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비고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1. 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 및 변경신청

다. 연구(보조)원 등록 및 변경신청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1. 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 및 변경신청

다. 연구(보조)원 등록 및 변경신청

…

(3)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원 등록 및 변경신청서 제출 시

연구참여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2017.10.  .)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4. 인건비 지급

연구책임자에 의해 등록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관리기관이 연구(보조)원 수당

지급결의서(별지서식 제14호)를 작성, 매

월 소정의 품의 절차를 거쳐 각 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한다.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4. 인건비 지급

가. 연구책임자에 의해 등록된 연구(보조)원의

~지급한다.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급한다.(2017.10.  .)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5. 연구비의 사용

가.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2) 연구비~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① 연구기자재비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자재 단가 1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                       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및 검수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5. 연구비의 사용

가.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2) 연구비~

- 직접비~

‧ 연구장비‧재료비

① 연구기자재비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자재 구매 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단가 100만원 이상, 그 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

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개정)

② 재료구입비 : 연구책임자는 재료  구매시(국가연구개발사업-총액 300만원 이상)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업무

처리 절차

반영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5. 연구비의 사용

가.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2) 연구비~

- 직접비~

‧ 연구활동비

②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에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하며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한다.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5. 연구비의 사용

가.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2) 연구비~

- 직접비~

‧ 연구활동비

②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한다.(개정)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5. 연구비의 사용

가.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2) 연구비~

- 직접비~

‧ 연구과제추진비

② 회의비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정산 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5. 연구비의 사용

가.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2) 연구비~

- 직접비~

‧ 연구과제추진비

② 회의비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정산 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목적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개정)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제 10 장  물품의 귀속

2. 단가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국가과학기

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따른다.

제 10 장  물품의 귀속

2.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따른다.(신설 2015.12.31. 2017. 10.  .)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 및 세목 내용

비목	세목	사용용도	산정기준
인건비	인건비	~	~
직접비	연구수당	~	~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 및 세목 내용

비목	세목	사용용도	산정기준
직접비	인건비	~	~
	연구수당	~	~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 및 세목 내용

세목	사용용도	산정기준
연구활동비	…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비목 ~ 경비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총 연구비의 10% 범위에서 계상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 및 세목 내용

세목	사용용도	산정기준
인건비(연구수당)	용역과제의 전임교원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건비 내 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하고 연구책임자가 매분기별 기여도를 평가 하여 지급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함
연구활동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정보 DB 사용료,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 ․ 연구용역과제 는 직급별 월 급여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 (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	기여도 평가서를 제출하고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함

용역과제

인건비

(연구수당)

지급 기준 반영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 산정 기준

1. 인건비

□ 인건비 지급방법

◦ 당해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 연구책임자의 인건비가 인정되는 경우 연구책임자의 인건비는 공무원 급여기준을 고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과제의 특성에 따라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상향조정할 수 있다.

◦ 관리기관에서는 매월 기타소득세(소득세 4%, 주민세 0.4%)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공제한 기타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세무서 또는 구청에 신고한다.

◦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연구 활동비 중 연구원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인력을 참여 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세목별) 산정 기준

1.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개정2005.12.29., 2017.10.  .)

□ 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지급방법

◦ 당해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 삭제(2017.10.  .)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 계약을 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다.(2017.10.  .)

- 인건비 계상 기준은 (표1), (표2)의 연구원 인건비 정액표 및

연구원 직급 구분표에 따른다.

◦ 연구용역과제(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전임교원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건비 내 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하고 연구책임자가 매분기별(잔여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종료 시)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한다.

- 연구용역 과제는 직급별 월 급여단가×참여기간(월)의 50% 이내(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2017.10.  .)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자문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

※ 직급별 월 급여단가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월 인건비(천원)	8,000	7,000	6,000

◦ 관리기관에서는 ~ 한다.

용역과제

인건비

(연구수당)

지급 기준 반영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 산정 기준

2. 직접비

2.1.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기자재비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자재 단가 1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및 검수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

◦ 재료구입비

- 연구책임자는 재료비 총액 100만원 이상 구매 시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및 검수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세목별) 산정 기준

2.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연구수당(개정 2005.12.29, 2009.2.16., 2013. 3. 8, 2017.10.  .)

2.1.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기자재비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자재 구매 시(국가연구개발사업-단가 100만원 이상, 그 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

◦ 재료구입비

- 연구책임자는 재료 구매 시(국가연구개발사업- 총액  300만원 이상)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업무

처리 절차

반영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 산정 기준

2. 직접비

2.2.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에 해당한다. 시험․분석․검사료는 분석 기관의 단가표에 따라 집행하되, 내부기관(주관 및 협동, 위탁연구기관) 간의 거래는 산정할 수 없다.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세목별) 산정 기준

2.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연구수당(개정 2005.12.29, 2009.2.16., 2013. 3. 8, 2017.10.  .)

2.2. 연구 활동비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정보DB 사용료,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해당 한다. 시험․분석․검사료는 분석 기관의 단가표에 따라 집행하되, 내부기관(주관 및 협동, 위탁연구기관) 간의 거래는 산정할 수 없다.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 산정 기준

2. 직접비

2.3.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회의비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세목별) 산정 기준

2.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연구수당(개정 2005.12.29, 2009.2.16., 2013. 3. 8, 2017.10.  .)

2.3. 연구과제추진비

◦ 회의비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회의비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목적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

국가연구

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반영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 산정 기준

2. 직접비

2.4.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등의 수당으로 총 연구비의 10%

이내에서 계상한다.

◦ 연구수당은 ~ 신고한다.

별첨<1> 연구비산정기준

○ 비목별 산정 기준

2.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연구수당(개정 2005.12.29, 2009.2.16., 2013. 3. 8, 2017.10.  .)

2.4.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다.(2017.10.  .)

◦ 연구수당은 ~ 신고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인건비의(미지급포함) 20%범위 내에서 계상하며,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 한다.(2017.10.  .)

◦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은  직급별 월 급여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 (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하고, 매 분기별 연구책임자가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한다.(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종료 시)(2017.10.  .)

용역과제

인건비

(연구수당)

지급 기준 반영

(별지서식 제2호)

1. 7.예산편성

가. 총괄표

(별지서식 제2호)

1. 7.예산편성

가. 총괄표

‧ 인건비(연구수당) 추가

(별지서식 제2호)

1. 7.예산편성

나. 당해년도 연구개발비(주관기관 + 협동기관 + 위탁기관)

(별지서식 제2호)

1. 7.예산편성

나. 당해년도 연구개발비(주관기관 + 협동기관 + 위탁기관)

‧ 인건비(연구수당) 추가

(별지서식 제5호)

1. 연구약할~ … 8. 소득구분 ~ 한함)

(별지서식 제5호)

1. 연구약할~ … 8. 소득구분 ~ 한함)

9.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