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보고

2018. 7.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지방계약 예규 개정(안) 보고 (요약)

□ 주요 개정사항

□ 하도급업체 승인의 공정성 제고 (국조실 규제과제)

○ 발주시 하도급 가부 및 승인절차를 공고하고,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을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명문화 (제도보완)

○ 계약이행시기에 법정 보험료율 인상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제도보완)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포괄적인 하도급 금지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

□ 단가계약시 투찰금액 및 예정가격 단위 명확화 (제도보완)

○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입찰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

□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간소화 (국민제안 반영)

○ 계약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납부증명서 없이 발주기관이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반영

□ 향후 추진계획

○ 개정‧공포(~’18.7월)        ※ 규제심사 旣 완료

				•••• 차 례 ••••

Ⅰ. 하도급업체 승인의 공정성 제고	1

Ⅱ.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을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명문화	3

Ⅲ.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5

Ⅳ. 단가계약시 투찰금액 및 예정가격 단위 명확화	7

Ⅴ.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간소화	9

Ⅵ. 기타 문구 수정	12

Ⅰ. 하도급 승인의 공정성 제고 (국조실 규제과제)

□ (개정이유) 계약상대방(원도급자)이 하도급을 통해 계약을 이행하려 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나, 발주기관이 자의적으로 집행

* ①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 하거나 ②승인 받은 하도급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지방계약법 시행령｣ §92①2.)

○ 발주기관이 하도급업체에게 특정기관(해당 발주기관 등)에 대한 납품실적*을 요구하는 등 원도급자의 선택권한을 과도하게 침해

* 원도급자에게도 민간실적을 인정하여 특정 납품실적을 강제하지 않으나, 하도급업체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는 사례 발생

□ (개정내용) 발주시 하도급 여부 및 승인절차를 공고하고, 발주기관이 특정업체와의 하도급 계약을 유도하거나, 하도급 업체의 실적 등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을 금지

□ (기대효과) 계약상대방의 하도급업체 선택 권리 보장 및 발주기관의 자의적인 집행 등 갑질 근절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절 총 칙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4) (생 략)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후단 신설) 6) ~ 27) (생 략) 28) (신 설)	7. 계약담당자 주의사항 나.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등 특정기관이 발주한 실적만 인정하고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민자·민간 실적 또는 해외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 하도급 계약을 승인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6) ~ 27) (현행과 같음) 28) 하도급자 승인조건으로 특정기관에 납품한 실적을 요구하거나 특정업체와의 하도급을 요구하는 사례
11. (신 설)	11. 하도급 관련사항의 공고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입찰공고시 하도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숙지하여야 할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항 2) 해당 계약에 있어서 하도급이 가능한지 여부 3)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사항 4) 하도급이 가능한 계약의 이행에 있어 하도급 승인 절차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의 내용 및 계약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체결 시에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정하여 하도급을 사전적으로 승인할 수 있다. 다.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4)”의 하도급 승인을 함에 있어서 하도급을 받을 자의 실적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입찰공고시 사전에 하도급 받을 자의 요건을 명시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가” 내지 “다”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의 가부, 하도급 승인 등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Ⅱ. 법정 보험료율 인상분을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명문화

□ (개정이유) 현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 등*의 경비는 입찰공고에 명시하여 입찰금액에 조정 없이 반영하고 사후에 그 범위 내에서 정산토록 규정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 따라서, 원가산정과 계약이행시기 사이에 법정 보험료율이 인상된 경우, 입찰공고에 명시된 경비 이상 지출 시 증액정산 곤란

- 지출된 보험료가 입찰공고 반영금액보다 적을 때에는 감액하나, 그 보다 더 지출된 경우 증액할 수 없어 업체에 부담전가 우려

□ (개정내용) 법정 보험료율 인상시 이를 근거로 변경계약을 체결하고 그 범위 내에서 사후 정산토록 규정

□ (기대효과) 법정 의무보험료 인상 부담에 대한 발주기관의 책임성 강화로 관련 법령의 실효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절 보험료 사후정산 등
2. 정산절차 가. (생 략)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다. ~ 라. (생 략)	2. 정산절차 가. (현행과 같음) 나. 정산범위 계약담당자는 계약대가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 하도급계약을 포함하여 해당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최종 확인해야 하며, 이를 확인 후 “1-다-2)”에 따라 입찰공고 등에 명시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후의 금액을 말한다) 안에서 정산해야 한다. 다만, 관련 공단의 최종 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준공대가 신청 이후에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료를 준공대가와 별도로 정산해야 한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Ⅲ. 단순노무 용역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

□ (개정이유) 용역계약 체결 시 임금수준 등 관련사항을 반영하도록 용역근로자 보호지침(고용부)이 마련되어 있으나,

○ 발주과정에서 동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환경미화원 등 단순노무용역 근로자들의 임금 등에 있어 불이익 발생

○ ‘환경미화원 근무환경 개선 등 종합대책(자치행정과)’에 동 지침 내용을 계약예규에 반영

□ (개정내용) 노무용역 계약체결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주요내용을 계약조건에 반영토록 규정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

* 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급여충당금, 환경미화원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시 기본급은 일급 109,819원(환경부 고시에 따라 건설업 보통인부 단가 적용)

** 낙찰하한율은 87.745%로, (실제)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을 지급해야하므로 환경미화원은 최소 96,360원(기본급 기준)의 일급보장

○ 포괄적 재하도급 금지 및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것을 명시

□ (기대효과) 계약상대방의 근로자 보호 의무강화 및 계약상 의무 불이행시 발주기관의 제재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절 총칙
12. (신 설)	12.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의 용역계약의 집행 가.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시행규칙 제23조의2 각호의 용역계약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확약서를 말한다)를 제출받아 심사하여야 한다. 1)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할 것 2) 퇴직금, 국민건강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할 것 3) 포괄적 재하도급을 하지 아니할 것 4)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 나. 계약담당자(사업담당자)는 “가”에 따라 제출된 확약서의 내용을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토록 하여야 한다.

Ⅳ. 단가계약시 투찰금액 및 예정가격 단위 명확화

□ (개정이유) 현행 예규에서는 입찰 시에는 원 단위로 투찰해야하며, 단가계약의 경우 단가를 기준 투찰토록 규정

○ 조달청 나라장터는 단가계약의 경우에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집행과정에서 충돌여지 존재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에 따라 예정가격 및 복수예가 산정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

○ 낙찰금액 중 소수점 이하를 인정하지 않고 계약 대가를 산정하여 업체에게 손해를 전가하는 문제 발생

□ (개정내용) 단가계약에서는 예정가격 작성시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절상하며, 입찰시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금액 작성

			※	(예시) 우유급식(추정수량: 90,000개) 단가계약시 낙찰금액이 365.73원일 경우
(옳은 예) 365.73원 × 90,004개 = 32,917,162.92원이므로 32,917,160원의 대가 지급
(잘못된 예) 365원 × 90,004개 = 32,851,460원의 대가 지급 ※업체는 65,700원 손해

□ (기대효과) 지방계약법령과 나라장터 시스템규정의 일치를 통해 집행상 혼란 방지 및 중소영세기업 불이익 방지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3절 적격심사에 따른 입찰의 예정가격 결정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단가입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6. 예정가격의 원단위 절상 계약담당자는 복수예비가격 4개를 평균한 금액을 산출한 결과 1원미만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절상해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짜리에서 절상한다.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 라. (생 략)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로 해야 한다. 바. (생 략)	8. 입찰서 작성방법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입찰서는 입찰공고·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원 단위, 다만 단가계약의 경우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투찰할 수 있다)로 해야 한다. 바. (현행과 같음)

Ⅴ. 납세증명서 및 보험료 납부증명서 제출 간소화

□ (개정이유) 계약당사자는 계약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 제출* 필요

* ｢국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지방세징수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 상기 법령에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납세·납부사실을 조회하거나 확인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계약예규는 납세증명서 등을 요구하여 동 서류를 선금·대가 수령시마다 제출함에 따라 대금 지급까지 장기간 소요

□ (개정내용) 계약업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납부증명서 없이 발주기관이 관계기관에 조회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

□ (기대효과) 계약서류 간소화 및 대금지급 기간 단축 등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3절 대가의 지급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 라. (생 략)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나목은 제외). 단서 신설 바. ~ 자. (생 략)	2. 대가지급 시 구비서류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국세와 지방세 납세증명서(시행령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생략가능. 다만, 제7호 가목은 제외). 이경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 바. ~ 자. (현행과 같음)

참고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근거법령

□ 국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1., 2013.3.23.>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2. 국세를 납부할 의무(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경우

3. 내국인이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의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5. (생 략)

② 납세자가 법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서 등은 국세청장(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만 해당한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제5조(납세증명서의 제출 및 발급) ① 납세자(미과세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할 때에는 이전하는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부과되었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및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증명서로 한정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2. ~ 4. (생 략)

② 납세자로부터 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을 받으면 세무공무원은 그 사실을 확인하여 즉시 발급하여야 한다.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5조(납세증명서 제출의 예외) ①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1호라목은 제외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규정(같은 항 제7호가목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2. ~ 5. (생 략)

② 납세자가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 주무관청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회(지방세정보통신망을 통한 조회에 한정한다)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체납사실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납세증명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Ⅵ. 기타 문구 수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안)

현 행

개 정 안

사 유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제3절 제한기준과 방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공법이 확정되기 때문에 해석상 오해소지 없도록 구체적으로 명문 규정화

2. 제한요령

가. ~ 나. (생 략)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생 략)

2) 신기술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가) ~ 나) (생 략)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 ⑹ (생 략)

라) ~ 마) (생 략)

2. 제한요령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기술의 보유상황으로 제한

1) (현행과 같음)

2) 신기술 ․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제한 요령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나)”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사에 신기술 등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입찰을 하는 경우에는 신기술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아래의 방법으로 입찰해야 한다.

⑴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려는 경우에는 발주(사업)부서가 기본설계 ․ 실시설계 완료 전에 기술보유자와(특허 통상실시권자 및 신기술 사용협약자는 제외) <별첨양식1>을 참조하여 사용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⑵ ~ ⑹ (현행과 같음)

라) ~ 마) (현행과 같음)

제6장 선금·대가 운영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제6장 선금·대가 운영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단순노무용역에 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18.1.22)에 따른 조문정비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생 략)

2) 지급범위

가) (생 략)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공사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생 략)

2. 선금 지급대상

가. 대상범위

1) (현행과 같음)

2) 지급범위

가) (현행과 같음)

나)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및 「단순노무용역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따른 계약의 선금 의무지급률 산정 시에는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 (현행과 같음)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이하 생략)

5. 선금의 사용과 정산

가. 선금사용방법

1) 계약담당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게 해야 한다.

가) 수령한 선금을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용역계약은 제외) 지급과 자재 확보 등 해당 계약목적 달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

나) (이하 현행과 같음)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제11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 절차

중소기업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제출마감일까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혼란방지를 위해 삭제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2. 입찰참가자격의 판단 기준일

판단기준일	대상 입찰참가자격
입찰공고일 전일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따른 지역업체 가산점 등에 따른 지역업체
입찰참가 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지역․동일실적 이외의 제한요건(기술보유상황, 시공능력평가액, 유자격자 명부, 물품납품능력, 중소기업자, 설비)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

제14장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8절 용역의 완성과 대가지급

상위법령과 노무비구분관리제 적용대상을 일치시켜,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지급 등 정책관리에 통일성 제고

11.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단순노무용역이란 청소용역, 경비용역, 시설물관리 용역,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 바. (생 략)

11. 단순노무용역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가. 단순노무용역이란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청소용역, 검침용역, 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단순경비 또는 관리용역, 행사보조 등 인력지원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

나. ~ 바.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