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전면개정	:	2005.12.29	개 정	:	2011. 2.24
개 정	:	2006.10.27	개 정	:	2012. 5.30
개 정	:	2007. 2.23	개 정	:	2013. 3. 8
개 정	:	2007. 4.23	개 정	:	2013. 7. 4
개 정	:	2007. 7.16	개 정	:	2014. 4.28
개 정	:	2008. 1. 1	개 정	:	2015.12.31
개 정	:	2008. 7.21	개 정	:	2016. 5.30	규정 제20호
개 정	:	2009. 2.16	개 정	:	2017. 2.28	규정 제21호
개 정	:	2009. 9.22	개 정	:	2017. 11.1	규정 제24호
개 정	:	2010.10.28	개 정	:	2018. 2.

제 1 장  개  요

1. 목    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23조에 의거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집중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구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연구 활성화와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개정 2005.12.29)

2. 주요사항

가. 연구비 관리‧운영

나. 연구계획 변경, 진행, 결과보고서 제출

다. 연구 간접비 관리‧운영(개정 2005.12.29, 2009.2.16)

라. 장부의 비치

마. 물품의 귀속

3. 적용범위

가. 연구비

(1)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용역)비를 말한다. 단, 민간 용역사업으로 지급되는 연구(용역)비의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확인을 득한 후 제3장 5. (2) 연구비 집행 및 정산, <별첨 1>의 [비목별 산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대학회계 예산에서 급여 성격으로 지원되는 정액연구비, 교재연구비, 교수연구보조비, 국고연구보조금, 박사학위 취득연구비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5.12.31)

(3) 교내 학술연구비는 별도의 학술연구비 지원계획에 따른다.

나. 연구 간접비

(1) 교원 및 연구비 관리대행 기관에 지급되는 각종 연구비 중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이 간접비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징수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5.12.29, 2009. 2.16)

(2)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간접비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05.12.29, 2009. 2.16)

4. 연구비관리 대행기관 지정

가.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이나 지침에 의해 교내 특정 연구기관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총장은 부설연구소를 연구비관리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나.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부설연구소는 지원기관의 규정 또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과 본 지침에 따라 연구비를 관리하여야 하고, 매회계년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다. 산학협력단 및 연구비관리 대행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은 연구 활동을 위한 여건 조성과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비 및 간접비의 관리‧운영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09.2.16)

제 2 장  연구계획서 및 계약서 작성

1. 지원기관의 연구계약 표준양식 및 연구계획서가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표준양식(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2호)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연구의 경우에도 동일한 양식을 사용한다. 다만, 과제 특성에 따라 표지 및 세부 항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계약은 “학술연구비 관리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학회나 협회의 장, 위원장 등 단체 및 조직의 대표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5.12.29, 2010.10. 28, 2011. 2.24)

3.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소를 경유하여 산학협력단과 계약할 수 있다.(신설 2011. 2.24, 개정2015.12.31)

4. 관리기관은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신설 2016. 5.30)

가. 연구자의 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일치 여부

나. 소요예산서 및 예산 항목별 적정성 여부(인건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등 지원기관 계상기준 부합여부 확인)

다. 대응지원 사항 및 부담금 등

제 3 장  연구비 관리 및 운영

1. 연구비 실행예산서 제출 및 변경신청

가. 연구비 실행예산서 및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제출 요령

(1)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이 있을 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의해 연구비 실행예산서(별지서식 제3호) 및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6호)(단, 연구비 지원기관의 양식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양식을 사용)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한다.(개정 2005.12.29, 2015.12.31)

(2)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이 없을 때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실행예산서(별지서식 제3호, 연구비 신청 시 제출한 연구비 집행계획서 참고)를 작성하여 연구비 확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하며, 실행예산이 직접비의 20%이상 변경된 때에는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6호)를 작성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종료후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06. 2.23, 2015.12.31)

(3) 연구비 계획서를 연구비 지원기관에 제출하여 실행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실행예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4)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등록요청서(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확정된 연구비 실행예산을 전산으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11. 2.24, 2015.12.31)

나. 연구비 실행예산서 등 검토

관리기관의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실행예산서와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지출항목과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검토결과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연구(보조)원 등록 및 변경신청

(1)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을 연구행정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1. 2.24, 2015.12.31., 2018. 2)

(2) 연구(보조)원 변경 시는 연구(보조)원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7호)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원 등록 및 변경신청서 제출 시 연구참여확약서를 함께 제출한다.(2017.11. 1.)

(4)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편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신설 2018. 2)

2. 연구비 입금

가. 연구비의 입금

(1) 입금방법 및 절차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연구비 입금 및 연구간접비 징수결의서(별지 서식 제9호)를 작성, 소정의 품의 절차를 거친다.(개정 2005.12.29, 2009. 2.16, 2015.12.31)

(2) 입금 연구비의 예치

수령한 연구비는 즉시 관리기관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해당 연구비 계좌에 예치한다.

(3) 입금사항 등록

연구비 입금 내역을 전산으로 등록하여 연구책임자가 입금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05.12.29, 2009.2.16, 2011. 2.24)

나. (세금)계산서 발급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비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사항 등을 확인 후 발급한다.(개정 2015.12.31)

3. 연구비 정산급의 청구 및 지급

가. 연구비 정산급은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을 청구하되, 반드시 실행 예산서의 항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나.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소정의 지출증빙서를 갖추어 연구비(정산급) 지급청구서(별지 서식 제12호)를 작성, 관리기관에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1)

다. 연구책임자가 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기자재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구매신청 및 검수를 완료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및 검수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개정 2007. 2.23, 2015.12.31)

라. 관리기관이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정산급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연구비(정산급) 지급결의서(별지서식 제13호)를 작성,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 지급한다.(개정 2005.12.29, 2015.12.31)

마. 산학협력단 법인 카드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연구비 지급은 채주(거래업체)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지급한 연구비는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확인 후 연구책임자의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05.12.29, 2011. 2.24)

바. 관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지출 비목별 청구액, 실행예산서와 지출증빙서 등을 검토한 후 연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4. 인건비의 지급

가. 연구책임자에 의해 등록된 연구(보조)원의 인건비는 관리기관이 연구(보조)원 수당 지급결의서(별지서식 제14호)를 작성, 매월 소정의 품의 절차를 거쳐 각 자의 예금 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05.12.29,2012. 7. 4, 2015.12.31.)

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는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지침」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2017.11. 1.)

5. 연구비의 사용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가.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1) 연구비의 정산은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 세금계산서

- 신용카드 영수증(매월 카드 결제일 이전까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7)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금전등록기 영수증(개정 2005.12.29)

- 현금 영수증(개정 2005.12.29)

※ 간이계산서 사용 불가(개정 2008. 1. 1)

-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부득이한 경우에 한하며, 이 경우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  하여야 함)

(2) 연구비 집행 및 정산 : <별첨 1>참조

- 직접비(개정 2005.12.29, 2009.2.16, 2013. 3. 8.)

• 연구장비․재료비

① 연구기자재비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자재 구매 시(국가연구개발사업-단가 100만원 이상, 그 외 과제 총액 500만원 이상)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개정 2007. 2.23, 2009. 2.16, 2015.12.31., 2017.11. 1.)

② 재료구입비 : 연구책임자는 재료 구매 시(국가연구개발사업-총액 300만원 이상)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신설 2015.12.31, 2016. 5.30, 2017.11. 1.)

③ 전산처리 및 관리비, 시설비, 시제품․시작품 제작경비 : 연구책임자는 품목이 상세히 기록된 영수증을 제출한다.(개정 2015.12.31, 2016. 5.30 )

• 연구활동비

① 국외여비 : 서울시립대학교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출장자의 예금계좌로 소요경비를 지급한다.

②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과제수행과 관련된 조사용역 등을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에는 외부기관과의 계약단가 등을 적용한다.(신설 2015.12.31., 2017.11. 1.)

③ 수용비 및 수수료 : 실제 소요액으로  정산한다. 민간산업체 과제의 경우 개인용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료와 학회가입비, 학회 연회비 납입영수증,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학술지의 정기구독료 영수증 등을 포함하여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한다.

④ 기술정보활동비 : 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 회의수당 등  개인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으로, 영수증에는 인적사항(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날인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참고문헌의 경우 구입한 도서내역이 모두 기입된 영수증만 인정한다.

⑤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 연구과제 추진비

① 국내여비 및 시내교통비 : 서울시립대학교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출장자의 예금계좌로 소요경비를 지급한다.

② 회의비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정산 시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목적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개정 2015.12.31., 2017.11. 1.)

③ 기타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④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의 경우 집행 가능하며, 야근 및 특근 식대는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식대를 말한다.(평일 점심 식대는 불인정)(개정 2015.12.31)

• 연구수당

① 연구수당은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장려금 등의 수당을 말하며, 개인 소득 원천징수 대상으로 인적사항(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등을 기재(별지서식 제23호, 별지서식 제24호)하여 청구하면 수당 지급 대상자 개인 계좌에 지급한다.(개정 2015.12.31)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 수당 집행 유의 사항(신설 2015.12.31)

- 최초 협약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인건비·학생인건비 예산 감액 시 비례해서 연구수당도 함께 감액하여야 한다.(최초 계상 비율과 관계없이 인건비·학생인건비 감액 비율에 비례하여 감액)

- 연구책임자외 참여연구원이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 1인이 책정된 연구수당 전액을 수령할 수 없으며, 연구 착수 시점에 일괄 지급받을 수 없다.

-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신청시, 지급 대상 참여연구원에 대한 과제 기여도, 당해 과제 참여율, 성과 등을 토대로 평가한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의 사용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호의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14. 4.28)

(1) 연구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 특별히 타당한 사유(최종 보고서 인쇄 등)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14. 4.28  )

다. 민간 용역과제의 연구비 잔액

민간 산학협력과제의 경우 연구비 정산완료시 연구비 잔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 1. 1)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당집행(신설 2016. 5.30)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부당집행 금액 및 회수 기준 범위는 <별첨 5>와 같다.

6. 연구비 정산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간이 종료되어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 정산서(별지서식 제15호, 연구비 지원기관의 양식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양식을 사용)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5.12.31)

나. 연구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 회계 수입으로 하며, 잔고계정에서 발생된 이자 또한 산학협력회계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5.12.29.)

7. 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회수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연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연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가. 연구비 지급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한 때

나. 연구비의 지급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다. 허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을 받은 때

라. 연구진행 상황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때

마. 연구책임자(공동연구원 포함)가 연구수행 중 지원기관이 정한 의무사항(관련 법규 및 본 관리지침)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바. 연구비 지원기관의 연구비 회수요청이 있을 때

사. 기타 연구를 중단하여야 할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될 때

8. 기 타

연구비 관련 문서 및 시행은 On-Line 과 Off-Line을 병행 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비 카드제(신설 2015.12.31)

1. 기본원칙

연구비의 적정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의 사용은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법인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비 중 여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는 계좌이체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2. 연구비 카드의 종류

가. 정부 연구비 카드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R&D과제 등 해당 사업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연구비 카드를 말한다.

(2) 정부 연구비 카드는 협약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예외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나. 민간 연구비 카드

(1)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를 말한다.

(2) 민간 연구비 카드는 해당 과제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과제 직접비 내에서 한도를 부여한다.

다.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1)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책임자 개인 결제계좌로 지정한 법인카드로, 연구지원금 사업 등에 사용되는 카드를 말한다.

3. 연구비 카드의 발급

가. 정부 연구비 카드

(1) 지원기관 규정 및 연구비카드제 운영․관리 지침에 따라 발급하되 연구비 카드 관리 담당자는 연구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카드번호, 발급일 등을 포함하여 카드발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나. 민간 연구비 카드

(1) 본교 소속 교원인 연구책임자를 사용자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청시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급하되 과제 관리 담당자는 연구자정보,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총한도 등을 포함하여 카드발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참여연구원의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카드의 발급이 가능하다.

다.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1) 본교 소속 교원을 사용자로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자의 요청시 산학협력단의 승인을 얻은 후에 발급하되 과제 관리 담당자는 연구자정보,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총한도 등을 포함하여 카드발급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4. 연구비 카드 사용의 원칙

가. 연구자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위탁연구비를 제외하고는 연구비 카드로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나. 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한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 단, 지원기관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른다.

다. 비목별 연구비 카드 사용방법

비 목		사용방법
비 목	세 목	카드사용원칙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직접비	연구장비 ․재료비	□ 해당 연구개발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 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해당 연구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 시약 재료 구입비 □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 시작품, 시험설비제작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우 시 제외) □ 내부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 공개경쟁입찰에 낙찰가가 공개되는 R&D 물품 구입비
직접비	연구 활동비	□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 도서 등의 문헌구입비 □ 전문학술지 구독료 □ 논문게재료 및 논문심사비 □ 세미나 개최비 □ 외부 시험분석료 □ 세부과제 조정 관리비 중 연구비 카드 사용 해당분	□ 국외출장여비 □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 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 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내부 시험분석료(공인시험분석) □ 기술도입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 세부과제 조정 관리비 중 연구비 카드 사용 이외 분 □ 공개경쟁입찰에 낙찰가가 공개되는 기술용역비
	연구과제추진비	□ 사무용품비 □ 회의비 □ 식대 □ 연구환경 유지비	□ 국내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연구기관이 정한 실소요경비를 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 이체) □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 비품 구입
	연구수당		□ 참여연구원 보상 장려금

5. 연구비 카드의 정산 및 관리

가. 연구비 카드는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나. 산학협력단은 연구자가 카드사용 내역, 금액, 결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연구비카드 사용 내역을 연구자에게 안내한다.

다. 연구비 카드 정산서 미제출 시 산학협력단은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결제일 후 1개월 경과 : 연구책임자에게 정산 안내 공문 발송

(2) 결제일 후 3개월 경과 : 해당 연구과제 카드 사용 및 연구비 지급 중지

(3) 결제일 후 6개월 경과 : 해당 연구책임자 전체 과제 연구비 지급 중지

6. 연구비 카드의 해지

가. 정부 연구비 카드

지원기관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며 계속과제의 경우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민간 연구비 카드

해당 연구과제의 연구비 사용기간 종료 시 해지한다.

다.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해당 교원 소속 변경 또는 퇴직시 해지한다.

7. 산학협력단 무기명 법인카드(대여카드) 제도 운영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카드 발급 전에 긴급한 연구비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여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

나. 연구비 입금이 완료된 과제 혹은 정부·지방자치단체(산하기관 포함)가 지원기관인 과제 중 선금 신청 완료한 과제에 한하며, 해당 과제 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한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무기명 법인카드(대여카드) 신청서(별지서식 제10호)를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제출 서류 검토 및 발급 승인이 완료되면 연구책임자에게 배부한다.

라. 연구비 카드가 발급 되면 해당 대여카드는 반납한다.

마. 대여카드(무기명 법인카드) 관리 및 정산은 제4장 5호에 따른다.

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산학협력단에서 대납한 결제대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카드 대납금액은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한다.

사. 변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책임자의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교내 지원사업<별첨 4>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5 장 연구비 선배정 지원 제도(신설 2015.12.31)

1. 목  적

협약체결이 완료되어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여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이 발행하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를 선배정 지원할 수 있다.

2. 지원대상 과제 : 연구비 지원이 확정된 연구과제(개정 2017. 2.28)

3. 지원시기 : 연구 시작일 이후(개정 2017. 2.28)

4. 지원한도 및 사용제한

가. 해당 과제 직접비의 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산학협력단은 자금운용 범위 내에서 한도를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나. 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다. “나”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자의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는 선배정 할 수 있다.(2018. 2)

5. 신청 및 지원절차

가.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1호)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나. 산학협력단은 신청서 검토, 지원여부 및 금액 확정 후 지원 결정된 금액을 연구비 관리 계좌로 이체한다.

6. 환수절차

연구비 선배정 지원 금액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즉시 변제한다.

7. 변상책임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한다.

8. 재재조치

연구책임자가 변상책임을 미이행할 경우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교내 지원사업<별첨 4>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 6 장 연구계획의 변경(개정 2015.12.31)

1. 연구과제의 변경은 사항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른다. 단,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을 경우, 지원기관 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가. 연구비 지원기관 승인 사항

다음의 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항목 중 연구비 지원기관 규정 상 자체승인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원 변경

(2) 연구과제 목표의 변경

(3) 연구수행 기관의 변경

(4) 연구수행 기간의 변경

(5) 인건비 혹은 위탁연구개발비를 당초 연구계획서에 계상된 금액의 20% 이상 증액

(6) 참여기관 변경

나. 자체 승인사항

다음의 사항은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득하여야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다음 항목 중 연구비 지원기관 규정 상 연구비 지원기관 승인사항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연구책임자 혹은 공동연구원을 제외한 참여연구원의 변경

(2) 전용이 가능한 비목간 연구비 전용

(3) 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4) 연구기자재의 변경

(5) 기타 과제 수행 관련 변경 사항

제 7 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과제의 종료

1.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지원기관의 계약 또는 관리규정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연구진행보고서(연구중간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최종) 보고서를 관리기관을 경유하여 지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과제의 종료 처리(신설 2015.12.31)

가. 연구관리자는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과 종료시점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기간 종료 예고 및 연구비 집행 현황을 안내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원활하게 연구과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연구비 정산마감 및 사용실적보고,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나.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연구비의 정산은 연구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 지원기관에 관련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 규정을 우선 적용 할 수 있으며 연구비 카드의 경우 연구기간 내 집행분은 연구종료 후 정산이 가능하다.

다. 연구비 이월 및 반납

(1) 다년도 과제는 연구비를 차기년도 과제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각 단계의 최종 연차과제는 그렇지 아니하다.

(2) 연구관리자는 지원기관에 이월을 요청하고 승인을 득한 후 본교 연구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차기년도 과제에 사용한다. 이때 연구비 비목은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과제 종료 혹은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납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연구관리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에 반납금액을 보고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라.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1)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종료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위탁과제가 있을 경우, 위탁과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 함)

(2)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정 서식에 연구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장의 확인을 거쳐 사용실적 보고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한다.

제 8 장 연구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개정 2009.2.16, 2014. 4.28)

1. 간접비 징수(개정 2009.2.16., 2018. 2)

가. 징수대상

(1) 교내부설연구소 및 본교 교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연구(용역)비를 대상으로 하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와 별도로 간접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5.12.29, 2009.2.16)

(2)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지원기관에서 현물과 현금으로 연구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현금 지급 분에 대해서만  간접비를 징수한다.(개정 2005.12.29, 2009.2.16)

(4) 공동연구과제인 경우 연구책임자는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연구과제 시작과 동시에 연구 참여자의 간접비 징수․배분비율을 산학협력단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5.12.29, 2009.2.16)

나. 징수율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연구비의 간접비 징수율은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대치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총 연구비의 15%이상을 산정하여야 한다.(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 총 연구비의 15%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1, 2009.2.16., 2018. 2)

다. 징수시기 및 방법

입금된 연구비에 대한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시 마다 연구비 입금 및 연구 간접비 징수결의서(별지서식 제9호)에 의해 소정의 품의 절차를 거쳐 징수 한다.(개정 2005.12.29, 2009.2.16, 2015.12.31)

2. 간접비 사용 및 관리(개정 2009.2.16., 2014. 4.28)

가.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관리한다.(개정 2014. 4.28)

나. 간접비는 아래의 경비로 사용하되, 과제별 예산 범위 내에서 실소요 경비를 지원하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따로 정한다.(개정 2014. 4.28. 2016. 5.30)

① 인력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② 연구지원비 :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등

③ 성과활용지원비 :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등

④ 기타 연구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경우 간접비 재원으로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소 경유 계약의 경우 지정연구소에 지원한다. 지원금액 산정은 <별첨 2>의 간접비 지원비율을 적용한다.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며, 지급시기 및 성과평가 방법 등에 대하여는 따로 정한다.(개정 2014. 4.28)

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외 과제의 경우는 간접비 징수액의 일정비율을 연구자에게 연구개발능률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구소 경유 계약의 경우 지정 연구소에 지원한다. 지원금액산정은 <별첨 3>의 간접비 지원비율을 적용한다.(개정 2014. 4.28)

제 9 장 장부의 비치

1. 관리기관은 연구비 및 간접비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수입 및 지출관계를 명백히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단, 장부는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연구비 지원관리)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9.2.16, 2015.12.31)

2. 연구비 지급에 따른 장부, 통장, 기타 지출증빙서류는 향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 10 장 물품의 귀속

1. 관리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구입한 10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와 비품을 연구비 정산신청시 연구기자재 목록(별지서식 제18호)을 작성하여 산학협력단 또는 본교의 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7. 2.23, 2015.12.31)

2.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연구기자재를 구입할 때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시스템에 구입 후 30일 이내에 등록하고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등록된 장비의 활용목적(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심의 및 장비 상태 판정(유휴, 저활용, 불용)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신설 2015.12.31. 2017.11. 1.)

3. 연구기자재, 비품에 대한 물품등재, 보관, 사용 및 처분에 관하여는 물품 관리법을 준용 한다.(개정 2007. 2.23)

제 11장 연구비 감사 (신설 2010.10.28)

1. 연구비 감사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근거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5.12.31)

2. 연구비 감사는 산학협력단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사 담당자가 전담하며 교원이 수행하는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3. 정기 회계감사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타 감사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특별감사는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가. 정기 회계감사 : 매년 1회 산학협력단에서 작성한 자체 회계감사 서면자료를 기초로 실시하는 회계감사를 말한다.

나. 일상감사 : 연구비 개별 출납 건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다. 종료감사 : 연구비 집행이 종료된 이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이전에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신설 2015.12.31)

라. 자체감사 : 매년 1회 이상 연구비 중앙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자체감사의 대상은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15.12.31)

마. 특별감사 : 산학협력단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와 기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4.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가.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

나. 기자재 구매 절차 및 관리 형태의 적절성

다. 여비집행의 적절성

라. 연구비 카드제의 원칙적 실행

마. 연구비 관련 통장 및 서류 관리의 적절성

바. 간접비 집행의 적절성

5. 감사결과의 조치

가. 산학협력단은 감사결과 부적정집행이나 부당집행 사항의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제도 개선 사례로 반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나. 감사 결과 연구비 집행에 중대한 위반사항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2 장 연구비 관리자의 재정보증 및 변상책임(신설 2010.10.28)

1. 재정보증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전임직원 인사관리 규정」에 의거 채용된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을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의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산학협력단 회계 예산에 반영하여 부담한다.(개정 2016. 5.30)

2. 변상책임

가.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 수행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나. 연구비 관리자간의 책임의 한계는 연구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판단한다.

3. 환수금의 책임 한계

연구비 정산 후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부적정한 연구비 집행으로 연구비 환수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연구책임자가 진다.

4. 연구비 부적정 집행 및 초과사용 시 조치(신설 2015.12.31)

가. 연구자가 연구비를 부적정 집행(중복사용 또는 부정사용)한 사실을 산학협력단이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1회~2회 적발시 연구자는 해당 금액을 반납하고, 산학협력단은 제재 조치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한다.

(2) 3회 이상 적발시 연구자는 해당 금액의 2배를 반납한다.

나. 연구자가 연구비 총액을 초과하여 집행한 사실을 산학협력단이 인지한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산학협력단은 즉시 해당 카드의 사용을 정지시키고, 연구자는 산학협력단에 반납 계획서(별지서식 제26호)를 제출한다.

(2) 반납계획서에 명시된 반납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전체 과제 연구비 지급 및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교내 지원 사업<별첨 4>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첨 1>                           연구비 산정기준

○ 비목 및 세목 내용(개정 2013. 3. 8., 2013. 7. 4., 2014. 4.28)

비 목	세 목	사용용도(세세목)	산정기준
직접비	인건비	․ 연구책임자 및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비목별 산정 기준에 의함)
		․ 인건비(연구수당) : 용역과제의 전임교원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건비 내 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하고 연구책임자가 매분기별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함
	학생 인건비	․ 해당 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당해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비목별 산정 기준에 의함)
	연구장비 ․ 재료비	․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실소요 경비
	연구활동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과제와 직접 관련이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 및 수수료 등 ․ 전문가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정보DB 사용료,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비목별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
	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 교통비 ․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비목별 산정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소요 경비
	연구수당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 ․연구용역과제 는 직급별 월 급여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 (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	기여도 평가서를 제출하고 비목별 산정기준에 의함
위탁연구 개발비	위탁연구 개발비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사.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 기준의 최대치 산정을 원칙 으로 함(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 - 최소 총 연구비의 10%이상 산정 - 총 연구비의 10%미만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함.

○ 비목별(세목별) 산정 기준(2017.11. 1.)

1. 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개정 2005.12.29., 2017.11. 1.)

□ 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지급방법

◦ 당해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 포함된 자에게만 지급할 수 있다.

◦ 삭제(2017.11. 1.)

◦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 계약을 한 경우 인건비를 지급 할 수 있다.(2017.11. 1.)

- 인건비 계상 기준은 (표1), (표2)의 연구원 인건비 정액표 및 연구원 직급 구분표에 따른다.

◦ 연구용역과제(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전임교원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건비 내 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하고 연구책임자가 매분기별(잔여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 종료 시)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한다.

- 연구용역 과제는 직급별 월 급여단가×참여기간(월)의 50% 이내(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2017.11. 1.)

*기타용역은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 자문 등 기타산학협력수익에 해당하는 용역

※ 직급별 월 급여단가

구분	교수	부교수	조교수
월 인건비(천원)	8,000	7,000	6,000

◦ 관리기관에서는 매월 기타소득세(소득세 4%, 주민세 0.4%) 공제 후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의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공제한 기타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세무서 또는 구청에 신고한다.

◦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으나 연구 활동비 중 연구원 활동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인력을 참여 연구원에 포함시켜야 한다.

□ 연구원(학부생, 대학원생, post-doc)

◦ 당해 연구사업에 참여하는 학부생, 대학원생, post-doc의 인건비는 월 급여 기준으로 참여율에 따라 지급하고, 월급여의 100%까지 계상할 수 있다.

- 대학원생 등의 인건비 = 월 급여 × 참여개월 수 × 참여율(%)

◦ post-doc 또는 대학의 학위과정 학생에 대한 월 급여는 표1의 기준에 따른다.

◦ 단, 책임급과 선임급에 한하여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 또는 경력 등이 요구되는 경우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급여를 상향 조정할 수 있다.

표1) 연구원 인건비 정액표(월급)(개정 2018. 2)                                 (단위 : 원)

구 분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박사과정	석사과정	학사과정
인건비(월)	5,500,000이내	4,500,000 이내	3,500,000 이내	2,500,000 이내	1,800,000 이내	1,000,000 이내

표2) 연구원 직급 구분표(개정2018. 2)

직위구분	해당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연구원	책 임 연구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선 임 연구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연구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위 요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연구능력이 인정되어 연구수행에 필요한 자
연구보조원	박사과정	o 박사과정 재학생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석사과정	o 석사과정 재학생 및 석사수료생, 학사학위 취득자
	학사과정	o 학사과정 재학생

※ 인건비 지급대상이 아닌 교수, 학생 등이 간접적으로 연구수행에 기여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 포함시켜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 7. 4)

□ 연구과제참여 근로소득자(신설 2018. 2 )

◦ 소속이 없는 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해당 소속기관과 고용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 월인건비는 연구원별 직급구분표를 기준으로 하되 근로소득자 관리 방안은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개정 2005.12.29, 2009.2.16., 2013. 3. 8, 2017.11. 1.)

2.1. 연구장비․재료비(개정 2009.2.16)

◦ 연구기자재비

- 연구책임자는 연구기자재 구매 시(국가연구개발사업-단가 100만원 이상, 그 외 과제 총액 500만원원 이상)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개정 2007.2.23, 2009.2.16, 2015.12.31., 2017.11. 1.)

◦ 재료구입비

- 연구책임자는 재료 구매 시(국가연구개발사업- 총액 300만원 이상) 구매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계약 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개정 2015.12.31., 2016. 5.30, 2017.11. 1.)

◦ 시설비 : 연구시설의 설치, 구입, 임차료 및 관련 부대경비로 시약장, 책상, 가구, 공기 조화장치 구입 비용 등을 포함한다.

◦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사용하며, 컴퓨터프로그램 구입비, 전산소모품비 등을 포함한다.

◦ 시작품․시제품․파일롯 플랜트 제작경비로 사용한다.

2.2. 연구 활동비(개정 2009.2.16, 2013. 3. 8, 2014. 4.28)

◦ 국외 여비 : 연구원의 국외 출장여비 서울시립대학교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정액 정산시 해당 정액표를 원칙으로 한다.

- 국외 여비는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카드사용의 경우 실비 정산 할 수 있다.

◦ 국외출장여비 산정기준

- 국외출장 항공운임은 표5의 운임을 기준으로 한다.

표5) 국외출장여비 항공운임 정액표(개정 2014. 4.28)

구 분	항 공 운 임
연 구 책 임 자 및 참여연구원	business 실비, economy 정액
증빙영수증	보딩패스(정액), Invoice(실비) 여권사본(입출국 날짜, 도장 기재된 것 인정)

- 국외출장 체재비는 표6의 정액표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지역등급은 표7의 지역별 등급 구분표를

따른다.

표6) 국외출장여비 체재비 정액표(개정 2014. 4.28)                                  (단위 : USD)

구 분	지역등급	일 비	숙 박 비	식 비
연구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가나다	60 이내 60 이내 60 이내	180 이내 150 이내 120 이내	140 이내 100 이내 80 이내

* USD 환전은 출장 신청 시 신문에 공시된 현찰매수환율 또는 외환은행 홈페이지(www.keb.co.kr)의 환율조회(오른쪽 중단에 위치)서비스의 현찰매수환율에 따른다. 일원단위 이하는 올림하여 10원 단위로 계산한다.

* 국외출장여비 체재비는 실 소요금액에 대한 정산도 가능하다.

표7) 지역별 등급 구분표(개정 2009.2.16)

등급	아시아 지역	남북 아메리카 지역	유럽지역	중동, 아프리카 지역
가	일본, 홍콩, 상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모스크바	해당지역 없음
나	싱가포르, 대만, 북경, 인도, 우즈베키스탄	멕시코, 브라질, 세이셀,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킷츠네비츠, 아르헨티나, 아이티, 자메이카, 캐나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러시아, 체코 우크라이나, 헝가리,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루마니아	쿠웨이트, 수단, 아랍에미리트, 오만, 가봉, 우간다, 콩고, 코트디브와르, 남아프리카공화국
다	터키, 파키스탄, 태국, 방글라데시, 필리핀, 말레이지아, 브루나이,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뉴질랜드, 베트남, 인도네시아, 마샬군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키스탄, 파푸아뉴기니, 미얀마, 스리랑카, 피지, 네팔, 라오스, 마이크로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코스타리카, 파나마, 바베이도스, 칠레, 트리니다드토바고, 가이아나, 니카라과, 도미니카공과국, 벨리즈, 세인트빈센트, 안티구아바부다, 우루과이,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쿠아도르,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수리남	아일랜드, 포르투갈, 그리스, 리투아니아, 폴란드, 불가리아, 알바니아, 유고슬라비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니제르, 요르단, 바레인, 모잠비크, 보츠와나, 카타르, 리비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케냐, 이스라엘,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카타르, 탄자니아,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부르키나파소, 모리시어스, 상토메프린시페, 레바논, 예멘, 모로코, 튀니지, 르완다, 가나, 말라위, 스와질랜드, 소말리아, 나미비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감비아, 기네비스, 기니, 레소토, 말리, 세네갈, 알제리, 이디오피아, 마다가스카르, 모리타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 및 도시는 목적지에서 위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신설 2015.12.31)

-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정보DB 사용료, 기술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에 해당 한다. 시험․분석․검사료는 분석 기관의 단가표에 따라 집행하되, 내부기관(주관 및 협동, 위탁연구기관) 간의 거래는 산정할 수 없다.(2017.11. 1.)

◦ 수용비 및 수수료

- 과제와 직접 관련된 인쇄, 복사, 인화, 슬라이드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으로 사용한다.

- 민간산업체 과제의 경우 개인용 전화, 휴대폰 및 인터넷 사용료와 학회 가입비, 학회연회비 납입 영수증, 연구와 관련되지 않은 학습지의 정기구독료 영수증을 포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한다.

◦ 기술정보활동비

- 국내․외 전문가 활용, 국내․외 훈련,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회의수당 등에 해당하며, 전문가 활용비는 표8의 지급 상한액을 기준하여 계상하고, 그 외 경비는 실소요 경비를 기준으로 한다.

-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술정보 활동비의(자문료, 기술지도료, 설계료 등) 경우 정산시  인적사항(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서울시립대학교 내부 전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 활용비 계상이 가능하나, 지원기관에 별도의 제한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다.

- 참여연구원이 아닌 전문가의 회의수당으로 근거리 교통비, 회의참석, 자료준비 등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A4용지 1장 이상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의 서명이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회당 20만원 까지 지급하고, 3시간 이상의 회의에 대해서는 회당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이 아닌 전문가가 회의참석을 위해 비행기, 철도, 고속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 및 자가운전에 의한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 근거리 참가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 서울시립대학교  여비 기준에 따라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교통비 지급을 위해 톨게이트 영수증, 철도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톨게이트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자가운전에 따른 여비를 출장지까지의 왕복 철도요금에 따라 지급하고, 철도 및 기타 교통수단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한 경우 표4의 정액표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 전문가 활용비는 아래의 지급 상한액 표8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세미나, 자문 등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할 경우에는 여비산정 기준에 의거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표8) 직급별 전문가 활용비 지급 상한액                                               (단위 : 원)

구 분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회당)
연구 책임자 (전임교원이상)	50,000 이내	800,000 이내	500,000 이내
연 구 원 (책임급이하)	50,000 이내	600,000 이내	500,000 이내
외국인 과학자	연구책임자가 경력 또는 직위따라 합리적인 금액을 정함

※ 산학협력단과 연구비 관리대행기관에서는 전문가 활용비 지급시 기타소득세(소득세 4%, 주민세 0.4%) 공제 후 수령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공제한 기타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 또는 구청에 신고한다.

◦ 세부(단위)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개정 2009.2.16.)

2.3. 연구과제 추진비(신설 2013. 3. 8, 2014. 4.28)

◦ 국내 여비 : 참여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서울시립대학교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 정액 정산시 해당 정액표를 원칙으로 하여 정산하되, 자가운전의 경우에는 출장지까지의 왕복철도 요금에 따라 운임을 지급한다.

- 여비는 정액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법인카드사용의 경우 실비 정산 할 수 있다.

- 국내출장여비(시내, 시외) 산정기준

․ 시내출장 여비는 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서울시내 출장사유 발생시 표3의 기준에 의하여 계상한다.

․ 시내출장 여비의 증빙서류는 여비정산서로 갈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3) 시내출장여비 정액표(개정 2014. 4.28)                                         (단위 : 원)

구 분	일 비	식 비	합 계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15,000이내	15,000이내	30,000이내

- 시외출장여비는 운임과 체재비로 구분하며,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표4의 시외출장여비 정액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운임의 정산은 증빙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 시외출장시 현지활동비는 출장지에서 지출되는 버스, 택시 등의 대중교통요금 및 기타 경비를 감안한 것으로 표4에 의거 지급한다.

표4) 시외출장여비 정액표(개정 2006.10.27, 2014. 4.28)                          (단위 : 원)

구 분	운 임					체 재 비
	철도	고속 철도	선박	자 가 용	항 공	일비 (1일당)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연구 책임자 및 참여 연구원	정 액	정 액	정액	철 도 운 임 기 준	실비/정액	30,000 이내	120,000 이내	30,000 이내
증빙 영수증	왕복티켓	왕복티켓	왕복 티켓	톨게이트 영 수 증	보딩패스 (정액) Invoice (실비)	-	-	-

* 운임 증빙 영수증에 운임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실비정산(개정 2009.2.16)

◦ 회의비 :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 회의비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내용, 회의목적 등이 기록되어야 한다.(2017.11. 1.)

- 회의비 1인 1회당 집행액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업무추진비(간담회 등) 금액을 따른다(신설 2012. 5.30)

◦ 야근 및 특근 식대

- 야근 및 특근 식대를 정산할 때는 근무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 집행기준 금액은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다. 단, 지원기관 규정이 있을 경우는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른다.(신설 2015.12.31)

◦ 기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으로 사용한다.

2.4 연구수당(개정 2009.2.16, 2013. 3. 8)

◦ (삭제 2015.12.31)

◦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다.(2017.11. 1.)

◦ 연구수당 지급시 기타소득세(소득세 4%, 주민세 0.4%) 공제 후 수령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 이체하고, 공제한 기타소득세는 익월 10일 관할 세무서 또는 구청에 신고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총인건비의(미지급포함) 20%범위 내에서 계상하며,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 한다.(2017.11. 1.)

◦ 연구용역과제 연구수당은  직급별 월 급여단가 × 참여기간(월)의 50% 이내 (교육 및 기타용역 등의 경우 80% 이내)로 계상하고, 매 분기별 연구책임자가 기여도를 평가하여 지급한다.(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종료 시)(2017.11. 1.)

3.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으로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며 서울시립대학교와 동일한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4. 간접비(개정 2005.12.29, 2009.2.16, 2014. 4.28)

4.1. 간접비 징수(개정 2008.1.1, 2009.2.16, 2014. 4.28)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경비로 총 연구비의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의 최대치를 원칙으로 하며, 최소한 총 연구비의 10%이상을 산정하여야 한다.(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 총 연구비의 10%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4.2. 간접비 사용용도(개정 2014. 4.28)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사.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도에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 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5. 이자수입(개정 2005.12.29)

◦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산학협력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20조).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별첨 2>(개정 2013. 7. 4., 2014. 4.28, 2016. 5.30, 2018.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 경유계약		비고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최대치	10% 이내	10% 이내	15%	7,12월 지급
15%이상 ~ 고시비율 미만	10% 이내	10% 이내	15%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10%이내	10% 이내	15%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총 연구비의 15% 미만으로 간접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간접비 지원 없음(개정 2014. 4.28)

※ 최대치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능률성과급 외 간접비 지원 없음(신설 2018. 2)

※ 간접비 지원비율은 산학협력단에 기여하는 순간접비에 대한 비율임(신설 2016. 5.30)

<별첨 3>(개정 2009.9.22., 2011. 2.24, 2013. 7. 4, 2014. 4.28, 2016. 5.30, 2018. 2)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과제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경유계약		비고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이상	30%	30%	15%	7,12월 지급
15%이상 ~ 고시비율 미만	10%	10%	15%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20%	20%	15%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총 연구비의 15% 미만으로 간접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간접비 지원 없음(개정 2014. 4.28)

※ 간접비 지원비율은 산학협력단에 기여하는 순간접비에 대한 비율임(신설 2016. 5.30)

<별첨 4>

교내 지원 사업 현황(2015년 현재)

연번	사업명	담당부서	비 고
1	교내학술연구 지원	연구처
2	연구년 교수 선정 및 연구비 지원	교무처/연구처
3	우수논문 지원비	연구처
4	국제학술회의 참가비	연구처
5	시정연구 지원사업	연구처
6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연구처/학생처/교무처
7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간접비 배분)	산학협력단
8	대형연구과제 유치경비	산학협력단
9	대형 및 타기관 컨소시엄 과제 TF 팀 지원	산학협력단
10	영어논문 교정 지원	산학협력단
11	연구과제 보증보험 및 인지세 지원	산학협력단
12	지식재산 출원 및 등록비 지원	산학협력단
13	과학문화활동비 및 연구실 안전관리비 지원	산학협력단
14	최우수연구실 및 최우수학과 포상	산학협력단
15	대학발전 정책과제 지원	산학협력단

<별첨 5> (신설 2016. 5.30)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연구장비·재료비 중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 지원기관에서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바.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과제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연구책임자 단독으로 지급받은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사.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아.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이상이어야 함.

(별지서식 제1호) (전면개정 2013. 3. 8)

연 구 계 약 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구비	현금 원정(￦ ), 현물 원정(￦ )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과) 교수 ○○○
계약당사자	(甲) (사업자 등록번호 : )
	(乙)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 ○ ○ (사업자 등록번호 : )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甲”과 “乙”은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서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甲”과 “乙”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완료 후 “甲”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연구시설, 부속품,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자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 중 아이디어,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MASK WORK, LAYOUT, 노하우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연구의 수행기관 및 책임자 등)

① 본연구의 수행기관은 “乙”으로 하며, 연구 책임자는 ○○○ 교수로 한다. 다만, “乙”은 연구에 필요한 장소 협력을 “甲”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甲”은 “乙”의 장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乙”은 연구를 위한 인력을 별첨 연구계획서에 준하여 구성하고, “甲”과 협의 후 인력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 수행 인력은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연구수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연구기간 변경)

본 연구기간은 200○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기간은 “甲”과 “乙”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甲”이 “乙”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금       원(￦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

1. 선급금 : 금         원(￦        ) 계약금액의 ○○%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  금 : 금         원(￦        ) 계약금액의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일 이내

② 제4조에 따라 연구기간이 변경되어 추가 연구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연구비와 별도로 “甲”이 “乙”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甲”의 요청 시 “乙”은 연구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의거 “甲”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의 관리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및 연구 간접경비 관리업무 처리지침’에 따른다.

제6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① 연구보고서 제출 여부는 “甲”과 “乙”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 연구가 완료된 후  ___개월 이내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___부를 “甲”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회 개최 여부 및 세부 내용은 “甲”과 “乙”의 협의로 정한다.

제7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유형적 재산의 귀속 :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甲”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乙”의 소유로 한다. (선택 사항: 다만, “甲”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甲”의 소유로 한다.)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

<제1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乙“의 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乙”의 부담으로 한다.

2. 지식재산권의 활용 :

“甲”은 본 계약의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본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원 내에 매입여부를 “乙”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乙”은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

(1안) “甲”이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별도의 합의로 산정된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안) “甲”이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일정퍼센트(3~10%)를 “乙”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지분처분 :

“乙”이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甲”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이전 방법 및 대가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4.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시의 수익배분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고, 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실시권 설정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甲” : “乙”에게 5:5 ~7:3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의 경우 :

본 계약의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 LICENSING을 체결하는 경우 본 지식재산권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甲” : “乙”이 5:5~7:3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관련 특허권 실시 :

“乙”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기 보유기술”이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甲”이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기 보유기술”을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기 보유기술”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에 대하여 별도 협상하여야 한다.

7. “甲”이 본 계약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실시함에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침해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乙”은 최선을 다해 “甲”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성과의 발표 :

“乙”은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甲과 협의 후 발표할 수 있으며, “甲”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 시에 Acknowledgement에 “甲”명의의 지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甲”은 본 연구기간의 종료 후 본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乙”에게 ‘연구비’와는 별도로 연구비의 (50~150)%를 연구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구 보상여부, 금액, 시기 등은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甲”과 “乙”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甲”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甲”과 협의할 수 있으며, “甲”은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甲”, “乙” 및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③ 연구책임자는 “甲”과 사전에 비공개에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계약완료 후 필요한 경우 “乙”은 “甲”에게 기술 지원(자문)을 할 수 있다.

② “甲”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제3조의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乙”은 연구시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③ 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甲”의 기술요원의 파견에 의한 환경 제공 등의 비용은 양방의 협의에 의해 “甲”이 지불한다.

제12조 (명칭 사용)

“甲”은 사전 승인 없이 “乙”이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乙”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甲”과 “乙”은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甲”과 “乙”이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甲”은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乙” 및 연구수행인력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甲”과 “乙”이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甲”과 “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① “甲”과 “乙”은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연구개발비 직접비의 20%이상 변경 시에는 “甲”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甲”은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乙”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乙”은 면책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甲”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乙”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乙”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乙”이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乙”이 “甲”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 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甲”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甲”이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甲”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본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甲”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乙”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4)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9조에 의하며, “乙”은 그때까지 소요된 연구비용을 정산하여 __주 이내에 “甲”에게 제출하고, “甲”은 이를 확인 후 정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甲”과 “乙”은 제8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⑤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

제19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에 의해서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甲”과 “乙”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3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甲”, “乙” 및 연구책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첨 부 : 연구계획서 1부

20  년   월   일

甲	(인)
	주 소
乙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과) 교수 ○○○(인)

(Appendix Form No. 1) (신설 2013. 3. 8)

Research Agreement

Name of Research Project
Research Period
Research Funds	In cash KRW (￦ ); in kind KRW (￦ )
Responsible Researcher	Professor ○○○, Department of ○○, College of ○○, University of Seoul
Contracting Parties	(A) (Business License No. : )
	(B)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Business License No. : )

With respect to the above research project, "A" and "B" shall agree on the following matters:

Article 1 (Purpose and Scope)

①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clearly set for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A" and "B" when "B" is to conduct research works for the research plan attached herein.

② The scope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the research works for the research plan attached herein.  The research results to be provided to "A" by "B" upon completion of the research works shall be limited to the matters described in the scope of research.

Article 2 (Definitions of Terms)

① "Research Work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mean any tangible results including equipment and materials for research, research facilities, parts, pilot models, and any intangible results including technologies, various information, findings, inventions, ideas, know-how, samples, designs, materials, which have occurr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or as a results of conducting research.

②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mean the rights to any and all intellectual creations that may be legally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creat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e research task, including ideas, inventions, plans, designs, copyrighted works, mask works, layouts, know-how.

Article 3 (Institute and Responsible Person for Research, etc.)

① "B" shall serve as the institute for the research and the professor ○○○ shall serve as the responsible researcher; provided, however, that "B" may request "A" to provide cooperation for the places required to conduct the research, and "A“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request of the places by "B."

② “B” shall organize personnel for the research pursuant to the research plan attached herein, and may add or change personnel after having a consultation with "A."

③ The responsibl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rs sha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e research according to relevant regulations and policies of the University of Seoul

Article 4 (Change of Research Period)

The research period shall be from ○ ○, 20○○ until ○ ○, 200○; provided, however, that the research period may be changed by written agreement between "A" and "B."

Article 5 (Payment and Management of Research Funds)

① The total amount of research funds payable to "B" by "A" shall be         KRW( ￦    ), and shall be paid in cash as follows:

(Example)

1. Prepayment :          KRW (￦        ) ○○% of the contract price

within ○○ days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2. Balance :          KRW (￦        ) ○○% of the contract price

within ○○ days after submission of a final report

② In the event that additional research funds become necessary as a results of a change of the research period under Article 4, "A" shall pay "B" the additional research funds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to the research funds in Section 1.

③ Upon request by "A," "B" shall submit to "A" the details of use of research funds pursuant to a separate form.

④ The control of the research funds shall comply with the University of Seoul's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Academic Research Funds and Indirect Research Costs.

Article 6 (Submission and Release of Research Reports)

① The question of whether to submit research reports shall be determined by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provided, however, that where it has been determined to submit a research report, in principle, "B“ shall submit to "A" __ copies of a final report as to the research results within ___ months after the research works have been completed.

② The question of whether to hold a conference for the research report in Section 1, and the detail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Article 7 (Vesting of Research Work Products, etc.)

① Vesting of Tangible Properties: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the pilot models shall be vested in "A“ whereas the research equipment and materials and research facilities shall be vested in "B." (Op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 research equipment and materials and research facilities provided by "A" on condition of its ownership thereof shall be vested in "A.")

② Vesting of Intangible Properties:

<Option 1>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intangible work products including inventions, plans, designs, computer programs, layouts, copyrighted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ntion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shall be vested in "B"; provided, however, that each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use and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1. Expenses for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Expenses to be used for applications of patents, and establishments, registrations, and maintenances of patents required to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inven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by "B."

2. Use and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 may first purchase the inven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and shall give "B" a written notice as to whether to purchase within six (6) month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eriod.

<Option 2>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intangible work products including inventions, plans, designs, computer programs, layouts, copyrighted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ntion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shall be jointly owned by "A" and "B"; provided, however, that each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use and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1. Expenses for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Expenses to be used for applications of patents, and establishments, registrations, and maintenances of patents required to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inven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by "A"; provided, however, that "B" shall sincerely make efforts and provide cooperation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etc. required to apply for and register relevant patent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Compensation for Use and Exploitation of Patent:

(Option 1) In the event that "A" uses and explo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 shall pay "B" certain royalties calculated by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ption 2) In the event that "A" uses and explo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 shall pay "B" certain percent (3~10%) of the total turnover deriv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Disposition of Shares :

In the event that "B" intends to sell to a third party its shar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shall obtain consent from "A" and grant "A" the first right to purchase, and the details of methods for and consideration of transfer shall be determined by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4. Distribution of Profits when the right to exploi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vested in a third party:

The party to this Agreement may gran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 third party without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  In the event that the right to exploi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established, net profits, exclusive of all costs incurred including taxes payable to establish the right, shall be distributed to the other party according to the its share ratio (or to "A" and "B" in the ratio of 5:5~7:3).

5. Cross licensing or package licensing :

In the event that the party to this Agreement enters into a cross licensing or package licensing with a third party with respec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shall distribute to the other party an amount equivalent to reasonable royalties that may be normally received because of the exploit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its share ratio (or to "A" and "B" in the ratio of 5:5~7:3).

6. Exploitation of Relevant Patent Rights:

In the event that the technologies developed and held by "B" prior to the research performance or the technologies legally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viously Held Technologies") are used for the research results, and it becomes indispensable for "A" to use the previously held technologies in exploiting or using the research results,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exploit the previously held technologies and the applicable royalties shall be separately negotiated.

7. In the event that when "A" exploit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 third party alleges a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s a result therelleca dispute aca dithe alleged infringement, "B"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vide cooperation to "A."

③ Publication of Research Work Products:

"B" may use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or publish all or some of the research work products after having a consultation with "A" in any way, including at internal or external seminars or with printed materials.  "A" shall sincerely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e purpose, subject matter, and place of publication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publication, and at the time of publication, "B" may indicate in the acknowledgement that the support is in the name of "A."

Article 8 (Compensation)

Upon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eriod, "A" may evaluate the research results and pay "B" as compensation for research works (50~150)% of the research funds in addition to the research funds.  The question of whether to give such compensation for research works, a relevant amount, and the time for payment thereof, etc.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Article 9 (Good Faith and Sincerity, Mutual Cooperation)

① “A” and “B” shall sincerely perform each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n good faith.

② Upon request by "A," the responsible researcher may have a consultation with "A" from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content of the research works throughout the entire course of the research works.  "A"　shall provide the responsible researcher with the materials required for the research works.

Article 10 (Confidentiality Obligation)

① Without approval by the other party, neither "A" nor "B" nor the responsible researcher shall disclose or provide to a third party any secrets of the other party that it has acquir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is research.

②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in Section 1 shall remain effective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is Agreement.

③ The responsible researcher may publish the research results for academic purposes except for any matter previously agreed not to disclose.

Article 11 (Technical Assistance and Duties)

① Upon completion of this Agreement, "B" shall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dvice) to "A" if it is necessary to do so.

② In the event that "A"'s technician is appointed to a third research center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technologies, "B" shall provide its cooperation to a maximum extent to provide a research environment, including research facilities, office supplies, and furnishings.

③ When "A"'s technician is appointed and performs the works in Section 2, any costs incurred to provide relevant environments, etc. shall be borne by "A"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2 (Use of Name)

Without prior approval by "B," "A" shall not advertise, promote, or otherwise use for publicity purposes as materials for lawsuits all or some of the documents submitted by "B nor shall "A" mark or use the name of "B" for the above purposes.

Article 13 (Restrictions on Transfer of Contractual Status)

Without a mutual consent, neither “A” or “B” shall assign or delegate the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4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Duty to Protect)

① In the event that either "A" or "B" has caused damages to the other party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set forth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y causing such damages shall compensate for the damages.

② “A”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B" and its researchers from all the security liabilities, lawsuits, or legal complaints directly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e research works.

Article 15 (Force Majeure)

Neither "A" nor "B" shall be held liable for its default on or delay in performing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fires, flood, governmental regulations, riots, civil unrest, industrial confusions, labor disputes; provided, however, that upon the occurrence of a force majeure event, the defaulting party shall forthwith notify the non-defaulting party of the details and progresses of such an event.

Article 16 (Interpretation of Agreement)

Any matter required to conduct this research but not specifi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Article 17 (Modification of Agreement)

① Neither “A” nor “B” may modify the content of this Agreement without a written consent between the parties;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re is a change in not less than 20% of the direct costs ou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it may be implemented after approved by "A."

② Where "A" has changed its corporate address, trade name, and any other significant matter after it has entered into this Agreement,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B" thereof, and "B"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incurred as a result of "A"'s nonperformance of duties.

Article 18 (Termination of Agreement)

① In each of the following cases, in the event that "A" has requested the other party to make corrections with a due date of thirty (30) days but the other party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or is found not to have the intension to make such corrections, "A"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1. In the event that "A" has requested "B" to make improvements because it is seriously difficult to conduct the research as a result of "B"'s violation of this Agreement, but "B" fails to make relevant corrections within four (4) weeks;

2. In the event that "B" fails to perform obligations to, among others, submit the results, etc. within a designated period without a reasonable cause; or

3. In the event that "B" ha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 rights, obligations, or the results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a prior consent by "A."

② In each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B" has requested the other party to make corrections with a due date of thirty (30) days but the other party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or is found not to have the intension to make such corrections, "B"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1. In the event that "B" has requested "A" to make improvements because it is seriously difficult to conduct the research as a result of "A"'s violation of this Agreement, but "A" fails to make relevant corrections within four (4) weeks;

2. In the event that it is found impossible to maintain this Agreement because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such as the cases where "A"'s major properties are subject to attachment, provisional attachment, forced composition, or initiation of corporate dissolution proceedings, bankruptcy, suspension of business; or

3. In the event that "A" has received a request from "B" to make corrections because of its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Article 5 (Payment of Research Funds) without a reasonable cause, but "A" fails to make relevant corrections within four (4) weeks after its receipt of such a request.

③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for the grounds in Section 1 or 2, the research work products, etc. that have occurred up to the time of termination shall be vested pursuant to Article 9.  "B" shall calculate the research costs used up to the time and shall be vecalculated costs to "A“ within __ weeks, and "A" shall confirm its receipt thereof and pay the calculated costs.

④ Even after this Agreement has been terminated, neither "A" nor "B" shall be released of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required under Article 8.

⑤ In any other cases,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the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Article 19 (Jurisdiction)

Any and all disputes relating to the cont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0 (Effect of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effect from the date when it is signed and sealed by "A" and "B."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ree (3) copies of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signed and sealed, and then each of "A,"　＂B," and the responsible research retains one copy thereof.

Appendix : one copy of research plan                             Date: 20  .   .   .

A	(seal)
	Address
B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seal)
	Address	90, Jeonnong-dong, Dongdaemun-gu, Seoul
Responsible Researcher	Professor ○○○, Department of ○○, College of ○○, University of Seoul (seal)

(별지서식 제2호)

연구 계획서

연 구 계 획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주 관 연 구 기 관	기관명				고유번호
	주 소	( - )
총 괄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총 연 구 기 간	200 . . ～ 200 . . ( 개월)					당해연도 참여연구원 수
당해연도연구기간	200 . . ～ 200 . . ( 개월)					총 명
총 연 구 사 업 비 (천원)	현 금			당해연도 연구사업비 (천원)		현 금
	현 물					현 물
	합 계					합 계
연 구 비 지 원 기 관	기 관 명		책임자		부 서		전 화
협 동(,위탁) 연 구 기 관
실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1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직인) 2안)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직인)
_____________________ 귀 하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나.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

국내․외 타 연구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입

다.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라. 앞으로의 전망

1.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등을 요약 기입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연 도	기 간	목 표	내 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3. 추진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주요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

나. 연구방법

연구내용 수행의 구체적 방법 제시

다. 연도별 주요 사업추진 일정

일련번호	주요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2
3
4
5

1.4.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

가. 당해연도 사업목표

당해연도 주요목표	세 부 목 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 ◦ ◦	◦ ◦ ◦
	◦ ◦ ◦	◦ ◦ ◦
	◦ ◦ ◦	◦ ◦ ◦

나. 당해연도 연구내용

주요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

다. 연구방법

연구내용 수행의 구체적 방법 제시

라. 월별 사업추진일정

일련번호	주요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1.5. 기대성과

가. 기술적 측면

나. 경제․산업적 측면

다. 학문적 측면

1.6. 연구원 편성표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 화： ) (FAX： )
	직 장	(전 화： ) (FAX： )
주민등록번호	(만 세)

2) 학  력

연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3) 경  력

연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4) 주요 연구업적

저서, 전문학술지(국내외), 특허, 학술회의 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을 기재

나. 협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사항이 있을 때 기재)

구분	세부 과제명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 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구분란에는 협동, 위탁을 구분 표시

다. 참여연구원(당해연도만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전 공 및 학 위				연락처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1.7. 연구비 예산 편성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비 목 구 분	1차년도 (연도표시)		2차년도 ( )		3차년도 ( )		계		비고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1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2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3	위탁연구개발비
4	간접비
총 연 구 개 발 비

나. 당해년도 연구개발비(주관기관 + 협동기관 + 위탁기관)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단위 ： 천원)

비목 번호	비 목 구 분	주관 연구기관 (기관명)		협동 연구기관 ( )		위탁 연구기관 ( )		계		비고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1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2	직접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3	간접비
총 연 구 개 발 비

다. 비목별 구성

◦ 인건비

세 부 비 목	소요예산 내역 (천원)	합 계
연구책임자	연봉총액(A)/12×참여개월수×참여율(%)×○인 = ○○○천원 연봉총액(B)/12×참여개월수×참여율(%)×○인 = ○○○천원
연구원 (학부생, 대학원생, post-doc)	월급여(A)×참여개월수×참여율(%)×○인 = ○○○천원 월급여(B)×참여개월수×참여율(%)×○인 = ○○○천원
인건비 총계

◦ 직접비

세 부 비 목	소요예산 내역 (천원)	합 계
연구장비․재료비	◦ 연구기자재(A) 단가×○대 = ○○○천원 ◦ 연구시설(B) 구입단가×○대 = ○○○천원 ◦ 연구시설(C) 임차단가×○대 = ○○○천원 ◦ 시약, 재료비(A) 단가×○단위 = ○○○천원 ◦ 전산처리비(B) 단가×○단위 = ○○○천원 ◦ 프로그램구입비(C) 단가×○단위 = ○○○천원 ◦ 시작품제작비 실소요 내역
연구활동비	◦ 국외여비 ○○○원×○회 = ○○○천원 ◦ 수용비 및 수수료 실소요 내역 ◦ 기술정보 활동비 실소요 내역 ◦ 식대 ○○○천원
연구과제 추진비	◦ 국내여비 - 시외출장여비 ○○○원×○회 = ○○○천원 - 시내출장여비 ○○○원×○회 = ○○○천원 ◦ 사무용품비 등 ○○○원×○건 = ○○○천원 ◦ 회의비 ○○○원×○회 = ○○○천원
연구수당	◦ 연구수당 ○○○천원
직접비 총계

◦ 위탁 연구개발비

세 부 비 목	소요예산 내역 (천원)	합 계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A) = ○○○천원 ◦ 위탁연구(B) = ○○○천원
위탁 연구개발비 총계

◦ 간접비

세 부 비 목	소요예산 내역 (천원)	합 계
연구 간접비	인건비와 직접비 합산금액×계상비율(%) = ○○○천원 (총 연구비 × 계상비율(%) = ○○○천원)

(별지서식 제3호)

연구비 실행 예산서

과 제 번 호				작 성 일 자	20 년 월 일
연 구 과 제 명	( 년차)
소 속				연 구 책 임 자	(교원번호)
※ 집 행 계 획 내 역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연구 활동비 (연구책임자 인건비)
연구원 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 활동비
연구과제 추진비
연구수당
간 접 비
합 계
※ 연구비 항목별 계상기준의 세부연구비 비목별 산정기준 작성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4호)

실행예산서 등록 요청서

학부(과)	도시공학과		연구책임자	이도령
연구과제명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 . . . ～ 20 . .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집 행 계 획 내 역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조회되는 해당연구과제의 비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에서 승인받은 실행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 필요시 “실행예산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관에서 승인받은 실행예산서가 없는 경우 대학행정정보시스템에 조회되는 해당연구과제 비목 참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실행예산 등록을 요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참여연구원 등록요청서(풀링제 대상과제)

학부(과)			도시공학과					연구책임자	이도령
연구과제명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12. 1 . 1 . ～ 2012. 12 . 31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연번	성명	연구 역할		소속	주민 번호	주소	은행 및 계좌	참여시작일	월지급액(원)	인건비비목
	학위	참여율 (%)						참여종료일	총지급액(원)	소득구분
※ 학생연구원의 경우 학생인건비 외 여비/연구수당/학회참석 등 직접비를 지급받을 시 연구원등록신청 필수
1	이도령	연구 책임자		서울시립대	561120 -1145232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31번지	외환, 210-1234-567	20120101	0
	박사	30						20121231	0
2	홍길동	연구원		서울시립대	821212 -1122222	시스템 별도입력	시스템 별도입력	20120101	시스템별도입력	학생인건비
	박사과정	30						20121231		기타소득
3	박문수	연구 보조원		고려대	721212 - 1234567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우성아파트 11-1111	우리, 1002-123-456789	20120101	300,000	외부인건비
	석사과정	30						20121231	3,600,000	기타소득
4	성춘향	연구원		서울시립대	601212 - 1234567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현대아파트 12-1401	국민, 331-12456-789	20120101	1,000,000	외부인건비
	박사	100						20121231	12,000,000	시립대근로소득
5
6
계	※총 합계는 외부인건비 예산총액과 동일해야 함								1,300,000
									15,600,000
1. 연구역할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중 택 1 2. 학 위 :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기타 중 택 1 3.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작성(원천징수 신고시 반영됨) 4. 계 좌 : 참여연구원 본인명의 계좌 5. 참여시작․종료일 : 8자리 수로 정확히 기재 ex) 20120101 6. 총지급액, 월지급액 : 월지급액 × 참여개월수 = 총지급액 7. 인건비비목 : 학생인건비, 외부인건비 중 택 1 8. 소득구분 : 기타소득, 시립대근로소득 중 택 1 (시립대근로소득은 교무과 총장계약 체결 완료건에 한함) 9. 연구책임자-학생연구원 간 연구참여확약서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참여연구원 등록을 요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참여연구원 등록 요청서(풀링제 비대상과제)

과제번호								지원기관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 연구소 경유(연구소명 : )					대 학
연구과제명								학부(과)
연구기간			20 . . . ～ 20 . . .					성 명
연번	성명	연구 역할		간접경비 배분비율	주민 번호	주소	은행 및 계좌	참여시작일	월지급액(원)	인건비비목
	학위	참여율 (%)						참여종료일		소득구분
									총지급액(원)
1	홍길동	연구 책임자			581212 - 1234567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우성아파트 11-1111	우리 013334-01-002-0003	20070101	100,000	연구책임자 인건비
	박사과정	30						20071231	1,200,000	기타소득
2
3
4
5
6
7
계
1. 연구역할 :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중 택 1 2. 학 위 : 학사과정, 학사, 석사과정, 석사, 박사과정, 박사, 기타 중 택 1 3. 주 소 : 주민등록상의 주소 작성(원천징수 신고시 반영됨) 4. 계 좌 : 참여연구원 본인명의 계좌 5. 참여시작․종료일 : 8자리 수로 정확히 기재 ex) 20070101 6. 총지급액, 월지급액 : 월지급액 × 참여개월수 = 총지급액 7. 인건비비목 : 실행예산에 편성된 인건비(대분류)의 비목중 택 1 8. 소득구분 : 기타소득, 근로소득 중 택 1 9. 간접경비 배분비율 : 간접경비 배분비율에 따라 간접경비 인센티브(장려금)를 지급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참여연구원 등록을 요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 책 임 자	(교원번호)		소 속
연 구 과 제 명	( 년차)		직 위
연 구 비 총 액	기 집 행 액	집 행 잔 액		연구기간

◈실행예산 변경내역◈

비 목	당초계획	변 경	증 감	변경사유(구체적으로)
계

위와 같이 연구비 실행예산(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연구(보조)원 변경 신청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연 구 책 임 자	(교원번호)	소 속
연 구 과 제 명	( 년차)	연구기간

◈연구(보조)원 변경내역◈

성명	주민등록번호	변경전				변경후
		참여구분	참여기간	월지급액	참여율	참여구분	참여기간	월지급액	참여율

변경사유 :

첨  부  1. 이력서 각1부.

2. 통장사본 각1부.

3. 재학증명서 각1부(재학 중인 경우).

위와 같이 연구(보조)원 변경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사 진 (3cm x 4cm)			이 력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TEL.)
세대주관계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성명
년 월 일			학력 및 경력사항						발 령 청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별지서식 제8호)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과제명			직위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 연구계획 변경 내역 ◈
변경사항	당초계획			변경후
과 제 명
기 타
연구기간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9호)

연구비 입금 및 연구 간접비 징수결의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대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년차)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기입금액	기집행액	금회징수액	집행잔액
연구비
이월금
합 계

이자 입금액 :            원 별도

◈입금내역 및 연구 간접비 징수(  차)◈

금회 입금액(%)	간접비 예산액	기 징수액(%)	금회 징수액(%)	비고(간접비율%)

※연구 간접비 입금계좌

예 금 주	은행	입금계좌	입금금액	비고

상기 금액을 징수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결재	담당	책임담당	산학지원팀장	산학협력부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산학협력단장

(별지서식 제10호)

무기명 법인카드(대여카드) 신청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대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년차)	관리기관
연구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연구비
연구비 입금일(예정일)	20 . . .	선금신청일	20 . . .
대여카드 발급 신청 사유
연구비카드 발급 신청여부	□	확약사항 필독여부		□
확 약 사 항	1. 해당 카드는 산학협력단 법인카드 관리계좌에서 결제대금이 대납되는 카드임을 인지한다. 2. 연구비 카드 발급 기간(5~10일)동안 긴급한 연구비 집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사용이 허용된 카드이며, 긴급 사용 후 반드시 산학협력단으로 반납한다. 3. 카드사용분 정산서를 카드 결제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한다. 4. 카드사용분 정산서 미제출시 아래의 제재조치가 있음을 확인한다. ○ 카드결제일 후 1개월 경과 : 정산 안내 공문 발생 ○ 카드결제일 후 3개월 경과 : 해당 연구과제 카드 사용 및 연구비 지급 중지 ○ 카드결제일 후 6개월 경과 : 해당 연구책임자 전체 과제 연구비 지급 중지 5. 연구기간 종료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산학협력단에서 대납한 결제대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 카드 대납금액은 연구책임자가 변상한다.

위와 같이 확약하며, 무기명 법인카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대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년차)		관리기관
연구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연구비
연구비 입금 예정일	20 . . .
先배정 예산 신청액	원	先배정 예산 확정액		원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기재
연구비 관리계좌
1) 지원한도 : 해당 연구과제의 직접비의 60%이내 금액 2) 사용불가항목 : 인건비 및 여비, 전문가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 등 3) 산학협력단 자금 운용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하여 지원 4) ‘선배정 예산 신청액’은 향후 연구비 입금 예정일전까지 예상되는 최소 필요 산출 금액을 기재

※ 붙임: 연구계약서 사본, 연구계획서 사본, 先배정 지원 신청액 산출근거

위와 같이 연구비 예산 先 배정을 신청하며, 다음의 손실책임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손실책임에 대한 확약>

연구비 선배정 지원 받아 집행한 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재정손실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변상할 책임을 지며, 연구과제 종료 후 6개월 경과하여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할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2-1호)

연구비(정산급) 지급청구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대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년차)				연구기간
연구기간				성과물귀속여부				VAT
연구비총액		총입금액	기집행액		입금연구비잔액		금회청구액		집행잔액
연구비
VAT
이월금
합 계

이자 입금액 :            원 별도

◈청구내역(  차)◈

비 목	집행액	매입부가세	합 계
계

위와 같이 연구비(정산급)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연구비(정산급) 신청 내역서(별지서식 제12-2호)

2. 관련 증빙서류. 끝.

200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2-2호)

◈ 정산 세부내역 (  차)◈

(단위 : 원)

연번	비목	집행일	내 역	회사명	예금주	은행/계좌번호	입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원천징수금액
											소득세	주민세	기타 소득 여부
합 계

(별지서식 제13호)

연구비(정산급) 지급 결의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관리기관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대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년차)				연구기간
연구기간				성과물귀속여부				VAT
연구비총액		총입금액	기집행액		입금연구비잔액		금회청구액		집행잔액
연구비
VAT
이월금
합 계

이자 입금액 :            원 별도

◈ 청구내역(  차) ◈

비 목	집행액	매입부가세	합 계
계

위와 같이 연구비(정산급)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첨부서류  1. 연구비(정산급) 신청 내역서

2. 관련 증빙서류.  끝.

200    년     월     일

결재	담당	책임담당	산학지원팀장	산학협력부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산학협력단장

(별지서식 제14호)

연구(보조)원 수당 지급 결의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속		대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년차)			연구기간
연구비총액		총입금액	기집행액	지급가능금액		금회지급액		집행잔액
연구비
VAT
이월금
합 계

이자 입금액 :            원 별도

지 급 내 역 (   .   .   )

(단위 : 원)

참여구분	성명	지 급 내 역									은행 -계좌번호
		지급액	과세표준	원천징수			4대 보험
				소득세	주민세	공제계	국민	건강	고용보험	차인지급액
계

※ 원천징수 입금 계좌번호：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4대보험 입금 계좌번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붙임 : 개인별 통장 사본 각1부

상기 금액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결재	담당	책임담당	산학지원팀장	산학협력부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산학협력단장

(별지서식 제15-1호)

연구비 정산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 제 번 호
연 구 책 임 자	(교원번호)		소 속
연 구 과 제 명	(년차)		연 구 기 간
연 구 비 총 액	수령액	정산액		정산 잔액

(단위 : 원)

비 목	집행계획 금액	정 산 액
합 계

위와 같이 정산을 보고 합니다.

첨부서류 : 1. 정산세부내역서(별지서식 제15-2호)

2. 관련 증빙서류. 끝.

20    년       월         일

정산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5-2호)

◈ 정산 세부내역 ◈

(단위 : 원)

연번	비목	집행일	내 역	회사명	예금주	은행/계좌번호	입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매입 세액 공제	원천징수금액
											소득세	주민세	기타 소득 여부
합 계

(별지서식 제16호)

영 수 증  첨 부 지

비 목 :	금 액 :                원정

(          건)

(별지서식 제17호)

구 매 신 청 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연구과제명	(년차)
연구비총액	총입금액	집행잔액	예상금액	연구기간

가. 건    명 :

나. 산출금액 :

다. 계약방법 : 일반 수의계약, 전자공개 수의계약, 일반경쟁 계약, 조달발주 계약

※ 일반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서 제출

라. 구입업체(일반 수의계약일 경우만 기재)

- 주  소 :

- 상  호 :

- 대  표 :

- 연락처(담당자) :

마. 납품(준공)기한 :

바. 납품장소 :

사. 실행예산비목 :

붙임  1. 산출기초조사서 1부 ※ 물품, 용역, 공사 공통작성

2. 품목명세서 1부 ※ 전자공개수의, 일반경쟁입찰, 조달발주시 작성

3.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1부 ※ 공사, 용역의 경우

4. 물품 규격․사양서 1부 ※ 물품의 경우

5. 과업지시서 1부 ※ 용역의 경우

6.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1부 ※ 공사의 경우

7. 수의계약 사유서 1부

8. 서울특별시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9. 견적서 2부

10. 기타 필요서류

위와 같이 물품(용역․ 공사)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8호)

연구비 기자재 목록

연번	학과	연구책임자	G2B 목록번호 (16자리)	물품명	제조사	규격	단위	단가(원)	수량	취득금액(원)	취득일자	물품 상태	보관장소	물품사용여부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물품사진

※ G2B목록번호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검색창에서 검색

※ 비고란에 교내연구비, 교외연구비, 대학특성화사업, BK21지원사업 등을 표시

(별지서식 제19호)

국 내 여 비  정 산 서

출 장 자 : 직 명:	성 명:

출 장 지 :

출장목적 :

출장일수 : 200  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 (  일간)

산출내역

● 일      비 :            원 x       일 =              원

● 숙  박  비 :            원 x       박 =              원

● 식      비 :            원 x       일 =              원

● 운      임 :     왕 복	원

합 계 :	원

위와 같이 여비를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인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0호)

국 외 여 비  정 산 서

출 장 자 : 직 명:	성 명:

출 장 지 :

출장목적 :

출장일수 : 20   년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 (  일간)

산출내역

● 일      비 :         $ x      x원      x일 =         원

● 숙  박  비 :         $ x      x원      x일 =         원

● 식      비 :         $ x      x원      x일 =         원

● 운      임 :         왕 복                              원

합 계 :	원

※ 환율 기준액 및 기준일자 :

위와 같이 여비를 정산합니다.

20   년    월    일

정  산  인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별지서식 제21호)( 참석자 서명이 필요없는 경우)

회의비 영수증

금액                  원정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내용
금 액

연구책임자 :            (인)

(별지서식 제21호)( 참석자 서명이 필요한 경우)

회의비 영수증

금액              원정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 의 명
회의내용	5줄 이상 기재
금 액
참석자 명단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별지서식 제22호)

자문료 청구서

성        명 :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자 문  내 역 :

자 문 료 :                원정(￦                      )

자문료 입금계좌 : (         은행                          )

상기 금액을 (과제명 - 과제번호)

연구과제 수행관련 자문료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자  문  자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3호)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의뢰서

□ 연구수당 인센티브 지급내역
연구원구분	소속	성명	주민등록 번호	은행/계좌번호	기여도	지급금액	비 고
책임					%	원	기여도란에 평가지표 (①논문, 특허 등 연구실적, ②정보수집력 및 문제해결력, ③성실성 및 성취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를 %로 기재함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합은 100%임
공동					%	원
연구 보조원					%	원
연구 보조원					%	원
연구 보조원					%	원
계					100%	원

※ 주의사항

1. 각 지원기관의 규정 및 연구원 평가지표에 따라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2. 과제 전체에 계상된 연구수당 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산출

3. 과제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합은 100%임

4. 기여도 = 개인지급액/연구수당 지급액

[ 평가지표 ]

① 논문, 특허 등 연구실적 :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발표한 연구실적이 우수한가에 대한 척도

② 정보수집력 및 문제해결력 : 연구과제 관련 정보수집과 과제진행 시 발생한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척도

③ 성실성 및 성취도 : 연구과제 수행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고, 맡은 분야에 대한 연구 성취도는 우수하였는가에 대한 척도

위와 같이 연구수당(인센티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4호)

연구활동비(인센티브) 청구서

성        명 :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인센티브 :       원정(￦          )

인센티브 입금계좌 : (         은행                          )

상기 금액을 (과제명 - 과제번호)

연구과제 수행관련 인센티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5호)

구입도서 목록

연구책임자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기 간

(단위:원)

구입일	도서명	저자	출판사	금액

(별지서식 제26호)

반납계획서

□ 대상과제

연구책임자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기 간

□ 반납기간 : 20    .   .   ~ 20   .   .

※ 총 반납 기간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작성해야 함

□ 반납계획 세부내역

일 자	금 액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반납 기한을 지켜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전체 과제 연구비 지급 중지, 교내 지원 사업 지원제외, 간접비 배분 중지 등의 제재 조치 사항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