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 세 적 용 확 인 서

1. 과제명:

2. 과제의 결과물:

3. 과제의 성격에 대한 서술(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 또는 기술 연구 용역임을 설명):

*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면 별도 자료 첨부(특히, 새로운 특허나 새로운 학술논문 등 결과물에 대한 내용 기재)

본인은 상기에 서술한 바와 같이 해당 과제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용역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면세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며, 추후 세무당국에 입증책임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용역" 이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 방법, 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말한다.

[부가-127, 2009.01.09.]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작성예외>

한국연구재단 등이 지원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계약서 상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산학협력단의 소유로

인정하는 연구는 대가성이 없는 지원금으로 부가가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작성대상이 아님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③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127, 2009.01.09.

【제목】

학술·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사실관계)

- 당사는 법인사업자로서 업태는 서비스이고, 종목은 줄기세포연구사업, 생명공학 기초연구 및 산업화 사업이며,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개발계약을 체결함.

□ 협동(위탁)연구과제명 : ○○흑우의 대량증식 기술개발 및 산업화

□ 연구개발과제 : 생식세포 성감별 및 수정란 동결기술 개발

□ 연구목표 : 멸종위기에 있는 ○○흑우를 첨단 생명공학 기술과 수정란 이식 기술 등에 의해 대량 번식시킴으로써 그 품종을 유지시키고 나아가 고품질 “브랜드육”생산체계를 갖춰 한미 FTA 타결로 침체된 축산업분야의 국제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개발코자 함.

□ 연구내용 :

- 체내ㆍ외 수정란 이식을 통한 ○○흑우의 개체 수 증가

- 흑우 유전형질 탐색과 성감별 기술 개발

- 체내ㆍ외 수정란 동결 기술 개발 뫼 브랜드 육 생산 체계구축

(질의사항)

상기의 경우 면세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재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학술ㆍ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