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이 자료는 2017년 8월 2일(수)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

2017. 8. 2.

기획재정부

(4)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법 §19①, §21①, §45②, 소득령 §32, §55①, §87)

현  행

개  정  안

□ 필요경비율 80%* 적용대상

기타소득

* 필요경비: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수입금액×80%}

ㅇ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거나, 순위 경쟁 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ㅇ 주택입주 지체상금

ㅇ 지역권․지상권의 설정․
대여 소득

<신 설>

ㅇ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 광업권, 어업권, 상표권, 영업권 등

ㅇ 원고료, 인세 등

ㅇ 일시적 강연료, 자문료 등

□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

	(현행 80% 유지)

ㅇ 사업소득으로 과세

ㅇ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상권 등의설정․대여소득 : (’18년) 70% → (’19년 이후) 60%

	(’18년) 70% → (’19년 이후) 60%

<개정이유>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 (기타소득 범위) ’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필요경비율) ’18.4.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보도자료1		이 자료는 2017년 8월 2일(수)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

2017. 8. 2.

기획재정부

□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ㅇ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80%)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60%)으로 단계적 조정*

* 원고료, 강연료, 자문료, 특허권 양도 등: (현행) 80% → (’18년) 70% → (’19년부터) 60%

보도자료3		이 자료는 2017년 8월 2일(수) 15: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

문답 자료

-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

2017. 8. 2.

기획재정부

(5)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

①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및 조정 이유

□ 현재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실제 소요 경비와 수입금액에 일정률(필요경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

ㅇ 강연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

※ (예시) 강연료 5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필요경비
: Max{① 실제 소요비용, ② 40만원(50만원 × 80%)}

□ 사업소득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을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으로 조정

* 영세사업자가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적용되는 필요경비율 : 수입금액 4천만원 이하분 60% 내외, 4천만원 초과분 40% 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