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운영현황 점검) ①(생략)

②제1항에 따라 점검계획을 통보 받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은 별표2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별표3의 학생인건비 부당 집행 현황 및 별표4의 학생인건비   잔액현황을 작성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현황 점검) ①(현행과 같음)

② ---------------------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

제10조(지정취소) ①(생략)

1. (생략)

2. 제9조의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연구기관 평균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이 80퍼센트 미만인 경우. 이 경우 운영현황 점검 실시일 전년도의 12월 31일 현재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는 제외한다.

3~4.(생략)

제10조(지정취소)①(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

----------------------------------

----- 중에 종료된 연구개발과제의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

--------------. <삭제>

3~4.(현행과 같음)

[별표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우리 기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고시 제2012- 호에 의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온라인시스템

[별표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제5조제1항 관련)

• -------------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  -  호에 -----------------------

---------통합관리기관----  ----.

• 전산시스템

[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수입·지출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풀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발의, 연구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학생연구원 등록 및 유지	통합관리 대상 학생연구원 현황(변경사항 포함)관리 가능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 지급계좌 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기관 및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 조회 가능
		개별 학생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일 조회 가능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학생인건비 증액 시 전문기관 승인 확인(전문기관 등 승인공문 첨부)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학생인건비 잔액관리	학생인건비 잔액의 과다발생 예방 가능 (팝업경고 등)
		학생인건비 잔액현황 조회 가능 여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제도의 운영관리	학생인건비 지급관련 사전통제시스템 관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와 타재원의 장학금·인건비와의 구분관리 가능
	풀링제 과제 정보 등록	통합관리 적용 과제 정보등록 및 관리 가능여부 (풀링제 과제명, 과제별 참여학생연구원, 연구기간, 연구비 총액, 소관 부처(전문기관) 등)
	전산시스템의 운영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담당인력 배정 여부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별표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전산시스템 구축요건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현황 관리가능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연구책임자별 계정 설정 및 과제별 수입·지출 ·잔액 현황 관리가능
	학생인건비 지급 대상 관리	풀에 속한 학생연구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가능(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지급 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가능 (연구책임자-학생인건비 지급발의, 연구관리 전담부서-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삭제>	<삭제>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 지급계좌 등록	1인1계좌 등록관리
	학생연구원의 참여율 관리	참여율 100% 초과 사전 방지가능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관리	<삭제>
		<삭제>
		과제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가능* 및 지급내역을 대상학생 직접 확인 가능
	학생인건비 변경 관리	<삭제>
		학생인건비 예산의 변경현황 조회 가능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삭제>

* 선입선출(first in-first out)의 원칙에 따라 실제로 과제에서 지급한 학생인건비 지급현황 등록 가능

[별표4] 학생인건비 잔액 현황

(제9조 제2항 관련)

▪잔액현황 보고기간 :

(단위 : 백만원)

학생 인건비 총액 (A)	학생 인건비 집행액 (B)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학생인건비 잔액 (D=A-B-C)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E=B/A-C)

▪현재 수행중인 과제의 학생인건비(C)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과제명	담당부처	연구비	학생인건비

[별표4]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제9조 제2항 관련)

(단위 : 명, %)

연구책임자 수 (A)	연구책임자별 집행비율 합계 (B=c1+c2+…)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B/A)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현황

(전년도 1.1. ~ 12.31. 사이에 종료한 과제)

․ 전년도 12.31 현재 기준                          (단위 : 천원, %)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연구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최종 예산 (a)	집행 (b)
	학생인건비 집행비율(∑b/∑a*100)			c1
	학생인건비 집행비율(∑b/∑a*100)			c2
	학생인건비 집행비율(∑b/∑a*100)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