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 2014년도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2014. 03. 11.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  1

Ⅱ. 2014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7

Ⅲ. 사업안내서 ……………………………………………………………… 15

1. 사업개요 …………………………………………………………………………… 16

2. 사업추진계획 ……………………………………………………………………… 16

3. 사업신청 …………………………………………………………………………… 17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21

5. 협약체결 …………………………………………………………………………… 24

6. 과제관리 …………………………………………………………………………… 25

7. 협약의 변경 …………………………………………………………………………28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 28

9. 연구성과의 활용 ……………………………………………………………………29

10. 기술료 징수 …………………………………………………………………………30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31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32

[붙임]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3.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4. 중견기업 확인서

5.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6.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7.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8.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Ⅰ. 추진계획 공고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4-01호

2014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014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4.04.11.(금)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03월 11일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조 봉 규

1. 목적

자원순환률 제고, 환경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효율 고부가 유용자원 순환활용기술 및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환경규제 대응기술 개발

국내 자원순환기술 연구인력 및 연구기반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하여 주요 기술별 산재한 전문가와 연구시설의 결집을 통한 국가 전체 차원에서의 연구 잠재역량의 극대화 및 연구거점 구축

산업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는 다양한 성상이 복합화된 혼합폐자원의 자원순환을 위해 다학제적 광범위한 기술의 접목 및 시너지를 유도하고, 대상 폐자원과 개발기술의 종합 Package화를 위한 과제별 Matrix System을 구축하여 단위과제별 연구성과의 공유, 상호보완 및 종합연계를 통해 개발된 연구성과의 조기 실용화 추진

선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핵심기술의 조기확보를 위하여 국제공동연구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단 차원에서의 주요 국가별 해외거점을 구축하여 지속적 해외 선진기술 동향분석 및 해외협력 강화

국가주도 R&D 체제의 단점인 경직성을 탈피하고, 국내외 급변하는 기술 여건에 대응한 연구목표 조정 등 민간기업연구소의 장점인 신축적 유연한 과제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접목(Moving Target의 실현)

단일 목표에 대해 장기적 안정적 연구비 지원을 통해 과제 성공률 제고, 연구역량 선진화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기여

2. 공모사업 분야 및 과제유형

공모사업 분야 : Ⅱ. 2014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참조

분야명	원천	실용화	계
전자 산업 폐자원	1	1	2
자동차 산업 폐자원		2	2
유기계 폐자원		2	2
계	1	5	6

과제유형

사업단 세부과제는 지정공모 방식으로, 기술적 개발단계에 따라 원천기술, 실용화기술로 구분함.

과제구분		내 용
개별과제	원천 기술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의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세부과제만으로 구성되며, 단일 독립기술을 개발하여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과제 내용 : 미래형 선진기반기술 확보, 요소기술개발/보완 등 선정기준 : 창의/원천성(선행특허조사), 연구수행 잠재능력 등 성과평가 : 원천특허, 논문, 실용화 가능성 등 민간부담금 : 면제
	실용화 기술	산업계 및 시장 수요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실증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 내용 : 기초연구가 끝난 과제의 Scale-up, 파일롯(양산규모 1/10 미만) 선정기준 : 실용화 타당성, 기업참여, 연구팀구성(국제협력) 등 진도관리 : 목표대비 달성도 위주 성과평가 : 특허확보(기술경쟁력), 기술수요자평가 등 민간부담금 : 대기업은 총연구비의 50%이상(현금, 부담금의 15%이상),중소기업은 총연구비의 25%이상(현금, 부담금의 10%이상)

3. 신청자격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세금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4. 지원금액

과제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관련규정에 따라 차등 지원(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13.4.25) 별표2 참조)

5. 신청방법

사업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http://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 및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v-recycle.re.kr)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6. 공고 및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014.03.11.(화)～04.11.(금)

접수기간 : 2014.04.04.(금)～04.11.(금) 18:00까지(휴일 제외)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제출(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까지 인정)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처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비동 204호)

Tel  : 042-868-3820

7. 사업설명회 일정

일 시 : 2014. 3. 20. 15:00

장 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당동

※ 사업안내서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사업단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8. 관련 규정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제29조(세부과제 선정공고)

9. 참고사항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실용화과제’로 분류된 과제의 경우 기업 참여 필수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목표, 내용, 방법이 동일한 기술의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2001～2010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수행과제 현황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정보마당」항목 중「과제정보」내용 참조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통상 12개월) 참여율 30% 이상 계상하며,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20% 이상 반드시 계상

연구원의 참여율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총 참여율을 기준으로 100퍼센트 초과불가

Ⅱ. 2014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분야명	세부과제 대상기술
전자산업 폐자원	1. 정수기용 폐필터 재활용 친환경 기술 개발(원천) 2. 폐태양전지/전자기기 페이스트로부터 유용자원회수 및 무해화 기술 개발(실용화)
자동차 산업 폐자원	3. 대용량 폐리튬이차전지 재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실용화) 4. 폐 스마트유리로부터 유용자원회수 및 무해화 통합 재활용 기술 개발 (실용화)
유기계 폐자원	5. PVC계 폐자원의 물질 재활용 친환경 기술 개발(실용화) 6. PMMA계 폐자원으로부터 유용자원회수 기술 개발(실용화)

<세부개발대상 기술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 세부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세부과제명	정수기용 폐필터 재활용 친환경 기술 개발
연구기간	2014 ～ 2018 (5년)
연구비 지원범위	PhaseⅠ: 총 7억 이내(정부 7억)
과제 유형	☑ 원천(PhaseⅠ) ☑ 실용화(PhaseⅡ)
연구개발목표
최종목표 폐정수기의 카본블록 및 세디먼트 필터로부터 유용자원회수 및 RO 폐필터 모듈의 복원기술 개발 세부개발목표 1 (PhaseⅠ: 2014~2015) ⦁세디먼트 필터로부터 PP 소재 60% 이상 회수 (순도 >70% 펠렛 제조) ⦁카본블록 필터로부터 활성탄 50% 이상 회수 (흡착능 >70% 회복) ⦁RO 폐필터 모듈 재활용을 위한 in-situ 복원기술 개발 - 배제율 70% 이상 (NaCl 200 ppm기준) 및 투과도 20LMH 이상 @ 4atm 세부개발목표 2 (PhaseⅡ: 2016~2018) ⦁세디먼트 필터로부터 PP 소재 80% 이상 회수 (순도 >80% 펠렛 제조) ⦁카본블록 필터로부터 활성탄 70% 이상 회수 (흡착능 >80% 회복) ⦁복원된 RO 필터 모듈의 성능 개선기술 개발 - 배제율 85% 이상 (NaCl 200 ppm기준) 및 투과도 20LMH 이상 @ 4atm ⦁복원된 RO 필터 모듈의 용도개발 및 10 KL/d의 파일롯 구축
주요 연구내용
세부개발내용 1 (PhaseⅠ: 2014~2015) ⦁세디먼트 필터로부터 PP 및 카본블록 필터로부터 활성탄 회수기술 개발 ⦁오염원 규명 및 물리/화학적 세정을 통한 오염원 제거기술 개발 ⦁손상된 RO 폐필터의 in-situ 복원기술 개발 세부개발목표 2 (PhaseⅡ: 2016~2018) ⦁PP 및 활성탄 회수효율 향상 및 회수자원 활용 상용화기술 개발 ⦁RO 폐필터 모듈의 in-situ 복원 시스템 설계 및 제작 ⦁복원된 모듈을 활용한 용도개발, 파일롯 구축 및 상용화기술 개발
자격 및 신청요건
연구기관 자격 :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요건 : 선행연구 실적 및 관련 연구시설 보유 기타사항 : 산학연 공동연구 우대

2. 세부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세부과제명	대용량 폐리튬이차전지 재활용 상용화 기술 개발
연구기간	2014 ～ 2018 (5년)
연구비 지원범위	PhaseⅠ: 총 20억 이내(정부 15억, 민간 5억)
과제 유형	□ 원천 ☑ 실용화
연구개발목표
최종목표 ⦁전기자동차용 및 에너지저장장치용(ESS) 대용량 폐리튬이차전지 재활용을 위한 해체/파쇄/선별/침출/분리정제/금속 및 금속화합물 제조 공정 개발 ⦁폐리튬이차전지 팩의 토탈 리싸이클링 실증 플랜트 구축(30,000대/년) 세부개발목표 1 (PhaseⅠ: 2014~2015) ⦁전기자동차용(HEV, PHEV, EV 등) 폐리튬이차전지 팩 재활용 핵심기술 개발(처리용량 3,000대/년, 유가자원 회수율 >90%) 세부개발목표 2 (PhaseⅡ: 2016~2018) ⦁에너지저장장치용을 포함한 대용량 폐리튬이차전지의 토탈 리싸이클링 공정 확립 ⦁실증 플랜트 구축(30,000대/년)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주요 연구내용
자동차용 및 에너지저장장치용 리튬이차전지 시스템의 해체공정 개발 ⦁전지 형태에 따른 맞춤형 해체/파쇄/선별/분급 공정 개발(회수율 >90%) ⦁대용량 리튬이차전지 수거 및 재활용 체계 확립(관련 법규 제정 지원) 대용량 리튬이차전지 파쇄산물로부터 유가자원 회수공정 개발 ⦁침출/분리정제/금속 및 금속화합물 제조 등 핵심 기술 최적화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재활용 공정 및 제조산물의 이원화 방안 연구 회수된 유가물의 특성평가 및 고부가 활용방안 도출 ⦁회수된 금속 및 금속화합물의 순도(>99.9%) 분석 및 제품 판매방안 확립 ⦁팩 중량의 65%를 차지하는 주변기기(BMS, PCS)의 재활용방안 확립
자격 및 신청요건
연구기관 자격 :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요건 : 선행연구 실적 및 관련 연구시설 보유 기타사항 : 산학연 공동연구 우대

3. 세부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세부과제명	폐태양전지/전자기기 페이스트로부터 유용자원회수 및 무해화 기술 개발
연구기간	2014 ～ 2018 (5년)
연구비 지원범위	PhaseⅠ: 총 12억 이내(정부 9억, 민간 3억)
과제 유형	□ 원천 ☑ 실용화
연구개발목표
최종목표 ⦁폐태양전지/전자기기 페이스트로부터 유용자원 고효율 회수 기술개발 ⦁중금속 안정화 및 무해화 기술개발 세부개발목표 1 (PhaseⅠ: 2014~2015) ⦁귀금속(Au, Ag, Pt, Pd) 회수율 : >98%, 순도 : >99.9% ⦁기타 유용금속(Sn, Cu 등) 회수율 : >90%, 순도 : >99.5% ⦁중금속(Pb, Bi, Cr, Cd 등) 안정화 및 무해화 기반 기술개발 세부개발목표 2 (PhaseⅡ: 2016~2018) ⦁귀금속(Au, Ag, Pt, Pd) 회수율 : >99%, 순도 : >99.99% ⦁기타 유용금속(Sn, Mo, Cu 등) 회수율 : >90%, 순도 : >99.9% ⦁중금속(Pb, Bi, Cr, Cd 등) 안정화 및 무해화 처리 공정 확립 ⦁실증 파일롯 구축 : 침출액 100L/batch
주요 연구내용
페이스트, 잉크 함유 폐태양전지/전자기기의 해체, 분해, 선별 기술개발 습/건식 혼합공정에 의한 유용자원 고효율 회수 기술개발 중금속 안정화 및 무해화 기술개발 폐강화유리 및 유기물 무해화 처리 기술개발 유용자원 회수 파일롯 구축, 공정 최적화 및 상용화 기술 확립 파일롯 운전기술 표준화 및 경제성 제고 방안 확립
자격 및 신청요건
연구기관 자격 :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요건 : 선행연구 실적 및 관련 연구시설 보유 기타사항 : 산학연 공동연구 우대

4. 세부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세부과제명	폐 스마트유리로부터 유용자원회수 및 무해화 통합 재활용 기술 개발
연구기간	2014 ～ 2020 (7년)
연구비 지원범위	PhaseⅠ: 총 20억 이내(정부 15억, 민간 5억)
과제 유형	□ 원천 ☑ 실용화
연구개발목표
최종목표 ⦁폐 스마트유리(자동차, 디스플레이, 터치패널 등)에 대한 맞춤형 전처리, 파/분쇄 기술, 소재화/제품화 요소기술 개발 및 5,000톤/년 실증 파일롯 구축 세부개발목표 1 (PhaseⅠ: 2014~2015) ⦁자동차 폐유리 재활용 기술 개발(1,200톤/년 실증 파일롯 구축) ⦁유해성분(As, Pb) 무해화 요소기술 개발 세부개발목표 2 (PhaseⅡ: 2016~2020) ⦁폐 스마트유리별(디스플레이, 터치패널, 조명 등)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최적화 ⦁재활용 유리 및 회수자원 활용 용도 개발 ⦁폐 스마트유리 토탈 리사이클링을 위한 5,000톤/년 실증 파일롯 구축 ⦁유해성분 함유 폐유리의 환경친화적 무해화 처리 공정 개발
주요 연구내용
세부개발내용 1 (PhaseⅠ: 2014~2015) ⦁자동차 폐유리 재활용 기술 개발 - 맞춤형 파쇄/분쇄, 이물질 제거 및 PVB 분리 기술 개발(분리율 90% 이상) - 회수 PVB 및 유리 활용 고기능 용도 개발 - 자동차 폐유리 재활용 1,200톤/년 실증 파일롯 구축 및 최적화 ⦁유해성분(As, Pb) 무해화 요소기술 개발 세부개발내용 2 (PhaseⅡ: 2016~2020) ⦁폐 스마트유리별(디스플레이, 터치패널, 조명 등) 재활용 기술 개발 - 맞춤형 파/분쇄 및 선별기술 개발 - 재활용 유리 활용 고기능 용도 개발 ⦁유해성분(As, Pb) 무해화 공정 기술개발(제거율 99% 이상) ⦁폐유리 토탈 리사이클링을 위한 5,000톤/년 실증 파일롯 구축 및 최적화
자격 및 신청요건
연구기관 자격 :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요건 : 선행연구 실적 및 관련 연구시설 보유 기타사항 : 산학연 공동연구 우대

5. 세부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세부과제명	PVC계 폐자원의 물질 재활용 친환경 기술 개발
연구기간	2014 ～ 2020 (7년)
연구비 지원범위	PhaseⅠ: 총 12억(정부 9억, 민간 3억)
과제 유형	□ 원천 ☑ 실용화
연구개발목표
최종목표 ⦁PVC계 폐자원의 물리적 재활용(PR)에 의한 상용제품 생산 기술 개발 ⦁PVC계 저급 폐자원의 화학적 재활용(CR)에 의한 원료 회수 기술 개발 세부개발목표 1 (PhaseⅠ: 2014~2015) ⦁PR을 위한 핵심 요소 기술개발 : 이물질제거, 파쇄/분쇄 등 ⦁폐PVC 재활용 컴파운드 제조를 위한 실증 파일롯 구축 ⦁재활용 PVC 활용 상용제품 개발 ⦁CR을 위한 선행 기술 조사(공정별 장단점 조사/분석) ⦁한국형 CR을 위한 기반 요소기술 확립 세부개발목표 2 (PhaseⅡ: 2016~2020) ⦁재활용 PVC 활용 시제품을 위한 3,000톤/년 전처리/선별 및 제품생산 파일롯 구축 ⦁시제품 적용에 대한 사용자 평가 및 물성 향상 기술 확립 ⦁저급 폐PVC로부터 HCl, HC 등 유용원료 회수 상용화 기술 확립 ⦁화학원료 회수를 위한 5,000톤/년 실증 파일롯 구축 및 최적화
주요 연구내용
세부개발내용 1 (PhaseⅠ: 2014~2015) ⦁폐PVC 분쇄, 컴파운드 가공 기술개발 및 용도별 핵심물성 향상 기술 개발 ⦁상용 제품 개발 및 실증 파일롯 구축 ⦁화학적 재활용 선행기술 분석 및 한국형 CR Lab 규모 기반 요소기술 확립 세부개발내용 2 (PhaseⅡ: 2016~2020) ⦁재활용 PVC 활용 시제품을 위한 3,000톤/년 파일롯 구축 ⦁용도별 시제품 적용에 대한 사용자 평가 및 물성 향상 ⦁화학원료 회수를 위한 5,000톤/년 실증 파일롯 구축 및 최적화 ⦁회수 원료 적용 물성 평가 및 상용화 체계 구축
자격 및 신청요건
연구기관 자격 :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요건 : 선행연구 실적 및 관련 연구시설 보유 기타사항 : 산학연 공동연구 우대

6. 세부과제 사업제안요구서(RFP)

세부과제명	PMMA계 폐자원으로부터 유용자원회수 기술 개발
연구기간	2014 ~ 2018 (5년)
연구비 지원범위	PhaseⅠ: 총 12억 이내(정부 9억, 민간 3억)
과제 유형	□ 원천 ☑ 실용화
연구개발목표
최종목표 ⦁폐인조대리석 스크랩 및 분진으로부터 MMA와 알루미나 회수기술 개발 ⦁폐인조대리석 재활용공정 발생 폐열 활용 아크릴계 폐자원 재활용기술 개발 세부개발목표 1 (PhaseⅠ: 2014~2016) ⦁회수자원 물성 확보 : MMA 수분함량(0.05%) 및 색도(APHA 5~10) ⦁폐열 활용 폐아크릴 재활용 기술 확립(처리규모 : 20,000 톤/년) 세부개발목표 2 (PhaseⅡ: 2016~2018) ⦁회수 MMA 정제를 통한 재생 MMA로부터 PMMA(아크릴 전구체) 생산 기술 확보 및 10,000 톤/년 실증 파일롯 구축
주요 연구내용
세부개발내용 1 (PhaseⅠ: 2014~2016) ⦁온도 및 흡착공정 최적화를 통한 유용자원 회수공정 고효율화 및 회수물 고품위화 기술 확립 ⦁폐열 활용 폐아크릴 자원 순환기술 확립 세부개발내용 2 (PhaseⅡ: 2016~2018) ⦁회수 MMA 정제 및 재생 MMA로부터 PMMA(아크릴 전구체) 생산을 위한 10,000 톤/년 실증 파일롯 구축 ⦁미활용 PMMA계 폐자원 재활용 기술 개발 및 상용화
자격 및 신청요건
연구기관 자격 :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등 신청요건 : 선행연구 실적 및 관련 연구시설 보유 기타사항 : 산학연 공동연구 우대

Ⅲ. 사 업 안 내 서

1. 사업개요

가. 사업기간 : 2011 ~ 2020년(10년; 5년(Phase I) + 5년(Phase II))

나. 사업단 협약기간 : 2011 ~ 2016년(Phase I, 5년)

다. Phase I 예산 : 750억원 이내(정부예산), 민간부담금 별도

라. 사업 내용

지정공모 : Ⅱ. 2014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라 과제 신청

2. 사업추진계획

가. 총 사업기간(Phase I) : 2014. 05. 01. ~ 2016. 04. 30. (24개월)

나. 당해년도 연구기간 : 2014. 05. 01. ~ 2015. 04. 30. (12개월)

다. 2014년도 신규과제 지원예산 : 27억원 이내

라. 추진일정

사업공고 : '14. 03. 11.(화) ~ '14. 04. 11.(금)

접수기간 : '14. 04. 04.(금) ~ '14. 04. 11.(금) 18:00까지(휴일 제외)

사업설명회

일 시 : 2014. 03. 20.(목), 15:00

장 소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강당동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14. 04. 18. ~ '14. 05.

협약 및 사업착수 : '14. 05. 01. ~

3. 사업신청

가.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가능)

나. 신청자격 제한

본 사업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과제에 대하여, 연구책임자로서 3개, 참여연구원(연구책임자 포함)으로서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세부과제 주관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벤처기업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세금납부 불이행자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해약․중단․실패 등에 의하여 참여제한으로 평가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기술료 납부 등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상 의무 불이행자

동일인이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주관․위탁)로 3개 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6개월 이전 종료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

주관 또는 위탁과제 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협회 등의 단체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

신청시점에서 동일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하는 과제수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3개 초과인 경우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과제수가 5개 초과인 경우

※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는 과제수에서 제외

다. 과제유형별 지원조건

과제구분		지원기간	지원범위(정부)
개별과제	원천기술	2년 이내	RFP 참조
	실용화기술	2년 이내	〃

원천기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참여 가능

실용화기술

세부과제 주관연구기관으로 산업계, 학계, 연구계 등에서 참여 가능

참여기업은 위탁과제를 수행할 수 없음.

Test Bed 구축과 관련하여 수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시설, 부지, 장비 등에 대한  MOU를 체결하여 신청하는 경우 평가 시 우선지원 고려

라.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비목 및 범위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투자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민간 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사.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

신청서식 : <붙임> 참조

환경부(http://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www.keiti.re.kr) 및  사업단 홈페이지(http://www.v-recycle.re.kr)에서 다운로드

제출서류

<공통>

① 신청용「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12부

<주관기관이 기업(민간)인 경우>

① 납세(국세)증명서 2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2부

③ 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① 참여의사 확인서 2부

② 기업유형 증명자료 2부

중소기업 : 지방중소기업청 발행 또는 회계법인 인정자료

벤처기업 : 벤처기업 사실확인원(해당될 경우)

<연구신청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① 중견기업 확인서

※ 중견기업 증빙서류 제출이 없을 시,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해당기준(규정)을 따름
대기업은 별도의 기업 확인서 제출할 필요 없음

<기타>

① 가점항목(48page 참고)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

-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②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될 경우)

4. 위원회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1) 기능

분야별 평가위원회

발표․패널심사를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 선정

운영위원회(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제21조)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사업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총괄조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분야별 평가위원회

‘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 선정

후보위원 우선순위에 따라 본인의사를 확인하여 확정하되, 산․학․연 전문가를 적정 선임

중분야별 위원은 1기관 1위원 선임 원칙

8인 내외의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전문가 중에서 호선

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과제 운영관리지침 제21조에 따라 환경부 환경정책관실 1인, 환경부 관련 실·국 1인, 전문기관 1인 등을 포함하여 사업단 유치기관의 임원급 전문가 및 산·학·연 외부전문가 등 10인 이내로 구성

나. 선정 절차

1) 선정절차 내용

객관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조정

< 선정 절차도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전문가평가 (발표․패널평가)		연구비 조정		➡	총괄조정	➡	확 정
		사업단장	평가위원회		사업단장			운영위원회
【연구기관】		【사업단】						【사업단】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사전검토

신청자격의 적합여부, RFP 부합성,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전문가평가(발표·패널평가)

연구책임자 발표(30분 이내)후 질의응답(30분 이내)을 통해 평가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추후 확정하여 통보 예정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를 제시하고,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제시(연도별 연구계획은 5쪽 이상)

※ 연구업적은 제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과제명만 열거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분야별 평가위원회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시키고, 60점 이상인 과제를 대상으로 가점․감점을 산정하여 그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결정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붙임 8> 참조

연구비 조정

전문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 계획 조정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검토

연구성과 향상 방안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정책연계성 검토 : 신청과제에 대한 관련 실․국과 협의하여 정책연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사업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검토과제와 예비후보과제로 분류

총괄조정

전문가평가 및 연구비 조정 결과를 토대로 총괄조정

사업간 연계성․통합성, 연구개발비 예산소요 등을 종합 검토․조정

전문분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동일인이 2개 과제(주관․위탁책임자) 이상을 신청하는 경우, 기 연구분야와 유사․동일한 전문 연구분야에 한하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 총괄․조정은 협의를 통한 결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투표에 의해 결정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가점

가점은 발표·패널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중소기업, 지방소재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가점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상대평가시 상위 5% 또는 절대평가시 95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3점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2점
추적평가 결과 최우수등급(상대평가시 상위 10% 또는 절대평가시 9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추적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년간)
최종평가 이전에 연구 성과목표를 조기 달성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공공 과제 : 최종 평가 전 정책 반영 또는 정책 활용성과 도출 - 실용․실증 과제 : 최종 평가 전 인․검증 획득 및 매출 계약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업이 중소기업만으로 구성
환경기술개발사업으로 수행된 연구성과를 후속 사업으로 연계 개발하는 경우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	1점
지방 소재 주관연구기관(서울, 경기, 인천, 대전지역은 제외)	1점

※ 인증, 검증 등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감점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항 목	감 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협약포기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 (최근 3년 이내)	2점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행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업의 경우(최근 3년 이내)
진도관리, 연차․단계평가결과 중단된 과제(최근 3년 이내)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수행 중 또는 종료 전후 연구성과 입력이 전무한 연구책임자

※ 논문, 특허, 매출 등 일반적 연구실적 포함

라. 지원과제 확정

위 평가 및 총괄조정에 따라 선정된 과제 중에서 지원과제 최종 확정

5. 협약체결

가. 사업단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협약

사업단장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통보내용에 따라 수정이나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

사업단장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선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다만, 특별한 사유없이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연구개발계획요약서(전산관리용 포함)

③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④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

⑤ 연구개발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결과의 귀속 및 활용, 연구성과의 등록 및 기탁에 관한 사항

⑦ 기술료의 징수․사용에 관한 사항

⑧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⑨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

⑩ 연구윤리 확보 및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⑪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⑫ 연구개발과제계획서, 연구보고서, 연구성과 및 참여인력 등 연구개발 관련 정보의 수집․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⑬ 연구수행 과정에서 취득(개발하거나 구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함)한 연구시설․장비의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

⑮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⑯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에 관한 사항

⑰ 그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당해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당해기업의 대표자가 당해 연구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및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부속기관으로서 당해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이 단위부속기관의 장에게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수정 요구사항이 반영된「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2부 및 다음의 첨부서류를 별도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2부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사업단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 보관용)

③ 환경기술개발사업 계약서(세부과제 주관기관↔참여기업)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④ 연구개발비 지급청구서(당해연도 정부출연금의 100%) 1부

참여기업의 민간부담금(현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⑤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참여기업 현금부담금 입금내역 포함)(해당될 경우)

⑥ 외국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해당될 경우) 1부

⑦ 연구비 카드발급 신청서(위탁기관 포함) 1부(해당카드사로 직접 송부)

※ 연구비카드 신규발급은 Eco-CMSⅡ연구비관리시스템(http://ecocms2.keiti.re.kr) 참고

나. 위탁연구 계약

위탁연구 계약은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과 위탁과제 연구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을 체결

다. 당해연도 협약기간 : 2014. 5. 1. ~2015. 4. 30.(12개월)

6.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진도관리

사업단장은 세부과제에 대하여 수시점검(마일스톤관리)을 실시하며, 계획대비   추진실적이 미진하거나 현장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평가팀을 구성하여 현장평가를 실시(‘계속’, ‘중단’, ‘보완’으로 평가)할 수 있음

현장평가팀은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또는 평가위원회 등 전문가 3인 이상  6인 이내로 구성

‘중단’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후 환수조치 등)

< 진도관리 체계 >

수시점검(마일스톤 관리)	➡	현장평가	➡	평가결과 조치
사무국 전문가 or 외부전문가		현장평가팀		(계속, 중단, 보완)
	필요시
【사무국】		【사무국】		【사무국】

연차평가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를 당해연도 개발사업 종료일 60일 전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계속’, 60점 미만인 과제는 ‘중단’으로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함) 제33조제1항에 제시된 연차평가 결과에 따른 후순위과제 중단 검토는 필요시 사업단장이 제안하여 총괄조정 시 확정할 수 있음

중단과제 중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  조치 등)하되, 60점 이상인 경우에는 차등제재

최종평가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초안(보고서 초록 포함) 및 자체평가의견서  (세부과제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 성과활용계획서(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의 기술개발성과확약서 포함)를 최종연도 개발사업 협약 종료 후 1개월 이전까지, 최종평가결과에 따라 보완한 최종보고서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단장에게 제출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60점 이상인 과제는 ‘성공’, 60점 미만인 과제는 ‘실패’로 평가

실패과제는 제재조치(참여제한, 정밀정산 후 환수조치 등)

※ 단, 성실실패로 판정되는 경우 제제조치 면제

최종성과 달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단장이 최종평가 이전에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문기관에 제출

기타사항

수시 현장점검 등을 통한 진도관리를 실시하되, 특히 연구비 전액을 정부출연금  으로 지원하는 과제는 별도로 엄격히 관리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1억원 이상 시작품제작시 사전에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보고서를 통해 확인 후 집행 의무화

<단계별 평가시기․방법 요약>

구 분	진도관리	연차평가	최종평가 (단계평가)
보고서 등 제출시기	-	당해연도 사업종료일 2개월 전(연차보고서 및 계획서 등)	최종년도 개발사업 협약종료 후 1개월 이내(최종보고서 초안 등)
평가시기	수시	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초안 제출 후 3개월 내외
평가방법	마일스톤관리 필요시 평가위원 등 3～6인으로 구성된 현장평가팀에 의한 현장평가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상대평가 (총괄조정)	절대평가 (전문가평가)
평가결과	계속․중단․보완	계속․중단	성공․실패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운영

협약․변경 등 개별과제 진행상황 확인․관리를 위하여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여 전산관리

연구개발비 관리시스템과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연계 운영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비카드관리시스템과 자동연계 됨

다. 연구개발비 사용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사용 및 정산 등에 대한 지침(이하‘정산지침’)을 활용

연구비 관리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연구비카드, 계좌이체 실시 대상 구체화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1과제 1통장 원칙, 카드는 세부과제별로 5매 이내에서 실명으로 발급

카드사용 대상

소액 기자재 및 부품 구입, 보고서 유인물, 시약비 등 직접비에 적용

카드사용 이외분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관리

내․외부 인건비(개인계좌 이체), 간접비(기관계좌 이체)

회의수당, 전산처리비, 각종 공과금 등은 필요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과제별로 직접비의 2% 범위 내에서 현금 영수증 처리를 인정하되, 건당 집행금액은 3만원 이하로 제한

연구비 사용은 연구비카드,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실시간 지급 및 모니터링시스템(Eco-CMSII) 도입하여 연구비 관리 투명성 제고

연구비카드 요건 및 발급 범위

현금인출기능 및 카드를 통한 계좌이체 기능 없음

1과제 1통장 원칙, 참여연구원 실명으로 발급

7. 협약의 변경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비목변경 등 사업단장 승인이 필요한 일체의 변경 사항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당해연도 개발종료 2개월 전까지 협약변경 요청

사업단장 보고사항은 과제종료 전까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상으로만 처리하며, 사업단장 승인사항 및 평가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해서는 온․오프라인으로 처리

※ <별표 1>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참고

8.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세부과제 및 위탁과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카드, 계좌이체,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 모든 사용내역을 연구개발비 사용 후 30일 이내에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사업단장은 Eco-CMSII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시기

당해년도 개발사업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

제출서류(전산출력물)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③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미집행분) 반납내역서

④ 자체 회계감사의견서

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해당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의 반납 및 확인과 관련하여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시 연구개발비 사용잔액(이자포함) 송금영수증 및 연구비 관리통장 사본을 함께 제출

협약기간 중 개별과제에서 발생한 이자의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 가능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에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고 송금영수증, 해당기관 자체회계확인서로 갈음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 및 카탈로그, 세금계산서(관련 구입 증빙서류)를 제출

1억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원가계산보고서 제출

9. 연구성과의 활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개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단, 기획과제의 경우 제외)

민간부담금이 있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기업과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참여기업을 우선으로 하나,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기업 대표의 동의를 얻어 참여기업 이외의 자와 기술실시계약 체결 가능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2년 이내)

② 약정한 기술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후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하는 사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1년 이상 쉬는 경우

성과활용보고서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성과활용보고서를 협약기간 중 및 협약종료 후 5년간 반기별로 과제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연구책임자의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연구개발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기술실시계약 미체결과제에 대한 제재

사업단장은 당해 개발사업의 세부과제 주관기관, 참여기업, 연구책임자 또는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관련 연구자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다음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① 전문기관 미납기술료 전액에 대한 환수

② 2년 범위 내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제한 등

다. 연구성과의 활용계약

참여기업이 없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으로 확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최종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발성과의 활용에 관한 계약을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

10. 기술료 징수

가. 기술료 징수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의 장은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실시계약 시점부터 5년간 기술료를 징수하여 매1년 단위로 균등분할하여 징수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정부출연금의 10%

․ 중견기업 : 정부출연금의 30%

․ 대 기 업 : 정부출연금의 40%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 면제

나. 기술료 감면

조기납부 감면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술료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40% 감면

1차년도에 전액을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30% 감면

2차년도에 남은 잔액을 모두 납부하는 경우 : 징수대상 금액의 20% 감면

중소기업 감면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실시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이 납부해야 하는 징수대상 금액의 50% 감면

11. 연구개발 결과물의 소유 등

가. 민간부담금이 없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사업의 성과로 나온 기술의 실시권은 전문기관이 소유한다

나. 유형적 결과물의 소유

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및 시작품(試作品) 등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위탁과제 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 별도의 계약에 의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해당 위탁과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소유로 할 수 있음.

다.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

연구개발사업의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ㆍ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정부출연금을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소유로 함.

다만, 위탁과제 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자체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발한 무형적 결과물이거나, 실시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제37조제1항및2항에 따른 기술료를 세부과제 주관기관에 납부한 경우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이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과제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환경부장관이 세부과제 주관기관과 위탁과제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 결과물의 활용을 위하여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과제 주관기관과 위탁과제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라.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등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국가과학기술정보시스템(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 http://nfec.ntis.go.kr)에 등록하여야 함.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시, NTIS등록증 첨부 필수

연구성과 관리․유통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성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기관에 등록하거나 기탁하여야 함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가. 보안등급 분류

사업단장은 세부과제 선정 시 보안등급 분류(보안과제, 일반과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최종평가 시 또는 과제수행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 분류

사업단장 및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변경내역, 변경사유 등을 제출

나. 보안등급 분류기준

보안과제 :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 종료과제의 최종성과물 공개여부에 대한 환경부 해당 실․국 검토를 통해 최종보고서 등에 대한 배포여부 및 범위 결정가능

다.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보안등급으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 연구수행관련 정보자료 연구시설, 연구내용 및 성과물의 대외발표시 보안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환경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현황을 년 1회(10월 중) 사업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이를 종합하여 전문기관의 장을 통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보안사고 발생시 세부과제 주관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관련 정보자료의 유출, 연구개발 정보시스템 해킹 등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일시·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등을 즉시 사업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라. 연구노트 작성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연구자는 소속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을 할 때에 아래의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함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금지 및 검증을 위하여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연구개발결과가 극히 불량한 과제, 출연금을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외에 사용한 과제 또는 연구개발사업 관련규정을 위반한 과제의 연구책임자, 연구기관, 참여(또는 실시)기업 등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에 의거하여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음

위반사항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5년까지 사업참여 제한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3]에 따름(제재조치에 대한 사항은 제재조치 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별표 1】

협약변경 승인요청시 구비서류

변경내용	제출서류
◦ 공통 제출서류	- 연구기관 요청공문과 사유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참여기업 등이 있는 경우 참여기업 등의 동의서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등의 변경	- 변경전후 대비표 - 공증된 변경전후 기관의 양도․양수계약서 사본(쌍방이 공공기관인 경우 공증없이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제출 가능) - 신규 신청시 첨부서류 일체
◦ 연구책임자 변경	-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 위탁연구기관 변경	- 변경전후의 위탁연구기관장 동의서
◦ 연구개발비의 협약기간 외 지출	- 지출사유서 및 전후 비교표
◦ 연구개발비의 비목 변경사용	- 변경사유내역
◦ 사업목표 변경	- 사업목표 변경전후 비교표
◦ 연구기자재 변경	- 기자재 변경전후 비교표, 견적서 및 카탈로그
◦ 사업기간 연장	- 기간연장 사유서

≪붙 임 자 료≫

붙임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붙임2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붙임3	참여의사 확인서(참여기업)
붙임4	중견기업 확인서
붙임5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붙임6	연구장비 구축계획서
붙임7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붙임8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붙임 1>

■ 신청용 □ 협약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번호
사업명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사업(글로벌 탑)							단위사업			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
대분야		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기술개발 사업단							중분야
사업유형		추진단계	개별(원천)/개별(실용)/ 개별(실증사업)						추진방식			개별과제
과제분류		과제유형	1(기초),2(응용),3(개발)						공모구분			지정
국가과학표준분류체계		중분류	폐기물 관리 / 자원순환						소분류			폐기물 자원화기술
환경기술분류		분야명	폐기물 자원화기술						6T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참여기업					중소기업수					중견기업수			대기업수		계
위탁연구기관		위탁과제명					기관명/ 위탁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원)
연구개발비(단위: 원)
연도		정부 출연금		민간부담금										합계
				현금				현물			소계
2단계	1차년도
	2차년도
합계
당해연도연구기간		2014. 05. 01. ~ 2015. 04. 30. (12개월) (1년차)
2단계 연구기간		2014. 05. 01. ~ 2016. 04. 30. (24 개월)
총연구기간		2011. 08. 01. ~ 2016. 04. 30. (57 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2. 기타 첨부서류. 201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원 편성표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나.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 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다. 참여 연구원

소속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 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환경부 타과제	타부처 과제	합계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

(1) 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원)
항목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차년도 (2014.5)	2차년도 (2015.5)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 환경부하 저감 역량(output), 환경질 개선정도(outcome, 실제 감소된 부하량)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나. 당해연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1차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2차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성과지표별 정의서>

성과목표
성과지표		■산출지표 □결과지표 □영향지표
지표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합100%)	%
목표치 설정근거	▪
실적치 검증방법 (또는 자료출처)	▪
지표 세부설명	▪

다. 연도별 연구성과 창출계획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1. 경제사회적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건)	(건)	(건)
	고용창출 성과		(명)	(명)	(명)
	비용절감 효과		(건)	(건)	(건)
			(원)	(원)	(원)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건)	(건)	(건)
			(원)	(원)	(원)
	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 실적	국내	(건)	(건)	(건)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원)	(원)	(원)
2. 과학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인증내역	기술검증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국내외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국외
3. 국제협력 성과	기술무역 성과		(건)	(건)	(건)
			(원)	(원)	(원)
	인력교류 성과	외국연구자유치	(명)	(명)	(명)
		해외파견	(명)	(명)	(명)
	국제협력 기반	MOU체결	(건)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건)
	국제학술회의 개최		(건)	(건)	(건)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4. 인력 활용/양성 성과	인력지원		학사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장단기연수 지원		장기	(명)	(명)	(명)
			단기	(명)	(명)	(명)
	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명)	(명)	(명)
5.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건)
	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건)
	지침 반영 및 제안			(건)	(건)	(건)
	저작권(지침, 매뉴얼, 기법 등), 책자 등 등록내역			(건)	(건)	(건)
	기타 공공성과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			(건)	(건)	(건)
	산업지원성과	기술지도(지원)		(건)	(건)	(건)
		기술이전		(건)	(건)	(건)
		기술평가		(건)	(건)	(건)
6. 기타 성과	포상 및 수상실적			(건)	(건)	(건)
	보도실적			(건)	(건)	(건)
	일반인 대상 교육활용 실적			(건)	(건)	(건)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OO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OO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OO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OO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OO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OO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OO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OO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OO

나. 연차별 추진체계	OO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OO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	OO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	OO

바. 현장실증 연구계획	OO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OO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OO

다. 기대성과	OO

6. 위탁연구 추진계획	OO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OO

나. 위탁연구 필요성	OO

다. 위탁연구 목표	OO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OO

7. 주요 연구실적	OO

가. 주관연구책임자	OO

나. 위탁연구책임자	OO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OO

9. 연구개발비 소요 명세서	OO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OO

나. 위탁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명)	OO

10. 참여기업 현황	OO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OO

1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OO

13.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OO

14. 참고사항	OO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2) 주관연구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최종평가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는 필수로 작성)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 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수행기관 (주관, 위탁)
		1차년도	최종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예시>

1차년도 (2014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2015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작성)

※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2)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 (예시)

분야	평가내용	평가방법
하수 고도처리	무산소/혐기/호기/탈기조로 구성된 MBR 공정의 처리성능	-공정 단계별 오염물질 제거효율 -공정 단계별 질소․인 성상 변화 -분리막의 성능 변화(차압, 막투과유속 등)
：	：	：
：	：	：

(3) 신규성 및 우수성 입증 계획

구분	신청(예정) 내용	입증 방법
신규성
우수성

(4) 시설 설치 및 운전기간

① 시설 설치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② 운전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③ 기술검증 신청서 작성 : 20  년  월 ∼ 20  년  월

④ 검증 예정기간 : 20  년  월 ∼ 20  년  월

(5) 성능 및 운전자료 축적

① 기술 성능

② 현장 적용성(경제성, 안전성, 유지관리 편의성)

③ 운전조건

④ 기타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해당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1) 기술보유자 입증자료

구분	지식재산권 목록	기술보유자	출원․등록 (예정)시기
등록, 출원, 출원예정 등

(2) 환경표지인증 신청(예정) 내용

인증대상제품군 /제품명	기능단위 및 제품 특성	시험내용	시험/검증 방법

(3) 전과정 평가 수행 계획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1) 사업화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생산계획(톤)
판매계획 (억원)	내수
	수출
	계

(2) 무역수지 개선효과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억원)
수 출 효 과(억원)

※ 산출근거 :

(3) 사업화가능성 SWOT 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다.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4) 일자리창출 측면

6. 위탁연구 추진계획(국제공동(위탁)연구 포함)(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가. 위탁연구과제 개요

위탁과제명
위탁연구개발비 (당해연도)	원
위탁연구기관명			국가
위탁연구기관 주소
위탁연구책임자	성명 및 직위		전화번호
			휴대전화
	소속 및 부서		E-mail
			팩스번호

나. 위탁연구 필요성

다. 위탁연구 목표

라. 위탁연구개발 내용

7. 주요 연구실적

가. 주관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실험실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나. 위탁연구책임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

① 저  서

② 국내전문학술지

③ 국외전문학술지

④ 특  허

⑤ 기  타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구분 (주관,위탁)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주관연구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 )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현금
			현물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현금
			현물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현금
			현물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소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① 직접비(인건비)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참여율)
							현금	현물	미지급	계
인건비
합 계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② 직접비(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③ 직접비(인건비 외)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원)	금 액 (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현금, 현물)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구입	- -
			임차	- -
			소 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
				소 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소 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소 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원(현금 원, 현물 원)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장기간	～	소요예산(원)
출장목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④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현금 원)

(3) 당해연도 민간부담금 현황

기 업 명	기업유형	민간부담액(단위 : 원)
		현 금	현 물	계
합 계

나.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기관명)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 )
			지급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세부과제관리비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동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10. 참여기업 현황

참여기업 구 분		(주) ○○○	(주) △△△
사 업 자 등 록 번 호
법 인 등 록 번 호
대표자 성명(국적)
최 대 주 주(국적)
기 업 유 형
설 립 년 월 일
주 된 업 종
주 요 생 산 제 품
상 시 종 업 원 수
전년도 매출액 (백 만 원)
매 출 액 대 비 연구개발비 비율
부 채 비 율
자 기 자 본 비 율
주 소		( - )	( - )
실 무 담당자	성명
	전화
	FAX
	E-Mail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보안등급 분류 (해당하는 곳에 √체크)	□보안과제 □일반과제
결정사유 (보안과제인 경우 작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분류기준)

① 연구개발과제 보안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보안과제: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가.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나.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라.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마.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과제

2. 일반과제: 보안과제로 지정되지 아니한 과제

②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중 산출되는 모든 문서에는 제1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등급을 표기하여야 한다.

③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Ⅰ급비밀, Ⅱ급비밀,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군사 Ⅰ급비밀, 군사 Ⅱ급비밀, 군사 Ⅲ급비밀 또는 이에 준하는 대외비로 분류된 과제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13.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 ), 아니오( )	판정일	년 월 일
연구부정행위 범위
부 처 명
사 업 명
과 제 명
참여제한	yyyy.mm.dd ∼ yyyy.mm.dd		환수금	원

※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〇로 표시)

※ 이하 항목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판 정 일: 연구부정행위 판정일자를 기재

연구부정행위 범위:「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서술 (예: 위조, 변조, 표절 등)

부 처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관리부처 (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사 업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과제명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환 수 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을 기재

14. 참고사항

가. 이 과제와 동일내용 또는 유사내용을 전공 또는 연구하는 과학자 및 기술자의 소속과 성명

나.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되는 경우 연구개발내용이 게재될 수 있는 저명 전문학술지

□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서체 : 휴먼명조, 휴먼고딕만 사용

글자크기 : 11p 기준

용지여백 : 상하좌우 20mm

줄간격 : 160%

p.3 1. 연구원 편성표, 가,나. 의 (4)항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본 과제의 연구착수일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사업단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p.5 다. 참여연구원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소속기관은 주관연구기관, 참여기업, 위탁연구기관의 순으로 구분하여 표기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 기입

※ 참여율(%) : 본 과제의 착수일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하여                    작성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20% 이상, 참여연구원 10% 이상)

'환경부타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글로벌탑 사업단 포함),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타부처과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사업단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p.5 <학생연구원>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해당 양식에 따라 기재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p.6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기관별 연구개발비 총액의 (1)항

인건비는 지급인건비(현금/현물)와 미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p.7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지표유형	공통지표 : 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지표 (특허, 논문, 매출 등) 특성지표 : 해당 과제에만 사용되는 지표(기술적 기능/성능, 환경 적 효과 등)
	산출(Output)지표, 결과(Outcome)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현
목표치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가중치	성과목표의 가중치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 내에서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설정,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치를 해당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지표측정 방법	구체적인 산식 등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
실적치 검증방법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인 방법 제시(예: x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p.8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나. 당해연도 성과계획

앞서 제시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를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최종목표 중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p.9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다. 연도별 연구성과 창출계획

원천(ERL)은 총 연구기간동안 국제특허 10건 이상, SCI논문 15건 이상 도출하며, 1단계에는 국제특허 6건 이상, SCI논문 9건 이상 도출해야 함.

p.13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내용에 대한 전체적인 개요(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연구개발목표, 연구방법 등)을 간략히 기술함.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할 것

[환경기술개발사업 선행연구 정보]

* 연구과제 개요

-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명:

- 기술분류: (실용, 공공, 원천 중 해당분류 기재)

- 총연구기간:

- 참여기업/실시기업:

* 선행연구결과 요약

*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 후속 연구의 필요성

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 아래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할 것

[기술수요 개요]

* 기술수요 개요

- 기술기업이 대상 기술 또는 제품의 확보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애로사항 또는       극복하고자 하는 한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현 기술/제품의 수준 및 한계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술/제품의 형태 및 성능 스펙 등의 기술수준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현재 기술수준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내용을 중심

으로 설명

* 수요기업 요구수준

- 수요기업이 원하는 제품 형태, 기술사양(spec.), 주요 특징, 기존 유사제품과의 차별성,   제품구성도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하며, 특히 제품의 구성도는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기술 및 제품의 기존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진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고 명칭을 기재

* 그 동안의 개선노력

- 수요기업 및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이 제기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수행했던   기존연구 또는 시도했던 해결방안 및 그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기술

원천 경우 제안하는 기술의 핵심성, 기반성, 공용성 및 선진국과의 기술경쟁 가능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5page 이내)

※ 기술핵심성 : 해당기술이 주변기술이 아닌 핵심기술, 즉 동 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산업경쟁력

확보가 가능한지 서술

※ 기술기반성 : 해당기술이 여러 기술분야에 응용가능한 기반기술인지 서술

※ 기술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인지

서술(Open Innovation 추진전략 포함)

※ 기술경쟁가능성 : 향후 5년 내 해당기술분야에 있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이 가능한

요소기술 분야인지, 기술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분야인지 서술

p.13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의 (1)항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기술검증의 경우)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p.14 2. 연구개발의 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p.14 2. 연구개발의 목표,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주관 ․ 위탁연구기관별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

p.15 2. 연구개발의 목표,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 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p.15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을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p.16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나. 연차별 추진체계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p.17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도별로 1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p.17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

실증사업화를 신청하는 연구개발과제 중 최종평가를 기술검증으로 대체하는 조건으로 연구개발과제 우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p.17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의 (1)항

기술검증 신청자는 특허 등의 지식재산권 기술보유자와 동일해야 함에 따라 실시권만 설정된 경우 기술검증을 신청할 수 없음.(전용 또는 통상실시권만 설정되어 있는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한 후 주관연구기관으로부터 지식재산권의 기술보유자 이전 필요)

p.17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의 (2)항

기술검증 신청(예정) 내용이 처리성능, 운전조건 등을 제3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는 기술검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예 : 오염물질 계측 센서 또는 분석기기, 친환경 소재․제품이 오염물질 처리 등에 적용되지 않고 단순히 생산 공정에 속하는 경우 등)

p.17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의 (3)항

기술검증은 신규성 및 우수성이 인정되어야만 착수할 수 있으므로 연구개발 단계에서부터 신규성 및 우수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방안 강구 필요. 신규성은 공정 구성·처리원리·장치 구성 등에서 유사 기술과 다른 부분을 제시하고, 우수성은 처리 성능·경제성(시설 설치비, 유지관리비)·내구성·안전성 등에서 우수한 부분을 제시

p.18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의 (4)항

운전기간(측정분석횟수 포함)은 측정분석한 자체평가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하고, 검증기간은 기술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생물학적 하수 처리기술과 같이 처리성능이 특정 계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기술은 그 시기를 운전기간에 포함(하수 처리기술은 10개월, 폐기물 처리기술은 8개월 내외의 평가기간 소요)

p.18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라. 기술검증 수행계획의 (5)항

기술검증 평가신청자료 작성을 위하여 운전기간 동안 평가대상시설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기재하되, ① 성능평가에는 측정분석 항목과 평가방법, ② 경제성에는 전력, 약품, 슬러지 처리비 등의 경제성 분석항목, ③ 운전조건에는 유량, 부산물 발생량, 공정별 운전상태 확인방법, ④ 기타에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편의성, 내구성, 안전성 평가 등에 대한 준비방법을 제시. 자체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횟수를 충분히 많게 하고, 일부는 외부 공인기관에 분석을 의뢰하는 것도 필요

p.18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

연구개발과제 중 환경표지인증으로 실증사업 최종평가를 대체하는 조건으로 신청하여 우선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p.19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의 (2)항

인증대제품별 인증기준에 근거하여 작성

p.19.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마. 환경표지인증 수행계획의 (3)항

전과정평가 수행을 위한 1)제품제조전 단계, 2)제품제조 단계, 3)사용 단계 및 4)폐기 단계 등의 시스템경계가 구분되어야 하며 결정된 단위공정에 대하여 명확한 공정흐름도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제품 생산공정의 특성상 투입물/산출물에 대하여 질량, 에너지, 환경 관련성에 대한 제외기준이 불가피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하게 명기되어야 함

또한, 전과정 목록분석(전과정에 걸쳐 투입물/산출물을 종합하여 정량화) 및 잠재적 환경영향의 크기 및 중요성 확인을 위한 전과정영향평가 지표가 정량적으로 제시되어야 함(기타 대상제품별 제반 세부 사항은 환경성적표지 대상제품 및 작성지침고시 참조)

p.19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나. 사업화계획 및 효과

참여기업이 있는 과제는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톤), 판매계획(내수, 수출)등을 서술하고, 무역수지 개선효과에 대해서는 연도별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를 서술한 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

p.20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다. 기대성과의 (3)항

실용화기술과제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p.24 8.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비고에 주관/위탁으로 구분하여 작성

p.25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1)항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미포함

p.26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2)항 ①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② 직접비(학생인건비) 양식에 따라 기재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괄호(  )로 표시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원별로 130%까지 계상할 수 있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13.4.25.) [별표1] 참조)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p.27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2)항 ③ 직접비(인건비 외)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기술검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기술검증 비용은 기술 종류, 검증 기간 및 분석항목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개략적으로 하수 처리기술 8,000~10,000만원, 폐기물 처리기술 약 5,000∼6,000만원 소요)

‘환경표지인증 비용’은 주관연구기관에 한해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에 계상하되, 인증 비용은 인증대상 종류별 인증 기준, 시험 방법 및 검증 방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음(‘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고시 참조)

‘연구수당’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p.29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2)항 ④ 간접비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p.30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나. 위탁연구개발비의 (1)항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포함시키지 말 것

위탁연구개발비는 위탁과제별로 작성

p.30 9.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나. 위탁연구개발비의 (2)항

①직접비(인건비), ②직접비(학생인건비) ③직접비(인건비 외), ④간접비 순으로 작성

p.31 10. 참여기업 현황

주관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인 동시에 참여기업에 해당되므로 반드시 작성(참여기업수가 3개 이상인 경우는 표를 추가할 것)

기업유형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명기하되 중소기업인 동시에 벤처기업인 경우는 ｢벤처기업｣으로 기재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정확히 작성

부채비율 = [eqn: {부채총계} over {자기자본} TIMES 100%]

자기자본비율 = [eqn: {자기자본} over {총자본} TIMES 100%] (단, 총자본=자산총계=자본 및 부채총계)

p.32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의 분류 및 결정사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4조의4에 따른 분류 및 결정사유를 서술

p.32 12.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해당 연구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실시, 참여연구원의 교육훈련 및 건강검진실시, 보험가입 등) 및 기타 당해 연구개발사업 수행시 필요한 연구실안전 확보 계획 등을 서술

p.33 13. 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수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 최근 5년간 연구부정행위로 판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체크(〇로 표시)

이하 항목은 연구부정행위 판정 여부 “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작성

판 정 일: 연구부정행위 판정일자를 기재

연구부정행위 범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해당하는                      항목을 서술 (예: 위조, 변조, 표절 등)

부 처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관리부처 (예: 환경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등)

사 업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 사업명

과 제 명: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과제명

참여제한: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시작일과 종료일 기재

환 수 금: 연구부정행위 관련된 연구개발사업 정부 출연금 환수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금액 기재

<붙임 2>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과제번호
사업명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폐금속·유용자원 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과제유형		개별(원천)/개별(실용)/개별(실증사업)
과제명	주관	국문
		영문
	위탁	국문
		영문
위탁기관		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부서		직위			전공
		전화		휴대폰			E-mail
연구개발비 (단위:원)	연 도	2단계							합 계
		1차년도			2차년도
	금 액
당해연도 연구기간		2014. 05. 01. ～ 2015. 04. 30. (12개월) (1 년차)
2단계 연구기간		2014. 05. 01. ~ 2016. 04. 30. (24개월)
총연구기간		2011. 08. 01. ～ 2016. 04. 30. (57개월)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및 관련지침과 모든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첨부와 같이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1.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2부. 2. 기타 첨부서류 각 1부. 201 년 월 일 위탁연구책임자 : (인) 위탁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기관장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연구개발계획 요약서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주민등록번호				E-mail			전화번호
	지역				전공			학위
참여연구원 ( 명)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연구목표

※ 총 100자 내외로 작성

연구내용

※ 총 500자 내외로 작성

연구개발에 따른 기대성과

※ 총 200자 내외로 작성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1. 연구원 편성표

가.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 문)		주민등록번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화	- -
	전 공					F A X	- -
	부 서			직위		휴대전화	- -
	주 소	우편번호				E-mail
자 택	주 소	우편번호				전 화	- -

(2) 학   력

연 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   력

연 도		근무기관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고유사업, 외부수탁사업으로 수행중인 과제 현황

사업명	과제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참여율 (%)	역할(주관․위탁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나. 참여 연구원

소속 기관	직급	성명	주민 등록 번호	최종학위				담당 분야	6T 관련 기술 분류	당해 연도 참여 기간 (개월)	참여율(%)
				학교	전공	학위	졸업 년도				본 신청 과제	환경부타과제	타부처과제	합계

<학생연구원>

과정명	예상 소요인력(man-month)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위탁연구개발비 총액

(1)연구개발비 소요내역

(단위 : 원)
항목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차년도 (2014.5)	2차년도 (2015.5)	합계	비고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 )	( )	( )
			지급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구분	최종 성과목표	지표 유형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목표치 설정근거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실적치 검증방법 (자료출처)
		공통/특성	산출/결과
과학기술적 성과
산업경제적 성과
환경적 성과*

*환경부하 저감 역량(output), 환경질 개선정도(outcome, 실제 감소된 부하량)

나. 당해연도 성과계획

연차	구분	최종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 측정방법 (측정산식)	목표치	가중치 (%)
1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2차 년도	과학기술적 성과
	경제사회적 성과
	환경적 성과

다. 연도별 연구성과 창출계획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1. 경제사회적 성과	사업화 추진실적		(건)	(건)	(건)
	고용창출 성과		(명)	(명)	(명)
	비용절감 효과		(건)	(건)	(건)
			(원)	(원)	(원)
	기술이전(실시계약 체결)		(건)	(건)	(건)
			(원)	(원)	(원)
	매출(공사수주/제품판매) 실적	국내	(건)	(건)	(건)
			(원)	(원)	(원)
		국외	(건)	(건)	(건)
			(원)	(원)	(원)
2. 과학기술적 성과	지식재산권 : 특허( ), 실용신안( ), 의장( ), 기타( )	국내출원	(건)	(건)	(건)
		국내등록	(건)	(건)	(건)
		해외출원	(건)	(건)	(건)
		해외등록	(건)	(건)	(건)
	인증내역	기술검증	(건)	(건)	(건)
		환경표지인증	(건)	(건)	(건)
	국내외 학술지 게재	SCI(E)학술지	(건)	(건)	(건)
		일반학술지	(건)	(건)	(건)
	국내외 학술회의 발표	국내	(건)	(건)	(건)
		국외
3. 국제협력 성과	기술무역 성과		(건)	(건)	(건)
			(원)	(원)	(원)
	인력교류 성과	외국연구자유치	(명)	(명)	(명)
		해외파견	(명)	(명)	(명)
	국제협력 기반	MOU체결	(건)	(건)	(건)
		수요조사	(건)	(건)	(건)
		공동연구	(건)	(건)	(건)
	국제학술회의 개최		(건)	(건)	(건)

구 분				계	1차년도	2차년도
4. 인력 활용/양성 성과	인력지원		학사	(명)	(명)	(명)
			석사	(명)	(명)	(명)
			박사	(명)	(명)	(명)
			기타	(명)	(명)	(명)
	장단기연수 지원		장기	(명)	(명)	(명)
			단기	(명)	(명)	(명)
	산업기술인력양성 성과			(명)	(명)	(명)
5. 공공적 성과	법 제정 및 개정			(건)	(건)	(건)
	정책 채택 및 제안			(건)	(건)	(건)
	지침 반영 및 제안			(건)	(건)	(건)
	저작권(지침, 매뉴얼, 기법 등), 책자 등 등록내역			(건)	(건)	(건)
	기타 공공성과 (데이터베이스, 매뉴얼, S/W, 기법, 실험기준, 공공서비스 등)			(건)	(건)	(건)
	산업지원성과	기술지도(지원)		(건)	(건)	(건)
		기술이전		(건)	(건)	(건)
		기술평가		(건)	(건)	(건)
6. 기타 성과	포상 및 수상실적			(건)	(건)	(건)
	보도실적			(건)	(건)	(건)
	일반인 대상 교육활용 실적			(건)	(건)	(건)

목  차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

2. 연구개발의 목표  ……………………………………………………··……····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 일정 ……………………………………··……‥·…·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방법 …………··……‥·…·……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

나. 연차별 추진체계 ……………………………………··……‥·…·……………‥

다. 연차별 연구수행방법 ……………………………………··……‥·…·………‥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

나. 기대성과 ……………………………………··……‥·…·……………‥………·

6. 주요 연구실적 …………………………………··……‥·…·……………‥…

7.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

8.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가. 연구개발의 중요성(필요성)

나. 연구개발의 국내․외 현황

(1) 해외 기술개발 동향

(2) 국내 기술개발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

(1) 차별성

(2) 위탁연구기관의 관련기술 보유현황

기술명(또는 특허명)	인증번호	개발기간	지원기관	구분(특허, 신기술 등)

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개발의 목표	연구개발의 내용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다. 연도별 연구개발의 추진일정

구분	연구개발의 내용	추 진 일 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차년도
2차년도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구분	당초계획	변경사항	비고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기타(연구비 등)

3.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내용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1차년도
2차년도
최종평가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 (실증사업화(수요자기반)의 경우는 필수로 작성)

평가항목 (주요성능 Spec 등)	단위	개발목표치		세계최고수준 (수준,보유국/기관)	국내 수준	수행기관 (주관, 위탁)
		1차년도	최종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가. 연구개발의 추진전략

나. 연차별 추진체계

<예시>

1차년도 (2014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차년도 (2015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1) 1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2) 2차년도

① 연구목표

② 연구내용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가.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나.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2) 환경적 측면

(3) 경제적․산업적 측면

(4) 일자리 창출 측면

6. 주요 연구실적

가. 위탁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기관명

(2) 주요연구실적(대표적 유관실적 5개 이내)

연구 제목	연구개발 내용	연구 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연호권호 포함)	연구수행 당시의 소속기관	역 할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원)	연구개발비 지급기관	비고

(3) 연구논문 발표실적 등(각 대표적 유관실적 5개 이내)

(가) 저  서

(나) 국내전문학술지

(다) 국외전문학술지

(라) 특  허

(마) 기  타

7. 주요 연구기자재 및 시설현황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규 격	수량	활용용도	보유기관	확보방안 (보유,구매,임차)	비 고

8.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위탁연구기관)

(1) 당해연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단위 : 원)
비목	세목 및 사용용도			금액	구성비(%)
직접비	인건비		미지급	( )
			지급
	학생인건비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연구과제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 (야근 및 특근 식대)
	연구수당
	소계
간접비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① 직접비(인건비)

(단위 : 원)

구 분	기관명	성명	부서명 (직급)	월급여	당해연도 참여 개월수	당해연도 참여율 (%)	총액 (월급여×참여개월수 ×참여율)
							현금	미지급	계
인건비
	소 계

② 직접비(학생인건비)

과정명	월급여	예상 소요인력 (man-month)	총 액	비 고
박사후과정
박 사 과 정
석 사 과 정
학 사 과 정
총 액

<연구책임자계정 학생인건비 현황>

구분	연구개발사업 공고일 현재 잔액(A)*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 집행예정액(B)	금회 계상 학생인건비(C)	계 (D=A-B+C)
금액

※ 현재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황(B관련)

과 제 명	지원기관	협약기간	공고일 이후 학생인건비 지급예정액

③ 직접비(인건비 외)

구 분				품 명	규 격	수량	단가 (원)	금 액 (원)	용도(당해 연구개발과 관련내용)		비고
연구장비 ․재료비		기기․장비, 연구시설 설치․구입․임차비 등	구입	- -
			임차	- -
			소 계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		- -
				소 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비 등		- -
				소 계
구 분				내 역			산출근거			금 액 (원)
연구 활동비	국외 출장여비			- -
	인쇄, 복사, 공공요금 등			- -
	전문가활용, 회의장 사용료, 학회·세미나 참가비 등
	시험·분석·검사료, 기술정보수집비 등			- -
	소 계
연구 과제 추진비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 -
	사무용품, 연구환경유지비 등			- -
	회의비
	해당과제와 관련된 식대(야근 및 특근 식대)			- -
	소 계
연구수당
합 계				원

◎ 시작품 제작의 필요성(시작품별로 각각 작성)

시작품명
규 모		소요예산(천원)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작품 활용계획

※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에는 해당 연구단계의 연구개발내용 및 세부항목과 관련된 사항을 상세하게 기술함

◎ 해외 출장의 필요성(출장명별로 각각 작성)

출 장 명
출 장 지		출 장 자
출 장 기 간	～	소요예산(천원)
출 장 목 적
현 지 활동계획
출장결과 활용계획

④ 간접비

구 분		내 역	계산근거	금액(원)	비 고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연구활동지원금
	대학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합 계		원

□ 위탁과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공통사항

서체 : 휴먼명조, 휴먼고딕만 사용

글자크기 : 11p 기준

용지여백 : 상하좌우 20mm

줄간격 : 160%

p.3 1. 연구원 편성표, 가. 위탁연구책임자의 (4)항

역할은 주관연구책임자, 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으로 구분 기재

본 과제의 연구착수일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과제에 한하여 작성하되, 참여율 허위기재시 사업단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p.4 나. 참여연구원

위탁연구책임자도 포함해서 작성

※ 직급은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술기능직으로 구분 기재

※ '학교, 전공, 학위, 졸업년도'는 최종학위를 기준으로 작성

※ 담당분야는 당해 연구과제의 담당 연구개발내용 명시

※ 6T관련 기술분류란에는 본 과제와 관련된 참여연구원의 담당분야를 6T 관련 기술(IT, BT,

NT, ST, ET, CT, 기타) 중에서 ET를 제외하고 관련성이 큰 기술 1개 기입

※참여율(%) : 본 과제의 착수일을 기점으로 수행예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 대하여                    작성

'본 신청과제'에 대한 참여율을 %로 기재(연구책임자 20% 이상, 참여연구원 10%이상)

'환경부타과제'는 본 신청과제를 제외하고 현재 참여하고 있는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글로벌탑 사업단 포함),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미래유망녹색환경기술산업화촉진사업, 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사업,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GAIA Project, 국가장기생태연구사업,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타부처과제'는 현재 참여하고 있는 타부처 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율의 합을 %로 기재

※  참여율 허위기재시 사업단에서 해당참여연구원의 교체 또는 참여율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음. 단,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 해당 신청과제를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협약체결시에는 평가․심의 결과에 따라 본 신청과제의 참여율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p.4 <학생연구원>

연구기관이 대학인 경우 학생연구원은 해당 양식에 따라 기재

해당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생인건비를 학위과정별 총량으로 계상

* 산정수식 : 해당과정 학생연구원의 1개월 평균 예상 참여율 X 과제수행기간

(박사과정 학생인건비 산정 예시)

- 예상 소요인력(man-month) : 40%(참여율) X 12개월(기간) = 4.8m/m

- 박사과정 연구원의 월 급여 : 2,500,000원

- 총 액 : 4.8m/m X 2,500,000원 = 12,000,000원

p.5 2.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위탁연구개발비 총액의 (1)항

인건비는 지급인건비와 미지급인건비로 구분하여 작성

p.6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가. 최종 성과계획

서식 항목	작성 방법
성과목표	과제의 최종적인 성과에 대한 목표 설정으로 과학기술적, 산업경제적, 환경적 차원이 모두 포함되도록 작성
지표유형	공통지표 : 과제에 공통적으로 사용가능한 지표 (특허, 논문, 매출 등) 특성지표 : 해당 과제에만 사용되는 지표(기술적 기능/성능, 환경적 효과 등)
	산출(Output)지표, 결과(Outcome)지표
성과지표	성과목표를 측정 가능한 지표로 표현
목표치	성과지표별 달성 목표 수준
가중치	성과목표의 가중치를 제시하고 해당 성과목표 내에서의 성과지표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설정, 가중치의 합은 100%가 되어야 함
목표치 설정근거	목표치를 해당 수준으로 설정한 타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
지표측정 방법	구체적인 산식 등 해당 성과지표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지 제시
실적치 검증방법	목표치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제3자가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 인 방법 제시(예: xx공인분석기관 실측보고서, xx공인통계자료 등)

p.6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나. 당해연도 성과계획

앞서 제시한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를 연차별로 세분화하여 제시

최종목표 중에서 연차별로 세분화할 수 있는 목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목표도 있을 수 있음.

p.7 3. 최종/당해연도 성과계획, 다. 연도별 연구성과 창출계획

원천(ERL)은 총 연구기간동안 국제특허 10건 이상, SCI논문 15건 이상 도출하며, 1단계에는 국제특허 6건 이상, SCI논문 9건 이상 도출해야 함.

p.10 1. 연구개발의 필요성 및 동향, 다. 연구개발대상 기술의 차별성의 (1)항

선행기술과 공정 구성, 처리 원리, 장치 구성 등에서 차별성이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

제조․사용․폐기 단계에서의 환경부하로 인한 환경영향 감소를 위한 제품의 기술과 공정 구성에서 차별성 있는 부분을 명확히 제시할 것(환경표지인증의 경우)

p.11 2. 연구개발의 목표, 나. 연도별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p.11 2. 연구개발의 목표, 라. 주요 연구계획 변경사항

계속과제에 한하여 차년도 계획 작성 시 작성. 최초 계획 대비 신청연도 변경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기재할 것.

p.12 ※ 세부평가항목 및 개발목표

평가항목별 목표 스펙 및 기술수준을 정량화, 수치화하여 작성

“3.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의 내용을 토대로 협약시 과제별 차별화된 고유성과지표를 도출하여 마일스톤 관리 예정

p.13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나. 연차별 추진체계

연구 업무단위별 연구목표 및 내용을 연차별로 구분하고, 각 업무별 연계성을 기술

p.14 4. 연구개발의 추진전략․체계 및 연구수행 방법, 다. 연차별 연구수행 방법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특성 및 차별성, 그에 따른 차별화된 연구수행 방법을 연도별로 1쪽 이상 구체적으로 작성

p.14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성과, 나. (3) 경제적․산업적 측면

실용화 및 실증사업화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p.16 8.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비의 (1)항

비목별 계상기준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의 “별표1. 비목별 계상기준”을 참조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 괄호(  )로 표시하고 구성비 산출시에는 미포함

p.17 8.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①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학생인건비는 ② 직접비(학생인건비) 양식에 따라 기재

미지급 인건비의 경우에는 괄호(  )로 표시

동일인이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의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단, 정부출연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에는 참여연구원별로 130%까지 계상할 수 있음.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2013.4.25.) [별표1] 참조)

주관․위탁연구책임자는 전 사업기간 동안 참여 원칙

p.18 8.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③ 직접비(인건비 외)

3,000만원(부가세포함) 이상 기자재․시설비․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연구수당’은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이내에서 계상

p.20 8. 연구개발비 소요명세서, (2) 비목별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④ 간접비

직접비(미지급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곱하여 계상(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고시된 간접비율 이하로 계상 가능). 간접비율이 고시되지 아니한 기관은 인건비(미지급 인건비 제외)와 직접비를 합산한 금액의 17%이내로 계상

기관 공통지원경비와 연구개발준비금의 내역에는 “기관명”을 기재

<붙임 3>

참여의사 확인서 (참 여 기 업)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위의 연구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 연구 개발계획서의 내용에 동의하고, 본 과제가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관련 법령, 운영규정 및 지침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겠으며 개발 완료 후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기술료 납부규정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1년 07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직인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210mm × 297mm

<붙임 4>

중견기업 확인서
세부과제명
세부과제 주관기관							연구책임자
상시근로자수						명
자산총액						백만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 소속여부						○ , ×
위의 연구사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업명 기재) 은(는)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 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이 5천억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에 속하지 않는 기업임을 상기와 같이 확인하며 제출한 자료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은 당해 기업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1년 07월 일
	(기 업 체 명)				(대 표 자 명)
											직인
붙임 1. 소득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직전년도 재무제표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장 귀하

중견기업 확인서 작성요령

가.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관련규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2항 [전부개정 2007.9.10 대통령령 제20260호]

① 제3조제1호에 따른 상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한다.

1. 일용근로자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② 제1항에 따른 상시 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기업 :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2. 전년도 또는 해당 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한 기업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

: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인원

가.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이상인 기업 :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나. 창업하거나 합병한 지 12개월 미만인 기업 : 창업일이나 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 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상시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자를 말함

일용근로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자의 정의)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장 및 법인의 등기된 이사는 근로자수에서 제외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의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계약을 맺거나 또는 고용계약 없이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자를 말함

※ 동일인이 3개월을 반복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3월 이상의 근로자로 보아 상시근로자로 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구전담요원

※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에게 제출한              기업부설연구소신고서(별지 7호서식)에 기재된 연구전담요원

상시근로자수의 산정

① 직전사업연도의 사업기간이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1호)

직전 사업연도의 매월 말일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 월중 퇴사, 입사, 재입사 구분 없이 말일 현재 인원 기준

②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이상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가목)

산정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달까지 매월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③ 창업 또는 합병한 지 12월 미만인 기업(시행령 제5조제2항제2호나목)

창업일․합병일이 속하는 달부터 산정일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

나. 자산총액의 산정

자산총액의 산정

직전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정

다. 상호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등 소속 유무

관련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확인방법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은 공정거래위원회(http://ftc.go.kr/)의 공지내용(변동시 마다 갱신)을 참조하여 확인 가능

<붙임 5>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6>

연구장비 구축계획서(해당하는 경우)

Ⅰ. 사업 개요

□ 사업 일반사항

사 업 명
과 제 명
사업구분 (해당란에 ‘○'표시)	계 속			신 규
사업기간	총사업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기간	YYYY-MM-DD ~ YYYY-MM-DD
당해연도사업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당해연도장비구축비 (단위 : 원)	정부출연		민간부담		합 계
사업수행기관명 (주관연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 구축신청장비 목록(1억원 이상 장비(민간기업은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작성)

No	구축장비명 (모델명)	구축예상가격 (단위 : 원)	장비구축기관 (설치장소)	비고
1	○○○장비	000	OO연구원 (대전)
2	□□□장비	000
3	△△△장비	000

* 특이사항 : 아래와 같은 사항에 해당될 경우 기재 요망

- 외자일 경우 :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예산 요구시점 기준환율 적용)하여 구축예상금액란에, 기준환율은 특이사항란에 기재

- 동일장비를 여러대 구매하는 경우 : 총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1대당 가격 및 장비수는 특이사항란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 당해연도 납부 금액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 및 연차별 납부 금액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장비구축비에 정부출연금 외에 지자체부담금, 민간부담금이 포함될 경우 :
정부출연금을 구축예상금액란에, 총금액과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을 특이사항란에 기재

- 기타 장비구축가격상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

2. 장비개요

□ 장비구축 개요

구 분		내 용
구축장비명	한글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영문	- 장비명칭과 모델정식명칭을 기재
구축장비분류 (해당란에 ‘○'표시)		기초과학	생명		해양		천문	에너지		환경		기계 부품소재	정보 전자통신
구축예상가격 (단위 : 원)		- 외자일 경우에도 장비의 가격은 원화(\)로 산정(’11년 예산 요구시 기준환율 적용) - 동일장비를 여러대를 구매하는 경우 총금액과 1대당 금액을 모두 기재 - 분할납부하는 경우 총금액과 '11년 납부 금액을 모두 기재
장비용도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기재)
구축 장비 제작업체	제작국가
	제작사/모델명	/
장비구축 예상일정	발주	YYYY-MM-DD ~ YYYY-MM-DD
	설치	YYYY-MM-DD ~ YYYY-MM-DD
주요사양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 품목의 특성 및 성능 기재 * 견적서 필히 첨부(6개월 이내)

□ 장비활용 개요

구 분	내 용
주요활용 기관명(예상)
전담인력 확보여부(방안)	- 기확보시 전담인력의 전공 등 제시 예: 담당자명/전공/소속/장비운영경력/현재 운영장비명
운영비 확보여부(방안)

3. 구축예정장비 중복‧유사성 자체검토(NTIS 검색)

No	장비명	제작사	모델명	설치기관 (설치장소)	취득 년도	장비가격 (원)	중복검색 Key word*	구축예정장비 신청기관의 자체 검토의견
1
2
3
4
5
6
7
8
9
10

* NTIS에서 장비명(한글,영문), 제작사, 모델명 등으로 동일․유사장비를 검색하고, 검색된 장비와 구축하려는 장비를 비교하여 유사성, 차별성, 대체가능성 등 자체검토 의견을 작성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http://nfec.ntis.go.kr) 검색 실시

4. 장비구축의 목적 및 내용

□ 장비구축의 타당성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구축예정장비 도입과 사업(연구)과의 부합성에 대하여 기술
연구장비 중복성 (현존성)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동일한 분야의 연구장비 현존 여부)를 기술 ○ 기존에 보유한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장비의 차별성과 반드시 구입해야하는 이유에 대하여 기술 * "2. 구축예정장비 중복성 자체검토(NTIS)" 내용을 포괄하여 작성

□ 장비구축의 필요성

구 분	내 용
과학기술적 필요성	○ 해당 연구분야에 과학기술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국가전략적 필요성	○ 국가 위상 및 경쟁력 제고 등 국가전략적 관점에서 도입이 필요한 사유에 대하여 기술

□ 장비의 활용성

구 분	내 용
공동활용 개방성	○ 타기관과의 공동활용 및 다양한 분야에 활용 될 수 있는지 또는 활용도는 낮지만 국가(기관)차원에서 꼭 구축·보유해야 하는 특수(전용)장비인가에 대하여 기술 * 사업성격(순수R&D, 연구시설장비구축사업, 기타)을 고려하여 기술
장비운영의 계획성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의 확보 및 전문성에 대하여 기술 ○ 연구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운영비 확보방안 등의 계획성에 대하여 기술

□ 장비구축의 적정성

구 분	내 용
성능의 적정성 (장비의 선정성)	○ 사업(연구) 수행에 적정한 장비인지 그리고 장비사양(성능)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예산의 적정성	○ 제안된 구축예정 연구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

□ 사전기획 여부 및 수요조사 결과 여부

사전기획 여부	예( ), 아니오( )
수요조사 여부	예( ), 아니오( )

☞ 사전기획보고서를 작성 하였다면 결과물로 첨부('12년부터는 5억원 이상 연구장비는 필수)

☞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가 있으면 결과물로 첨부

□ 국산장비 대체 가능성 자체검토 (구축예정장비가 외산이고 국산대체장비가 있을 경우에만 작성)

* 기능이 유사한 국산장비를 기재하고 대체가능 의견을 작성

구분	내 용					비 고
1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2	장비명	한글		제작사/ 모델명	/
		영문		장비가격 (단위 : 원)
	주요사양		* 가능한 경우 견적서 첨부
	자체 검토의견		○ 국산장비 대체 가능 여부와 대체가 어려운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2개 이상인 경우 복사하여 작성

<붙임 7>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유의사항

구 분		사용 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ㆍ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연구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나.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신규 채용 연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라. 그 밖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 만을 수행(참여율 100%)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기 채용된 인력에 한하며, 해당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인력은 제외)
	학생 인건비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한함)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연구 장비 · 재료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연구 활동비	1.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국외 출장 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 과제 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제30조제11항에 따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10퍼센트 범위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는데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해서는 안 되며,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위탁 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1. 비목별 계상기준

<비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연구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환경부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연구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에 관하여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5. 연구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구비 계상시 유의사항(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정산관리 사영 및 정산지침 참고)

□ 공통사항

구분	내 용
증빙자료	공통서류(연구개발계획서, 변경내용<내부결재서류 등>,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협약변경승인서류, 지출증빙자료(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일괄집행에 관한 세부명세서, 거래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현물출자확인서 (참고서식 6) 및 현물출자 증빙서류,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 모든 협약 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정산기준	[인정기준] 1. 연구수행 중 직접비가 증액되더라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등은 협약 시 계획서 상의 편성예산금액 준용 2. 협약시 계획서상의 예산(현금 및 현물)과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상의 예산과 일치(단, 비목변경 승인시 승인내용과 일치) 3. 해외출장비(실비) 지급, 해외구매 등의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4. 국제공동(위탁)연구의 경우 송금영수증, 해당기관의 자체회계확인서로 정산 대체 [불인정기준] 1.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또는 관련지침 내 연구개발비 사용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2. 과제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없는 경비 3. 집행 관련 증빙자료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해당 금액 4. 전문기관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5.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관련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사후환급 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연구비에 산입하여 집행한 경우 6. 간이영수증 건당 3만원 초과 집행한 경우 7. 현금으로 총 사용한 금액이 직접비(인건비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2%를 초과한 경우 해당 금액 8. 동일과제 수행 연구기관 간의 현금 거래한 경우 9. 동일법인 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10. 연구비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단, 정부출연연구기관 제외) 11. 발의 주체에 맞지 않게 연구개발비를 집행한 경우 12. 기타 전문기관의 장 또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이 연구비 집행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비목별 검토사항

가. 직접비(인건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연구원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 및 참여기간에 따라 현금, 현물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급여총액/12 × 참여율 × 참여기간(월)

- 급여총액에 대한 소속기관의 규정이 없는 경우 소속기관과의 별도 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

- 외부기관 소속된 자의 경우, 원 소속기관과의 별도계약에 따른 급여기준에 따름(중복지급 불가)

◦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현물(민간부담금이 있는 과제의 경우만 해당)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하고 지급하지 아니함

◦ 아래의 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은 본인 총 인건비 한도 내에서 현금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은 기관

-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된 중소기업(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연구원도 인정)

- 그 밖에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중 해당 연구과제 만을 수행(참여율 100%)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연구인력(단, ‘12.7.1 이전에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기채용된 인력에 한하며, 연구 수행전 해당 연구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경우 제외)

◦ 각 기관의 인건비 산정기준이 없을 경우, 당해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 적용

<예시> 2013년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기준(참여율 100% 기준)

등 급	월 임금(‘13)
책임연구원	5,960,088원
연구원	4,570,112원
연구보조원	3,054,970원
보조원	2,291,270원

정산기준

[증빙서류]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 급여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계좌이체 영수증)

◦ 외부참여연구원 기관장 확인서

[불인정기준]

◦ 참여율 초과 계상 또는 개인별 연봉의 10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연구수행기관 인건비 지급 기준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 타기관 소속 연구원의 경우, 원소속기관의 승인없이 계상하여 집행하거나, 원소속기관 인건비 지급부서의 경유 없이 개인계좌로 이체한 금액

◦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 또는 승인받지 않고 집행한 금액

◦ 판공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또는 장려금을 인건비로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 해당 연구기관이나 타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현금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 연구원의 인건비(미지급 또는 현물계상 분)를 현금으로 이중 지급한 금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사전승인 없이 원래계획보다 감액한 경우 해당 금액

나. 학생인건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사·석사 및 박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계상기준

◦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현금 계상하며,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기준(man-month)으로 계상

- 과정별 man-month[참여율 × 참여기간(월)] × 월급여단가

◦ 단,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닌 경우 참여연구원 등록 및 변경 보고 등 인건비 일반 규정을 따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은 가장 최근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따라 계상

- 그 외 사항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참조

<예시> ‘13.8월 기준 (단위 : 천원/월)
구 분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박사후연구원
단위단가	1,000	1,800	2,500	소속기관의 인건비 지급 기준에 따름
※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참여연구원별 참여율 100% 초과 불가

정산

기준

[증빙서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인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관련 증빙은 기관내 보관하며, 전액 사용금액으로 사용실적보고서 작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이 아닐 경우>

◦ 참여연구원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 급여대장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외부인건비 등 필요시 계좌이체 영수증)

[불인정기준]

◦ 학사·석사·박사 및 박사후과정 이외의 연구원에게 지급된 금액

◦ 학생인건비를 개인별 계좌이체하지 않고 공동관리시 해당 연구책임자 소관 학생인건비 전액

◦ 참여율, 참여기간 또는 지급단가 등 학생인건비 기준을 초과하여 계상·집행한 경우 초과 금액

◦ 참여연구원 변경을 보고 또는 승인받지 않고 집행한 금액(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를 시행하지 않는 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에서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학생인건비를 증액 또는 감액한 경우 해당 금액

다. 연구장비·재료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차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해당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연구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 과제 수행에 관련된 외자구입에 따른 통관료․수수료․보험료․제반 가공비

◦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장비 구입단가의 5%이내의 유지보수비

계상기준

◦ 연구장비 및 시설은 실 소요금액을 현금 또는 현물로 산정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현금 구입할 경우 협약시 장비구입계획서를 제시하는 등 연구장비 도입 심사, 검토후 확정 계상

※ 단,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 구입시 해당기관의 장비심의위원회 승인사항

-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 등은 장부가로 현물 계상(현금 계상 불가)

◦ 시약 및 재료·사용 경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하며, 현물의 경우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 산정

구 분	현물 계상
참여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시설	장부가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재료	생산원가 또는 판매가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관리시스템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재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계상

※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현금으로 구입한 연구장비·시설은 현물로 중복 계상 불가

◦ 해당 과제와 관련된 전산처리 및 관리비는 실 소요금액 산정

◦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를 연구기관에서 자체 제작할 경우 제작경비 계상 불가(단, 자체제작에 필요한 인건비, 기기·장비, 시약·재료비는 해당 사용용도로 현물 계상 가능)이며, 외주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계상 가능

◦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 계상 불가

◦ SW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필요한 SW구입비는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는 사업 계획서에 명시한 경우에 한해 산정 가능하며, 범용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는 산정 불가

정산기준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전표

◦ 계좌이체 증빙서류(계좌이체시)

◦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 Invoice,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 공동활용가능 연구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NTIS)

◦ 관련서류 (품의서, 견적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보고서, 검수조서, 자산관리대장, 사용증빙서류, 설계도면, 사진, 연구노트 등)

◦ 3,000만원 이상 집행 시 비교견적이 포함된 원가계산 관계서류, 1억원 이상 집행 시 정부공인원가계산 용역기관에서 발행한 원가계산보고서

◦ 현물계상의 경우, 현물출자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유형자산 감가상각 명세서 등)

[불인정기준]

◦ 유관기관(위탁, 참여 등)에 대한 또는 대가성의 생산시설 제작비 또는 현금 지급한 기자재, 재료비 등의 금액

◦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건당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원래계획 없이 집행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 최종(단계) 종료 과제에서 연구종료일에 임박하여 구입한 기기·장비 및 부수기자재, 재료 구입비(단, 계속과제로서 연구보고서, 차년도 사업계획서 등에 차년도 사용이 명시된 경우에는 인정)

◦ 협약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범용성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기기 등)를 구매 또는 유지보수한 비용

◦ 범용성 소프트웨어 계상‧구입 금액(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

◦ 연구과제와 관련이 없는 기관 공용성 경비(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설유지보수 및 수리비 등)

◦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외주 제작시 국가예규의 제조원가계산에 따른 이윤, 일반관리비 비율 이상 집행한 경우, 해당 금액

◦ 감가상각이 종료된 기자재를 현물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

◦ 해당과제에서 구입한 기자재를 현물 계상한 금액

◦ 객관적인 구매 관련 증빙서류가 없는 집행 금액

◦ 구입처로부터 납품기일 지연 등으로 받은 지체 상금을 연구비 집행 금액에서 제외하지 않은 경우

라. 연구활동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참여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계상기준	◦ 국외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전문가 활용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지급기준에 따라 전문가 수당과 필요시 여비, 식비, 다과비를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논문 게재료 등은 실제 필요한 경비를 현금으로 계상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주관기관 연구비에 반영하며, 별도 공지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강사수당(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는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를 원칙으로 하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관련문서(사용용도별 추가증빙) - 국외 출장여비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 내역 포함), 연구기관 여비규정, 귀국보고서(출장여비 정산서 포함) 등 - 전문가 활용비 : 연구기관 지급기준, 전문가 이력서, 자문내용 등을 기록한 서류, 계좌이체 내역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과제와 관련된 구입도서목록 - 학회참가비 : Invoice(국외), 학회영수증(국내) - 기술도입비 : 계약조서 -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외부기관에 의뢰하는 비용 : 견적서, 계약서 등 - 세부과제관리비 :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서명 및 회의내용 포함) [불인정기준] ◦ 연구수행기관의 여비규정 외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별도의 여비규정을 제정하여 지급한 금액 ◦ 참여연구원 외 인력에 지급되거나 과제수행과 무관한 국외 출장여비 ◦ 공무원 신분인 자가 공무원여비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국외출장시 여행사 상품을 구매하는 등의 개인성 경비 ◦ 여비에 포함되는 숙박비, 식비 등을 타 기관에서 중복하여 집행한 경우 ◦ 국외여비 지급일 최근 시장환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실비에 의한 여비지급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및 증빙서류가 없는 금액 ◦ 신문구독료, 명함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해당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 기관운영 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경조사비용 및 접대성 선물 구입비 ◦ 연구기간 외 사용된 공공요금 집행액 ◦ 참여연구원(위탁, 총괄·세부과제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포함)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자문료 등 각종수당) ◦ 해당 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학위과정, 석·박사과정 논문 지도비 등 ◦ 연구와 관련 없거나 기관 공통 사용을 위한 도서구입비 ◦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연회비,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참가비 등) ◦ 직접비에서 집행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연구과제 홍보 관련 경비(간접비성 과학문화활동비 등)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 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 가능하지만 수행기관 사정으로 환급 신청 하지 못한 금액 포함) ◦연구계획서상에 반영 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 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마. 연구과제추진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평일 점심 식대 제외)
계상기준	◦ 국내 출장여비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숙박·교통·식대 등을 포함하여 계상하고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하며,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 -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국내 출장 여비 기준에 따라 산정 불가 -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국내 여비 산정 불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하는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 및 참석자 전원의 서명날인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대상으로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관련문서(사용용도별 추가 증빙 자료) - 국내 출장여비 :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출장내용 및 여비산출내역 포함), 연구기관 여비규정 ※ 연구기관 여비규정에 따라 계좌이체하여 지급한 경우 개인․법인카드 사용가능 - 회의비 : 회의록(일시, 장소, 참석자 전원 서명 및 회의내용 포함) - 식대 : 초과근무(야근 및 특근) 내역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 [불인정기준] ◦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국내 출장여비 중 해당 금액(실비로 계상한 경우, 집행영수증이 없는 금액) ◦ 연구기관 자체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별도기준에 따라 지급한 국내 출장여비 ◦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외부인원(미참여연구원) 활용을 확인할 수 없는 참여연구원간 회의에 사용한 회의비 ◦ 유흥 사업장에서의 집행 또는 주류 구입 등 유흥비 경비가 포함된 회의비 및 식대 전액 ◦ 중복 지급된 식비 또는 회의비 ◦ 소속기관의 정규 근무시간 내에 집행한 식비(학생연구원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직원의 정규 근무시간 준용) ◦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 연구실 환경 유지에 직접 관련이 없는 비품, 기기 구입비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구입·유지비용 중 연구개발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 및 유지관리 비용(타품목으로 변경불가) ◦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참석자 전원 서명 등 포함) 없이 집행한 금액 ◦ 참여연구원만의 회의로 집행한 회의비 ◦ 일반대중음식점 허가를 득한 장소지만 주류 및 술집으로 영업행위 하는 곳에서 집행한 금액 ◦ 평일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 식대로 증빙한 내역 중 커피·아이스크림·음료수 등 식사로 판단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한 금액 ◦ 야근/특근 장소, 회의록 내역과 먼 거리에서 사용한 금액

바. 연구수당

구분	내용
사용용도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ㆍ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계상기준	◦ 인건비(현금·현물 및 미지급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포함)의 20% 범위에서 계상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 연구수당의 경우 개별 계좌이체 필수
정산기준	[증빙서류] ◦ 지출결의서 ◦ 참여연구원별 계좌이체 영수증 ◦ 관련문서(기여도 평가서, 인센티브 지급내역서, 내부규정) [불인정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의 과제에 대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이에 비례하여 연구수당을 감액하지 아니하고 지급한 금액 ◦ 연구수당을 기관에서 흡수하여 임금과 통합하여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거나 개별 계좌이체 증빙이 없는 경우 ◦ 참여연구원 이외의 인력에게 집행한 경우

사. 위탁연구개발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계상기준	◦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 이내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송금영수증 ◦ 직·간접비 여타 세목 및 정산 기준과 동일 ※ 국제공동연구의 경우 송금영수증, 해당기관의 자체회계확인서로 정산 대체 [불인정 기준] ◦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한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 금액의 40% 초과계상·집행 금액 ◦ 연구계획서상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사전승인 없이 20%이상 초과 변경 사용한 경우 해당금액

아. 간접비

구분	내용
사용용도	◦ 인력지원비 - 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 연구실 안전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계상기준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 ◦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 범위에서 계상 ◦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까지 계상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는 기획재정부 고시「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를 기준으로 산정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 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하여 계상
정산기준	[증빙서류] ◦ 계좌이체 확인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기관수입처리확인서 (기관수입으로 처리되는 사용용도에 한함) ◦ 관련문서(사용용도별 추가증빙) -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연구기관의 장의 성과평가 실시결과, 지출결의서 등 -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 관련 보험증서 [불인정기준] 1.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한 간접비 해당 금액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연구개발과 관련이 없는 인력(연구성과가 없는 연구자 및 연구지원 실적이 없는 지원인력)에 대해 지급하거나 성과평가 실시 없이 지급한 경우 3.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비용 4. 용도 외 사용한 연구실 안전관리 비용(경비시스템, CCTV 등의 보안장비 및 건물과 관련된 보험 등) 5. 기관고유사업이나 타부처 과제의 성과홍보 등 당해 과제와 관련없이 집행한 과학문화활동비 6. 간접비 산정기준을 위반하여 초과 계상한 후 집행한 금액 7. 설립 이후 5년이 지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 관련으로 사용한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8. 직접비에 같은 항목으로 계상된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운영비

□ 사용실적보고서 검토사항

가.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집행잔액 반납내역서(입금증 사본 포함), 발생이자 내역서(미집행 금액 입금증 사본 포함), 연구개발비 관리통장사본
사용 및 정산기준	◦ 집행잔액 중 정부출연금 지분 반납여부 ◦ 당해연도 연구개발비로 발생한 이자를 당해 과제의 직접비에 산입하여 사용하였는지 여부
인정범위	◦ 집행잔액 및 미집행 발생이자 반납 증빙서류(무통장임급증사본) 첨부시 인정

나. 회계감사 보고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회계감사 보고서(위탁기관 포함)
사용 및 정산기준	◦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 여부 ◦ 실제 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의 동일여부
인정범위	◦ 회계감사 부서장의 날인시 인정 ◦ 실제반납액과 회계감사 보고서상의 반납액과 일치할 경우 인정

다.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구 분	내 용
증빙서류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주관기관의 검토의견서
사용 및 정산기준	◦주관연구기관에서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등의 해당 규정 및 지침에 의한 검토여부
인정범위	◦주관연구기관에서 해당규정 및 지침 등에 의하여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검토후 위탁연구개발비 사용실적 회계감사의견서 작성 및 제출시 인정

3. 연구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개발과제별 지원범위

구분	연구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범위	현금부담기준	현물부담허용 비목 및 범위
민간 부담금이 있는 과제	참여기업이 대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대기업의 경우에는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기업의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이내)
	참여기업이 중견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중소기업 으로만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참여기업이 2개이고, 각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구성된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참여기업이 3개 이상인 경우	중견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6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3%이상
		중소기업 비율이 2/3이상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75%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0%이상
	그 밖의 경우		당해연도 총 연구비의 50% 이내	참여기업 부담금의 15%이상
민간 부담금이 없는 과제	모든 연구기관		당해연도 총 연구비 100%	-	-

※ 비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4.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붙임 8>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배 점
연구내용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	연구내용의 충실성 -관련특허, 논문 및 시장 등 사전 분석이 충실한가?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내용 도출은 적절한가?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연구추진 계획(전략)의 적절성 -연구방법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기간 및 연구추진일정은 적절한가?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연구비 산정은 합리적인가? -기술수요자, 전문가 등 필요한 연계활동계획은 수립되어있는가?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 수립은 제시되어있는가?	40
연구 타당성 및 성과목표 적절성	연구 필요성 및 타당성 -연구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연구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제시가 되었는가? 연구·성과목표의 적절성 -연구목표가 명확하며, 합리적으로 설정되었는가?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이 적절한가?	30
연구수행 인력 및 조직 역량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의 전문성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연구윤리 수준은 적절한가? -연구관련 기반기술(특허 등)을 보유하고 있는가? -보유한 기반기술은 기존 기술과 차별성이 있는가? -연구책임자의 관련 연구수행경험 및 실적은 풍부한가? -참여 연구인력의 역량은 충분한가? 연구책임자 소속 조직의 역량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안정성	15
활용가능성 및 파급효과의 적절성	연구성과 활용방안의 적절성 -연구성과 활용목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가? -연구성과 활용방안 제시는 적절한가? -연구성과 활용목표는 달성 가능한가? 예상되는 파급효과 -연구의 파급효과가 명시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연구를 통한 파급효과는 충분히 매력적인가?	15

본 자료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주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세부과제와 관련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아시고자 할 때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폐금속․유용자원재활용기술개발사업단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우:305-35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장비동 204호)

Tel  : 042-868-3820 , Fax : 042-868-3440

http://www.v-recycle.re.kr

약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