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4 – 41호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통합 공고

「2014년도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합니다.

2014년 2월 28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1		공고 개요

□ 공고규모 : 8개 사업, 653억원 이내

◦ 정부출연금 지원 : 7개 사업, 633.6억원 이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과제	공고일정	공고규모	비고
농생명산업 기술개발	지정공모(AI 대응기술)	2월말, 상반기	2,000	공고문 참조
	창조농업 과제	상반기	8,000	과제지정
	지정공모	3월	6,000
	자유응모	4월	4,797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	프로젝트(수출 등) 과제	6~8월	3,000
	지정공모	6월	10,774
	자유응모	3월	6,000
첨단생산 기술개발	창조농업 과제	상반기	2,000	과제지정
	지정공모	3월	3,000
	자유응모	4월	1,326
수출전략 기술개발	창조농업 과제	상반기	3,000	과제지정
	지정공모	3월	1,500
	자유응모	4월	5,696
기술사업화지원	자유응모(R&D 기획)	7월	300
	지정(연계지원)	7월	1,520
연구센터지원	지정공모	4월	1,950
다부처유전체	자유응모	3월	2,500
합계 : 7개 사업			63,363

◦ 기술료 지원 : 1개 사업, 19.4억원 이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과제	공고일정	공고규모	비고
기술료사업	적정기술과제	2월	800	공고문 참조
	고랭지농업과제	2월	1,140	공고문 참조

* 연구개발사업별 세부 공고내용은 사업별 공고문 참조

2		신청 자격 및 제한

□ 연구기관 신청자격

◦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 연구소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그 밖에「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농림축산식품과학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

□ 연구책임자 신청자격

◦ 연구책임자는 소속기관에 정규로 재직 중인 자*로서 연구경험과 연구능력을 갖추어야 함

- 단, 주관연구책임자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상근으로 재직 중인 자*로 함

* 상근 및 정규로 재직 중인 자 : 관련법령에 따라 소속기관에서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공무원·교원)연금 등을 납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거나 기관 또는 법인의 장 또는 대표이사인 자를 말함

□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제한

◦ 연구책임자(주관·협동·세부)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제한되므로 이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단, 예외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2조제2항 참조

◦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연구자 및 연구기관은 참여 할 수 없음

□ 연구개발사업별 신청자격

◦ 사업별 특성에 따른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별 연구개발사업별 공고 반드시 참조

3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에 접속하여 온라인 접수(우편, 인편접수 불가)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 신청절차 : FRIS 접속 → 로그인 → 농식품부사업 참여하기 클릭 → 과제접수 → 신청내용 입력 → 신청서류 업로드 → 접수완료 → 접수증 수령

※ 신청마감일 18시까지 신청내용 입력(중간저장 가능), 제출서류 등록 및 접수를 완료하여야 함

□ 제출서류

◦ (필수) 공통 제출서류

①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개발과제 신청 공문

② 연구개발계획서 표지

③ 연구개발계획서

④ 신규과제 주관연구기관 확인서(붙임 포함)

⑤ 유사·중복성 검토의견서

⑥ 과제구성요건 검토확인서(지정공모과제의 경우) 등

◦ 해당 시 제출서류

⑦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기업체 주관연구기관 사전조사표 확인서(붙임 포함)

⑧ (주관연구기관이 국공립·출연연구기관인 경우) 국공립·출연연구기관 승인서

⑨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신청할 경우) 보안등급제안서 등

※ 과제 유형 및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수 제출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 반드시 참조

4		세부사업별 공고

□ 연구개발사업별 공고문 게재

◦ 통합공고문의 공고개요에 따른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 등에서 공고 확인 가능

* 농림축산식품부 : http://www.mafra.go.kr

*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 http://www.ipet.re.kr

*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서비스(FRIS) : http://www.fris.go.kr

5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요약

* 이외의 경우는「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2. 참여기업 연구개발비 부담기준 참고

구 분	기업부담금	현금부담금
대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기업부담금의 15% 이상
중견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중소기업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중소기업 규모)	총 연구개발비의 20%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중견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견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기업부담금의 13% 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이고, 중소기업의 비율이 2/3이상인 경우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기업부담금의 10%이상

6		선정기준 및 절차

□ 선정기준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6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및「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선정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별표 1에 의한 가·감점 기준 적용

□ 선정절차

◦ 선정평가 절차(일반)

사전 검토

►

선정평가

►

과제

선정

►

결과

통보

►

협약 체결

서면평가(50%)	공개발표평가 (50%)
정책부합성 평가(적/부)

※ 개별 연구개발사업별 평가절차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본 통합공고 또는 추후 공고되는 연구개발사업별 개별 공고문 및 신청요강 반드시 참조

① 각 과제별 최고득점 주관연구기관에 사업별 신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지원

② 후순위과제는 선정예비과제로 지정하여 ’14년 말까지 중단과제로 인한 신규투자가능액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각 사업별 고득점 과제순으로 추가지원

* 예산 범위 내에서 순차 지원하므로, 선정되지 않는 공모과제도 있을 수 있음

7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 보안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선택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4에 따라 보안과제와 일반과제로 분류

□ 연구장비 또는 시설 관련 유의사항

◦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기준 준수

- 연구장비 및 시설을 구입·구축하고자 하는 과제는 「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에 따라 협약체결 이전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장비 및 시설 도입에 대한 심의*를 받게 됨

* 상세한 심의기준 및 심의항목 등은「국가연구시설장비관리 표준지침」참조

8		문의처 및 기타

□ 관련규정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기관의 자격유무, 신청서류 구비여부,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여부 등의 검토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거나 신청한 연구개발계획서의 내용이 공고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허위로 기재한 경우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처

사업명	농림축산 식품부	농림수산식품 기술기획평가원	연락처 (031-420-)
▪농생명산업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책과	사업관리실	6760
▪고부가가치식품기술개발사업	식품산업정책과		6766
▪기술사업화지원사업	과학기술정책과		6764
▪첨단생산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책과		6768
▪수출전략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책과		6763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지원사업	과학기술정책과		6760
▪가축질병대응기술개발사업	과학기술정책과		6764
▪Golden seed 프로젝트	종자생명산업과		6872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과학기술정책과		6764
▪기술료사업	과학기술정책과		6760
▪공고관련 일반문의	과학기술정책과	제도지원실	6752, 6754
▪접수시스템 등 관련문의		정보분석실	6737, 6739, 6796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연구개발사업별 과제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요강 참조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