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1] 지원기관 및 과제성격별 과세여부 구분 요약

구분	지원 기관별	성격에 따른 구분	추가 상세구분	종전	변경	세금계산서 발행여부
					2014.1.1이후
연구용역	정부, 지자체	대가성없음(출연금성격) (ex.국가R&D과제)		VAT면세	좌동	미발행
		대가성있음 (결과물의 소유권이 지원기관에 귀속)	새로운 학술, 기술개발과제	VAT면세	좌동	미발행 (계산서 발행)
			그 외 (정부용역과제 및 R&D과제의 위탁과제 포함)	VAT면세	VAT과세	발행
	산업체	대가성없음(기부금성격)		VAT면세	좌동	미발행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가성있음 (결과물의 소유권이 지원기관에 귀속)	새로운 학술, 기술개발과제	VAT면세	좌동	미발행 (계산서 발행)
			그외	VAT면세	VAT과세	발행
기타용역	기타	자문, 설계, 디자인 등		VAT과세	좌동	발행
교육용역	기타			VAT면세	좌동	미발행 (계산서 발행)

[첨부 2]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저술가･작곡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2조(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2.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그 밖의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

(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2조(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의 범위)

③ 영 제42조제2호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학술연구용역과 기술연구용역"이라 함은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4 【학술ㆍ기술연구용역의 면세 범위】

영 제35조 제2호 나목의 독립된 사업으로 제공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새로운 학술이나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을 연구하는 것이므로 신제품을 개발하거나 제품의 성능이나 질ㆍ용도 등을 개선시키는 연구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한다.

[첨부 3] 관련 예규 및 판례_학술연구용역이나 기술연구용역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례

①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 마련 등을 위한 연구용역”과 같이 학술 및 기술의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규부가2008-0085, 2008.12.31.)

② 쟁점용역은 재학생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수집한 자료를 기존 통계방법으로 분석한 용역이므로 부가세 면제되는 새로운 기술연구용역으로 볼 수 없음 (조심2011서0689 , 2011.06.01)

③ 인성 ․적성검사 용역은 원고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대법원2011두3913, 2012.12.13)

④ 쟁점용역은 기존의 조사와 통계이론을 단순히 응용 또는 이용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조심2012서4586, 2013.02.26)

⑤ 사용자 요구조사를 토대로 기존에 이미 개발된 학교 건축 기법 등을 응용 또는 이용하여 용역의뢰학교가 필요로 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 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8356, 2013.03.28.)

⑥ 쟁점용역은 토목공사 및 골프장 건설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거나 시설물 성능시험결과 등을 보고하기 위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실험방법과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용역으로서 단순히 기존의 학술연구나 기술연구 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하여 공급하는 용역에 불과하여 면세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조심2011서0455, 2013.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