미집행 금액 입금증 사본 포함), 연구개발비 관리통장사본
사용 및 정산기준	◦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반납여부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로 발생한 이자를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인정범위	◦ 집행잔액 및 미집행 발생이자 반납 증빙서류(무통장임급증사본) 첨부시 인정

나. 회계감사 보고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회계감사 보고서(위탁기관 포함)
사용 및 정산기준	◦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 여부 ◦ 실제 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의 동일여부
인정범위	◦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시 인정 ◦ 실제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 일치할 경우 인정

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서
사용 및 정산기준	◦주관연구기관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등의 해당 규정 및 지침에 의한 검토여부
인정범위	◦주관연구기관에서 해당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시 인정

3.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개발과제별 지원범위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비목 및 범위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민간 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붙임 8 _「환경기술개발사업 평가지침 참고]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40
연구 타당성 및 성과목표 적절성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30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15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15

Ⅲ. Q&A

목         차

1. 추진방향	000

2. 사업내용	000

3. 과제지원범위	000

4. 신청방법	000

5. 신청자격 및 제한	000

6. 신청서 작성요령	000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000

8. 평가위원회 구성	000

9. 과제관리․평가	000

10. 연구개발비 사용	000

11. 협약	000

12.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000

13. 인건비 풀링제	000

14. 기술료 징수	000

15. 기 타	000

1. 추진방향

◦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은 무엇입니까?

- 기술수요조사를 거쳐 환경 현안 해결, 기존 기술의 고도화, 신규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을 발굴하고 지원

- 자유공모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 지원 및 혁신도약형 원천기술 개발 추진(혁신도약형, 하반기 추진예정)

2. 사업내용

◦ 실증사업화 중 수요자기반형 과제란 어떤 것입니까?

- 수요자기반형 과제는 수요자(대기업·중견기업)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관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입니다.

◦ 통합형 과제란 무엇입니까?

- “통합형과제”란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를 말합니다.

3. 과제지원 범위

◦ 환경표지인증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은 무엇입니까?

- 환경표지 인증대상 제품은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에 명시된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교통·여가·문화 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장비, 복합 용도 및 기타 등의 제품군으로 분류되며, 세부 인증기준은 동 고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과제지원 공모분야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 공고문과 사업안내서에 지원분야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에는 공모분야명(대분야 또는 중분야 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자유공모 과제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공모분야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해 공고에 포함되지 않는 공모분야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기술에 대한 공모분야 적합 여부에 대해서는 사전에 담당전문위원과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4. 신청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은 어떻게 합니까?

-『2014년도 사업안내서』를 참조하여 연구내용 및 연구개발비의 규모 등을 검토한 후「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양식에 따라 접수기한 내에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전문기관에 신청하되(특히, 사업제안요구서의 단위사업명, 분야명,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 신청자의 자격․신청요건을 숙지 후 신청), 신청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온라인 입력·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전산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은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전산 입력하고, 그 결과물을 인쇄하여 한글로 작성한 부분에 포함시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실증사업화과제 신청 시 입력해야하는 사업화타당성 검토자료는 무엇입니까?

- 사업화타당성 검토는 제안기술에 대한 사업화전략, 기술성, 시장성 등의 전산입력 자료를 통해 정량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고, 검토 자료는 시스템에 입력하신 후 전산입력결과를 출력하셔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신청자격 및 제한

◦ 환경R&D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신청자격은 무엇입니까?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제1항에 해당되는 아래의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제10조에 따른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환경산업체"라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연구기관. 다만,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외국연구기관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문 벤처기업

․ 환경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실증화과제 신청시 기술료 완납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 기존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 결과물에 대하여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완납한 경우에 한하여 과제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 확보를 위해 동일인이 3개 과제이상에 응모하는 경우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한다고 하였는데, 연구책임자만 검토하는지, 아니면 연구참여자 모두를 검토합니까?

-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3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하게 됩니다.

- 또한, 허수 연구자나 과다인건비 반영을 방지하고 연구비를 내실있게 사용하기 위해 모든 연구참여자에 대해 참여정도와 수행능력을 검토하여 조정하게 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한 연구팀은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까?

- 연구인력의 집중과 함께 연구원들의 지속적인 In and Out을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와 활력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연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인력으로 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팀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다음사항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전공자를 면밀히 검토하시고 해당 전공자별로 필요한 직급과 인력을 적정하게 판단하시어 실제로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인력으로 연구팀을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참여율 계상기준을 준수하여 사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연구진을 구성하여 주시고, 연구원별 역할(업무분장)․참여시기․참여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율은 낮게 하면서 다수의 연구자를 포함시킨 과제, 연구원의 참여기간을 실제기간보다 과다 계상하는 과제 등을 중점 검토하여 필요시 사업계획 등을 조정하거나 탈락조치하게 됩니다.

∙허수 연구자, 부적격자를 포함한 경우에는 발표․패널평가 시 면밀히 검토하여 낮은 점수를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외국연구기관도 참여가 가능합니까?

- 기술개발의 연구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외국의 대학 및 연구기관과 국제 공동(위탁)연구가 가능합니다만, 지적재산권․과제관리 등을 감안하여 국내 연구기관이 주관연구기관이 되고 외국연구기관을 위탁기관의 형태로 구성하여 연구개발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또한,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위탁)연구 사유, 연구기관 간 역할분담, 연구성과 활용방안, 사후 관리방안 등을 명확히 하여 국제공동연구의 성과는 국내 주관연구기관의 소유로 하고, 실시계약은 국내기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 국제공동(위탁)연구 시 지적재산권, 기술실시권 등에 대한 당사국․연구기관간 기술관련 분쟁발생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제신청 시 양해각서(MOU), 과제가 선정된 후 주관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협약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참여율 계상범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 연구참여자는 원칙적으로 총 참여율 100% 범위 이내에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야 하며, 총 참여율이 100% 범위이내라도 효율적인 연구수행을 위하여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고,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제한합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연구개발과제는 예외

․ 신청 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6. 신청서 작성요령

◦ 환경기술개발사업 신청 시 신청용 연구개발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여야 합니까?

- 유사․중복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이 부실한 과제는 연구내용이 우수하더라도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통합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개별과제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은 온라인으로 입력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eco-plus.keiti.re.kr)의「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선임급 이상의 직급에 해당하는 참여인력 전원의 인적사항 등을 입력하여야 그 다음 사업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신청을 하시면 연구개발계획서 중 전산출력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게 되어, 이를 출력하여 계획서 해당 부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보안은 유지되는지요?

- 전문기관은 과제평가자로부터 제안된 과제 내용에 대하여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등 제출된 과제제안에 대하여 철저한 보안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일체의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므로 과제제안 시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표현에 신중을 기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 연구자 경력에 해당 기술분야 이외의 관심있는 다른 연구경력을 기재해도 됩니까?

- 연구개발계획서 및 요약서 작성 시 해당 기술분야의 연구경력만을 작성해야 합니다.

7. 과제선정절차 및 평가

◦ 다른 사람이 연구하여 실패하였으나 성공 가능성이 있어 응모하는 경우에도 지원하는지요, 아니면 중복과제로 탈락시키는지요?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원은 가능합니다. 실패과제에 대한 과제제안은 중복과제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출된 과제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실패과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그 해결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 타당성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 발표․패널평가는 언제․어디서 개최하며, 사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발표․패널평가는 신청과제 접수 후 신청과제 수, 개최가능 장소 등을 고려하여 발표․패널평가계획을 수립하며, 평가전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 드립니다.

◦ 발표․패널평가 시 과제발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 연구책임자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연구단과제 및 통합과제의 경우 총괄과제 및 세부과제 수에 따라 발표시간 등이 조정 됩니다.

- 연구책임자 발표는 Beam Projecto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점·감점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감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적용되며, 세부내용은 "가점·감점 산정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평가위원회 구성

◦ 과제선정 시 전문성․공정성․투명성의 확보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평가위원의 선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는지요?

- 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는 환경분야 뿐만 아니라, 전자, 소재, 생명공학 등 다양한 분야로부터 중분야별 산․학․연「평가위원후보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 평가위원회 구성(인선)은 이와 같이 마련된 ‘후보단’에서 중분야별 전문가(산․학․연․NGO 등)로 적정인사를 인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합니다.

- 금번 공모 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과제를 신청하지 않은 분 중에서 아래의 기준에 적합한 환경기술분야 전문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마당」에서 「환경기술인등록」을 클릭하여 해당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추후 평가위원회 위원 등으로 위촉이 가능합니다.

∙연구계 :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학  계 : 전임강사 이상의 전문가

∙산업계 :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기  타 : 박사, 기술사 또는 선임연구원 이상 등 분야별 동등이상의 자격 및 경력소유자

9. 과제관리․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관리․평가는 누가 어떻게 합니까?

- 과제의 관리․평가는 진도관리․연차․단계․최종평가의 4단계로 구분․평가하여 계속추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

- 관리․평가는 전문기관 주관 하에 실시하되, 마일스톤관리 및 평가결과에 의하여 사업의 계속 추진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 과제평가 시에는 연차․최종보고서를 주로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연구일지, 주요장비 가동일지 작성 및 분석기록, 연구진척에 따른 정보교환․활용 등 연구수행실태와 연구성과 향상방안을 확인하고, 연구자의 연구참여실태, 예산집행․관리실태, 카드사용․계좌이체실태 등도 확인하게 됩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에서는 연구수행 중 연차평가를 통하여 일정비율 이상을 탈락시킨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 연차평가는 계속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평가결과에 따라 당해연도 협약과제수를 기준으로 하위에 속하는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시킵니다. 이때, 60점 이상의 “계속”으로 판정받은 과제일지라도 그 성적 순위에 따라 60점미만의 “중단”과제를 포함하여 일정비율의 과제를 “중단”(탈락)시킬 수 있습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최종평가는 어떻게 합니까?

- 최종평가는 종료과제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에서 60점 이상인 경우는 “성공”으로, 60점 미만인 경우 “실패”로 평가합니다.(절대평가)

- 이때, “성공”과제라 할지라도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재조치(참여제한 등)를 받게 됩니다.

10. 연구개발비 사용

◦ 지원받은 연구개발비는 어떠한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합니까?

-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지정된 연구비통장 개설 및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카드사용 대상은, 소액 기자재 및 부품구입,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모든 경비에 적용하고, 카드사용 이외 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현금인출은 불가)해야 합니다.

- 연구기관(주관ㆍ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변경 등 협약변경 내역을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승인 신청·보고(승인 후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과 자동연동)해야 하며, 연구비 사용내역은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11. 협 약

◦ 위탁기관이 다시 다른 연구기관과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기관이 다시 위탁연구계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 참여기업이 동시에 위탁연구기관이 될 수 있습니까?

- 불가합니다.

◦ 연구과제 연구책임자가 같은 연구기관에 속한 연구자와 위탁연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까?

- 위탁연구 계약체결은 불가능하며, 참여연구원 자격으로 연구과제 내용 중 특정부분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12. 연구개발비 계상 및 정산기준

◦ 현물계상기준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 현물계상기준은 붙임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특히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라 ‘10년부터는 현물의 인정범위․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정산기준이 강화되었으므로 해당내용을 숙지하여 현물계상 오류에 대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기관이 국외기관인 경우 연구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 연구기관이 국외에 있다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위탁연구개발비는 송금증 및 해당위탁기관의 자체회계감사서로 정산을 대체하고, 연구성과 위주로 관리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 연구진행 또는 연구종료 후 발생하는 모든 관리책임은 주관연구기관에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13. 인건비 풀링제(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 인건비 풀링제는 무엇입니까?

- 대학 내 연구관리전담부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학생인건비를 연구책임자별로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학생연구원의 탄력적 운용과 학생인건비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강화 등 필요에 의해 도입되게 되었습니다.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해당 과제 참여연구원 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학생연구원*에게도 지급이 가능하며, 해당 금액의 이월이 가능합니다.

* 학생연구원 :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및 박사 후 과정 포함

14. 기술료 징수

◦ 기술실시계약은 언제 누구와 체결합니까?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 평가결과 “성공”으로 통보를 받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다만,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기업이거나 대표권이 없는 기업부설연구소인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을 갈음합니다.

- 기술실시계약 체결은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참여기업 이외의 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5. 기 타

◦ 선행기술조사란 무엇입니까?

- '06년도부터는 과제접수 후 특허청의 협조로 필요시 해당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조사를 실시하여 동 내용을 평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신청자는 당해연도 사업신청 시 신청기술에 대한 선행기술(특허) 여부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 수행되고 있는 과제에 대한 연구내용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정보마당」항목 중「R&D과제보고서검색」,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R&D(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우: 122-706) 한국환경산업기술원(TEL: 02-3800-351, 345, 356, FAX:3800-360) http://www.keiti.re.kr

○ 교통안내:	-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