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개정

Ⅰ. 개정 이유

o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13.10.10.)□의 내용 중 보완필요사항이 있어 개정 추진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개선사항 건의(’14.3.31)

Ⅱ. 주요 개정 내용

o (전문가 활용비) 전문가 활용비에 대한 부당집행기준은 삭제하고, “전문가 활용비” 용어 정의를 제시하여 연구현장 특성을 반영한 합리적 집행이 가능토록 보완

o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수행기관 상호간 구입한 시약ㆍ재료 구입비라도 일부 시약·재료 구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인정

o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제작경비) 수행기관 상호간 제작된 시작품의 제조비용이라도 일부 시작품 제작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인정

o (회의비) 의미가 모호한 내부 직원의 범위 명확화

o (용어 명확화) □연구비관리 표준매뉴얼□ 상 의미가 모호한 “당초 계획(연구계획서)”를 “연구개발계획서”로 명확화

※ “당초 계획(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ㆍ시설ㆍ공간에 대한 임차료 등은 부당집행으로 간주하였으나, 개정안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상에 반영되어 있으면 인정(세부내용은 붙임의 신ㆍ구 조문 대비표 참조)

<붙임>  신‧구 조문 대비표

붙임		신‧구조문대비표

3. 연구장비·재료비 부당집행기준(17~18페이지)

구 분	현 행	검토 의견
		개정안	사유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해당연구개발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연구 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경비 (연구 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 매입·조성비 등 포함)	②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 -----------------------	○ ‘당초’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바, ‘연구개발계획서상에’로 수정
	③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사무기기, 시설의 유지보수비 및 범용성 장비(PC, 프린터, 복사기 등 OA기기 및 주변기기 포함) 구입비	③ 연구개발계획서상에 -------- ------------------------- ------------------------- -------------------------	○ ‘당초’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바, ‘연구개발계획서상에’로 수정
	⑦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미계상된 3,000 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연구장비, 연구시설비를 전문기관이 사전승인 없이 집행한 금액	⑦ 연구개발계획서상에 -------- ------------------------- ------------------------- -------------	○ ‘당초’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바, ‘연구개발계획서상에’로 수정
시약·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① (생략) < 단서 신설 >	① (현행과 같음) (다만,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일부 시약·재료 구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타 항목*과 같이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필요 *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②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산 처리‧관리비 및 범용성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등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 ------------------------- -------------------------	○ ‘당초’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바, ‘연구개발계획서상에’로 수정
시제품․시작품․ 시험설비의 제작경비	① (생략) < 단서 신설 >	① (현행과 같음) (다만, 단독판매처, 독보적 제작 기술 보유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일부 시작품 제작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타 항목*과 같이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이 필요 * ⑧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등 수행기관 상호간 거래금액 (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4. 연구활동비 정의 및 부당집행기준(19~21페이지)

4-1. 연구활동비 정의

○ 정의(전문가 활용비 용어 정의 추가)

- 전문가 활용비(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을 제외한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 관련경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대학 및「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1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한다.

4-2. 연구활동비 부당집행기준

구 분	현 행	검토 의견
		개정안	사유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 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② 당초 연구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② 연구개발계획서상에 --------- -------------------------- --------------------------	○ ‘당초’의 의미가 모호한 부분이 있는바, ‘연구개발계획서상에’로 수정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① 주관연구기관 및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수행기관 상호간 지급 포함)	① < 삭제 >	○ 연구기관 특성에 따라 전문가 활용 범위가 매우 상이하여 표준화된 집행기준이 자율적 연구활동을 제한 및 저해할 우려가 있는바 표준 매뉴얼의 부당집행기준에서는 삭제하고, 전문가 활용비의 용어 정의를 추가

5. 연구과제추진비 부당집행기준(24페이지)

구 분	현 행	검토 의견
		개정안	사유
회의비 (연구활동비의회의장 사용료, 전문가 활용비는 제외)	③ 외부기관 참석없이 단일 수행 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③ --------------------------- -- 내부 직원(내부참여연구원포함) 간 -------	○ 내부직원간 회의비집행은 원칙적으로 제한(해외도 마찬가지임) ○ 연구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현행을 유지, 다만 의미가 모호한 내부 직원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