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공개 대외주의>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지침개정 연혁>

⁍ 2005. 09. 25.      관리지침 제정

⁍ 2008. 07. 03.      일부개정

⁍ 2010. 06. 10.      일부개정

⁍ 2011. 10. 01.      통합지침 제정

⁍ 2012. 05. 23.       일부개정

⁍ 2012. 06. 18.      일부개정

⁍ 2012. 08. 06.      일부개정

⁍ 2013. 07. 01.      전면개정

⁍ 2013. 12. 02.      일부개정

⁍ 2014. 04. 28.      일부개정

⁍ 2014. 07. 07.      일부개정

⁍ 2015. 02. 16.      일부개정

⁍ 2016. 03. 02.      일부개정

⁍ 2016. 05. 16.      일부개정

⁍ 2016. 07. 01.      일부개정

⁍ 2017. 04. 26.      일부개정

⁍ 2018. 03. 01.      전면개정

⁍ 2018. 01. 01.      일부개정

⁍ 2019. 03. 04.      일부개정

⁍ 2019. 06. 11.      부분개정

법  무  부

체류관리과

Ⅰ. 총 칙 1. 목 적 1 2. 지침 상 기준 1 Ⅱ. 기본원칙 및 심사기준 1. 기본원칙 4 2. 심사기준 4 가. 일반 심사기준 4 나. 개별 심사기준 5 1) 대 학 별 5 2) 학 위 증 8 3) 재정능력 10 4) 제출서류 14 5) 기타 사항 16 Ⅲ. 사증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1. 유학 (D-2-1 내지 D-2-8) 자격 17 2. 어학연수 (D-4-1 또는 D-4-7) 자격 22 3. 기타 가족초청 등 25 Ⅳ. 체 류 관 리 1. 외국인 등록 27 2. 등록사항 변경 27 3. 체류자격 변경 29 4. 체류기간 연장 34 5. 자격외 활동허가 41 6. 시간제취업 43 Ⅴ.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1. 학교의 장의 의무 53 2. 사무소장 등의 조치사항 55 Ⅵ. 행정사항 65

Ⅶ. 붙임자료	53

목 차
1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예시	1
2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5
3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7
4-1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9
4-2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11
5	번역자 확인서	12
6-1	2018년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13
6-2	2017년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15
6-3	2016년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17
6-4	2015년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19
6-5	2018년 인증평가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21
6-6	인증평가 불법체류율 조회 및 산정식	23
7-1	정부출연 연구기관 목록	26
7-2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27
7-3	특정연구기관	28
8-1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검증방법	29
8-2	중국 학력․학위 인증방법 변경	32
8-3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참고사항	33
9	유학생 학력․학위 입증서류 변경 안내문	34
10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36
11	결핵고위험국가(19개국)	38

Ⅰ		총 칙

1. 목적

❍ 외국인유학생의 효율적 관리와 체류지원을 위해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등에 대한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함

❍ 관련 법령 및 그간의 지시문서 등으로 시달된 외국인유학생 관련 사항을 종합 규정함으로써 통일성 있는 업무처리 기준 제시

2. 적용대상 및 유형

❍ (적용대상) ❶ 전문대학 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 연구를 하려는 사람(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5. 유학(D-2) ❷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교육기관에서 연수를 받는 사람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2] 7. 일반연수(D-4)

❍ 본 지침 적용대상별 세부약호 및 대상

약호	대상자	비고
D-2-1	전문학사과정 유학
D-2-2	학사과정 유학
D-2-3	석사과정 유학
D-2-4	박사과정 유학
D-2-5	연구과정 유학
D-2-6	교환학생 유학
D-2-7	일-학습연계 유학	‘16.05.16 신설
D-2-8	단기유학	‘16.05.16 신설
D-4-1	한국어 연수
D-4-7	외국어 연수

① D-2-1(전문학사)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과정 유학생

② D-2-2(학사과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학사학위 및 전공심화과정 유학생

③ D-2-3(석사과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석사학위 및 학․석사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④ D-2-4(박사과정) :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따른 박사 및 석․박사 통합학위과정 유학생

⑤ D-2-5(연구과정) :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분야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실험실습 및 논문작성 등을 위하여 연구하려는 사람

※ 석사 후 연구과정 등 연구조교․연구보조원에 준한 연구 활동 또는 박사 후 연수 활동(전공분야 불문)을 하며 체재비 정도의 연구수당을 받는 자가 해당

⑥ D-2-6(교환학생) : 해외 대학과의 학술교류협정 등에 의해서 상호 학생을 교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학점을 취득하는 유학생

※ 단, 복수학위 등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국내 대학의 졸업증서와 학위가 수여되는 경우는 일반 학위과정으로 관리

⑦ D-2-7(일-학습연계 2016.5.16. 신설) : 정부초청 장학생(GKS) 등으로 선발되어 국내 대학 전문학사 이상의 정규 학위과정에서 유학하고자 하거나 재학중인 유학생

❶ (정부초청장학생) 정부초청 외국인장학생 사업(GKS)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주관하는 Global Korea Scholarship 프로그램 대상자로 학위를 취득을 마친 경우에 체류혜택 부여

❷ (외국정부선발 장학생) 외국정부에서 등록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학생

‘18. 3. 1부로 대학선발 이공계 우수장학생과 함께 대상자 확대

❸ (대학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 입학 시 또는 입학 후 교비전액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 받는 학생

⑧ D-2-8(단기유학, 2016.5.16. 신설) : 외국대학 재학생 또는 교직원으로서 국내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 외에 1년 이하의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유학생

유학자격 특성상 학위과정을 원칙으로 하며, ‘정규학위과정 외’란 정규학기가 아닌 계절 학기를 의미하므로 학위와 무관한 대학의 단기 아카데미 과정 등은 단기유학에 제외됨, 대학에서 단기간 개설되는 아카데미, 특강 등은 C3(B1,B2)자격으로 참가 가능, 대학의 정규입학생으로 계절학기로만 운영되더라도 석․박사 과정은 단기 유학이 아닌 해당 학위 과정(D-2-3~4)으로 관리

- (계절학기) 정규 학기 외에 방학 등에 개설되는 과정에 입학허가를 받고 단기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

- (방문학생) 학생 개인자격으로 국내대학에 입학허가를 받고 단기간 유학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 중 각 협정에 따라 그 기간 동안 국내에서 유학활동이 가능한 국가 국민에 대해서는 그 기간 동안 별도의 유학사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유학활동 가능(체류관리과-1554호, ‘17.3.13.)

- (유의사항) 대학의 직업 교육 및 기능연수 과정(D-4-6)은 제외

❍ 인증대학이란 법무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대학으로 지정한 대학을 말함

※ 일반대학(비인증대)은 인증대, 모집제한대학, 컨설팅 제학을 제외한 대학임

❍ 하위대학이란 아래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을 말함

①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사증발급 제한 대상으로 지정한 대학

② 컨설팅 대학 :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사증발급 심사강화 대상으로 지정한 대학

※ 외국인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 등 붙임자료 참조

❍ 외국인유학생 또는 유학생이란 ‘어학연수’라고 따로 구분하지 않는 한 유학 (D-2-1~8) 및 한국어연수(D-4-1), 외국어연수(D-4-7)  모두를 말함

Ⅱ		기본원칙 및 심사기준

1. 기본원칙

❍ 유학생 선발 및 관리가 우수한 인증대학 유학생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를 대폭 완화하여 대학의 유학생 선발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반면,

❍ 유학생 선발 및 관리가 부실한 부실 대학 등 유학생에 대해서는 제출 서류에 대한 검증방법을 강화함으로써 유학(연수)을 국내 체류방편(불법취업 등 목적)으로 활용하는 사례 방지

❍ 대학은 학생 선발권과 관리권을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초청 및 신원 보증의 주체로서 유학생의 입국에서 출국까지의 선량한 관리책임 있음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으로 확인이 가능한 정보는 민원인에게 별도 징구하지 않음으로써 민원편의 강화

FIMS : Foreign student Information system의 약자

2. 심사기준

가. 일반 심사기준

❍ (관리능력) 유학(예정) 대학의 유학생 선발기준 및 학사관리 능력에 따른 차별화된 심사기준 적용

❍ (학업능력) 학위증 등 학사 능력 심사 시 재외공관 사증 발급자, 국내 체류자격 변경자(사증발급인정서 포함)에 따른 차별화된 검증 기준 적용

학업성취 의지, 출석률을 통한 유학 활동의 성실성을 종합 심사,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등 유학생 관리에 전면 적용

❍ (재정능력) 유학경비는 국외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시간제 취업허가 등 자격외 활동허가 등을 통해 형성된 금액에 한하여 국내 조달 예외 인정

체류경비 국외 조달 원칙과 국내 조달의 경우도 투명하게 취업허가를 받은 부분만 인정하도록 개정(‘18. 3. 1)

- 심사 시 표준입학허가서 상 평균 소요경비 및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 기준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심사시 유의 국가) 해당 국가에 대해 유학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강화

❶ (장관 고시 국가) 법무부장관 고시 불법체류 다수발생 국가

- 고시 21개국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

❷ (유학생 중점관리 국가) 유학제도 남용 방지를 위해 불법체류율은 낮으나 중도 탈락율이 높고 유학제도를 취업 등 통로로 악용하는 국가에 대해 중점관리 대상 국가 지정 운영

- 중점 관리대상 5개국 : 기니, 말리, 에티오피아, 우간다, 카메룬

유학, 어학연수 사증으로 입국 후 난민신청 통로로 편법적으로 악용, 재정능력 입증이 미비한 국가에 대해 지정(19.3.)

나. 개별 심사기준

1) 대학별(붙임 인증위원회 결과 및 대학별 업무처리 기준 참고)

가) 인증대학 유학생

❍ 사증발급 (인정서) 및 체류 자격 변경(학교변경 포함) 시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붙임의 인증대학 목록 참고)

법무장관이 교육부의 인증제 평가 결과 발표 이후 전년도(6월말, 12월말 기준) 불법체류율 및 대학관리 능력(주의서 발부, 출석율 허위조작 처벌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발표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고 체류기간 상한 부여(D-2-1~7 : 2년, D-2-8 : 최대1년, D-4-1, D-4-7 : 6개월) 원칙(모든 국가 국민)

※ 동 규정은 대학 측이 외국인유학생 입학요건 확인을 면제하는 규정이 아니며, 단지 해당 증빙서류의 출입국관리사무소 제출만을 면제하는 것임. 대학 측은 관련된 증빙서류를 외국인유학생으로부터 징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확인하고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함

‣ 인증대학 (붙임의 인증대학 목록 참고)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심사하고 체류기간 상한 부여(D-2-1~7 : 2년, D-2-8 : 최대1년, D-4-1, D-4-7 : 6개월) 원칙(단,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및 중점관리국가 국민은 제외 => 학업, 재정능력 심사)

❍ 체류기간 연장 시

- 재정입증서류 생략가능하고 체류기간 상한(D-2-1~7 : 2년, D-2-8 : 최대1년, D-4-1, D-4-7 : 6개월)부여 (장관 고시국가 국민 여부는 불문하되 학부생 및 대학원생은 이수학점 기준 평점 C학점 이상, 어학연수생은 출석율 70% 이상인 경우에 한함)

(판례)재정입증 서류를 생략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예외적인 경우 원칙적으로 제출서류로 재정입증 서류를 포함하도록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고 있으며 나아가 체류자격 제도의 형해화를 막기 위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관할관청은 국가별, 연수기관별 불법체류자 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통계적 자료에 근거하여 신청인별로 각기 다른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특정인에게 다른 신청인에게는 요구하는 않는 서류를 요구하였다거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서 위법하다고는 볼 수 없다(2017 구단76961, 서울행정법원)

(판례)출석률 저조를 체류실태 불건전으로 연결하는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는 주장에 대해 “체류기간연장허가는 허가권자가 신청인의 체류목적, 공익과의 관계 국내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그 허가 여부를 합목적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출석율이 극히 저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체류자격의 활동범위인 교육기관에서 교육받을 목적으로 체류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위법, 부당하다 할수 없다(2018-1835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나) 일반대학 유학생

❍ 인증대 및 하위대학 명단에 속하지 않는 대학의 유학생

❍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의 일반심사 기준에 따라 대학의 관리능력, 유학생의 학업능력 및 재정능력(베트남은 특례 참조) 등 심사

❍ (유의사항) 최근 2년 이내 하위대학으로 지정된 이력이 있는 대학에 대해서는 심사 시 컨설팅 대학에 준하여 심사

다) 하위대학 유학생

❍ 컨설팅 대학

- 사증발급(인정서), 자격변경, 기간연장, 학교변경(편입) 시 학력 및 재정능력, 불법취업 가능성 등에 대한 면담 또는 실태조사 등 정밀 심사*

* 교육부 대학알리미 사이트 (www.academyinfo.go.kr)의 대학별검색, 해당 학교 홈페이지의 모집 요강과 표준입학허가서를 비교하는 등 정밀 심사

- 학업능력 : 고등학교 이상 졸업 학력 및 한국어 능력 구비(자격증, 인터뷰 등) 여부 확인

- 재정능력 : 재정능력 입증서류 (6개월 이상 예치 잔고증명, 실제 유학자금 국내 송금 등, 베트남은 특례 참조) 제출 여부 확인

- 인터뷰 실시 : 사증발급 시 선택적으로 인터뷰 실시(영사 재량)

❍ 모집제한(비자제한) 대학

- 사증발급(인정서)․자격변경․해당 대학으로의 편입(전입) 등 신규 모집 일체를 제한 => 표준입학허가서 발행현황 모니터링을 통해 주의서 교부

비자제한대학으로 지정될 당시 해당대학에서 D-4로 재학 중인 학생들이 해당 대학의 학사학위 과정에 진학할 경우에도 신규모집(자격변경에 해당)에 해당되므로 모집이 제한됨(후단 붙임2 처리 규정과 상충되므로 삭제)

※ 박사과정(D-2-4),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D-2-5). 교환학생(D-2-6)에 대해 사증인정서 발급만 허용하며, 기존 재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은 허용

2017년 인증 평가에 석사과정이 포함됨에 따라‘18.10.1.부터 석사과정도 비자발급 제한대상에 포함(‘18.3.1)

※ 동일 학교 내 어학연수과정에서 학부과정 등으로의 과정 이동과 기존 대학 휴학생의 복학은 허용

주의 : 관광 등 단기비자로 입국하여 해당 대학에서 어학연수과정을 다녔던 연수생은 휴학 및 복학생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반드시 D-4자격을 소지하였던 경우에만 복학생으로 인정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 평가 결과 모집제한대학 지정 시(3월) 해당 학교의 신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은 즉시 제한되며, 직전연도 연말 인원을 기준으로 추가 증원 제한

※ 모집제한 대학 지정 이후 발급된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른 사증발급 및 각종 체류허가는 불허, 부득이한 사유가 소명되는 경우 승인 상신 후 허가

- 박사과정(D-2-4), 연구(D-2-5), 교환학생(D-2-6) 과정은 예외적으로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서만 발급 가능

- 교환학생의 경우 하위대학 지정 이전 지속적으로 교류 중이었으며, 수업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교환학생(D-2-6)에 대해서는 어학요건(한국어 토픽3급 이상 및 영어 토플510점이상에 준하여 심사), 최근 5년간 교류현황을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심사결정

☞ 2)학위증 등 수학능력 ‣ 다) 하위대학 어학 능력 요건 특례 부분 참조

☞ 해당 대학과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이고 불균형하게 운영되고 있는 경우 정밀심사

- 재학생의 체류기간 연장은 허용하되 성적 및 출석률이 저조한 자에 대해서는 불법취업 가능성 등에 대한 정밀 심사

- 모집제한 적용 기간 : 입학예정(재학)일 기준

․ 유학(D-2) : 당해 연도 2학기 및 겨울학기, 다음연도 1학기 및 여름학기 입학생

당해 연도 3월에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2학기 입학 예정인 경우 사증신청이 제한(2학기부터 ~ 다음연도 여름학기까지)되므로 실제로는 3월부터 비자제한이 시작됨 , 동기간 입학생임에도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하는 경우 해당 대학에 대해 별도 주의서를 징구하여 인증제 평가에 반영

․ 어학연수(D-4-1) :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까지 입학생

3월에 신청하더라도 5~7월까지 과정이 진행 중인 경우 7월이 포함되므로 사증발급 제한, 7월 이전 종료하는 과정에 대해서만 사증발급

- 인터뷰 실시 : 사증 발급 시 원칙적으로 영사 인터뷰 실시

2) 학위증 등 수학능력

가) 사증발급(재외공관)

❍ 현지대학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졸업여부 등 철저 확인

`13년2월 신학대학원대학교 실태조사시 위조학위증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재외공관 학력입증서류 심사 강화

나) 최종학력 입증

❍ (학위증 공증)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국민 또는 중점관리대상국가 소재 고등학교,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자는 아래 ㉮, ㉯, ㉰ 중 택일, 관련규정에 따라 원본 제출

㉮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학력) 등 입증서류

㉯ 출신학교가 속한 국가 주재  한국영사 또는 주한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위 등 입증서류

㉰ 중국의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위 등 인증보고서(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중국의 학력 입증은 반드시 ㉰목만 적용, 중국은 공증사무소 공증 및 외사판공실 인증을 받은 경우 영사확인 생략 가능(주중 대한민국 업무 폭주, 주한 중국대사관에서 인증여부를 수행하지 않는 점 및 아포스티유 가입국이 아닌 점을 감안)

☞ 단, 졸업예정자등 학력인증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일부지역 거주자에 대해서는 졸업예정증명서 등에 대해 예외적으로 재외공관 영사공증서류도 가능, 교육부 인증 없이 입학한 학생에 대해서는 졸업 후 학력서류 보완하여 대학에서 보관.

☞ 고등+전문 통합과정 : 원래 3년+3년 과정을 5년으로 줄여서 졸업 후 전문학사를 부여하는 제도임. 석박 통합과정과 유사한 것으로 3년이 지나 중간에 자퇴하는 경우 고졸학력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고졸 학력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 중국 교육부 인증을 받지 못하는 학생은 정식으로 고졸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대학은 선발시 특히 주의

※ 단,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학력)를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은 학위증 제출 허용(학위증 원본과 출입국정보시스템 기록 등으로 확인 후 사본 저장)

	<적용예시 >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영사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인증보고서 또는 주 중국 한국공관의 영사확인 다.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 학력입증 (졸업증명서) 라. 최종학력이 대학이상인 경우 : 학위입증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도 가능) 마. 편입인 경우 : 최종학력 (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재학 중인 경우에 한함)제출

❍ (대학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대학은 해당 유학생의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을 제출받아서 심사한 후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표준입학허가서만으로 사증이 발급되는 인증대학의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영사)이 원본제출을 요청할 경우 지체 없이 서류 보완

다) 하위대학 어학(한국어, 영어)능력 요건 특례

적용일자 : 2019.10.1.부터 하위대학 26개 국가에 대해 적용(‘19. 3개정)

❍ 적용 대상 : 하위대학의 입학생(D21~D28)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게만 적용

- 단, 하위대학의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의 경우 대학 자체 입학기준을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학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 구비를 권장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사증발급(자격변경)시 심사요건 일부 생략 등 우대

❍ 한국어 능력

- 전문대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이상

- 대학․대학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상(예체능은 3급 이상)

※ 주의 : TOPIK, 세종학당 한국어를 제외한 대학 자체 평가 등 비공식 능력 검증 등 기타증빙 자료 불인정

❍ 영어능력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

3) 재정능력

신청인의 재정능력을 고려하는 이유는 신청인이 충분한 재정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취업활동 등 허가된 체류자격 외의 활동을 할 유혹에 쉽게 빠질 가능성이 있어 결과적으로 체류자격제도를 형해화 할 우려가 있으며, 재정능력 입증의 경우 대한민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유학, 일반연수의 체류자격을 벋어나는 일을 하지 않고 학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것임(17구단57526, 서울행정법원, 2017.8.29)

❍ (적용업무)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체류자격 변경, 기간연장 업무 처리 시

❍ (입증기간) 1년간(어학연수 6개월)의 재정능력 입증을 원칙으로 함

재정능력 입증 방법인 은행잔고제출은 입증기간인 1년 간 해당 금액을 사용할 예정임을 입증하는 것이므로 급격한 잔고 변화 시 이에 대한 합당한 사유 소명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과거 기간연장 시 은행잔고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지난 1년간의 잔고변화를 요구하여 재정능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음

- 1년(어학연수 6개월) 미만 체류허가 자에 대해서는 허가기간 만큼만 재정능력 입증 요구

※(예시) 3개월 체류허가 시: 등록금 + 체재비(70만원×3개월)

- 1년 이상 체류허가 자에 대해서는 1년간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징구

❍ (재정능력범위) 재정능력은 등록금 + 체재비 일체를 포함

- 표준입학허가서 상 소요경비 및 경비 조달방법을 참고하여 실질적인 소요경비 심사

< 등록금 및 체재비 심사기준 >

예금잔고 입증 시 : 반드시 본인명의(금융실명제)의 계좌를 의미하며, 해당 계좌를 통해서 유학기간 지속적으로 재정 능력이 입증되어야 함  ☞ 친동생, 부모 등 친인척명의의 계좌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며, 재정능력 입증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계좌에 대한 1년치 거래내역(은행발행)을 징구하여 심사, 기존에 입증하였던 거래 계좌를 변경한 경우 기존 것과 현재 제출한 계좌 2개에 대한 거래내역을 요구하여 심사하며, 체류기간연장을 위한 증빙서류로 사용 후 해당 금액을 출금하는 등 신빙성이 없는 경우 체류기간을 3개월, 6개월 등을 부여하여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도 금액이 남아 있고 정상적으로 체류경비로 지출되는 경우 정상적으로 기간연장 허가함

<등록금 : 교육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연도별 연간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전문학사 이상 : 수도권 (미화 20,000 달러 상당), 비 수도권 (미화 18,000 달러 상당)

‘상당’이라함은 대학마다 등록금, 장학금, 입학료 등이 상이하므로 이를 반영(고려)하여 심사 가능

- 어학연수생 : 미화 10,000 달러 상당

<체제비: 보건복지부 고시 연도별 중위소득의 주거급여 기준과 연동하여 매년 변경>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 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주거 급여	’18년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19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 심사기준

-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및 체류자격 변경 시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본인 또는 부모의 잔고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재정능력 확인

우선적으로 부모로 한정, 부득이 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형제•자매 가능, 부모가 있는 경우 다른 사람 엄격히 제한

※ 단, 체류기간 연장 및 어학연수 후 유학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등은 국내에 있는 은행이 발급한 본인 잔고증명서만 인정

- 부모의 직업 및 자산상태 등을 고려할 때 별도의 재정능력 확인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무소장 또는 공관장 재량으로 잔고증명서에 상당하는 서류(재직증명서, 부모의 자산증명서 등) 징구 가능

- 대학, 자국 대사관 등으로부터 장학금(수업료 및 체재비)을 받는 학생에 대해서는 대학 총․학장 발행 장학금 지급확인서, 대사관 학비지원 확인서 등으로 재정입증서류 대체 가능

종교단체, 재외동포재단 등에서 유학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단체장의 확인서(지원금 정확하게 명시) 및 고유번호증으로 심사

- 자격변경 및 기간연장 시 재정능력 입증에 소요되는 경비가 국내에서 조성되지 않았음을 신청인이 입증하여야 함. 만약, 국내에서 경비가 조달된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신청인이 입증해야 함

은행거래가 익숙치 않아 현금만 사용, 은행 이용 하지 않음을 주장 하는 경우 : ① 외화 반입신고서 등 객관적 자료 제출 요청, ② 일상생활에서 체크카드, 현금인출금기 사용 내역 확인, 은행발행 ‘계좌통합관리서비스조회’결과로 확인 ③ 체류자격을 벗어나는 일을 하지 않고 학비,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하여 심사 (법원은 대부분 차용하여 잔고증명을 발급 받고 즉시 인출하여 변제한 것으로 보고 신뢰하지 않음)

- 심사의 기준이 되는 근거자료(잔고증명 등)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의 사실관계 변화이므로 정밀심사

심사 종료전 잔고의 50%이상 인출 시 재정능력 입증 再요구, 70%이상 변화 시 사실관계 변화를 이유로 체류허가 억제

☞ 6개월 이상 은행계좌의 예치 요구는 체류기간연장 등을 하는 유학생들의 실질적인 재정능력을 모두 조사․확인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상, 최소한의 불가피한 요구로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잔고증명을 제출 후 인출된 사실을 알고 잔고증명을 다시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면 재정능력을 갖추었다고 볼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다(2017구단60010, 서울행정법원, 2017.11.29)

❍ (적용 특례 1) 재정능력 입증 1/2 범위 내에서 완화 적용

유학생 확대 지원의 일환으로 2016. 5.16부로 재정능력 기준 완화, 반액으로 감면하되 원칙적으로 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 (적용대상) 체류기간 연장 또는 동일대학에서 체류자격 변경* 시

* 동일대학에서 체류자격 변경은 어학연수(D-4-1/D-4-7) 후 같은 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해 유학(D-2)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

- (적용내용) 사증발급 등에 적용하는 재정능력 입증 기준의 1/2 범위로 완화한 기준 적용

☞ (예시) 수도권 대학 유학생에게 2년 체류기간을 부여 하더라도 일반 규정에 따라 1년간의 재정능력(2만불) 입증 자료만 징구하게 되며, 동일대학에서 연장할 경우 1/2 완화를 적용하여 최종 미화 1만불 상당의 재정능력만 입증하면 됨

❍ (적용 특례 2) 국비유학생 및 재외동포 경비 입증 면제

- (국비유학생)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국비유학생(GKS 장학증서) 자격을 확인 받은 경우 사증(인정서)발급, 체류자격 변경, 체류기간 연장 시 장학증서로 재정능력 입증서류 대체

국방부 초청 국방대학교 학생, 합동군사대학교 재학생도 포함 AIMS 프로그램 참여자(Asian International Mobility for Students 프로그램은 동남아시아 교육부자관 회의 사무국이 운영주체로 16년 한국의 교육부가 참여하고 있으며, 사무국에서 유학경비를 제공하고 있음. 정부초청 장학생에 준하여 심사)

- (재외동포) 부모 또는 조부모가 국내에서 재외동포(F-4) 또는 방문취업(H-2), 영주(F-5)자격 등 취업가능 자격 또는 국적을 취득하여 체류하고 있는 경우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기간연장 등)시 재정능력 입증 면제 가능

외조부모도 포함됨, F-4 또는 H-2 자격을 보유한 적이 있는 영주, 거주, 결혼이민자의 경우도 관계가 입증되면 면제

※ 단, 유학중 유학경비를 보조할 부모, 조부모가 국내에 없는 경우 재정능력 의무가 재 부여됨, 이는 유학생이 재정문제로 학업에 전념할 수 없을 것이 염려한 조치임

❍ (적용 특례 3) 베트남 어학연수생 재정입증 특례(‘19.10.1부터 시행)

- 적용대상 : 사증(인정서 포함)발급 신청 베트남 어학연수생(D-4-1)

- 적용대학 : 일반대학 및 하위대학

- 입증방법 : 유학경비 보증금 제도

․ 베트남 및 한국에 본점(지점 포함)을 둔 시중은행에 지급유보 방식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사증신청 시 유학경비가 예치*된 잔고 증명서를 제출

* 어학연수의 경우 미화 1만 달러(4학기, 1년 등록금) 상당

․ 예치된 잔고 증명서에는 조건부 지급정지* 기간이 반드시 명시된 것만 인정

* 6개월 단위로 500만원씩 분할 인출이 가능하며 총 1년간 지급 정지된 것임을 표기

※ 불법체류 및 학교를 이탈할 경우 해당 계좌는 지급 정지되며, 공항출국장, 본국 귀국 후에만 잔금 인출이 가능함

예금입금 (전용계좌 개설)	‣	사증신청 시 유학경비 예치 증명서 제출	‣	입국 및 외국인등록	‣	체류기간연장 잔고증명 제출
• 국내 지점이 있는 현지은행(외국계 은행도 가능)		• 베트남 현지 인출 지급정지(사증 불허 시 지급정지 해제) -> 자동송금		• 은행은 입국 前 계좌 개설 준비 완료 • 입국 후 계좌 개설 후 외국인 등록 시 제출		• 외국인 등록 시 제출한 계좌의 잔고증명서 제출 (국내 소재 은행)

【대학별 재정능력 서류 제출범위】

구분		인증대		일반대, 컨설팅대
		불체1%미만	인증대(일반)
사증발급		․제출면제, 단 대학이 재정능력 자체 검증	․좌동, 단 21개국+ 5개국 국민은 제외	․2만(비수도권 1만8천) 달러 상당의 재정능력 관련 자료 법무부에 제출 - 단, 베트남 어학연수생에 대해서는 유학경비 보증금제도 적용(19.10.1부터)
자격변경	일반변경 (타대학 편입학 등)	․상동(제출면제)	․좌동, 단 21개국+ 5개국 국민은 제외	․상동, 단 베트남 어학연수생 경비 보증금제도는 적용제외(사증발급시에만 적용)
	동일대학 (D4→D2)	․상동(제출면제)	․좌동, 단 21개국+ 5개국 국민은 제외	․1/2 완화 제출
기간연장 (동일대학내)	C학점이상 출석율 70% ↑	․제출면제		․1/2 완화 제출
	C학점미만 출석율 70% ↓	․1/2 완화 제출
GKS 장학생, 국비유학생, 재외동포		․제출면제(장학증서 등 서류제출)		․제출면제(장학증서 등 서류제출)

4) 제출서류 유형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수학능력 입증서류

- 표준입학허가서 : 원칙적으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로 하고 1회*의 사증발급(자격변경)에 한해 유효, 총장․학장 등 권한 있는 자가 발급한 것일 것, 대학은 반드시 학력인증 원본을 제출받아 심사

* 단, 단기사증 (C-3) 발급 시 표준입학허가서를 재외공관에 제출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예외 인정

- 학력 입증서류 학위 등 인증보고서는 대학담당자의 원본 대조필인이 있을 경우 사본도 가능하고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 발급한 학력입증서류는 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 연장 가능)

- 정부초청장학생 :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 경우, 학력증명서는 국가에 관계없이 국제교육원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사본(원본대조필) 징구로 대체(공증 불요)

- 기타 : 재학증명서, 출석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 재정(학비+체제비)능력 입증서류

- 잔고증명서 : 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을 원칙으로 함. 다만, 잔고증명서 상에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에 대해서는 유효기간까지 유효한 증명서로 인정(단, 발급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만 인정)

· 단, 잔고증명서는 허가기간 동안 유지를 원칙으로 하며, 단기 입출금 등으로 발행된 경우 심사시 시차를 두어 잔고 여부를 재확인 할 수 있음

- 통장사본 : 유학중 주거래 은행 계좌를 법무부에 신고한 경우 통장에 최근 1년간 월평균 100만원 이상의 잔고를 유지하고, 체제비(70만원 수준)가 매월 정기적으로 입금되는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잔고증명서 제출 생략

· 국내 시간제 취업허가에 따른 통장 입금 급여도 체제비로 인정

· 입증방법 : 은행에서 발행한 최근 1년간의 통장 거래내역 제출

· 계좌변경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된 계좌는 변경할 수 없음

· 처리방법 : ICRM 비고란에 지정계좌 번호 및 심사내용 입력

- 유학경비 예치 증명서 : 베트남 어학연수생 유학경비 보증금제도 특례조항 참조

❍ 제출서류 공통 주의사항

- 제출서류 중 유학생 및 출입국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서류는 생략

- 재정능력 입증서류(예시, 잔고증명서, 통장, 장학금증명서, 입출금내역서 등) ․ 학력 입증서류 ․ 자격증은 원본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사본에 담당자의 원본 대조필 확인 후 첨부

지도교수 재정보증 : 재정입증서류 제출 없이 대학교수가 재정보증을 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신원보증서 추가 징구(시행규칙별표3에 의거)이 경우 보증 대상을 학생 1인으로 제한

※ 사증(인정서) 및 체류허가 불허 시 원본으로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본에 원본대조필 후 원본은 반환

- 첨부서류가 영어 이외의 외국어로 되어 있을 때는 번역자 확인서(붙임 5) 및 번역문을 첨부(공증 불요)

- 대학의 대리 신청에 의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시에는 대학입학 전형 시 대학에 제출했던 서류를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시 제출하는 점을 감안하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재량으로 완화하여 심사함으로써 유학생 피해 방지

5) 기타 사항

❍ 사증면제협정 체결국가 국민의 단기유학활동(체류관리과-1554, 2017. 3.13)

- 사증면제협정체결국가 국민 중 당해 협정상 유학활동이 명시적으로 배제된 경우가 아니라면 사증면제협정(B-1) 자격으로 단기유학 가능

※ 비체결국가의 B-2 및 C-3는 단기유학 제한, 입국심사 또는 사증 발급 시 입국목적 확인 후 단기유학 D-2-8 발급하게 되므로 C3 자격으로는 유학활동 제한)

❍ 고등학교 이하의 정규교육기관에서 유학 또는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증발급대상임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제4조) 의한 고등학교, 특별법/외국인학교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 이하 교육기관 (국제학교 등)을 의미함

- 국내에 부모가 있는 경우: 방문동거(F-1) 자격 또는 동반(F-3)자격

- 국내에 후원자(개인 또는 단체)가 있는 경우: 일반연수(D-4-3, 고등학교이하 연수 등) 자격(고등학교 이하 외국인유학생 지침)

※ 고등학교이하의 유학 또는 연수는 국내 후원자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기술개발촉진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정부의 출연금으로 연구하는 과학기술자는 연구(E-3) 사증 발급대상임

❍ 재외공관장 및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위임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리

- 시행규칙 제10조 각호(아래 표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그 외 사무소장(출장소장)이 결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 국민에 대하여 사증발급을 억제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2.「국가보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반국가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3. 법무부장관이 그 사증발급에 관하여 특별히 승인을 얻어야만 사증발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사증발급규제자

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ㆍ공공복리ㆍ외교관계 기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5. 기타 법무부장관이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따로 지정한 국가의 국민 또는 단체에 소속하고 있는 자

Ⅲ		사증 (사증발급 인정서) 발급

1. 유학(D-2-1 내지 D-2-8) 자격

가. 대상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및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 이상(야간대학원 포함)으로 우리부에서 운영하는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에 등록된 교육기관 및 학술연구기관

제2조(학교의 종류)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대학 2. 산업대학 3. 교육대학 4. 전문대학 5.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한다) 6. 기술대학 7. 각종학교로 방송대학 이하는 유학대상에서 제외

단, 야간대학원은 주간과정이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야간대학원 인정(대학원에 주간 과정이 있는 경우 제한) ,학사 야간과정은 허용 안됨 (사례: 전문학사 이후 전공심화과정을 야간으로 다니는 경우 허용 않음, 취업자격으로 전환을 유도 후 야간과정을 다니도록 안내), 대학원 야간과정 악용사례 발생에 따라 대학원 과정도 야간과정 제한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19. 3. 개정)

※ 단, 야간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및 한국폴리텍대학 직업훈련과정(단, 학위과정인 다기능기술자과정은 인정)은 고등교육법 규정 및 FIMS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유학(D-2) 사증발급 제외 대상임(출입국심사팀 - 11245, '09.4.27)

※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중 전공심화 과정에 계속 유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용(교육부 요청사항: 전문대학정책과-3101)

나. 해당자

❍ 상기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서 정규과정(전문학사․학사․석사․박사) 또는 단기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특정의 연구를 하고자 하는 자(학교 간 학사교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 포함)

※ 단, 일․학습 연계유학(D-2-7)의 외국정부 선발 장학생 및 대학선발 이공계 우수장학생은 체류자격변경으로만 관리됨

다. 발급 절차

입학허가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등록	⇨	사증발급인정서** 신청․발급	⇨	사증발급신청․발급 (인정번호 제출)	⇨	입국
해당대학 (본인)		유학생정보시스템 (유학생담당자)		관할사무소 (본인 또는 초청자)		재외공관 (본인 또는 대리인)		공항만

* 입학이 결정되면 우리부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서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 등록(허가서 왼쪽 상단에 표준입학허가서 번호 생성)하고 출력하여, 총․학장 직인을 날인한 후 유학생에게 송부

라.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

1)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대상

❍ (우대) 불체1%미만 인증대학(유학 및 어학연수)

❍ (관리)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 유학 및 어학연수

❍ (관리) 중국,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국민중 아래 대상자

❶ 하위대학 어학연수(D-4-1), 교환학생(D-2-6), 단기유학(D-2-8)

❷ 일반대학 어학연수(D-4-1)

- 단, ❶,❷에도 불구하고 정부초청장학생의 경우는 사증발급 가능

❍ 선택적 신청 우대 특례 : 불법체류 1%미만 인증대학의 유학 및 어학연수생은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재외공관 사증발급 선택적으로 신청 가능함

2) 전자비자 발급 특례

❍ 불체 1% 미만 인증대학 : 유학(D2)자격 입학 예정자는 전자비자 발급도 가능

❍ 인증대학 : 석사(D-2-3) 및 박사(D-2-4)은 전자비자 발급 허용

❍ 위의 경우 국적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다만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는 제외

3) 사증 발급 대상 : 그 밖의 유학 및 어학연수생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2019. 9.30 까지 적용>

대학별	국가별	학생유형	사증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전자비자
불체1%미만 인증대	어학연수,전문학사,학사 (국적무관)		○	○	×
	석사․박사(국적무관)		○	○	○
인증대	일반	모든대상	○	×	×
	중국	모든대상	○	×	×
	석사․박사(국적무관)		○	×	○
일반대 및 하위대	일반	모든대상	○	×	×
	중국	대상일반	×	○	×
		정부초청,교환학생	○	×	×

<대상별 사증 발급 유형표 – 2019.10.1부 적용>

대학별			국가별		학생유형	사증 발급	사증발급 인정서	전자 비자
인증대		불체1%미만	국적무관		어학연수(D41)	○	○	×
					유학(D21~8)	○	○	○
		인증대	국적무관		어학연수(D41),유학(D2)	○	×	×
					석사(D23),박사(D24)	○	×	○
일반대				일반국가	어학연수(D41),유학(D2)	○	×	×
				중국,베트남, 몽골,우즈벡	어학연수(D41)	×	○	×
					유학(D2)	○	×	×
하위대				일반국가	어학연수(D41),유학(D2)	○	×	×
	컨설팅대			중국,베트남, 몽골,우즈벡	D21~5, D27	○	×	×
					D41, D26, D28	×	○	×
	비자제한 지침 7페이지 : 다)하위대, 모집 제한대학 설명 부분 참조			국적무관	D24, D25, D26	×	○	×

※ 단 쿠바, 시리아, 마케도니아, 코소보 국민은 사증발급인정서만 발급

마. 신청 장소

❍ 사증발급인정서

- 입학예정대학 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

분교 입학생은 분교소재지 (사업자등록증 기준이 아닌 실질적인 소재지) 관할 사무소 (출장소)에서 처리

- 사증포털시스템(www.visa.go.kr)을 통한 온라인 신청(유학생담당자에 한함)

‘12.1.1부터 온라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 확대 (체류관리과-6441, ’11.12.22)

❍ 사증

- 신청인의 거주국 또는 최종학교 소재지 관할 공관에서 신청 원칙

바. 발급 내용 및 권한의 위임

대상자	약 호	발급내용	허가권자
전문학사 ~ 박사과정	D-2-1~D-2-4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시행규칙 제9조 ①항 2호 반영, 단, 우리나라와 복수사증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국가 국민은 모든 유학생 및 연수생에 대해 협정 적용, 표상의 교환학생, 연구과정, 어학연수생의 단수사증 부분은 별도 설명이 없으면 모두 동 각주 준용 ※ 인증대학 유학생은 체류기간 상한 (2년) 부여, 단 20개국+5개 국가는 제외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재외공관장*
일-학습연계 유학	D-2-7
연구과정	D-2-5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교환학생	D-2-6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국방부 초청 수탁교육생	D-2-2~ D-2-4	체류기간 2년 이내, 단수
단기유학	D-2-8	체류기간 1년 이내, 단수
인도국민	D-2-1, D-2-5	체류기간 2년, 유효기간 5년 복수 ※ 단, 교육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교육기간 동안 유효한 복수 사증
어학연수생	D-4-1, D-4-7	체류기간 6개월 이내, 단수

* 시행규칙 제10조 해당자는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사. 제출 서류

1) 공통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인정서 신청 시 사본),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 반명함)

❍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출입국정보시스템상 연계된 표준입학허가서의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확인으로 제출 갈음

❍ 표준입학허가서*(대학 총․학장 발행)

표준입학허가서는 허가번호 또는 사본을 제출받아 IVIS, KVIS에서 번호를 조회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사본을 제출한 경우 반드시 원본을 요구하지 않도록 주의

☞ 주의 : 대학이 입학허가서 발급 후 입학이 취소되어 발급을 취소하거나, 허위로 발급하고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증발급 직전 제출된 표준입학허가서 번호로 IVIS에서 유효성 조회 후 발급

*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 표준입학 정보 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및 국방부초청 정부 장학생은 교육원장 및 국방부장관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결핵진단서(해당국가에 한함)

* 단,‘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붙임10)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 가족관계 입증서류(부모의 잔고증명 등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2) 과정별 제출서류

① 전문학사 내지 박사과정(D-2-1 내지 D-2-4)

- 공통 제출서류

- 최종학력 입증서류 (원본제출)

- 재정능력 입증서류

② 특정 연구과정(D-2-5)

- 공통 제출서류(단, 표준입학허가서는 제외)

- 최종학력 입증서류(석사학위이상 소지자를 원칙으로 함)

- 신원보증서 또는 재정 입증서류(잔고증명, 연구수당 지급 확인서 등)

외국인연구생 확인서 상 연구수당 지급 확인으로 체재비 입증서류 대체가능

- 특정 연구과정임을 입증하는 서류(붙임 3의 외국인연구생 확인서 등)

개별 교수의 초청으로 연구과정 사증이 발급되어 입국 후 대학이 등록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반드시 대학당국이 초청(총장명의 초청 등)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징구 후 사증발급하며 교수 개별 초청은 연구과정 사증 불허

※ ①항 및 ②항의 학력 및 재정입증서류는 학력 및 재정능력 심사기준 준용

③ 교환학생(D-2-6)

- 공통 제출서류

- 체재비 입증서류(등록금은 본국에서 납부하는 점을 감안)

- 소속(본국) 대학의 장이 발급한 추천서

- 교환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초청 대학의 공문, 대학 간 체결한 학생교류 협정서 등)

- 1학기 이상을 수학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본국 대학의 재학증명서 등)

④ 일-학습연계 유학(D-2-7)

- 공통 제출서류

- 국립국제교육원장 발행 ‘정부초청 외국인 장학증명서’(해당자)

☞ 주의 : 정부초청장학생 사증발급 또는 자격변경 대상이고, 외국정부 선발 장학생 및 대학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은 자격변경의 대상임

⑤ 단기유학(D-2-8)

계절학기 수강, 방문학생 등 대학으로부터 표준입학허가서가 교부된 학생의 경우 체류기간이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단기종합(C-3) 자격 보다 D-2-8 사증 발급을 우선 고려하여 발급

- 공통 제출서류

- 소속(본국) 대학 재학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휴학 포함)

- 재정능력 입증서류

☞ 주의 : 유학에 따른 학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충분한 언어능력, 개설과정의 특수목적성, 유학의 필요성이 입증되는 대학교 재학생 이상의 학력 등 종합적으로 고려. 고시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에 대해서는 관련서류 추가 징구

※ 고등학교 졸업자, 무직자 대상 문화체험 강좌, 해당 학생들 자국 언어로 진행하는 국내수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추가증빙 필요

3) 제출서류 간소화 특례

❍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및 비고시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만 징구

2. 어학연수(한국어연수: D-4-1, 외국어연수: D-4-7) 자격

가. 대상기관

❍ 유학(D-2) 사증발급 대상에 해당하는 교육기관(대학) 부설 어학원*

- 고등교육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전문대학 이상의 대학) 부설 어학원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하여야 함(필요 시 정관 등 증빙서류 징구 가능)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립된 기관

❍ (한국어 연수 제한 기관) 다음 어학원은 사증발급대상에서 제외

- 대학 내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된 평생교육시설(대학부설 평생교육시설 포함) ･ 사설학원 등은 어학연수(D-4-1, 7) 사증발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대학 내 부설어학원이지만 외부 위탁운영, 대학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대학의 회계, 행정관리와 무관하게 운영되는 어학원은 제외

나. 해당자

❍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 상기 교육기관에서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사람

- 단, 외국어 연수(D-4-7)는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 재학생도 포함

- 일반연수(D-4) 사증발급*(한국어 연수생: D-4-1, 외국어 연수생: D-4-7)

*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은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대상

다. 연수과정 운영 요건

한국어강사 자격증 및 강사비율, 정원관리 요건 구비여부 심사는 19.10.1부터 적용

❍ (심사시점) 어학연수 사증 신청을 위해 신청 당시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을 것(단, 최초 신청 시 수업운영 요건만 적용)

❍ (한국어 강사) 국립국제교육원이 발급한 한국어 강사(3급 이상, 외국인도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일정 인원 고용하고 있을 것 ▹운영현황 제출 서류로 심사

❍ (강사 비율) 학생인원수 대비 강사 비율이 학생 30명당 강사 1명 이상일 것 ▹운영현황 제출 서류로 심사

❍ (수업운영) 주중(월-금) 최소 4일 이상, 주당 주간 최소 15시간 이상의 어학연수 과정을 주간에 운영(반기 당 최소 300시간 이상 교육)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유서 및 수업시수 등이 포함된 모집요강 등을 검토하여 예외 인정(단, 연 600시간 이상 교육 원칙)

❍ (주간 및 정규과정) 주간(일과시간으로 9시~18시)에 월요일~금요일 사이에 출석수업 방식으로 과정이 운영될 것

9시 이전의의 새벽강의 또는 18시 이후의 야간강의 및 토․일요일 강의개설은 엄격히 제한되며, 온라인․전화 등 비대면 교육시간에 대해서는 최소과정 운영시간 산정에서 제외함(체류관리과-2551, 2019.4.17.)

❍ (정원관리) 인증제와 연계하여 모집정원 차등 적용(2020.1.1부 적용)

- 정원은 사증 신청일 기준 교육부 대학알리미 공시자료 신입생 정원 내 모집인원 기준으로 정원 관리는 어학연수과정에 한함

입학정원	인증대	일반대	하위대
정원비율	100%	50%	30%

라. 발급 절차 : 유학자격(D2) 절차 준용

❍ 단, 외국어 연수생(D-4-7): 사증발급인정서

마. 신청 대상, 장소 및 발급권한 위임 : 유학자격(D2) 절차 준용

❍ 단, 90일 이하 체류 어학연수생에 대해서는 단기일반(C-3-1) 사증 발급

바. 제출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1매, 교육기관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표준입학허가서*, 재정능력입증서류**,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입증서류(원본), 연수계획서(강의시간표, 강사구성표, 연수시설 등의 내용을 포함), 연수과정 운영 현황

사증정보시스템 접수란에 표준입학허가서 번호, 생년월일을 입력하면 즉시 조회가 가능하므로 재외공관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 유학생정보시스템 (FIMS) 정보확인으로 제출에 갈음하고 국립국제교육원 초청 장학생은 교육원장이 발급한 □초청장□으로 대체

** 부·모 잔고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 (법무부장관 고시국가 및 중점관리대상국가 국민) 연령 등을 고려할 때, 어학연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학연수 필요성 소명자료

※ 학력 및 재정입증서류는 학력 및 재정능력 상세 심사기준 준용

❍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또는 비고시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만 징구

❍ 어학연수과정 운영 현황 (대학 자율 서식)

- 필수 기재사항 : 관리조직, 수강생 현황, 강사(자격증 소지여부) 현황, 연수 시간표, 수료생 한국어 자격증 취득 현황, 시설현황

※ 정원 초과 여부 심사를 위해 현 인원 및 수료예정 인원을 구분하여 명확하게 기재

사. 심사기준

❍ 중국 등 법무부장관 고시국가(21개국) 및 중점관리대상국가(5개국) 출신자는 연령, 직업 등을 고려하여 어학연수 필요성에 대한 실질심사

❍ 최초 외국어 연수생을 초청한 연수기관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실시

❍ 한국어와 다른 외국어를 혼합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교육시간의 합이 최소 교육시간(반기 300시간, 연간 600시간)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아. 인증제 적용대상 등

❍ (인증제) 모든 어학연수생은 기존과 같이 인증제 적용

❍ (한국어연수와 외국어연수 구분기준) 한국어와 외국어를 혼합하여 연수를 진행하는 경우 과정의 50%이상에 해당하는 언어과정으로 인정

※ 교육과정 구성이 한국어 60%, 영어 40%인 경우는 한국어 과정

3. 기타 가족초청 등

가. 배우자 및 자녀의 초청

❍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학사과정 이상에서 6개월 이상 유학자격(D-2) 으로 체류 중인 자

- 단, 체류기간이 2년 이내인 D-2-1(전문학사), D-2-6(교환), D-2-8(단기), 어학연수생(D-4-1)은 인도적 사유가 없는 한 배우자 및 자녀 초청을 제한

❍ (피초청자 요건) 초청자의 배우자 및 자녀

-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할 것

❍ (신청 및 허가 내용) 재외공관에 동반자격(F-3), 1년 이하 단수사증 신청

유학생 배우자 및 자녀의 국내 체류자격 변경을 제한하기 위해 사증발급을 규정함, 체류자격 변경 제한

- 동반 가족 1인당 체류 경비를 추가로 입증해야 함

1인기준 월698,677원, 2인기준 월1,189,640원, 3인기준 월1,538,978원, 매년 복지부 고시금액에 따라 연계됨

- 단,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동반가족이 있는 경우 인증대 재학여부와 관계없이 재정능력 입증이 필요하며,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체류허가,

※ 체류기간 연장 또는 자격변경 시에도 동 규정 준용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 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배우자의 경우 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소득/체류경비 입증서류 ⑥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 확보 입증자료

나. 석 ․ 박사 과정 부모초청 (15.2.10 시행)

❍ (초청자 요건) 국내 대학의 석･박사과정에서 6개월 이상 유학하며 체류 중인 자로 충분한 재정 능력 및 주거시설을 확보하고 동반에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 단, 동반가족이 3명 이상인 경우, 학비 외에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50% 이상에 해당하는 체류경비를 국내에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함

❍ (피초청자 요건) 초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로 최대 2명까지 허용

-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와 충분한 재정능력을 입증할 것

❍ (제출서류) ①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별지 제21호 서식), 여권, 표준규격사진 1매, ② 초청사유서(취업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 기재), ③ 신원보증서, ④ 가족관계 입증서류, ⑤ 소득/체류경비 입증서류 ⑥ 가족동반에 따른 독립된 주거지 확보 입증자료

※ 사증발급 및 체류허가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가급적 생략(필요시 가･감 가능)

❍ (신청 및 허가 내용) 초청자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에  방문동거(F-1-15), 90일 이하 단수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 초청자의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1회 최대 2년씩 연장

Ⅳ		체류관리

1. 외국인 등록(법 제31조)

❍ (제출서류) 신청서, 여권, 사진(6개월 내 촬영 반명함) 1장, 재학(연구생)증명서*, 체류지 입증서류, 수수료**, 결핵검진확인서(대상자)***

유학생(D-2)이 최초 입국후 등록시 체류기간연장과 외국인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장 수수료 면제(체류관리과-908, ‘09. 7.10.)

* 은행계좌 개설, 숙소 임차 등의 사유로 입학 전 외국인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금 납입증명서로 대체 가능(단,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및 비고시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로도 대체 가능)

** 정부 등 초청 국비 장학생도 시행규칙 제74조에 의거 등록 및 등록증(재)발급 수수료 납부 대상자임, 단, 체류허가 시에는 수수료면제 협조요청 소지자에 한해 수수료 면제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붙임 자료]를 참고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관에서 교육비와 체제비 전액(일부지원은 제외)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공문(교육비 및 체제비 지원 내역을 구분하여 기재)으로 입증, 협조요청 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 면제

***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체류관리과-6858, ‘15.12.24.)」적용대상자로 기존 유학지침의 적용유예 규정에 따라, 재외공관에 결핵 검진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16.7.1. 이전 사증발급 자에 한함

2. 등록사항 변경 신고(법제35조, 시행규칙 제49조의 2)

가. 일반적인 신고

❍ (신고사항)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

-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국적

- 여권번호, 발급일자 및 유효기간

- 학교 명칭변경(학교변경 제외=> 별도설명)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장소) 외국인 등록 관할 사무소(출장소),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성명 등 인적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해당자)

- 변경된 학교의 재학증명서 및 전 학교 제적증명서(해당자)

- 석·박사 동일과정 학교변경 필요성 소명자료(해당자)

나. 학교변경의 신고 및 수리

일반적인 등록사항 변경신고는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임과 달리 ‘학교변경신고’는 신고행위 뿐 아니라 학교변경에 대한 사유 및 유학자격 유지에 필요한 요건을 재심사할 필요에 따른 요건이 추가적으로 요구됨. 이는 대학별로 사증발급요건과 첨부서류 등이 차등 적용됨에 따라 대학변경시 비자심사를 새롭게 해야 되기 때문임. 학교변경은 신고를 인용하는 수리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며, 수리를 받는 출입국외국인관서의장에게 심사권이 있어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어 행정요건적 공법행위의 성격을 지니고 있음.

❍ (운영원칙) 어학연수생은 원칙적으로 학교변경 금지(출국 후 사증 받고 재입국), 전문학사 등 학위과정 유학생은 체류기간이 허용기간 이내일 것

신청당시 총 체류기간이 전문학사는 3년, 학사과정은 4년, 석박사 과정은 5년 이내로 이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사증발급을 통해 재입국

- 단, 어학연수생이 토픽3급(KIIP 3단계 이수)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거나, 정부초청장학생(AIMS 포함)인 경우 예외적으로 학교변경 허용

❍ (신고기한)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장소) 변경예정 관할 사무소(출장소)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제한)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 변경전 학교 : 졸업증명서(또는 수료, 이수, 재적증명서 등) 및 성적증명(또는 출결상황)

- 변경예정 학교 : 표준입학허가서

- 학업능력 및 재정능력 입증서류(단, 1%미만대학은 제외)

- 학교변경의 필요성 또는 부득이함을 증빙하는 서류(학교폐쇄, 학과폐지, 과정폐지 등)

❍ (심사 시 주의사항)

- 국내에서 학교변경은 원칙적으로 제한(출국 후 사증발급 안내)

☞ 체류기간연장 ▷ 5) 유학중 학적 변경 등 제한 부분 준용

- 하위, 일반대학 등으로의 학교 변경(편입)은 정밀심사 대상

- 석사 또는 박사과정 수료 후 동일 학위과정 수학(석사 → 석사, 박사 → 박사) 목적으로 학교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그 필요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받아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신고사항) 유학중 대학 또는 어학 연수기관을 부득이하게 변경하는 경우 그 사유가 입증되는 경우 신고사항 수리

❍ (허가권한)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의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분교는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

3. 체류자격 변경 허가

가. 유학(D-2)자격 일반

❍ (기본원칙)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장기체류자에 대해서는 자격변경 허용, 단기체류자(B, C 계열 자격)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자격변경 제한.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용

① 등록외국인중 기술연수(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기타(G-1)자격 소지자는 자격변경 제한

단, G-1-6(인도적체류허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가 없이 사무소장 재량으로 허용

② 단기체류자 중 아래 국가 및 자격 소지자는 예외적으로 허용

18.10.1부터 적용

ⅰ) 법무부장관 고시21개 국가 및 중점관리대상 5개국 국민을 제외한 일반국가 중 B1/B2, C31/C34 자격 소지자로 입학 예정인자

※ 단기체류자 중 순수 및 단체관광(C-3-2), 의료관광(C-3-3), 일반관광(C-3-9) 자격 등 단기방문 소지자는 국적에 관계없이 자격변경 제한

ⅱ)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대상 5개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 국민 중 C38 자격 소지자

ⅲ) 위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이전 국내에서 유학자격으로 체류하였던 자(휴학생 등)가 단기로 입국하여 유학을 지속하기 희망할 경우 등 단기자격으로 입국하여 자격변경이 인정되는 경우 국익․인도적 사유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기관장 재량으로 허용

<자격변경 일람표>

국적 현 체류자격					일반국가	고시 21개 국가 + 중점관리 5개 국가
단기	B1/ B2				○	×
	C-3		C31/C34	인증대	○	×(‘19.6.11 변경)
				비인증대	○	×
			C38		○	○
			C32~C33/C35~7,C39		×	×
장기		D-1~F4 단, 아래 자격 제외			○	○
		D-3, E-9, E-10, G-1			×	×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수수료 당연 면제는 GKS 장학증서 소지자에 한함, 국책 연구기관 등의 수수료 면제는 명단을 첨부한 공문으로 요청시 검토 가능

- 기타 서류는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에 준해서 징구

※ 어학연수(D-4) 자격에서 유학(D-2)자격으로 변경하는 경우 이전 과정의 성적(출결/연수)증명서 제출(FIMS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학력 및 재정능력 심사기준 준용(단, 어학연수 후 같은 대학에서 유학하기 위해 D-2로 변경하는 경우 재정능력 심사기준의 1/2범위로 완화)

※ 정부초청장학생이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 경우, 학력증명서는 국가에 관계없이 국제국제교육원 또는 대학에서 발행한 사본(원본대조필) 징구로 대체(공증 불요)

-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또는 비고시 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만 징구

☞ 단,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붙임10)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 (허가내용) 유학(D-2-1 내지 D-2-5, D-2-7 : 체류기간 2년 이내,  D-2-6 및 D-2-8 : 체류기간 1년 이내)

❍ (허가권한) 변경하고자 하는 대학의 소재지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장(분교는 소재지 관할 관서장에게 신청)

나. 일-학습연계(D-2-7) 자격변경 특례

❍ 대상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유학생

① (정부초청장학생) 어학연수 또는 일반유학생(D-2-1~D-2-6)은 물론 어학연수, 구직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체류 중 정부초청장학생 자격을 취득한 경우 체류자격 변경허가

② (외국정부 선발 장학생 ) 등록금 전액을 학위 종류별 신청 시 까지 외국정부로부터 장학금으로 지원 받는 자

구 분	학사	석사	박사 및 석/박사통합
신청 시기	6학기 종료 후	3학기 종료 후	4학기 종료 후

※ 장학금 지원여부는 표준입학허가서상에서 확인 가능

③ (대학 선발 이공계 우수 장학생) 일반유학생(D-2-1~D-2-6)자격으로 체류 중인 이공계 학생으로 등록금 전액을 위의 학위 종류별 신청 시까지 대학으로부터 지원 받고 대학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

❍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 확인 서류 및 대학총장의 추천장

※ 장학수여내역서 : 등록금에 대해 全학기 전액 장학금을 받았다는 내역을 확인하는 등 입학 후 현재까지 교비전액 장학생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말하며, 장학증서 또는 등록금납입내역서 등으로 확인이 가능함

❍ (허가권한) 관할 사무소(출장소)장

다. 어학연수(D-4-1, D-4-7) 자격

❍ (허가대상) 유학 자격 변경 허가 대상 준용

※ 준용경로 : 3. 체류자격 변경허가 ▹ 가. 유학(D-2)자격 일반 ▹ ❍ (기본원칙)

❍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소지자), 사진 1매, 수수료

- 기타 서류는 사증발급 시 제출서류에 준해서 징구

※ 학력 및 재정능력 심사기준 준용

- 불법체류 1% 미만 인증대학 및 비고시국가 출신 인증대학 유학생은 표준입학허가서만 징구

- 결핵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붙임10)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흉부X선 검사 결과가 포함된 지정병원 결핵진단서’ 제출

❍ (허가내용) 어학연수(D-4-1, D-4-7: 체류기간 6개월 이내)

❍ (허가권한) 관할 사무소(출장소)장

라. 자격변경의 특례

❍ (하위대학 입학자 자격변경 신청) 하위대학으로 입학, 편입하는 경우  편․입학 예정인 대학 소재지 관할․외국인 관서에 신청, 등록지와 대학소재지가 다를 경우 해당 대학 소재지로 신청

☞ 수원청 소재 하위대학 입학 예정인 학생의 현 등록지 관할이 서울청이어도 하위대학 소재 관할청(수원청)에 신청

❍ (유학자격 소지자의 한국어 연수)

- 유학자격 소지자가 유학의 일환으로 1년 범위 내에서 어학연수 (D-4-1, D-4-7)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자격 변경 불필요

※ 학위과정에 등록하였으나 어학능력이 부족하여 동 대학 부설어학원에서 어학연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한함. 즉, 휴학 또는 등록금 반환 후 별도의 어학연수과정에 등록하는 경우는 체류자격변경허가 대상임

❍ (불법체류 아동)

- 불법체류 아동에 대한 체류관리는「불법체류 아동 관련 세부 조치사항 통보」지시문서(외국인정책과-2128, 2010.9.7.)에 따름

❍ (교환학생)

- 교환학생(D-2-6)이 교환과정을 종료하고 정규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 제출하는 서류를 징구하고 변경허용

※ 과정변경 시 학교 담당자로 하여금 유학생정보시스템 상 교환과정 연수종료 변동신고 후 해당 정규과정에 대한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안내

❍ (단기유학 체류자)

- 단기유학(D-2-8)자격으로 체류 중 정규과정(D-2-1~D-2-6)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 제출서류를 징구하고 변경허용

- 정규과정(D-2-1~D-2-6)을 종료하고 단기유학(D-2-8)자격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체류자격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가 시 제출서류를 징구하고 변경허용

❍ (석․박사 논문준비자 특례)

- 과거 D-2 자격으로 학위 수료 후 다른 체류자격(E-7, D-10 등)으로 자격변경 하였던 자가 논문준비를 위해 유학자격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수료 후 잔여기간 이내인 경우 예외적으로 자격변경 허용

예시) 박사과정 수료후 E-7, D-8 등으로 2년 체류하다가 다시 논문작성을 위해 D-2-4로 자격변경을 신청할 경우 규정에 따라 수료 후 5년 이내 기간연장이 가능하므로 자격변경허용

- 심사 시 지도교수의 논문지도 계획, 학생의 논문작성 계획 등을 징구하여 정밀심사

【참고】D-2-7(일-학습연계 비자) 소지자의 체류우대 내용

- (우대조건) 선발될 당시 해당 학위과정을 정상적으로 졸업한 경우

- (E-7 취업자격 등) 고용계약만 체결하면, 업체의 국민고용 비율적용 면제, 직종 폭넓게 인정, 업체요건 완화, 고용계약 범위 내에서 1회 3년씩 체류허가 등

- (거주자격 취득) 점수제에 의한 거주자격(F-2-7) 취득 시 가점(10점) 부여

- (영주자격 취득) 영주자격 취득 유형에 따라 소득기준 적용면제 또는 가점 부여

☞ 국내 박사학위 소지자, 첨단기술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점수제(F-2) 자격자의 영주자격 변경(F-5-10)시 소득기준 적용면제, 특정분야 능력소지자 가점 상향(10→20점)

마. 기타 자격변경 : 졸업생에 대한 일반연수 자격 등으로의 변경

1) 일반연수(D-4-2)로의 자격 변경

❍ (대상) 국내대학(전문대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에서 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출서류)

- 연수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취업확인서, 연수계획서 등)

- 외국인 투자기업 또는 외국에 투자한 국내기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 (연수장소)

- 취업한 해외 소재 내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모기업 또는 외국지사

- 취업한 해외 소재 외국기업의 국내소재 본사 또는 지사․계열사

❍ (처리요령) D-4-2, 1년 범위 내(연수계획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체재비를 초과하는 연수비를 받는 경우 변경 억제

2) 구직(D-10) 및 취업자격(E-1 내지 E-7)으로의 자격변경

❍ 각 자격별 요건을 갖춘 자에 한해 국내에서 자격변경 허용(통합지침 참고)

※ 주의 : 부득이 대학이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 할 경우

4. 체류기간 연장 허가(법 제25조)

가. 기본원칙

1) 학사일정을 고려한 체류기간 부여

❍ 유학 자격(D-2-1 내지 D-2-7)

- 외국인등록 시 : 다음년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 후 등록증 발급

예시) 체류기간 2년의 유학(D-2)사증을 소지하고 '10.1.1. 입국한 유학생의 체류기간은 '12.1.1.까지이나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2.3.31.까지 연장 조정 (체류기간연장 수수료 면제)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만 징구(연장수수료 면제)

- 변경․연장 시 : 2년 이내에서 허가하되, 졸업 예정자의 경우 3월말 또는 9월말까지 허가

※ 전문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 중 전공심화 과정에 계속 유학을 원하는 경우, 학교 변경 및 체류기간연장 허용(교육부 요청사항: 전문대학정책과-3101)

※ 다른 자격에서 유학 자격으로 최초 변경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 시 처리기준을 준용하여 체류기간을 3월말 또는 9월말로 조정하여 허가

- 체류기간 만료 4개월 전부터 연장허가 신청을 허용하고, 새로이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기존 체류기간 만료일부터 기산(체류관리과–3129, ‘15.6.16.)

❍ 단기유학 자격(D-2-8)

- 일반유학생의 심사기준을 준용하여 인증대학 여부, 입학허가여부, 재정능력, 수학능력 등을 심사

- 외국인등록 및 기간변경․연장 : 해당 과정 종료일로부터 1개월이내 까지만 허가

예시) D-2-8, 03M, 3월1일 입국일,  체류기간 2년의 유학(D-2)사증을 소지하고 '10.1.1. 입국한 유학생의 체류기간은 '12.1.1.까지이나 외국인등록 시 체류기간을 '12.3.31.까지 연장 조정 (체류기간연장 수수료 면제)

* 사증상의 체류기간 보다 1개월 추가 연장 시 수수료 면제

- 단기유학의 최대 체류기간은 1년까지만 허용

❍ 어학연수 자격(D-4-1, D-4-7)

- 외국인등록 시 : 발급받은 사증 내용에 따라 기간 등 부여

- 변경․연장 시 : 6개월 이내에서 연수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까지만 연장

- 불성실한 어학연수 활동자에 대한 기간연장 제한

‘18.10.1부터 적용

․ 출석률이 70% 이하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유서 징구 후 연장하고, 2회 이상 연속하여 70%이하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억제

․ 출석률이 50% 미만 등 불성실한 학업행태가 확인된 경우 합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체류기간 연장 억제

통상 어학연수는 일일 4시간씩 20주간 운영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출석율이 50% 이하인 경우 총 400시간중 200시간도 수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이는 체류 허가기간(6개월)내에서 국내에 체류하면서 연수활동이 16% 이하임을 의미함에 따라 기간연장 억제

☞ 합당한 사유 예시 : 사고로 인한 병원 입원치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입국지연

- 어학연수생의 방학기간이 연수기간의 50%를 넘을 경우 대학의 수업기간 + 1개월 기간만 체류허가

일부 대학은 연수생의 시간제취업 허용을 악용하여 장기간 방학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악용함에 따라 국내에서 불법취업 등의 활동을 중지시키고 출국시킴에 따라 지속적인 고용을 차단하기 위함임. 출국후 사증발급 등을 통해 재입국이 가능함을 안내

- 어학연수 기간은 최대 2년까지만 허용

2) 가사휴학 등 불인정

❍ 개인적인 사정 및 학점미달 등의 사유로 학업 중단(휴학)자는 체류기간 연장 제한

☞ 출국하지 않고 국내 체류 시 체류상한 총 기간에 산입하여 처리

❍ 졸업 유예 등을 신청하여 휴학 중인 경우 체류기간 연장 제한

❍ 다만, 질병․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해당 체류자격으로 변경 등 조치

3) 인증대학 재학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대상) 인증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 C학점(평점 2.0) 이상인 자

❍ (제출서류) 원칙적으로 미 징구

※ FIMS 상 학사정보 확인으로 대체하고 재정입증 서류 생략

❍ (허가요령) 체류기간 상한(2년) 부여

4) 하위대학 재학생에 대한 심사 강화

❍ (대상) 하위대학 재학생 중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D학점(평점 1.0 이하) 및 연수생의 경우 출석율 70% 이하인 자

❍ (제출서류) FIMS 상 학사정보 활용(재학여부, 학점 등), 재정입증 서류

❍ (허가요령)

- 최초 사유서 징구 후 6개월 이내에서 연장

- 차후, 출석률 및 학점 등 개선 노력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연장 불허

※ 신병치료 또는 인도적 사유 등으로 출석률 및 성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필요 시 실태조사를 거쳐 체류기간 1년 연장

☞ 주의 : 하위대학의 경우 정밀심사를 위해 청장 등이 온라인 신청, 단체(대리, 대행)신청, 대행기관(행정사, 변호사)을 통한 신청 제한할 수 있음

5) 유학(어학연수 포함)중 학적 ․  학위 ․ 학교 등이 변동이 되는 경우 심사 강화

❍ (적용대상) 아래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ⅰ) 이전 대학에서 제적(자퇴, 미등록, 징계 불문), 연수중단 등에 따라  타 대학으로 편입학, 재입학하는 경우

어학연수생은 출국 또는 유학(D-2)으로 자격변경에 한하여 연수종료이며, 출국하지 않고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일체를 연수 중단으로 처리

ⅱ) 대학 내 잦은 전과, 다른 대학 전학 등으로 신청당시 총 체류기간이 전문학사는 3년, 학사과정은 4년, 석․박사과정은 5년을 이미 초과한 경우(어학연수는 체류상한이 2년으로 제한됨에 따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

ⅲ) 동일학위 과정 또는 동일 대학 유학중 야간 또는 주말과정으로 변경된 경우

❍ (조치요령) 원칙적으로 체류허가 제한, 출국 후 해당 대학으로 사증을 받아 재입국하도록 안내

- 단, 어학연수생이 토픽 3급(KIIP)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학교변경 허용

※ 단, 체류기간 연장 방편의 악용 여지가 없고, 변동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를 충분히 소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6) 온라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를 통한 연장 장려(혼잡 완화 방안)

❍ (대상) 인증 대학 재학생 등 직접방문 심사대상이 아닌 자

※ 직접 방문대상(예시) : 하위대학 재학생, 일반대학 재학생중 위 5)번항목 (유학중 학적 변동이 있는 경우)해당자, 기타 체류허가 억제 대상자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직접 방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체접수 및 온라인접수 제한

❍ (신청예시)

- 온라인 신청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 유학생담당자의 경우 최대 8명까지 일괄 신청 가능

- 직접방문 : 유학생 본인 또는 유학생 담당자

나. 연장신청 시 제출서류

❍ 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 재학(연구)을 입증하는 서류(FIMS상에서 확인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예시) 재학증명서, 교환학생 연장증명서, 연구생 증명서 등

❍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FIMS상에서 확인 불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예시) 성적증명서, 출석확인서(필수) 등

❍ 재정입증 서류(국내 본인계좌 예치금만 인정)

판례)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시 유학자격과 달리 재정능력 입증 서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규칙 별표 5의2)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현재 체류자격을 유지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체류자격을 변경할 당시 갖추어야 할 요건을 당연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연수 자격의 연장여부 판단할 때 재정능력을 고려하는 것이 위법하다 볼 수 없다(2017구단73160, 서울행정법원, 2018.1.23))

- (특례1) 인증대학 재학생(C학점 이상인 자 및 인증대학 어학연수생으로 출석률이 70% 이상인 자)은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 (특례2) 인증대학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대학, 컨설팅 대학, 모집제한대학의 유학생이 동일대학에서 동일자격으로 체류기간을 연장할 경우 재정능력 입증 기준의 1/2범위로 완화하여 적용

❍ 대학의 모집요강(연수일정 명시) 또는 연수 계획서(어학연수생에 한함)

※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확인으로 갈음하고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자격변경 시 제출한 표준입학허가서 9번 비고란의 연수과정 참고하여 심사할 것

❍ ‘16.7.1.신청 건부터 결핵고위험국가(붙임11) 국민은 「외국인 결핵 환자에 대한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적용

다. 체류기간 연장의 특례

1) 상급학교 진학예정자

① 어학연수생 또는 단기유학생(D-2-8)

❍ (대상) 학기 시작까지의 공백이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자

ⅰ) 한국어 연수 또는 단기유학 과정을 마친 후 동일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과정에 진학 예정인 자

※ 학기시작까지의 기간이 통상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이내인 경우에는 사무소장 재량으로 허용(타 학교로의 진학자 포함)여부를 결정하되 대학원대학 및 하위대학 등 진학예정자는 제한적으로 허용

ⅱ) 토픽 3급(KIIP 3단계 이수) 이상자 또는 국내에서 1년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자격으로 체류한 자로 대학 입학조건에 상당하는 어학 능력을 갖춘 자(성적증명서, 지도교수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

교육부 유학생 입학 요건으로 토픽 3급 이상을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기존 2급에서 3급으로 상향조정, 국내에서 3개월간 체류하게 되는 것으로 2급인 경우 출국 후 사증을 받고 입국하도록 함(18.10.1부터 적용)

❍ (제출서류)

- 입학 예정임을 입증하는 서류*

* 원서접수증, 합격증, 등록금 납입(예치)증명서, 입학예정 또는 입학 전형이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학교 공문 등

- 대학 입학조건에 상당하는 어학 능력을 갖추었음을 입증하는 서류

* TOPIK 증명서, 성적증명서, 지도교수 확인서 등 (FMIS 확인 가능한 정보는 FIMS 확인으로 갈음)

❍ (처리요령)

- 입학 전형이 진행 중인 경우 : 기존 자격(D-4 또는 D-2-8)으로 2개월 연장(원서접수증 + 입학 예정학교에서 입학요건 충족 확인 서류)

- 합격은 하였으나 등록금 미 납입한 경우 : 기존 자격(D-4 또는 D-2-8)으로 3개월 연장

- 합격하여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일부 예치자 포함) : 유학자격(D-2-1 내지 D-2-7) 자격으로 변경하고 학사 일정에 따라 정상적인 체류기간 부여

② 전문학사 이상 자격 소지자

❍ (대상) 국내 전문대학 이상 졸업자(예정자)로 4년제 인증대학 이상에 진학준비 중인 자

❍ (제출서류) 진학준비 중임을 입증하는 서류*

* 원서접수증, 합격증, 등록금 납입 (예치)증명서, 진학준비계획서, 입학예정 또는 입학 전형이 진행 중임을 입증하는 학교 공문 등

❍ (처리요령) 6개월 이내에서 연장

2) 유학 종료자 등

① 기본원칙

- 출석률(학사과정 이하) 및 시간제 취업을 위한 체류 방편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하는지 여부를 심사

- 체류기간 연장 특례를 받는 유학 종료자에 대해서는 인증대학 재학여부 불문하고 체재비 입증서류를 징구할 것, 국내 체재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 불허

- 동반자(F-3)가 있는 경우 동반자의 체재비도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주거급여 선정기준(44%)으로 입증하도록 할 것

- 상급 학위 진학이 아닌 낮은 학위 과정으로 이동하고자 할 경우 국내에서 체류기간연장 등 각종 체류허가 억제

유학 활동을 불허하는 것이 아니라 엄격히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필요시 출국 후 사증발급 등을 통해 재입국 가능함을 안내

- 졸업 후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수료, 논문작성) 상태에서 동급의 다른 과정(대학)으로 진학 하는 경우는 체류허가 억제

- 일반대학원에서 동급의 특수대학원 및 행정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경우 또는, 야간과정 및 주말과정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체류허가 억제

② 전문학사 및 학사과정

- (대상) 학점미달, 졸업시험(토픽 미통과자 포함) 또는 논문 미 통과 등의 사유로 예정된 학사일정을 초과(전문학사 :2-3년, 학사: 4년)하여 수학하고자 하는 자

- (제출서류)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논문 미 통과자는 붙임 2 서식), 성적증명서(FIMS 상 학사정보로 대체 가능), 재정입증 서류, 사유서

유학 종료자들의 경우 기간연장, 출국 등에 대해 대학의 학사관리 담당자들이 인지를 하지 못함에 따라 유학담당자 확인 절차를 추가함

※ 빈번하게 결석 등을 하거나 단순히 장기체류의 방편으로 연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장 불허

- (처리요령)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예정된 학사일정 수료 후 전문학사는 1년, 일반학사는 2년 이내에서 허용, 졸업유예기간도 수료 후 기간으로 포함  => 전문학사 : 입학 후 최대 3년, 학사 : 입학 후 최대 6년

전문학사의 경우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축소, 2년간 체류를 허용함에 따라 그동안 고의, 편법적으로 졸업을 지연시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한 것임(18.3.1), 입학시점 기준으로 예정된 학사일정 + 허용기간이며, 이는 대학들이 편법적인 기간연장을 목적으로 수료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있어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명확히 함(18. 00.00)

③ 석사과정

- (대상) 석사과정 수료자로 논문 준비자

- (제출서류)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붙임 2), 성적증명서(FIMS 상 학사정보로 대체 가능), 재정입증 서류

- (처리요령)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예정된 학사일정 수료 후 3년 이내에서 허용 => 석사 : 입학 후 최대 6년

④ 박사과정

- (대상) 박사(석․박통합)과정 수료자로 논문 준비자

- (제출서류) 수료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붙임 2), 재정입증 서류

⋅ 단, 수료당시 인증대인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생략

- (처리요령)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예정된 학사일정 수료 후 5년 이내에서 허용 => 박사 : 입학 후 최대 8년

석․박사 통합과정(표준입학허가서에서 확인) 수료자의 경우도 수료 후 5년 이내 범위에서 허용

⋅ 단, 수료 당시 인증대인 경우 연장 시 1회 2년 부여

⑤ 수료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 대학의 특례

- (대상) 국․공립 대학에서 석사, 박사 졸업 논문을 준비 중인 자

수료증발급 불가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 (제출서류) 재학증명서, 지도교수 및 유학담당자 확인서(붙임2)

※ 수료증명서 및 재정입증서류 생략

- (처리요령) 입학시점을 기준으로 대학의 졸업연한 내에서 허가

⋅ 석사 6년,  박사 8년,  석․박통합과정 9년

5. 자격외 활동 허가

가. 유학(어학연수 포함) 희망자에 대한 특례

1) 유학활동 희망자

❍ (기본원칙) 아래 체류자격 소지자의 경우 본래의 체류목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학활동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별도의 허가 절차 불요

❍ (대상자격)

- 단기 체류자로 사증면제 협정국가 국민(B-1)의 단기유학(D-2-8) 및 어학연수(체류관리과-1554, 17.03.13)

- 등록외국인중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인도적체류허가(G-1-6),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다만, 별도 지침에 특히 유학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 관광취업(H-1)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체류관리과-645, 2015.2.5.)

- 관광취업(H-1) 자격 소지자는 협정상 제한이 없는 국가의 경우 별도 허가 없이 연수 및 유학활동 가능. 단, 호주, 대만, 아일랜드, 덴마크, 캐나다, 홍콩 국민은 협정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별도 허가 없이 연수 가능하지만 협정내용의 범위를 넘는 경우 허가 필요

호주 : 한국어 이외 정규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대만 : 지역문화 이해 등을 위한 어학연수 및 세미나를 제외한 정규 과정의 교육 이수 불가, 아일랜드 : 훈련 또는 학업과정 이수불가, 단, 한국어과정은 최대 6개월까지 등록 가능, 덴마크 : 최대 6개월까지 훈련 또는 교육프로그램 이수 가능, 캐나다 : 한국어 교육을 3개월의 범위 내에서 허용, 홍콩 : 최장 6개월까지 1개 과정 단기연수 수강 가능

2) 어학연수 희망자

❍ (기본원칙) 체류외국인이 어학연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별도의 허가절차 불요

❍ (대상자격) 국내 합법체류 외국인

나.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과학분야 해외 학술교류 활성화 지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과학분야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20.18. 3)

❍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ⅱ)「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ⅲ)「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함

❍ (처리요령) 연구자격(E-3)으로의 자격외 활동 신청을 받아 허가 처리, 허가 기간 1년, 해당 수수료 징수(유학활동이 아니므로 면제 아님)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학생(D-2)의 일반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6. 시간제 취업

가. 기본원칙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전문 분야(E-1 ~ 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시행령 [별표1] 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등)

【허가절차】

고용계약서 작성		시간제취업확인서 작성		신청		허가, 불허
고용 당사자간 고용계약 (표준근로계약서, 시급기재)		별지서식, 대학 유학생 담당자가 작성		첨부서류,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		허가 스티커 부착 또는 온라인 허가서 출력

나. 대 상

1) 허용대상

❍ 다음 중 일정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보유하고 유학 본연의 활동에 전념하며 대학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사람

- 유학 체류자격 중 세부 체류자격 D-2-1~D-2-4, D-2-6, D-2-7에 해당하는 사람

- 어학연수(D-4-1, D-4-7)자격 및 단기 유학(D-2-8)자격 변경일(사증 소지자는 입국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사람

※ 단, 어학연수생이 본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재학 중인(졸업예정자는 가능) 경우에는 미성년자에 해당되어 시간제취업허가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2) 허가제한

❍ 유학 및 어학연수생 자격을 소지하였어도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간제 취업을 제한함

- 불성실 유학 활동자 : 출석율 및 평균학점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후단 허용대상자 참조)

- 한국어 능력 미충족자 : 한국어 능력 및 최소 성적 등 관련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

- 논문준비 등으로 체류기간 연장특례를 받은 자 : 대학에서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수료)한 사람으로 졸업요건 미비, 논문작성 등을 위해 추가․예외적으로 유학 자격을 허가 받고 체류 중인 자

※ 다만, 석․박사과정 종료자에 한해 정규과정 수료 후 논문준비생은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점미달, 출석률 미달 등 불성실한 학업으로 인한 졸업지연이 확인된 경우에는 불허

☞ 위와 같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주당 30시간에 한하며, 휴무일, 공휴일, 방학기간 중 무제한 허용 규정은 적용 배제

- 연구과정(D-2-5)에 유학중인 사람

연구과정은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른 유학생으로 볼 수 없으며, 연구과정에서 이미 수당을 받고 있으므로 유학생 관리체계상 시간제취업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력이 있는 사람(후단 위반자 처리기준 참조)

❍ 다음에 해당하는 고용주 및 업종에 대해서는 허가를 제한

- 과거 불법고용 등 처벌 경력으로 사증발급이 제한되는 업체 및 고용주

-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제조업(‘17. 4), 건설업(’18.10)인 경우

※ 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KIIP 4단계)이상을 소지한 경우 예외적 허용

- 직종제한 : E1~E7 전문분야 및 E-9,E-10 분야는 제한

❍ 다음에 해당하는 근무 형태는 제한

- 사용자와 직접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유학생(고용주와 사용자가 일치하여야 하며 파견근로는 제한)

취업알선 업체, 인력파견 업체 등에 소속되어 일당제 또는 파견제 형식으로 취업하는 경우 허가 제한

- 원거리 근무자(거주, 대학 소재 기준 최대 수도권 1시간30분, 지역은 1시간 이내 거리를 적정거리로 간주함)

다. 시간제 취업 허용 내용

1) 심사일반 기준

❍ 전공과의 연관성 및 학업과 병행하여 영위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업무인지 여부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인지 여부

※ 단, 개인과외교습행위는 교습행위의 특수성 및 국내고용시장 보호를 위해 시간제취업 제한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시행규칙 제27조의2 ② 참조)에 해당하는 지 여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2조 및 시행령 21조의 영업장 예시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게임 제공업 및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복합유통게임제공업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가목에 따른 비디오물감상실업

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4.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沐浴場業), 이용업(理容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5.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7.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최근 이수학기 기준 출석률,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체류실태 등을 통해 학업과 취업의 병행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2) 대상별 세부 심사기준

① (허용대상) 각 자격별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허가

유학생의 시간제 취업 요건에 한국어 능력 추가(‘18.10.1.부터 적용, ’18.3월 개정)

❍ 유학생(D-2)

- (최소 성적) 신청일 기준 직전학기 평균 성적이 C학점(2.0)이상인 경우

입학 후 1학기 종료전에 신청할 경우 성적 서류 제출은 면제

- (한국어 능력)

․ 전문학사 및 학사1,2년차  : 토픽 3급(KIIP 3단계 이수) 이상 자격증 소지자

․ 학사 3년차 이상 및 석․박사 :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 이상 자격증을 소지자

- (영어트랙과정 특례)

․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이상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 한국어 능력을 갖춘 유학생의 허가 시간 준용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자격증 제출 면제

❍ 어학연수생(D-4)

- (최소 출석) 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 이상인 경우

- (한국어 능력) 토픽 2급(KIIP 3단계 이수) 이상 자격증 소지자

② 처리요령

❍ 어학연수생(D-4)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6개월, 장소는 1곳으로 한정

❍ 유학생(D-2) : 체류기간 내에서 최장 1년, 동시에 취업할 수 있는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신청사항(장소, 근무시간 등) 부실 입력자 등은 해당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③ 제조업, 건설업체 제한에 따른 서류심사 기준

시간제취업관리 강화 후속조치 보완 (체류관리과-5475, 2017.9.12.)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함

❍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

❍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

ⅰ)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등 복합 업종인 경우 대학이 제출하는 ‘시간제취업확인서’ 상에 기재된 업종이 제조업 또는 건설업이 아닌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

ⅱ) 단, 제조업의 경우 한국어 능력 토픽 4급(KIIP 4단계 이수)을 소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

3) 허용시간

❍ (어학연수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을 모두 포함하여 주당 20시간 이내임

‘17.4. 전문학사 과정, 어학연수생에 대해 학기중 공휴일 및 방학중 무제한 허용 규정이 삭제됨. 어학연수는 별도 방학기간이 없고 매 3~4개월 단위로 연이어 진행되기 때문임

❍ (학부과정)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2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은 무제한(주당허용시간 산정시 제외)

❍ (석․박사과정) 주당 3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주당 35시간 이내)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17.4. 학기 중 공휴일 및 방학 중 무제한 허용은 학부과정 이상에게만 혜택을 부여함

❍ 단, 한국어, 영어 능력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인증대 재학 여부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허용시간 규정의 1/2 범위 내에서만 허용

< 한국어 능력별 시간제 취업 차등 운영방안>

대학 유형	학년	한국어 능력 수준 (토픽,KIIP)		시작 시기	허용시간		주중 인증대 혜택
					주중	주말, 방학기간
어학 연수 과정	무관	‘18.10.1 이전		6개월후	20시간		25시간
		2급	×	상동	10시간		10시간
			○	상동	20시간		25시간
전문 학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25시간
		3급	×	상동	10시간		10시간
			○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학사 과정	1~2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급	×	상동	10시간		10시간
			○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3~4 학년	‘18.10.1 이전		제한없음	20시간	무제한	25시간
		4급	×	상동	10시간		10시간
			○	상동	20시간	무제한	25시간
석/박사 과정	무관	‘18.10.1 이전		제한없음	30시간	무제한	35시간
		4급	×	상동	15시간		15시간
			○	상동	30시간	무제한	35시간

4) 전문분야에 대한 예외적인 허용(예시)

❍ 통역․번역, 음식업 보조, 일반 사무보조 등

❍ 영어마을이나 영어캠프 등에서 가게 판매원, 식당점원, 행사보조요원 등 활동

※ 중국어, 일본어, 기타 외국어 관련 캠프 등도 준용(체류정책과-495, ‘07.6.28)

❍ 관광안내 보조 및 면세점 판매 보조 등

※ 단, 상기 시간제취업 허용분야에서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라도 국내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직종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시행령 별표1의 ‘비전문취업(E-9)’자격의 허용범위내의 제조업 및 건설업에 대해서는 시간제취업 제한

5) 허가내용

❍ 자격약호 : D-2-S 및 시간제 취업 업종 입력

❍ 허가기간 : 체류기간 내에서 1년 이내, 장소는 2곳으로 한정

※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6) 장소변경 : 허가기간 내 고용주를 달리하여 취업 장소 변경

❍ 신청방법 :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원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7) 위반자 처리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 단, 성적 및 출석율, 원격지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

※ 건설업 분야의 경우 적발횟수와 관계없이 적발 시 예외 없이 출국명령(입국규제 유예)

건설업 분야 불법취업으로 인해 국민일자리 침해문제가 심각하여 `18.9 불법체류 감소 대책 발표 시 적발자에 대해 강제퇴거(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 적용, 학생임을 감안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규제 유예)하고 학업지속 의사가 있는 경우 사증발급 후 재입국하도록 안내, 이와 달리 처리할 경우 사전에 본부와 협의 후 처리

❍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조건을 위반

허가조건이란 허가기간 내의 근무시간, 근무장소(업종) 등 허가당시 조건을 말하며, 허가기간 도과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한 경우에 해당

- 1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향후 1년간 시간제 취업 불허

- 2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기간 중 시간제 취업 불허

- 3차 적발 시 ➠ 법제89조에 따라 유학자격 취소

라. 신청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신청서, 수수료(면제)

대학에서 확인서를 제출하는 시간제취업허가의 경우는 수수료가 면제되나, 개별적으로 전문인력 분야에 별도로 자격외활동을 신청 할 경우 규칙 72조에 따라 수수료(2만원)를 징구하게 됨

❍ 시간제취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상 복합직종으로 제조업 및 건설업이 있는 경우 대학이 시간제취업확인서 상의 업종란에 제조업 및 건설업을 제외한 일종을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

❍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FIMS로 확인이 될 경우 생략)

❍ 한국어 능력 증빙서류 : 토픽(또는 KIIP)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 영어 수업 과정(트랙)인 경우 이를 입증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제조업 또는 건설업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과 근무시간 확인을 위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증 상에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 불허하며,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과 함께 제조업, 건설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시간제취업확인서에 대학관계자가 세부 업종을 밝혀 기재하도록 안내

- 단, 제조업, 건설업이 포함된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참고 4-2 서식) 및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시급 및 근무내용,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

- 사업자증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파견업체 등  고용과 사용이 분리된 고용계약은 허용하지 않음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상의 고용주와 고용계약서상의 고용주가 상이한 파견근로사실이 다수 발견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18.3.1)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

❍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 복합직종인 경우 고용주가 작성(서식 별첨)

마. 시간제취업 허가의 특례(허가제외 대상)

❍ 유학자격의 본질적 사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 사례금, 상금 기타 일상생활에 수반되는 보수를 받고 행하는 활동은 허가대상에서 제외

	허가제외대상* 예시
❏ 교내에서 유학생이 학점 취득 등을 위해 행하는 인턴쉽 , 연구프로젝트 참여로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 학사규정에 따라 대학의 관리, 감독아래 졸업을 위한 필수 학점 취득 목적으로 행하는 실습 및 인턴 행위(방학중, 학기중 불문)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별도 허가 없이 허용되며, 이 경우 비록 제조업, 건설업이라 하더라도 허용. 선택적인 학점취득인 경우 시간제취업허가 대상임=> 대학의 자율성은 존중하나 개별적 수익활동은 제한 취지 연구프로젝트 참여(필수/선택 무관)는 지도교수의 감독아래 대학 내 학점취득, 논문작성 등의 활동으로 엄격히 제한(지도교수와 함께 참여하더라도 프로젝트 주관이 소속 대학이외의 기관인 경우는 허가 필요)하며, 대학 외부에서 주관(공동주관은 제외)하는 연구프로젝트 참여하는 경우에는 시간제 취업허가를 받아야 함 ☞ 인턴쉽이 학점 취득과 연계된 필수과정인 경우 별도 허가 없이 해당 기관으로부터 수당 수령은 허용하되, 졸업전 취업 형태의 인턴쉽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는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도 아님 ☞ 연구프로젝트는 학점취득 등과 연계한 대학 내 프로젝트에서 대학에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외 학점취득과 무관하게 개인이 대학 내 프로젝트 참여로 수당을 받는 경우엔 시간제 취업허가 대상이며, 대학 이외의 기관에서 프로젝트 참여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무자격자의 불법취업에 해당됨 ❏ 수학중인 학교 내 조교(수업조교 포함)․도서관 사서 등 근로 장학생으로 참여하여 학교로부터 수당을 받는 경우 ❏ 가사보조인 등과 같이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일시적인 일상가사보조 또는 사무보조 등에 따른 사례금 기타 보수를 받는 경우 ❏ 직업적으로 행하는 것이 아닌 조언․감정, 행사참가, 영화 또는 방송 임시 (1회 및 비 연속성) 출연 등 기타 이와 유사한 활동에 따른 보수를 받는 경우 (* 체류관리과-4716, 2010.7.22.) ※ 사무소장은 활동의 형태, 보수, 기간 등을 종합적 고려, 허가 대상여부 판단

<인턴쉽 운영 예시>

	소속대학 내	정부출연기관 등	타 대학 및 기업체 등
학점/논문 등 졸업관련	○ 허가 불필요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허가 대상 (시간제취업)
학업과 무관	△ 허가 대상 (시간제 취업)	△ 허가 대상 (자격외활동)	☓ 불가

○ 유학생(D-2)의 수익적 연구(원)•인턴 활동 : 원칙적 금지

- 단, 유학생(D-2)의 학업에 필수적으로 수반하는 수익적 연구(원)•인턴 활동은 예외적으로 허용

① 소속대학 내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연구(원)•인턴 활동에 대해서는 시간제 취업허가 不要

- 단, 소속대학 내라도 학업과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수익적 활동을 하는 경우 시간제취업 허가 대상임

※ 학업과 연계 여부는 졸업을 위한 필수과목(과정)을 원칙으로 하며, 선택과목(과정)일 경우 남용여부를 판단해야 되므로 허가신청의 대상임

② 소속대학 외에서 학업과 연계된 수익적 인턴활동은 시간제취업허가를 받아야 허용

- 외부에서 사적인 수익적 연구(원) 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③ 자연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에서의 수익적 연구(원) 활동은 학업연계 여부를 불문하고 예외적으로 자격외 활동허가를 통해 허용

Ⅴ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

1. 학교의 장의 의무(법 제19조의 4)

유학(D-2) 또는 어학연수(D-4-1/D-4-7) 체류자격을 소지한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경우만 해당하며, 별도의 허가 없이 유학이나 어학연수가 가능한 아래 체류자격은 제외함

※ 유학가능 체류자격 : 외교(A-1) 내지 협정(A-3), 문화예술(D-1),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E-1) 내지 특정활동(E-7), 방문동거(F-1) 내지 결혼이민(F-6), 관광취업(H-1, 협정상 유학이 제한되는 경우 제외), 방문취업(H-2)자격 해당자. 다만, 별도 지침에 특히 유학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제외

※ 어학연수 가능 체류자격 : 합법 체류자(체류자격 불문)

가. 담당직원 지정 및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고 이를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대학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에서 처리 원칙, 분교는 분교소재지 관할 사무소(출장소)*

❍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등재)

나.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아래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 재학 또는 연수중이라 함은 해당 학교에 학비납부 등 최초의 학생등록 절차를 완료하고 입학이 된 경우를 말함

‘연수중인자’에 대해 입학한 경우에는 그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별도로 동 해석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

** 안 날은 학교담당자 개인이 변동 사실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학사정보가 변동된 것을 의미함,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사유 발생일 다음날부터 날짜를 기산하게 됨

‣ 이내, 이전, 만료일, 안날, 발생일, 안날 => 당일 불산입

‣ 도과한 날, 경과한 날,  => 산입(00시부터 시작하는 경우 당일을 산입)

①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휴학을 한 때(19조의4 2항 1호)

②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19조의4 2항 2호)

다. 신고유형별 처리 방법

1)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 변동신고 시 유학생정보시스템에 정하는 신고 항목의 개념에 맞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항목이 중복되지 않게 신고하여야 함

2) 출입국관리법상의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법제 19조의4)

가) 미등록 : 입학하거나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까지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자체 학사관리 규정에 의해 입학이 취소된 경우

- 의무발생 시점 : 등록기한내 미등록 또는 입학 취소일

나) 휴학 :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휴학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 의무발생 시점 : 휴학원이 수리된 날

다) 제적 또는 연수중단 :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학교자체 학사관리 규정에 의해 제적 처리 되거나 연수중단이 결정된 경우

- 제적은 자퇴제적, 미등록 제적, 징계제적 등으로 구분됨

- 의무발생 시점 : 제적일, 연수중단 결정일, 자퇴서를 제출하여 수리된 날

☞ A대학에서 제적 되어 B대학으로 편입한 경우라도 A대학은 제적에 따른 신고의무가 부여됨

라) 소재불명(행방불명) : 학교 자체 학사 관리 규정에 따라 결석 등에 따라 해당 학생과 연락이 두절되어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

- 의무 발생시점 : 행방을 알 수 없는 날

3) 법무부 장관이 정한 의무 (위반시 주의서 발급, 시행령 24조의8 )

동 신고를 누락한 경우는 사무소장 명의의 주의서를 발부(FIMS상)하고, 인증평가 기준기간(1년) 내에 3회 이상, 2년 내에 4회 이상 주의서 발급받은 경우 불체 1%미만 대학 선정 제외 등 우대혜택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

가) 미입국 : 입학허가(표준입학허가서발급)만 받고 미입국한 경우 또는 입학허가를 받고 해당학교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단, 국내체류 어학연수생중 2개 이상의 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았으나 다른 대학에 입학한 것이 확인 된 미등록자도 포함

- 의무 발생시점 : 학사 관리 규정상의 최종등록 마감일

나) 사망 : 국내외에서 사망이 확인되어 학사관리 규정상 제적된 경우

- 의무 발생시점 : 제적일

다) 한국국적 취득 :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의무 발생시점 : 국적 취득 사실을 안 날

라) 졸업・연수종료 : 재학 또는 연수중인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또는 연수를 종료한 경우

단, 수료 또는 졸업자중 논문준비 등을 위해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학적을 정리한 날을 의무 발생 시점으로 간주, 이는 수료생의 경우 대학이 출국 여부를 정확하게 체크할 수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대학 내부규정에 따라 학적 정리 기간으로 통일

- 의무 발생시점 : 졸업생은 졸업증명서(학위증) 상의 학위 수여일, 연수생은 연수 종료일, 교환학생은 대학내 학사관리 규정에 따라 학적을 정리한 날

교환학생은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나 통상 3월, 9월말까지 체류기간을 부여함에 따라 유학생 규정을 준용하여 2월, 8월 학적 정리시 신고를 허용. 각 사무소마다 수업종료 시점(6월, 12월)과 교환학생 신분 해제 시점(2월, 8월)을 달리 적용함에 따른 기준 통일

마) 학위교류(교환학생) : 국내 유학중 대학에 학적은 유지하면서 복수 학위 취득을 위해 제3국에 교환 학생 등으로 파견되어 6개월이상 해외에 머무는 경우(졸업 및 자퇴로 인한 종료는 제외)

- 의무 발생시점 : 교환학생 신분으로 학적이 변동된 날

바) 기타 신고 : ① 외국인 등록기한 도과자 ② 체류기간 도과자

4) 주의서 발부

가) 주의서 발부 기준

❍ 의무위반 유형별로 발부 : 동일 기간내, 동일 학위과정이라고 하더라도 유형이 다른 경우 주의서를 분리하여 발부

❍ 유형별로 복수인 경우 : 동일 유형내에 다수의 유학생에 대해 위반한 경우 유형별로 통합하여 발부, 유형이 다른 경우 분리하여 발부

❍ 동일 유형을 위반하였으나 시기가 다른 경우 : 15일(사유발생일 기준) 이내 동일 유형의 복수 유학생을 위반한 경우 추가 발부하지 않고 기존 주의서에 위반사항 추가 기재

변동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 대학이 제때에 신고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아서 신고할 염려가 있으며, 동일한 사안에 대해 뒤늦게 인지하여 신고할 경우 이중으로 주의서를 발급 받게 되어 관리에 문제가 생김, 또한 기준자체가 불명확하여 대학에 유리하게 해석해 주려는 의도와 달리 분쟁과 불신을 만들 수 있음. 그러므로 주의서 합산발급 기준은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인 경우임

❍ 학부, 석사, 박사 과정이 다른 경우 : 과정이 다르더라도 위반 유형이 동일한 경우 통합하여 발부

나) 주의서 발부 및 처리

❍ 사무소(출장소)장은 주의서를 공문으로 대학에 송부

대학측에서 기존의 주의서 발급 절차(학교 담당자에게 수령 서명을 받고 발급)에 대해 총장 등 책임자가 수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의서에 대한 효력에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주의서 발급자와 수령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학의 요청으로 별도로 규정 하게 됨, 대학이 기한내 주의서 확인 공문 미회신시 공문으로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의서를 재송부하고 그 기록을 유지 한 후 주의서 교부현황 보고시 첨부

- 담당자는 FIMS에서 주의서 발급 사유 등을 입력한 후 출력하여 관인이 날인된 주의서를 대학에 공문으로 송부

❍ 주의서를 받은 대학은 15일 이내에 주의서 수령확인을 공문으로 회신

- 수령확인 회신 시 대학은 수령 확인자 소속, 직위, 성명을 기재하여 회신

- 대학이 미회신시 수령여부를 확인 후 지체 없이 주의서 추가 발부

라. 외국인유학생의 관리 및 상담

1) 외국인유학생의 학사정보․현황의 관리 및 통보

❍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를 관리하고, 그 정보를 매 학기 시작 15일 이내에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장에게 통보(등재)하여야 함

각종 학사정보에는 유학생의 학과, 학번, 출석률, 취득학점, 성적 등이 포함되며, 구체적인 학사정보 항목은 유학생정보시스템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름

- 다만, 각종 학사정보 중 “학점 및 성적사항”은 학위과정 이상 유학생의 정보만을 매년 2월 및 8월말까지(연 2회), “출결사항”은 어학연수생의 정보만을 연수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통보(등재)하여야 함

※ 논문 준비 등의 대학원 수료자는 학점․성적사항, 출결사항 정보 입력 불요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전문학사, 학사 등), 유학중단 사유별(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등) 등의 현황을 매년 2월 ․ 5월․ 8월․ 11월 말일까지(연 4회)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유학생정보관리시스템(FIMS)에 학사정보 및 현황 통보 (등재)

2) 외국인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 및 현황 통보

❍ 외국인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에 대해 주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그 상담현황을 유지하여야 함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 관서장에게 소속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상담현황 제출 요청이 있는 경우 그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 학교의 장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여야 함

❍ 통보방식 : 사무소장(출장소장) 요청 시 외국인유학생 상담현황 제출

2. 사무소장(출장소장)의 조치사항

가. 학교 담당자 지정 처리

❍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는 유학생을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하여 이를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운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 시에도 즉시 교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함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포함)의 유학생 담당자는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학교 유학생 담당자에 대해 접수 처리하여야 함

❍ 처리 방법

- “유학생담당자관리” → “담당자 지정처리” 메뉴에서 접수 처리

나. 유학생의 변동신고 결재

❍ 체류자격 D-2, D-4, 유학생의 변동신고 접수 및 결재

- 자퇴, 제적, 휴학, 졸업/연수종료 등의 경우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체류”→“등록”→“온라인민원신청대장” 처리

- 소재불명의 경우

·출입국정보시스템(ICRM) “조사”→“소재불명자”→“온라인민원신청대장” 처리

❍ 사무소 담당자는 변동신고 처리(반려처리 포함)시 ICRM “통합민원접수대장”에서 접수, 결재, 민원처리까지 완료해야 함

❍ 사무소 담당자는 변동신고 심사 과정에서 오류나 법 위반 등의 사항이 있을 경우 반려처리 및 보완요청 후 학교 담당자에게 유학생정보시스템변동신고>신고조회(민원처리)에서 신고취소(철회), 재신고 또는 방문신고를 하도록 통보해야 함

❍ 등록번호소지자가 미등록자로 신고 된 경우 반려 처리 후 학교담당자에게 정보수정 후 재신고하도록 통보해야 함

❍ 학교 담당자가 직접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신고일 경우에는 반려 사유에 방문하여 처리할 것을 명시하여야 함

다. 변동신고 된 유학생의 업무처리 기준 및 절차

1) 접수 : 변동사유 발생 신고 시 접수·처리 방법

❍ 각 사무소(출장소) 유학생 담당자는 FIMS를 통해 신고된 변동신고 항목 전체(미등록, 자퇴, 휴학, 제적, 소재불명, 사망, 졸업/연수종료, 한국국적 취득 등)에 대해 접수·처리

❍ 미등록 유학생의 변동신고 시 FIMS와 ICRM 정보가 자동 연계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학생 담당자는 FIMS[변동신고>변동신고조회(전체) 및 수정]에서 변동 신고 된 자를 수시로 확인하여 접수·처리

❍ 사망 시는 “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록정리

2) 유학생 체류허가 취소․변경사유 발생시 사안별 업무처리 기준

자퇴, 제적, 휴학,소재불명

수료, 졸업(연수종료)

출국자

미(未)

출국자

접수 기준일

출국일 기준 완전출국 정리

원칙(89조)

‣ 만료일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실무상 출석통지 없이 만료일까지 기다림(출국명령에 준하여), 출국시 완전출국 정리, 미출국시 취소절차 없이 불법체류로 관리

출석통지

출석

미출석

공고

체류

자격 취소

체류기간 조정,

출국명령(30일內)

미출국

가) 자퇴․ 제적․ 휴학․ 소재불명자

① 출국자 (등록증 미반납)

❍ 관할 사무소 등 : 참고사항에 신고내용을 정확히 예시하여 (예, 자퇴/제적/휴학) 입력하고 출국일 기준 완전출국 정리

❍ 공․항만사무소

- 자퇴․제적․소재불명자 : 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국심사

- 휴학생 : 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입국 심사원칙이나 복학 목적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경우에 한해 단기종합 (C-3, 090일) 자격으로 입국 조치(무사증입국 불허국가에 한함, 그 외 현행 입국심사 규정에 따름)

② 국내체류자 : 접수 시점에서 체류만료일이 30일 이상인 경우 변동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출석통지서 발부 ⇒ 참고사항 입력

원칙적으로 모든 외국인에게 출석통지서를 발부해야 하나, 방문시 15일간의 출국명령 기간부여, 미출석시 15일간의 출석요구 공고 기간을 고려하여 30일 이상이 남아 있는 경우 출석 통지서 교부

❍ 출석자 : 변동사유에 대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 한 후 국내체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한 자에 대해서는 법 제 89조를 적용하여 변동일 또는 출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출국하도록 체류기간 조정

※ 신병치료, 가사정리(예 : 전세보증금 회수) 등 장기간 체류를 요할 경우에는 합당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

❍ 미 출석자 : 출석통지서 공시송달 (법 제91조 ②항) ⇒ 체류허가 취소* 및 소재불명 입력 (*게시한날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취소효과 발생)

나) 수료 ․ 졸업 ․ 연수종료

질문)어학 연수생이 1~6월까지 2학기치의 등록금을 납부하고 6개월간 허가를 받았으나 3월말(1학기 종료후) 수업을 다 들어서 연수를 종료하고 나머지 학기의 등록금을 환불받아 출국한(예정) 경우 연수 종료인지 연수중단 인지?

답) 어학연수생은 학부(2년~4년)와 달리 3개월~6개월 단위로 운영되어 연수중단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함. 그러나 예정된 연수 기간(당초 허가를 받은 기간)이 해당 연수생의 객관적인 연수기간이고 이를 기준으로 중간에 종료되는 경우가 연수중단에 속하는 것으로 관리하고 있어 질문에서 처럼 중간에 환불한 경우도 연수중단에 해당됨,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들이 연수중단임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나중에 연수종료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명백히 연수중단임에도 변동사유발생 15일 이후 연수종료로 신고하는 경우 적발시(대학이 신고하지 않아도 법무부가 인지하게 되는 경우 : 연수생이 중간에 출국하는 경우, 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대학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등) 과태료를 (감경조치 없이) 부과하게 되므로 주의

① 출국자 (등록증 미반납)

❍ 관할 사무소 등  : 참고사항에 신고 내용을 정확히 입력 (졸업/연수종료)

※ 대학의 유학생 유치와 연수생의 편의를 고려하여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재입국하는 경우를 감안하여 9월말 및 3월말까지 완전출국 정리를 보류하되 동 기간까지 미 입국한 경우 최종 출국일을 기준으로 완전출국 정리

☞ 예시) ’18. 2. 10. 졸업 (연수종료) 신고 된 중국인 A (체류기간 ‘18. 9. 30.까지)가 ’18.1.31 출국 (출국 시 등록증 미반납)한 후 ’18.3.30.까지 미 입국한 경우 ⇒ ‘18.1.31일 기준 완전출국자로 정리

❍ 공․항만사무소

- 유학 목적 입국자 : 학기 시작 전 (8월말 또는 2월말) 입국자는 기존 체류자격으로 심사

- 유학 목적 외 입국자 : 재입국허가 (면제) 기간 내 입국자도 최종 출국일 기준 완전출국자로 정리하고 법제7조 및 제12조에 따라 심사

☞ 예시) ’18. 2. 10. 졸업 (연수종료) 신고 된 중국인 B (체류기간 ‘18. 8. 31.까지)가 ’18.1.31 출국 (출국 시 등록증 미반납) 후 ’18. 2. 28. 유학목적으로 입국한 경우  ⇒ 기존 체류자격 입국 심사

② 국내체류자

❍ 잔여 체류기간 30일 이내 (졸업 또는 연수종료일 기준) →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토록 안내 (전화 등)

❍ 잔여 체류기간 30일 초과  (졸업 또는 연수종료일 기준) : 1항 ②  처리 방법 준용, 체류자격 취소

다) 한국국적 취득자

- 체류외국인의 한국국적 취득 시 처리절차 준용

라. 방문신고 관리

❍ 학교 담당자가 FIMS에서 방문신고를 선택하는 경우 ICRM에는 전송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

❍ 학교 담당자가 FIMS에서 방문신고를 선택하고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신고하지 않을 경우 관리소홀로 간주하여 사증발급 제한 등 행정제재

❍ 방문신고 처리

- “변동신고” → “변동신고조회(전체) 및 수정” → “방문신고”를 클릭하여 진행상태가 방문신고로 표시되어야 함

❍ D-2, D-4 체류자격 유학생이 외국인등록 전 완전 출국하여 접수 불가 할 경우 방문민원으로 처리

- ICRM 온라인민원 신청대장의 신고사항 확인 후 완전출국자로 접수 불가시 반려처리, 학교담당자에게 반드시 유선 연락하여 “변동신고”→“변동신고조회(민원처리)”→“방문신고” 클릭안내

- 사무소 담당자는 학교담당자 FIMS 신고 후 “변동신고조회(전체) 및 수정”에서 방문신고를 클릭하여 진행상태 방문신고로 표시

마. 변동신고 수정 및 취소

❍ 정상적으로 변동신고를 한 후 학교 담당자에 의한 수정 및 취소는 불가

❍ 학교 담당자가 수정/삭제 요청 게시판을 통해 변동신고의 취소 또는 수정 요청을 하면 사무소 담당자는 변동신고 반려처리 후 (수정불가) 학교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반드시 FIMS 변동신고>신고조회(민원처리 : D-2,D-4)에서 신청취소(철회) 또는 재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

•접수 전 : ICRM “체류” → “등록” → “온라인민원 신청대장” 반려

•접수 중 : ICRM “체류” → “등록” → “통합민원 접수대장”에서 반려

•결재 후 : 대학의 변동신고 취소 공문 (전자문서 또는 우편) 접수 ⇒  FIMS 담당자에게 기안 취소 요청 ⇒  접수 상태가 되면 반려 처리

- 취소의 경우 FIMS에서 신청취소(철회)하지 않으면 재학생으로 조회 불가

- 재신고의 경우 신고구분, 사유발생일자 및 신고내용 수정 가능

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수정 및 삭제 등

❍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체류자격변경 등의 업무에 필요한 표준입학허가서는 원칙적으로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해 확인할 것

※ 다만, 정보통신망이 원활하지 않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준입학허가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본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음

❍ 사무소 담당자는 표준입학허가서 수정/삭제 요청 게시판을 1일 1회 이상 확인하여 요청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 후에는 게시판에 반드시 처리 상황에 대해 답변을 남겨야 함

※ 학교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하여 표준입학허가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입학허가번호가 생성되기 전에는 수정 및 삭제 할 수 있으나 생성된 후에는 수정 및 삭제 할 수 없음

❍ 표준입학허가서번호가 생성된 후 수정 또는 삭제 요청을 하는 경우 관할 사무소 담당자는 수정 또는 삭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이를 처리하여야 함

- 학교 담당자가 수정을 요청할 경우, 사무소 담당자는 이를 확인하고 “수정허가”를 하여야 하며 “수정”은 학교 담당자가 하도록 함

- 학교 담당자가 삭제를 요청할 경우, 사무소 담당자는 중복 여부 등 삭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수정허가”를 한 후 “삭제”할 수 있음

❍ 표준입학허가서를 사용하여 사증,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한 후에는 삭제 대상이 아님

표준입학허가서에 따라 사증발급 신청과 체류자격변경 신청을 심사하였으므로 불허가 되더라도 이를 삭제하지 않고 근거 자료로 남게 됨  ☞ (관리책임) 국내 체류중 표준입학 허가서가 발급되어 다른 대학으로 변경되는 경우 새로운 대학(복수의 표준입학허가서인 경우 최종적으로 입력된 대학)이 관리책임을 지게 되며, 체류허가가 불허되어 불법체류 하는 경우에도 최종 변경 예정 대학에 관리책임이 부여되며, 이에 대해 학교는 불체율 산정시 이의신청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게 됨

- 단, 표준입학허가서를 사용하여 사증 및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면 FIMS 삭제 요청이 가능

☞ 사증발급이 불허되어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미입국

☞ 사증발급이 허가되었으나 입국하지 않은 경우 : 미입국

☞ 사증발급이 허가되어 입국하였으나 외국인등록 전 이탈한 경우 : 행방불명

☞ 사증발급이 허가되어 입국, 외국인등록 후 이탈한 경우 : 소재불명

☞ (자격변경 허가 + 기간연장) 또는 (기간연장 허가 + 학교변경)신청이 불허되어 다른 체류자격으로 체류중인 경우 : ‘기타’로 신고(자격변경허가 불허 등 내용을 상세히 입력)

☞ (자격변경 허가 + 기간연장) 또는 (기간연장허가 + 학교변경 신청)이 불허되어 불법체류중인 경우 : 소재불명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의무 발생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기간연장 허가 + 학교변경 신청이 불허되어 불법체류중인 경우 : 소재불명

출입국관리법상의 신고의무 발생 위반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위와 같이 자격변경이 불허 된 경우 FIMS 및 ICRM에 새롭게 전학하려는 학교로 최종 관련 자료가 남게 되며, 표준입학허가서를 발급한 학교는 불법체류율 기록 정정 요청시 이의신청 및 소명을 통해 불체율 산정에서 제외하게 됨

❍ 처리 방법:“표준입학허가서”→“통합표준입학허가서 관리” 메뉴에서 유학생을 검색한 후 “이름”을 클릭하여 상세화면 하단에 있는 “수정허가” 버튼 클릭

사. 학적(정규/어학) 수정/삭제 관리 게시판 관리

❍ 사무소 담당자는 학적(정규/어학)수정/삭제 관리 게시판을 1일 1회 이상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함. 단, 이미 기간연장 또는 체류자격변경을 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영향 여부를 판단하여 심사 할 것

※ 학교 담당자는 학적관리 정보 입력 후 3일내 수정 및 삭제가 가능함

❍ 처리 방법

- 시스템 우측 상단의 “학적(정규/어학)수정/삭제 관리 게시판”클릭→신청 상태가 “신청 중”인 학생의 이름이나 학번 클릭→“수정/삭제허가”버튼 클릭

- 수정/삭제허가 후 학교 담당자가 수정/삭제 하도록 함(수정허가 후 3일내)

아. 기타 조치사항

❍ 사무소장(출장소장)은 관할구역 내 외국인유학생이 있는 각 학교별 외국인 현황을 유지하고 유학생관리자에 대하여 유학생의 변동사항 등에 대한 신고가 즉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 강화

❍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되었음을 신고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

- 제적 ․ 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경우에는 ‘다’항의 ‘외국인유학생의 체류허가 취소·변경 사유 발생 시 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

- 사망 시는“출입국기록관리 및 정보화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기록정리

Ⅶ		행정사항

1. 시행일  : 즉시

❶ 단, 개정안 중 아래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19. 10. 1 .부 시행

- 하위대학 어학능력 요건 특례 적용(Page 9)

- 베트남 어학연수생에 대한 유학경비 보증금제도((Page 13)

- 불체 1% 미만대학 전자비자 발급 우대 및 하위대학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한 심사 강화(Page 18)

- 한국어 교육기관 강사 자격증 및 강사비율 요건 구비(Page23)

❷ 개정안 중 아래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20. 1. 1 .부 시행

- 한국어 교육기관 인증제 연동 모집정원 차등 적용(Page23)

2. 준용규정

❍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업무지침 및 체류관리업무지침을 준용하고, 이 지침에 저촉되는 기존 지침 및 지시사항 등의 내용은 적용을 배제한다.

❍ 외국인유학생 등의 관리 및 신고와 관련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사용자 매뉴얼”에 따라 처리한다.

3. 경과규정

가. 시행일시: 2018. 3. 1.

- 단, 개정안 중 아래의 제한 사항에 대해서는 `18.10.1.부 시행

ⅰ) 비자제한 대학의 석사과정 비자 발급 제한

ⅱ) 단기체류자의 체류자격 변경 제한

ⅲ) 어학연수 불성실 참여자 및 대학의 체계적인 어학연수과정 운영

ⅳ) 어학 연수생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 특례요건 강화

ⅴ) 시간제취업 규정중 한국어 능력에 따른 제한

❍ 비자제한 대학 등에 제재시점 등은 ‘2017년 인증평가 결과에 따른 대학별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

❍ 유학 및 어학연수 자격의 시간제취업 관리 강화 후속 조치 보완사항 알림(2017.09.12.) 시행 공문 내용 포함하여 개정함

붙임자료

목 차
1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예시	1
2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5
3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7
4-1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9
4-2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11
5	번역자 확인서	12
6	외국인 변동신고 주의서	13
7-1	2018년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14
7-2	2017년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16
7-3	2016년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18
7-4	2015년 인증위원회 평가결과	20
7-5	2018년 인증평가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22
7-6	인증평가 불법체류율 조회 및 산정식	24
8-1	정부출연 연구기관 목록	27
8-2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28
8-3	특정연구기관	29
9-1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검증방법	30
9-2	중국 학력․학위 인증방법 변경	33
9-3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참고사항	34
10	유학생 학력․학위 입증서류 변경 안내문	35
11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37
12	결핵고위험국가(18개국)	39

제2조(정의)

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나.「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

3.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자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0조(학교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생·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 또는 직업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대학의 장은 대학생 또는 대학생 외의 자를 대상으로 자격취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등 다양한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각급학교의 시설은 다양한 평생교육을 실시하기에 편리한 형태의 구조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교원의 복무·국내연수와 재교육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초·중등교육법」제54조제4항에 따라 전공과를 설치·운영하는 고등기술학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전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 기준·절차, 입학자격, 교원자격 등과 제4항에 따른 평생교육시설의 인가 기준·절차, 학사관리 등의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학생 처리방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어 관할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장(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장도 포함한다)의 경영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5.8>

②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해당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 및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다른 업체 종업원을 말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종업원을 고용한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9.5.8>

③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학점제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3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제1호의 학교교과교습학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25>

③ 제1항에 따라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인가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기준, 학사관리 등 운영방법과 제4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2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될 수 없다.

제35조(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사업장의 경영자는 해당 사업장의 고객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시민사회단체는 상호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공공시설 및 민간시설 등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시민사회단체의 목적에 부합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① 신문·방송 등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해당 언론매체를 통하여 다양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등 국민의 평생교육진흥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의 제공과 교육훈련을 통한 인력개발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식·인력개발사업을 진흥·육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식·인력개발사업과 관련하여 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붙임 1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시설 예시

붙임 2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논문지도 일정에 대한 지도교수 확인서
대상자	성 명			국 적
	외국인등록번호			과정명 (학사, 석사, 박사)
	학과(전공)			졸업학점 (평점)
	입학일자			수료일자
	전화번호			e-mail
논문지도일 정	일 정	지도 내용
위 학생은 수료 후 본인의 지도하에 상기와 같이 (학사/석사/박사) 학위 논문 준비 중에 있음을 확인하며 위 학생이 국내에서 체류하며 논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류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 .
지도 교수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확인) 유학담당자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Appendix 2		Confirmation Form for Faculty Advisor on a Student's Thesis Schedule

Confirmation Form for Faculty Advisor on a Student's Thesis Schedule
Student	Full Name		Nationality
	Alien Registration Number		Degree Program (Master, Ph.D)
	Program of Study (Major)		C.G.P.A		/
	Matriculation Date		Graduation Date
	Telephone		E-mail
Thesis Schedule	Date	Guidance Remarks
I hereby confirm that the student above has completed his/her courses of study and is currently preparing for his/her (Master/Ph.D) thesis/dissertation under my guidance, therefore, I request the Ministry of Justice to extend the student's permitted period of sojourn so that he/she can finish writing his/her thesis/dissertation. 2018. . .
Faculty Advisor	Job Title
	Full Name	(Stamp or Signature)		Tel
Administration	Job Title
	Full Name	(Stamp or Signature)		Tel
To. The Head of ◌ ◌ Immigration (Branch) Office

붙임 3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외국인 연구생 확인서
연구생 인적사항	성 명			생년월일
	국 적			출신대학명
	학 위	석사 / 박사		전 공
	전화번호			e-mail
연구과정	연구주관 (성 격)	예시) 교육부 위탁, 산업부 위탁 등		주관부서
	연구과제 (담당분야)
	연구 일정	※ 연구과제 및 연구일정은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국내체재비 (증빙서류 첨부 필요)	자 비 ※ 잔고증명서 등 입증서류 제출 필요
		연구수당	월 ( )원
	동 반 자	유 / 무	명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직위 (연락처)
위 연구생은 상기와 같이 ( ) 과정을 연구 (예정) 중임을 확인합니다. 20 . . . ◌ ◌ 대학교 총 (학) 장 (연구소장)
연구책임자	주 소
	소속 및 직위
	성 명	(인 또는 서명)			연락처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직인

Appendix 3		Research Student Confirmation Form

Research Student Confirmation Form
Research Student's Personal Information	Full Name			Date of Birth
	Nationality			University Name
	Degree Program	Master / Ph.D		Program of Study (Major)
	Telephone			E-mail
Research Outline	Nature of Research	ex)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ed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Faculty (Department)
	Research Topic
	Research Schedule	※ You can write the student's research topic and schedule on separate sheets of paper and enclose them to this form.
	Costs (requires documentary evidence)	Personal Living Expenses at one's own charge (Submit a bank's statement)
		Research Fee	( ) won/month
	Dependents	Yes / No	How Many?
	Research Director	Full Name
		Organization and Job Title (Telephone)
I hereby confirm that the student above is (will be) in the process of writing a research paper on ( ). 20 . . . The President of ◌ ◌ University (Research Center)
Research Director	Mailing Address
	Organization and Job Title
	Full Name	(Stamp or Signature)			Telephone
To. The Head of ◌ ◌ Immigration (Branch) Office

붙임 4-1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대학작성 확인서 (한글)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학과(전공)				이수학기
	전화번호				e-mail
취업 예정 근무처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종
	주 소
	고 용 주		(인 또는 서명)			전화 번호
	취업기간					급여 (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위 유학생은 본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현재의 학습 및 연구 상황으로 볼 때, 상기 예정된 시간제취업 활동을 통해서는 학업(또는 연구 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에 확인합니다. 20 . . .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유학생담당자 확인란		소속		00 대학	성명		(인 또는 서명)
		인증대학 여부		해당□ 비해당□
		직위 (연락처)

Appendix 4-1		Part-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

Part-time Work of Foreign Student Confirmation Form
Appli -cant	Name				Alien registration No.
	Department (Major)				Term
	Tel No.				e-mail
The expected place of employ- ment	Company name
	Business registration No.					Type of industry
	Address
	Employer		(Seal/Sig)			Tel No.
	Period of working					Wage (per hour)
	Working hours		Weekday: Sat-Sun:
I hereby confirm that the above named student is enrolled at our university, and considering his/her academic and research progress hitherto, I believe that the part-time job indicated above will not impede his/her learning (research) in school. 20 . . .
◌ ◌ The head of immigration (branch) office
Confirmation from a Uni. Official.		Uni.			Name		(Seal/Sig)
		IEQAS		YES□ NO□
		Job Position (Tel No.)

붙임 4-2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고용주작성 확인서 (한글)

※ 사업자등록증상에 제조업, 건설업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주가 작성

외국인유학생 시간제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대상자	성 명		외 국 인 등록번호
	취업기간		급여 (시급)
	근무시간	평일 : 토․일요일 :
	근무내용 (구체적 기재)
취업 예정 근무처	업 체 명
	사 업 자 등록번호			업종
	고 용 주 성 명			전화 번호
위 유학생을 시간제 취업으로 고용함에 있어 위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며, 제조업, 건설업 등 허가된 이외의 업종에 근로하게 할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 . . 고용주 성명 : (서명) ※ 시간제취업허가 허용시간은 어학연수생은 주당 20시간, 학부과정은 주당 20시간 이내(인증대학은 25시간), 석박사과정은 주당 30 시간 이내임.
◌ ◌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 귀하
붙임 : 고용주 신분증 사본 1부.

붙임 5		번역자 확인서

확 인 서 (번역자)
번역자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번역물 원본의 명의인 인적사항
국적	성명	생년월일	성별
번역 대상물
첨부한 번역 내용은 원본의 문구에 맞게 사실대로 번역하였으며, 번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따른 모든 법적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 번역자 : 법무부장관 귀하

붙임 6		외국인 유학생 변동신고 주의서

주 의 서
수신 기관				사업자 등록증
주의서 내용	<위반내용, 해당 외국인 인적사항 등> 주의서 누적회수 :
외국인 유학생의 수료․ 졸업 사항 등에 대한 변동신고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주의조치 하니 귀 대학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내 3회이상, 2년내 4회 이상 주의서를 받는 경우 인증대학에게 제공되는 제출서류 간소화 등 우대혜택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사증발급시 정밀심사 대상으로 분류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의서를 교부받은 기관은 동 주의서 하단의 수령사항 등을 수기로 기재하여 15일 이내에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00 출입국관리사무소장
수령확인
대표자명	(인 또는 서명)			생년월일
수령 확인자	소 속		직 위
	성 명		연락처
첨부 : 수령자 확인자 재직증명서 1부.

붙임 6-1		2018년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

□ 인증대학 : 134개대 (4년제 107, 전문대 20, 대학원 7)

- 불법체류율 1%미만 인증대학(2019. 3월부터 2020. 2월까지)

3월부터 바로 적용되므로 1% 인증대로 신규 지정된 대학은 비록 상반기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추가 합격 등으로 3월 이후 신청할 경우 1% 대학의 우대 혜택이 부여됨, 동일한 이유로 탈락한 대학은 3월부터 바로 모든 우대 혜택이 종료됨

구분	2018년 (50개)
4년제 (35개)	건국대, 경북대, 계명대, 고려대(세종), 광주여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전대, 동의대, 목포해양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신여대, 세종대, 순천향대, 연세대(원주), 연세대, 우송대, 이화여대, 인천대, 조선대, 중앙대, 중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과대, 한국과학기술원, 한동대, 호남대, 홍익대
전문대 (8개)	우송정보대, 대구공업대, 동원과학기술대, 서울예술대, 영남이공대, 인하공업전문대, 한국영상대, 한양여대
대학원 대학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 국제암대학원대학, 선학유피대학원대학, 한국개발연구원(KDI)국제정책대학원대학,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 한국학중앙연구원한국학대학원,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

- 인증대학 (2019. 3월부터 2020. 2월까지)

구 분	2018년 (84개) ※참고 – 인증취소 대학(14교) : 구미대, 남부대, 수성대, 여주대, 가톨릭대, 경상대, 고신대, 동국대(경주), 동신대, 백석대, 숙명여대, 안동대, 영남대, 한국외대
4년제 (72개)	가야대(김해),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양대, 경남대, 경성대, 경일대, 경희대, 고려대, 공주대, 군산대, 극동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남서울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목포대, 배재대, 부산외대, 삼육대, 상명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세명대, 세한대, 순천대, 숭실대, 신라대, 아주대, 영산대, 우석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부대, 창원대, 청운대, 청주대, 평택대, 한국교원대, 한국교통대,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림대, 한서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호서대
전문대 (12개)	거제대, 계명문화대, 동양미래대, 부천대, 용인송담대, 영진전문대, 울산과학대,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호산대

□ 컨설팅대학 (2019. 3월부터 2020. 2월까지)   ⇒ 심사강화 대상

구분	대학 명단(44교)
전년도 모집제한(1교)	개신대학원대
전년도 컨설팅(11교)	경주대, 상지대, 총신대, 경기과학기술대, 목포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삼육보건대, 연성대, 인덕대, 계약신학대학원대, 순복음대학원대
신규 (32교)	강동대, 경북보건대, 경상대, 경인여대, 계원예술대, 광주가톨릭대, 꽃동네대, 대신대, 대전신학대, 목포가톨릭대, 부산경상대, 서울벤처대학원대, 서울불교대학원대, 성덕대, 성서침례대학원대, 세경대, 수원대, 연암대, 영남신학대, 위덕대, 유원대, 중앙승가대, 창원문성대, 추계예술대, 한국관광대, 한국복지대, 한국성서대, 한국외국어대, 한라대, 한반도국제대학원대, 협성대, 국제신학대학원대

※ 대경대, 동부산대학교, 안동과학대학

불법체류율이 높으나(30%) 하위대학으로 지정되지 않은 대학으로 컨설팅 대학에 준하여 비자발급 심사 강화

□ 비자제한대학 (2019년 2학기(7월)입학예정 ~2020년 1학기(6월))⇒ 비자제한 대상

제한되는 기간에 대해 유학과 어학연수생의 차이가 있으므로 D-2 유학생의 경우 제한이 다음연도 1학기 및 여름학기 입학(등록)생 까지이며, 어학연수생은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음에 따라 당해연도 7월부터 다음연도 6월말 입학하는 과정까지 제한됨

구분	대학 명단(24교)
전년도 모집제한(5교)	고구려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 서울한영대, 안산대, 안양대
전년도 컨설팅(7교)	경민대, 동남보건대, 동원대, 서일대, 성산효대학원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중앙신학대학원대
신규 구미대, 수성대, 여주대는 2018년 인증대에서 비자제한 대학으로 변경됨 (12교)	강릉영동대, 구미대, 김해대, 대전보건대, 대한신학대학원대, 두원공과대, 선린대, 수성대, 여주대, 원광대, 포항대, 한일장신대

		2017년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

□ 인증대학 : 139개대 (4년제 111, 전문대 22, 대학원 6)

- 불법체류율 1%미만 대학 & 인증대(2018. 3월부터 2019. 2월까지)

구분	2017년 (89개)
4년제 (68개)	가야대(김해),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건국대, 건양대, 경남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주여자대, 국민대, 군산대, 금오공과대, 김천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동국대, 동서대, 동의대, 목포해양대, 배재대, 백석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삼육대, 서경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명대, 세종대, 신라대, 안동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우석대, 우송대, 이화여자대, 인천대, 인하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중원대, 창원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 한국국제대, 한동대, 한림대, 한서대, 한양대, 호남대, 호서대, 홍익대
전문대 (15개)	거제대, 대구공업대, 동양미래대, 부천대, 서울예술대, 영남이공대, 영진전문대학, 용인송담대, 울산과학대,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북과학대, 전주기전대학, 제주관광대, 제주한라대, 한국영상대
대학원 대학 (6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 국제암대학원대, 서울외국어대학원대, 선학유피대학원대,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대, KDI 국제정책대학원대

- 인증대학 (2018. 3월부터 2019. 2월까지)

구 분	2017년 (50개)
4년제 (43개)	강남대, 강원대, 경상대, 경일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극동대, 남부대, 남서울대, 대진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신대, 동아대, 명지대, 목원대, 부경대, 상명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자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영산대, 울산대, 전남대, 전북대, 청운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한국항공대, 한남대, 한성대, 한신대, 한양대(ERICA)
전문대 (7개)	계명문화대, 구미대, 동원과학기술대, 수성대, 여주대, 한양여자대, 호산대

※ 참고 - 인증취소 대학(11교) : 경기과기대(전문), 건국대(글로컬), 덕성여대, 선린대(전문), 인제대, 울산과기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 한국학대학원, 한국해양대

□ 컨설팅대학 (2018. 3월부터 2019. 2월까지)   ⇒ 심사강화 대상

구 분	17년 (37개)
4년제 (10개)	경동대, 경주대, 덕성여대, 동덕여자대, 상지대, 성결대, 영산선학대, 인천가톨릭대, 총신대, 한국체육대
전문대 (18개)	경기과기대, 경남도립거창대, 경민대, 국제대, 김포대, 동남보건대, 동아보건대, 동원대, 목포과학대, 부산과학기술대, 삼육보건대, 서라벌대, 서일대, 순천제일대, 아주자동차대, 연성대, 인덕대, 조선이공대
대학원 대학 (9개)	경안신학대학원대, 계약신학대학원대, 성산효대학원대, 순복음대학원대, 에스라성경대학원대, 예명대학원대, 용문상담대학원대,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중앙신학대학원대(18.7월 –19. 2월)

□ 비자제한대학 (2018년 2학기(7월) ~　2019년 1학기(6월))  ⇒ 비자제한 대상

구 분	17년 (15개)
4년제 (8개)	건국대(글로컬), 광신대학교, 대구외국어대학교, 서울한영대, 안양대, 을지대, 창신대, 칼빈대
전문대 (4개)	경북전문대, 고구려대, 대경대, 안산대
대학원 대학 (3개)	개신대학원대, 대한신학대학원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 ※ 중앙신학대학원대

☞ 위‘중앙신학대학원대’는 ‘17. 7월 시작학기부터 ’18. 6월 끝나는 학기까지 제한

		2016년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

□ 인증대학 (2017. 3월부터 2018. 2월까지)

구 분	16년 (125개)
4년제 (103개)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대학교, 경성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의대학교, 명지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천안),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평택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전문대 (15개)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부천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선린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전북과학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호산대학교
대학원 대학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학대학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구분	16년 (79개)
4년제 (65개)	가천대,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남대, 강릉원주대, 한림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국민대, 군산대, 김천대, 단국대, 대구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명대, 순청향대, 신라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우송대, 울산과학기술원, 이화여자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부대, 중앙대, 청주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항공대, 한국해양대, 한동대, 한서대, 한양대, 호남대, 호서대
전문대 (7개)	서울예술대, 동양미래대, 영남이공대, 인하공업전문대, 전북과학대, 제주관광대, 호산대
대학원 대학 (7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선학유피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학대학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컨설팅대학 (2017. 3월부터 2018. 2월까지)   ⇒ 심사강화 대상

구 분	16년 (9개)
4년제	U1대, 침례신학대, 칼빈대 (3개)
전문대	경북전문대, 대전보건대, 전주기전대 (3개)
대학원 대학	국제신학대학원대, 동방문화대학원대,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 (3개)

□ 비자제한대학 (2017년 2학기 및 겨울학기, 2018년 1학기 및 여름학기)  ⇒ 비자제한 대상

구 분	16년 (3개)
4년제	없음
전문대	없음
대학원 대학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 중앙신학대학원대, 한림국제대학원대 (3개)

☞ 위‘중앙신학대학원대’는 ‘17. 7월 시작학기부터 ’18. 6월 끝나는 학기까지 제한

		2015년 인증위원회 평가 결과

1. 인증대학(104개교, 2016. 3월부터 2017. 2월까지)

4년제 (83)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충주),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국민대, 금오공대, 남서울대, 단국대, 대구한의대, 대전대, 대진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국대(경주), 동명대, 동서대, 동의대, 명지대, 목원대, 배재대, 백석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상명대, 상명대(천안),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선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신라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영남대, 우송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평택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산업기술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동대, 한림대, 한성대, 한양대, 호서대
전문대 (13)	경북전문대, 구미대, 동양미래대, 부산과학기술대, 서울예술대, 여주대, 인하공업전문대, 전주기전대, 제주한라대, 한국영상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호산대
대학원 대학(8)	건신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67개교)

4년제 (48)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충주),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남서울대, 단국대, 덕성여대, 동국대, 동명대, 동서대, 부경대, 부산대, 부산외국어대, 서강대, 서경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세명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연세대, 연세대(원주), 우송대,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하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국제대,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국어대, 한국해양대, 한양대, 호서대
전문대 (11)	경북전문대, 구미대, 동양미래대, 부산과학기술대, 서울예술대, 여주대, 인하공업전문대, 제주한라대, 한림성심대, 한양여대, 호산대
대학원 대학(8)	건신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국제법률경영대학원대학교, 국제암대학원대학교, 청심신학대학원대학교, 한국개발연구원국제정책대학원대학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횃불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2. 모집제한 대학 (3개교, 2016년 2학기 및 겨울학기, 2017년 1학기 및 여름학기)  ⇒ 비자제한 대상

4년제(2)	경남과학기술대, 광신대
전문대(1)	대구과학대

3. 컨설팅 대학 (22개교, 2016. 3월부터 2017. 2월까지)   ⇒ 심사강화 대상

4년제(7)	경동대, 성결대, 을지대, 창신대, 청운대, 한경대, 한밭대
전문대(11)	경인여대, 대전과학기술대, 동원과학기술대, 동주대, 명지전문대, 부천대, 선린대, 아주자동차대, 영남이공대, 원광보건대, 전북과학대
대학원 대학(4)	국제신학대학원대학, 성산효대학원대학,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 합동신학대학원대학

붙임 6-2		2018년 인증평가에 따른 업무처리 기준

1. 기본 원칙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라 해당 대학별 우대 및 제한 조치 시행

2. 적용 기간

○ (인증대학) 사증 등 신청일 기준 2019. 3월부터 2020. 2월까지

- 단, 인증취소를 받은 대학은 취소처분을 받은 날로 인증효력이 상실하는 것이 원칙이나, 장기간 준비기간이 소요되는 사증발급의 특성상 신뢰보호, 학사행정 혼란 방지 등을 위하여 우대혜택은 2019년 2월말까지 유지

○ (컨설팅대학) 사증 등 신청일 기준 2019. 3월부터 2020. 2월까지

- 2019.2.1.이후 인증결과 발표 이후 발급된 표준입학허가서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 (비자제한대학) 예정 입학 학기 기준 2019년 2학기 및 겨울학기, 2020년 1학기 및 여름학기(어학연수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6월 까지)

- 2019. 2.1.이후 발급된 표준입학허가서에 대해서는 정밀심사, 3.1이후 발급된 표준입학허가서에 대해서는 비자발급불허

3. 우대 혜택 부여 및 제재 방법

①  불법체류율 1% 미만 인증대학

- 해당 학교 입학 예정 모든 국가 외국인유학생의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학교변경 포함) 시 학교장 발행 표준입학허가서만을 징구

- 체류기간 연장시 평균 C학점 이상인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 외국인유학생 변동사유발생신고 불이행 위반시 우대혜택 제한

② 인증대학(①에 해당하지 않는 인증대학)

- 해당 학교 입학 예정 고시국가(21개국) 및 중점관리대상 국가(5개국) 이외 국가 외국인유학생에 한하여 사증발급, 체류자격변경 시 학교장 발행 표준입학허가서만을 징구

- 체류기간 연장시 평균 C학점 이상인 경우 재정입증서류 제출 면제

※ 고시국가(21개국) 및 중점관리대상국가 출신 외국인유학생은 지침 상 제출서류 징구

③ 컨설팅 대학 - (대외 비공개)

○ 유학생지침에 따라 정밀심사(심사강화 예시)

- 학습능력 검증 : 한국어(영어) 능력,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증

- 재정능력 검증 : 2만달러 이상의 잔고증명(6개월 이상 예치 증명) 또는    1만5천달러(어학연수는 1만달러)이상의 지급보증방식 계좌에 입금한 사실 확인서

- 대학관리능력 검증 : 어학당 운영 현황(강의실, 강사, 과정운영 등)

④ 비자제한 대학

- 해당 학교에 대해 유학생(D-2)자격 중 전문학사(D-2-1), 학사(D-2-2), 석사(D-2-3),일-학습연계(D-2-7), 단기유학(D-2-8) 유학생과 어학연수생(D-4-1, D-4-7) 사증(인정서) 발급 및 유학생 전입 제한

※ 박사과정(D-2-4), 학술연구기관 특정연구자(D-2-5)에 대한 사증(인정서)발급 및 기존 재학생에 대한 체류기간연장은 허용

※ 교환학생(D-2-6) 에 대해서는 어학요건, 최근 5년간 교류현황을 등을 파악하여 종합적으로 심사결정

※ 동일 학교 내 어학연수과정 등에서 학부과정 등으로의 과정 이동과 기존 대학 휴학생의 복학은 허용하되, 국내 체류중인 학생들의 자격변경, 학교변경은 지정과 함께 즉시 제한

※ 컨설팅대학이 비자제한 대학으로 된 경우 공백기간(3월~7월)동안은 계속 컨설팅 대학으로 관리

4. 인증대학 적용시 본교와 분교 구분 기준(체류관리과-3016, ‘16.5.26.)

○ 아래 5개 대학에 한해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여 각각 표기(따라서, 인증평가 결과에 본교만 기재되어 있으면 본교만 해당)

○ 그 외 모든 대학은 인증평가 결과에 본교와 분교를 구분하지 않고 본교만 표기(따라서, 본교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분교도 당연히 포함)

본 교	분 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충주) 또는 건국대학교(글로컬)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원주)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또는 한양대학교(ERICA)

붙임 6-6		인증평가 관련 불법체류율 산정방식 개선 (체류관리과-1465호, ‘16. 3.11.)

□ 검토 배경

❍ 유학생 인증대학 평가 기준 시점을 명확히 하고 인증대학 평가 관련 업무의 분산을 통한 행정 효율성 도모

□ 개선 방안

❍ 불법체류율 산정 시점 특정을 통한 예측가능성 제고

- 매년 7월 31일을 불법체류율 산정 기준시점으로 설정

❍ 불법체류율 등 산정관련 업무절차 개선

- 유학생 불법체류율 산정관련 업무에 유학생 신분변동 관리를 실제 집행하는 관할출입국이 직접 참여(정정신청 접수, 검토 및 판단 등)

	≪ 세부 진행 절차 ≫
① 대학별 불체율 산정자료* 작성(매년 8.5., 서울정보화센터) → 셈플테스트 및 자료확정(매년 8.5.~ 8.15., 전자비자센터, 서울정보화센터)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을 통한 대학별 불체율 산정자료 공개**(매년 8.16., 서울정보화센터) * <붙임>의 기준에 따라 대학별 ‘분모’와 ‘분자’ 해당자 수, 개별 명단 및 불법 체류율 ** 출입국은 관내 모든 대학별 자료 열람가능, 대학은 해당대학 자료만 열람가능 ② 정정요청* 및 검토/반영여부 결정(매년 8.16.~9.15., 각 대학 및 관할출입국) → 정정완료 보고(통보)**(매년 9.30., 관할출입국) * 정정요청 사항이 있는 대학은 관할 출입국에 정정요청, 관할 출입국은 요청사항에 대한 자료검색, 기준검토 등을 통해 수용여부 결정 및 FIMS 반영 ** 대학별 정정요청 내역 및 반영여부 등에 대한 일체의 기록을 공문에 첨부해 본부 보고 및 전자비자센터에 동시 통보 ③ 대학별 불체율 확정 및 교육부 통보(매년 10.1. 이후, 전자비자센터 및 본부)

❍ 유학생정보시스템(FIMS) 개선

- 대학의 불체율 정정요청 및 관할 출입국의 자료정정 등 모든 작업이 유학생정보시스템(FIMS)에서 바로 처리되도록 시스템 개선

[붙임] 불법체류율 대상자 산정 기준

(분자) 최근 1년간 해당 대학에서 발생한 불법체류자 총 수*

* 해당 대학에 재학 또는 재학하였던 유학생 중 기준기간 내에 불법체류하여 산정기준일까지 출국하지 않은 유학생

(분모) 최근 1년간 해당 대학 신규 입학 및 편입한 유학생 수*

* 기준기간 내에 사증발급, 자격변경, 학교변경 등을 통해 해당 학교로 신규 입학, 편입한 유학생 수

- (1년간 기준)  인증평가시 기준 전년도 7월 1일~ 당해 연도 6월 30일

- (대상 유학생)  유학(D-2) 및 어학연수(D-4-1,D-4-7) 체류자격자

비록 어학 연수생으로 초청하였으나, C-3-1으로 입국한 유학생은 제외

❍ 분자(불법체류자) 세부 산출 기준

- 체류기간만료일 기준, 산정기준일까지 출국하지 않은 불법체류자

단, 소재불명으로 신고되어 체류기간이 조정된 자는 사유발생일 기준으로 대상자 산정)

- 소재불명의 경우 FIMS, ICRM으로 신고 된 내용 각각 확인하여 산정

- 국내 입국 후 학교 변경한 상태에서 불법체류한 자는 최종 소속대학의 불법체류자로 산정

(원 초청 A대학에서 불법체류하지 않고 다른 B대학에 신입학, 편입 등을 통해 전학<입학등록>후 불법 체류한 경우 B대학으로 불법체류 산정)

- D-2/D-4 외 다른 체류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불법체류한 자는 제외

- 체류기간도과하였으나 체류기간만료전 민원접수중 인 자는 대상자 제외

- 산정기준일자까지 완전출국자 및 기준기간 중 합법화된 자는 제외

(해당 유학생이 체류기간 만료전 출국시 등록증 미반납 또는 등록사항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출국하는 경우 ICRM상 입력된 기본사항과 불일치하여 ICRM 시스템 완전출국 정리*가 되지 않고 기록상 불법체류자 발생)

* 등록외국인이 체류기간 만료전 등록증 미반납 출국한 경우 체류기간 도과 이후 입국사실이 없는 자에 대해 완전출국자로 시스템 자동 정리됨

❍ 분모(신규 유학생) 세부 산출 기준

- 유학생정보시스템 입학일자 기준 산정기준일동안 체류자격 D-2/ D-4-1, D-4-7으로 입학한 명단

- D-2/D-4자격 체류 유학생이 입학일 전 D-2/D-4외 자격으로 변경한 경우 제외

(예: 산정기준일이 14.07.01.-15.06.30.인 경우, D-2자격으로 15.03.31.까지 체류허가 받은 자가 15.02.28. E-7으로 자격변경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15.03.01. 대학에 신입학한 자는 제외)

- D-2/D-4외 체류자격으로 입학 후 산정기준일 내 D-2/D-4 체류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산정

(예: 기준일 상동, 14.12.13. C-3 자격으로 입국하여 체류중 15.02.01. 대학에 신입학하여 15.03.01. D-2/D-4 자격으로 자격변경한 경우 대상자 산정)

- 교육기관에서 유학생 입국 전 입학처리(재학생등록)한 경우 대상자에서 누락 사례가 발생하므로, 기준일 1년 동안 해당 교육기관으로 재학생등록 처리한 자는 모두 산정될 수 있도록 주의

(예: 기준일 상동, 14.09.04. D-2 자격으로 입국한 대상자를 교육기관에서 14.09.01. 입학 처리하여 대상자에서 누락된 사례발생. 해당 유학생은 기준일동안 D-2 자격으로 입국한 자로 대상자로 산정)

- 표준입학허가서 입학유형 중 재입학 또는 복학으로 발급된 대상자는 대상자 제외

- 기준기간 내 대상자에 대해 동일대학의 동일과정으로 표준입학허가서가 1건 이상 발급된 경우 1명으로 산정 (단, 동일대학 내 등록과정이 변경된 경우는 과정별 각각 산정)

- 동일인이 기준기간 내 여러 대학으로 신입학한 경우 각 대학 분모로 각각 산정

(예: 기준기간 내 A대학에서 어학연수 6개월 후 기준기간 내 B 대학 어학연수 또는 학부 신입학 한  경우 A, B 두 대학 모두 분모 산정)

❍ 공통 주의사항

- 변동신고여부 상관없이 신규유학생, 불법체류자 대상자 산정

- 출입국정보시스템과 유학생정보시스템을 각각 확인하여 기록 일치 여부 확인

- D-2/D-4 사증소지 입국한 미등록외국인(단기체류자)의 분모, 분자 대상자 여부 확인

- 불체1%미만 대학은 6월, 12월말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

붙임 7-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규칙 74조 제2호, 수수료 감면 대상)

‣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총리실)
[별표] <개정 2013.8.4.>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개발연구원 2. 한국조세연구원 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4. 통일연구원 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6. 한국행정연구원 7. 한국교육과정평가원 8. 산업연구원 9. 에너지경제연구원 10. 정보통신정책연구원 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2. 한국노동연구원	13. 한국직업능력개발원 14.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5. 한국법제연구원 1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8. 한국교통연구원 19.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 20. 한국교육개발원 2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2. 국토연구원 23.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붙임 7-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

‣ 과학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관한 법률(과기부)
[별표] <개정 2011.12.31.> 이 법에 따라 설립되는 연구기관(제8조제1항 관련)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녹색기술센터(GTC) 2.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3. 한국천문연구원(KASI) 4.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6. 한국한의학연구원(KIOM) 7.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8.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NSRI) 9.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KRRI) 11. 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12. 한국식품연구원	13. 삭제<2011.12.31.) 1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KIMS) 16. 한국항공우주연구원(KARI) 17.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18. 한국전기연구원(KERI) 19. 한국화학연구원(KRICT) (부설) 안정성평가연구원(KIT) 2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 기타 한국식품연구원(KFRI) (부설) 세계김치연구소(WIKIM)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 14조에 따른

- 기초과학 연구원 (IBS)

붙임 7-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특정연구기관 목록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 [시행 2017.7.26] [대통령령 제28210호, 2017.7.26, 타법개정]
기관명
1.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2.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3.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의2.「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4.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5.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6. 「원자력안전법」 제6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7.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8.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및 한국과학창의재단 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한국산업기술시험원 1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1.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기초과학연구원

붙임 8-1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검증방법

■ 중국교육부 발행 학력 ․ 학위 인증보고서

1.성(省)별 학력인증 신청 대리기관(중국교육부 인가)을 통한 “학력인증보고서”

2. 학생 본인이 중국교육부 운영  신청하여 제출한 학력인증보고서

■  대리기관 및 개인직접 발급 인증서 비교

구 분	대리기관	개인 직접발급
인증기관	▪ CHSI 중국 고등교육 학생정보망 (www.chsi.com.cn)	▪ CHSI 중국 고등교육 학생정보망 (www.chsi.com.cn)
신청방법	▪ 성(省)별 대리기관, 해외대리기관*, 북경학력인증센터 * 국내의 경우 공자아카데미	▪ 학생본인 온라인 등록 ※ 2001년 이후 학력취득자에 한함
신청절차	▪ 대리기관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1) 홈페이지에서 학생 본인이 학적 등록 2) 학적 등록 데이터 일치 여부 확인 후 인증신청 가능(데이터에서 본인의 학적 기록이 없는 경우, 학교측에 직접 데이터 업로드 요청해야 함) 3) 인증신청 시 중국핸드폰 인증번호 입력
비 용	▪ 중국현지 : CNY 90 (한화 약 18,000원) ▪ 대한민국 : 49,500원	▪ CNY 2(한화 약400원)
유효기간	▪ 영 구	▪ 발급 후 30일 (연장가능) ▪ 연장기간 30일마다 CNY 2(한화 약400원) 추가 예) 12개월 연장 시 CNY 24 ※ 유효기간 종료 후 온라인 인증서 조회 불가 ※ 중국학력인증센터측에서는 온라인으로 발급한 인증보고의 내용은 인정되나, 보존용 문서로서의 가치는 없다는 의견이며, 실제로 중국에서는 문서보존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제출받지 않고 있음.
소요기간	▪ 발급소요기간 : 20~30일	▪ 발급소요기간 : 즉 시
용 도	▪ 용도 : 학력인증자료로 활용	▪ 용도 : 학력인증 자료로 활용 ※ 문서 보존이 필요한 기관에서는 불인정

■  인증서 검증방법

1.  성(省)별 학력인증 신청 대리기관을 통해 발급한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가. 학력인증보고서

- 1단계 : “学历与成绩认证(학력 성적 인증)” 클릭

- 2단계 : “高等教育学历查询 (고등교육학력 조회)” 클릭

- 3단계 : (1) 证书编码(증서번호) ⇒ (2) 报告编号(보고번호) ⇒ (3) 验证码(인증번호-옆칸에 보이는 숫자) 입력 후 ⇒ (4) 查询(조회) 클릭

- 4단계: 조회 결과 확인

(1) 조회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증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 확인 가능

(2) 인증 보고서의 발급내역이 없는 경우, “시스템거부정보” 로 나옴

{거부내용} ‘일치하는 조건의 데이터 없음! 아래 원인으로 인한 가능성 있음!’

1: 입력 오류, 확인 후 다시 입력

2: 각종 원인으로 학력정보가 온라인상에 없으면,  학력인증센터로 문의

3: 인증되지 않은 학력 또는 위조 학력의 경우

나. 학위인증보고서

“학위인증보고서” 수령 후, 조회사이트 (http://www.cdgdc.edu.cn) 접속

- 1단계: 아래 (1)-(3) 중 해당되는 조회하고자 하는 항목 클릭

(1) 中国學位認證系統 (중국학위인증시스템)

- 학위인증보고서 및 본과․석사성적인증보고서 조회

(2) 中国高中会考高考认证系统(중국고등학교후이카오, 까오카오 인증시스템)

- 일반고등학교 학력인증보고서 조회

(3) 中国中等职业教育认证系统(중국중등직업교육인증시스템)

- 직업고교 또는 중전 졸업자의 학력인증보고서 조회시 클릭

※ 2단계부터는 조회 방법이 모두 동일함

- 2단계: 查询已完成報告(완성된 보고서 조회) 클릭

- 3단계: (1) 申请編號 (APPLICATION NO.)

(2) 報告編號 (FILE NO.)

(3) 验证码 (Validating Code) 옆에 보이는 숫자 입력 후,

(4) 查询/Check 클릭

- 4단계: 조회 결과 확인

(1) 조회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증보고서와 동일한 보고서 확인 가능

(2) 조회자로부터 제출받은 인증보고서의 발급 데이터가 없는 경우, 경고창이 뜸

2.  개인이 직접 발급한 “학력 ․ 학위 인증보고서”

가. 진위 확인 방법

- 1단계 : 홈페이지 (http://www.chsi.com.cn) 접속 후 칸 클릭

- 2단계 : 보고서 우측 인증번호 입력

나. 인증기간 1개월 후 만기에 따른 해결방법

- 제출자가 온라인 상으로 사증심사 완료시점 까지 인증기간 연장 신청 가능

※ http://www.chsi.com.cn/xlcx/rhyq.jsp 인증 절차 참고

붙임 8-2		중국 학력․학위 인증방법 변경

‘07.8.1 이전	⇒	‘07.8.1 부터
■ 국내 : 주한 중국 대사관 교육처 ■ 중국 : 주중 대한민국공관의 확인		■ 국내 : 주한 중국대사관 인증업무폐지 ① 중국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센터 (온라인․직접․우편)에 직접 신청 ② 한국 내의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 (사단번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를 통해 신청 ■ 중국 ① 중국 교육부 학력․학위인증센터 (온라인․직접․우편)에 직접 신청 ② 주중 대한민국공관의 확인(졸업예정자)

※ 중국학력인증 방법 변경에 관한 공지(대사관 홈페이지 및 대사관 협조공문)

중국학력․학위인증 업무의 실질적 수요에 따라 중국주한국대사관교육처는 2007년 8월 1일부터 중국학력․학위증서의 인증확인 방법을 변경하기로 함.

향후 중국 학력증서(졸업증서 및 재학증명서 등)의 인증업무는 중국교육부 산하의 전국 고등교육학생 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교육부학력인증센터)에서, 중국 학위증서 (학위증)의 인증업무는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중심 (교육부 학위인증센터)에서 담당하게 되며  중국주한국대사관교육처에서 그동안 수행하던 해당 업무는 중지됨

■ 중국 학력․학위 인증확인 방법(변경 후, 아래 중 택일)

① 학력인증 :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http://www.chsi.com.cn)에 신청

② 학위인증 :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중심 (교육부 학위인증센터, www.cdgdc.edu.cn)

③ 한국 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 (사단번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 http://www.cis.or.kr)을 통해 신청 (문의 : 02-554-2688)

※ ① - ③ 모두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

붙임 8-3		중국 학력․학위 인증보고서 참고사항

발급기관	인증보고서 제목 (중국어)	인증보고서 내용	언어
전국고등학교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중심 (학력인증센터) www.chsi.com.cn	中國高等敎育學歷認證報告	•대학교/대학원/박사 졸업증서 인증 •대학교 독학학력인정증서 인증 •전문대학교 졸업증서 인증	중국어
	中國高等敎育成績單認證報告	•대학교 및 전문대학교 졸업자 성적표 인증	중국어
교육부학위 및 연구생교육발전중심 (학위인증센터) www.cdgdc.edu.cn	認證報告 CREDENTIALS REPORT	•학사/석사/박사 학위증서 인증 •대학교/대학원 졸업자 성적표 인증 •대학교 재학증명서 인증 •대학교 수료증서 인증 •會考合格證(후이카오-고등학교 졸업시험 합격증서) 인증 •會考成績表(후이카오-고등학교 졸업시험 성적표) 인증 •高考成績表(까오카오-대입시험 성적표) 인증 •中等職業專門學校(중등직업전문학교) 졸업증서 인증 •한국인 고등학교 졸업증서 인증	영어

붙임 9		유학생 학력․학위 입증서류 변경 안내문 (하이코리아 등재)

최근 일부대학 유학생이 위조학위증 등을 제출하고 유학 (어학연수 포함)사증 발급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13.5.1.부터 국내에서 유학 (D-2) 및 어학연수 (D-4-1) 사증발급인정서 및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학위 (학력) 입증서류가 변경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단, 재외공관에서 직접 사증을 신청하는 경우 현재와 같이 전화 등의 방법으로 확인).

1. 대상 :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출신 및 중점관리대상 5개 국가 국민 또는 동 국가 소재 대학에서 학위 (학력) 취득한 사람으로 국내에서 유학 (D-2), 어학연수(D-4-1)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신청을 하는 자

※ 단, 26개 국가 출신이라도 국내 대학 등에서 학위 (학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적확인을 받지 않아도 됨 (학위증 원본 심사 후 사본 제출로 갈음)

	<법무부장관 고시 국가 >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총 21개국)

※ 중점관리 대상국가 : 카메룬, 에티오피아, 기니, 말리, 우간다

2. 학위 (학력) 입증서류  : 아래 ①,② 중에서 택일

① 아포스티유 (Apostille) 확인을 받은 학위 (학력) 입증서류

② 출신학교가 위치한 국가의 한국영사 또는 주한 출신학교 소재지 국가 공관 영사확인을 받은 학력 등 입증서류

③ 중국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 발행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중국 내 학력․학위 취득자에 한함)

	<적용 예시 >
가. 중국인이 미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Apostille 확인, 미국 주재 한국 대사관 영사확인 또는 한국주재 미국 대사관의 영사확인 후 제출 나. 미국인이 중국에서 학위 (학력)를 취득한 경우 : 중국교육부 운영 학력․학위인증센터에서 인증보고서 발행 후 제출

3. 중국교육부 학력․학위 등 인증보고서 신청 방법

① 학력인증 : 중국 전국 고등교육학생정보자문 및 취업지도센터

(교육부 학력인증센터, http://www.chsi.com.cn)에  신청

② 학위인증 : 중국 학위 및 연구생 교육발전중심

(교육부 학위인증센터, www.cdgdc.edu.cn)에 신청

③ 한국 내의 공식 업무대리기관인 서울공자아카데미(사단법인 한중문화협력연구원, http://www.cis.or.kr)를 통해 신청 (문의:02-554-2688)

※ ①, ②, ③항 모두 인증서 발급까지 약 30일 소요되므로 미리 신청하여 준비 바람

※ 개인이 직접 ① 또는 ②번 사이트에서 인증 받은 학력입증서류도 예외적으로 인정하나 이 경우 온라인상 검증이 가능한 기간으로 한정 (통상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 연장 가능)

4. 기타 참고사항

①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인 경우 졸업증명서, 대학 이상인 경우 학위 또는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② 현재 대학 등 재학 중인 자로 국내 대학 등에 편입하는 경우 학력 입증방법

❍ 최종학력 (학사 이상인 경우 학위) 증명서 및 현재 재학 중인 학교의 재학증명서

③ 외국어로 되어 있는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은 번역자 확인서 및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함  (번역자 확인서는 붙임 문서 참조)

④ 중국 학위 (학력) 취득자 관련 참고사항

<중국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 입증방법>

❍ 일반고등학교 졸업자 (아래 중 택일)

- 까오카오 (高考) 성적표 (교육부 인증) 및 졸업증명서 (해당학교장 발행)

- 후이카오 (會考) 합격증서 또는 후이카오 (會考)성적표 (교육부 인증) 및 졸업증명서 (해당학교장 발행)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예정)증명서

※ 졸업예정자의 경우 해당학교장 발행 성적증명서 (3학년 1학기 이상)로 졸업증명서 대체가능

❍ (중등)직업고등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교육부 인증)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인증 불가 입증시 예외적허용

<중국 대학이상 학위소지자의 학력(학위) 입증방법> (아래 중 택일)

❍ 학위 보고서 또는 학위가 표시된 졸업증명서 (교육부 인증)

❍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인증을 받은 졸업증명서 등(인증 불가 입증시 예외적허용

붙임 10		아포스티유 (Apostille) 협약관련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 ('07.7.14. 부 우리나라에 발효)

‣ 아포스티유 확인이 된 협약가입국의 문서는 재외공관 영사확인과 동일한 효력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등 신청 시 첨부서류 중 영사확인을 요건으로 하는 제출서류는 기존 영사확인(비체약국)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을 거친 문서도 인정(출입국심사과-8354, ‘07.8.13)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헤이그국제사법회의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홈페이지 (www.hcch.net)에서 최신자료 조회 가능

2017.09.21.기준

지역	계	가입국
아시아	7	대한민국, 몽골*, 브루나이, 일본, 인도, 중국일부(마카오, 홍콩), 타지키스탄
중동	4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유럽	46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키즈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아메리카	31	미국,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두라스,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우루과이, 코스타리카, 나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아프리카	11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셀
오세아니아	11	뉴질랜드, 니우에, 마샬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세이셀제도, 쿡제도, 퉁가, 피지, 호주

* 불법체류율이 높아 법무부장관이 따로 고시한 국가 중 아포스티유 가입국

■ 아포스티유 발급절차

가. 공문서 (국․공립학교 등)

해당국가 공문서 발급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나. 사문서* (사립대 등)

해당국가 사문서 발급	⇒	해당국 공증사무소 공증*	⇒	Apostille 발급기관 방문	⇒	Apostille 발급신청	⇒	Apostille 발급기관 심사	⇒	Apostille 발급

* 사문서의 경우 해당 국가 공증인법 및 변호사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통상 해당국가에서 공증을 받은 후 제출하면 아포스티유 확인 가능

붙임 11		결핵 고위험 국가(19개국)

연번	국 가 명
1	캄 보 디 아
2	미 얀 마
3	필 리 핀
4	파 키 스 탄
5	방글라데시
6	몽 골
7	인도네시아
8	인 도
9	네 팔
10	베 트 남
11	태 국
12	러시아(연방)
13	말레이시아
14	우즈베키스탄
15	중 국
16	스 리 랑 카
17	동 티 모 르
18	키르키즈스탄
19	라 오 스

* 출처: Global Tuberculosis Report 2017, WHO

※ 발생율, 유병율은 인구 10만 명당 발생 수 및 유병 수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

제정 2008. 5.(2008. 7. 1. 시행)

개정 2009. 11. 30.

개정 2010.  9. 17.

개정 2012.  3. 20.

개정 2013.  2. 20.

개정 2013.  7.  1.

개정 2014.  7. 24.

개정 2015. 12.  9.

개정 2017.  2. 20.

개정 2019.  4. 30.

Ⅰ. 목적

◦ 외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이하 “유학생 등”이라 한다.)의 선발  절차와 학업지도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 대학의 업무처리를   표준화하고, 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국내 유학을 지원한다.

Ⅱ. 적용대상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6호, 제7호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제외)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에서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

- 단, 야간대학 및 원격대학의 유학생 등에 대해서는 입국절차(Ⅲ-1)에 관한 내용은 적용하지 않는다.

◦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의 대학 및 대학원의 정규 과정․연구과정 외에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하고자 하는 어학연수생

* 대학 총ㆍ학장의 권한 및 책임이 미치고 원칙적으로 대학 내에 위치

Ⅲ. 유학생 등 선발

1. 입국 절차

◦ 입학허가서 신청 →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 사증발급 신청 → 사증발급 → 입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신청은 초청자가 대리할 수 있으며, 대학의 장 또는 대학의 장이 지정하는 유학생 관리부서의 장 명의로 신청 가능

◦ 단기체류자(관광통과 및 사증면제협정 입국자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 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자는 체류자격 변경 허가 대상

※ 신청 절차 등 세부적 사항은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에 따름

2. 대학의 입학허가

가. 입학허가 시 심사사항

◦ 수학능력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 이수 여부

- 한국어 구사 능력

- 대학 자체 기준에 의한 수학능력 등

◦ 재정능력

- 등록금, 체재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재정능력 등

※ 1년(어학연수의 경우 6개월) 미만 체류허가자는 허가기간 만큼 재정능력 입증으로 가능

※ 재정능력 관련 사항은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개정 시마다 즉시 반영

나. 입학허가신청 제출서류

1) 수학능력 입증서류(예시)

◦ 입학지원서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 다만, 고등학교 졸업학년을 재학 중인 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도 가능(다만, 비자 발급 및 입국은 졸업 최종학기에 가능)

※ 외국 초ㆍ중ㆍ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사항은【참고1】 참조

◦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

◦ 작품 또는 성과물(예․체능계) 등

※ 수학능력 입증서류는 대학의 장이 자율결정

2) 재정능력 입증서류

<외국인 유학생>

◦ 일반 학생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에 따른 등록금, 체재비 등 1년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또는 재정 보증인)의 국내ㆍ외 은행이 발급한 예금잔고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한 것)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재정보증인의 ①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②재산세 과세증명서 ③유학경비 부담 서약서(입학지원서에 포함)

◦ 각종 장학생

- 장학금 지급예정 증명서

◦ 대학간 교류학생

- 총․학장의 초청장 및 학비 면제 확인서

<외국인 어학연수생>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에 따른 어학연수 등록금, 체재비 등 6개월간의 평균 소요경비 이상의 본인(또는 재정 보증인)의 국내․외 은행이 발급한 예금잔고증명서(신청일 기준 30일 이내 발급 한 것) 또는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 다만, 특정 국가의 어학연수생의 경우 「유학생 사증 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재정입증 특례가 적용되어 조건부 지급유예 기간이 적용될 수 있음

◦ 신원 보증서(공증 불요)

- 학비 등 체류 중 필요한 경비지불 능력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

< 등록금 및 체재비 심사기준 >

<등록금: 교육부 대학알리미 사이트에 공시된 연도별 연간 등록금, 생활비, 교재비 등을 기준으로 산정>

- 전문학사 이상: 수도권(미화 20,000 달러 상당), 비수도권(미화 18,000 달러 상당)

- 어학연수생: 미화 10,000 달러 상당

<체제비: 보건복지부 고시 연도별 중위소득의 주거급여 기준과 연동하여 매년 변경>

< ’18년 및 ’19년 급여별 선정기준 >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18년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19년	1,707,008	2,906,528	3,760,032	4,613,536	5,467,040	6,320,544
주거 급여	’18년 (43%)	719,005	1,224,252	1,583,755	1,943,257	2,302,759	2,662,262
	’19년 (44%)	751,084	1,278,872	1,654,414	2,029,956	2,405,498	2,781,039

다. 입학허가 심사

◦ 각 대학은 지원자가 제출한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수학능력과 재정능력을 심사하여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 객관적인 기준 설정 등 실질적인 심사를 통해 입학허가를 강화한다.

◦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아래와 같이 일정 기준이상의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수준자(영어사용과정* 입학생)의 선발을 권장**한다. 단, 한국어연수기관에 입학하는 어학연수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는다.

* 영어사용과정(영어트랙): 모집 단위를 별도로 설정하고 입학 시 ‘영어능력’을 검증하여 선발하는 과정으로,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영어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개정안에 따라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이 하위대학에 입학하는 경우 어학능력 요구 가능

[4년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에 대한 입학을 허용할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단, 입학 전 1년 내 대학에서 지정한 온·오프라인 한국어 강좌 이수 시 최대 20시간까지 필수 이수시간으로 인정 가능)

※ 인정 가능한 온·오프라인 강좌(예시): 세종학당(오프라인), 누리-세종학당(온라인), K-MOOC 한국어 강좌, 코스넷(KOSNET), 스터디코리안

** TOPIK 4급을 취득하지 못한 유학생 중 일정 기준을 충족(TOPIK 4급 필요점수의 90%이상 점수 획득, 평가 시점까지의 전 학년 출석 90% 이상 및 평균학점 C 이상)하는 경우에는 유학생 유치ㆍ관리 역량 인증 평가(실태조사 포함)의 4급 취득 실적 소명자료로 인정

- 영어능력시험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NEW TEPS 326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졸업기준 없음

*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

-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이중언어 과정* 입학생)의 경우 입학ㆍ졸업 기준 완화 가능

* 이중언어 과정: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한국어 외에 외국어(또는 한국어-외국어 통역 제공)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전문대학, 전문학사 학위과정]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졸업 기준 없음

* TOPIK 2급 소지자에 대한 입학을 허용할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단, 입학 전 1년 내 대학에서 지정한 온·오프라인 한국어 강좌 이수 시 최대 20시간까지 필수 이수시간으로 인정 가능)

※ 인정 가능한 온·오프라인 강좌(예시): 세종학당(오프라인), 누리-세종학당(온라인), K-MOOC 한국어 강좌, 코스넷(KOSNET), 스터디코리안

- 영어능력시험 : TOEFL 530(CBT 197, iBT 71), IELTS 5.5, CEFR B2, TEPS 600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점수의 국가공인민간영어능력평가시험, 졸업 기준 없음

※ 단, 영어를 모국어 또는 법적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의 국적을 소지한 학생은 중등교육 또는 고등교육을 이수한 증빙 서류(졸업증명서 등)로 영어 능력 시험 기준을 적용받지 않고 입학 가능

-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및 기술직 학과 입학생*, 이중언어 과정** 입학생 등)의 경우 입학기준 완화 가능

* 음악, 체육, 보건, 미용, 정비, 공학, 디자인 등 이론보다는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는 학과 관련 입학생은 대학이 정한 기본적 수학능력과 한국어 능력 기준에 따라 학생 선발 가능

** 이중언어 과정 :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한국어 외에 외국어(또는 한국어-외국어 통역 제공)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 TOPIK 2급을 소지한 입학생이 입학 후 첫 학기 중 TOPIK 3급을 취득할 경우 연수 시간은 120시간으로도 충족되며, 대학의 유학생 입학규정, 학사관리규정 등에 한국어연수 시행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학별로 이공계열 중 한국어능력이 상대적으로 덜 요구되는 학과를 20% 미만으로 지정(대학의 유학생 학사관리규정 등에 지정된 경우에 인정)하여 TOPIK 졸업기준을 3급으로 완화가 가능하다.

◦ 편입학의 경우 일반 입학과 동일하게 한국어 또는 영어 능력 수준자의 선발 권장이 적용되나 재입학의 경우 입증자료 제출 완화가 가능하다.

라. 입학규정 관련 기타 사항

◦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 대학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유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지닌다.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상의 조건(예: 한국어 성적 우수 등)이 없는 입학생 일률적 학비감면은 지양한다.

◦ 대학은 유학생 등의 입학 시 보증금 예치를 지양한다.

◦ 대학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유학생 선발, 유학원 위탁에 의한 유학생 선발을 지양한다.

- 특히, 대학이 유학원으로부터 금전·수수료 등을 받고 유학생 등을 입학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한다.

Ⅳ. 유학생 등 학업지도

1. 등록 등

◦ 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 절차를 필하도록 지도한다.

◦ 등록을 필한 학생은 수강신청 또는 한국어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한다.

2. 유학생 등의 학업 성취도 증진 노력

◦ 한국어 능력평가가 필요한 경우,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활용하도록 한다.

◦ 전공수업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 등의 적응을 위해 상담, 멘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다.

◦ 대학은 한국어능력이 부족한 유학생 등의 한국어능력 개발을 위해 강의 개설, 프로그램 개발 등을 지원한다.

◦ 학업 성취도가 저조한 학생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보충학습 기회를  제공하여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외국의 12년 미만 학제 이수자 등 수학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보완교육 실시 등 학력 신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 실시를 권장한다.

◦ 유학생의 졸업을 위한 한국어과정 수업 이수를 졸업학점으로 대체 운영하는 것을 지양하되,

- 대학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하여 운영하는 한국어과정 교과목의 경우 대학 자체 학칙에 따라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3. 유학생 등을 위한 강좌 개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영어를 비롯한 주요 외국어로 진행하는 강좌 개설에 힘쓴다.

- 자체적으로 외국어 강좌 개설 여건이 미흡한 경우, 인근지역 대학 간 컨소시엄을 형성, 분담개설하거나 교류 수강하는 방안 등을 강구한다.

◦ 한국어 연수생이 한국 문화를 경험함으로써 한국어를 자연스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풍부한 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 전통문화 공연 관람, 문화유산 답사 등의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개발․제공한다.

Ⅴ. 유학생 등 지원

1. 숙박

◦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외국인 우선 제공을 위한 기숙사 확보에 힘쓴다.

◦ 외국인 우선 제공을 위한 기숙사 시설 확보가 곤란한 대학은 국내 학생용 기숙사 시설의 일정 비율을 외국인 유학생에게 배정한다.

◦ 대학은 유학생 등의 숙박시설과 관련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 대학은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의 보수·관리에 힘쓰고 숙박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한다.

- 대학은 일상사고에 대비한 생활안전교육, 화재·천재지변 등에 대비한 재난안전교육, 응급처치법 교육 등의 안전사고 예방교육을 유학생 등에게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사후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2. 유학생 등 상담활동

◦ 대학의 국제화 및 유학생 등 유치확대를 위해 각 대학은 여건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 전담기구를 지정하고 국제교류 및  유학생 등의 전담직원을 두도록 노력한다.

- 유학생 등이 50명 이상인 경우 전담직원 1인 이상 배치하고, 유학생 등이 200명 이상인 경우 전담조직(Int'l Office)을 설치

- 전담조직의 경우 별도의 독립된 부서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 부서 내의 일부 조직(팀 등)을 구성하여 활용 가능

․전담직원: 유학생 등의 지원․관리(상담) 업무를 주요업무로 담당하는 직원

․전담조직: 유학생 등의 지원․관리(상담) 업무 총괄(기존 부서 활용 가능) 부서

- 대학은 교직원과 학생에게 학내 문화의 글로벌화를 위한 자체교육을 실시하여 유학생 등에 대한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 해당 업무 관계자는 「외국인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 등 관련 제도의 충분한 이해를 통해 유학생 등 지원‧관리에 노력

◦ 정기적인 유학생 등의 상담활동을 통하여 학업 및 생활 등에 관한  고충을 해소하도록 노력한다.

- 특히, 출석현황, 성적 등 학사자료를 바탕으로 중도탈락 위기에 있는 학생을 사전에 파악하여 지도교수 상담, 멘토링, 학업지원 등 중도탈락 예방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대학은 유학생 등이 성희롱, 성폭행 등 성폭력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한다.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참조

-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에는 건전한 성의식 창달, 성폭력 예방에 필요한 사항, 관련 법령 소개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대학은 성폭력범죄와 관련한 상담, 신고절차 등을 홍보·활성화하고,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원보호, 담당자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 신입생 사전교육 시 유학생 등에게는 학교시설 이용과 교내 동아리 활동 등에 대해 별도의 안내교육을 실시하고 국내생활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 대학은 안전한 유학생활을 위하여 유학생 등(휴학생 제외)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 학기 등록 시 유학생 등의 의료보험 가입 유무 확인 등을 통해 의무 가입 유도를 권장

- 보험가입 유형*은 제한하지 않으나 대학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 등을 위한 건강보험”을 포함하여 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을 적극 안내

※ 단기연수생(C-3 사증 소지자)도 기존과 같이 가입 권장대상

* 국민건강보험, 질병치료를 보장하는 민간보험(질병으로 인한 진료비, 치료비, 처방조제비,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국내 또는 자국 보험) 등

** 대학의 의료상조회 및 의료보험 협약 등에 의해 질병으로 인한 병원비용을 일부 보장하는 경우도 인정함. 단, 보장범위ㆍ상한기준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경우에 인정

3. 민간 친선 활동지원

◦ 대학은 유학생 등의 한국문화 적응 및 안정적인 유학생활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 유학생 등에게 민박(Homestay)을 주선하거나 한국인 멘토(Mentor)를 배정하여 한국 문화와 관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도록 노력한다.

- 한국문화 체험 및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한다.

◦ 유학생 등에게 초․중․고교나 지역사회의 국제이해 교육을 위한   자원봉사 기회를 주선하여 상호교류 기회를 확대한다.

◦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간, 외국인 유학생-국내 학생 간 상호이해 증진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한다.

4. 장학제도

◦ 각 대학은 유학생 등 유치 확대를 위해 각종 장학제도를 운영하도록 노력한다. 단, 모집단계에서의 일률적 학비감면은 지양한다.

※ 성적 등에 연동한 최소기준을 두어 최소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학비 감면 혜택이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어 성적 우수, 출신국가 성적 우수 등 다양한 기준에 따라 학비 감면 수준에 차등을 두는 것을 권장

◦ 각 대학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술단체 및 지역 내 기업으로부터  유학생 등을 위한 각종 장학금을 유치하여 국가 간 교류협력 증진에 힘쓴다.

◦ 각 대학은 유학생 등의 소속 국가와 유관한 국내 기업으로부터 장학금 유치에 힘쓴다.

5. 유학생 등 취업활동 지원

◦ 유학생 등에게 건전한 시간제 취업(아르바이트)을 알선하고 법무부의 시간제 취업제도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하여 유학생 등이 취업을 위해 학교를 이탈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다.

◦ 외국인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을 지원하여 한국 유학 선호도를 제고하고, 기업의 글로벌 인재 채용을 지원한다.

- 특히 유학생 등 담당자는 외국인 유학생 국내 취업을 위한 취업ㆍ구직 비자 요건 등에 관한 사항(법무부)을 충분히 습득하고 학생에게 안내하도록 노력

6. 한국유학종합시스템(www.studyinkorea.go.kr) 활용

◦ 외국인 유학생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이 개발한 “한국유학종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입학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 국립국제교육원 시행 유학생 사업 및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 중 온라인 입학신청 서비스 적용을 희망하는 대학과 수요조사를 통해 선정된 대학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모든 대학에 적용

◦ 교육국제화역량 인증대학은 동 시스템 내의 ‘인증대학 홍보페이지’에 교육부가 게재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홍보 자료 등을 등재할 수 있다.

◦ ‘외국인 유학생 행사’ 게시판에 각 기관 별 프로그램을 등재하여 기관 간 유학생 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및 협업을 위해 활용한다.

◦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운영하는 ‘취업지원’ 게시판을 활용하여 유학생에게 다양하고 정확한 취업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Ⅵ. 유학생 등 유치 홍보

◦ 대학 인적․물적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대학 간의 협력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힘쓴다.

◦ 각 대학은 유학생 등 유치 확대를 위해 학교 홍보자료 등을 제작하여 국외에 보급하도록 노력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 각 대학은 외국의 자매결연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홍보에 힘써 실질적인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한다.

◦ 국내 유학을 희망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는 “한국어능력시험”과 국립국제교육원이 개발한 “온라인 한국어 무료학습 사이트(KOSNET)"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 KOSNET(Korean Language Study on the Internet) : 인터넷을 통한 한국어 학습자료 제공

◦ 각 대학은 유학생 등이 특정국가․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유치국가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Ⅶ. 대학 부설 어학연수기관 운영

◦ 한국어연수 프로그램 또는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 과정수료, 출석, 제적, 장학, 교원 및 등록금 환불 등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 대학의 어학연수기관은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운영을 지양한다.

※ 위탁 운영하는 어학연수기관의 경우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에 의해 사증발급이 불가할 수 있음

◦ 유학생 등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한국어 강사는 한국어교원 유자격자를 채용한다.

※ 국어기본법 시행령 : 한국어교원 자격 부여(1～3급)

※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법무부)은 ‘19.10.1.부터 적용

◦ 한국어 연수생이 한국어를 단기간 동안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수준별 강좌 및 교재 개발에 힘쓴다.

◦ 하나의 수업 단위당 학생 대비 강사 비율이 30:1 이하가 되도록 한다.

◦ 어학연수기관의 환불조항은 수강계약의 목적과 내용, 계약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참고

-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설정하여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조항*을 금지한다.

* (예시) 개강한 지 1~2주만 지나도 환불불가 명시한 조항 등

시정 전 환불조항(예시)

시정 후 환불조항(예시)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 3] 참고)

강좌 개시 후 1주일 이내 환불 신청 – 수강료의 7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내 환불 신청 – 수강료의 50% 반환.

강좌 개시 후 2주일 이후로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개강 전	전액 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해당 월 수강료의 2/3 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이전	해당 월 수강료의 1/2 환불
신청 월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환불불가

※ 수강료 반환 시 신청 월 익월 이후에 해당하는 수강료는 전액 환불한다.

- 대학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상적인 사유로 환불조항을 규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시정 전 환불조항(예시)	시정 후 환불조항(예시)
정규 강좌 등록 후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규 강좌 등록 후 미입국, 영구귀국, 대학진학, 타교전학, 학습 포기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을 취소하고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환불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Ⅷ. 기타 금지사항

◦ 유학생 등의 여권을 압수하는 등 외국인 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외국인 유학생에게 불법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출석률 조작 등 위법한 학사운영 및 관리를 금지한다.

Ⅸ. 서식

1. 표준입학허가서(Certificate of Admission)

※ 본 서식 수정․보완 불가 (첨부 1 참조)

2. 입학지원서(Application for Admission)

※ 본 서식은 각 대학의 실정에 따라 수정․보완하여 사용가능 (첨부 2 참조)

Ⅹ. 시행

◦ 이 지침은 시행 시점이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 즉시 시행하되, 입학에 관한 사항은 본 지침 시행 이후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첨부 1】표준입학허가서 양식

학사과정(Bachelor's)

석사과정(Master's)

c.

estimated for an academic year of 2 semesters/00.)

d.기타(Fund from other sources)

c-4. 기타         (Others)

c.장학금(Scholarships; sponsored by)

b.보증인부담(Sponsor's support)

a.본인부담(Student's personal funds)

(This school has been informed of the student's means of support as follows,

신고 받았습니다.

at the school or other institution)

한국어 능력기준 미달. 별도연수 부과예정

(The student has the required Korean proficiency.)

한국어구사능력 기준 도달

교환학생 학점취득과정(Exchange student's credit)

e.

f.

박사과정(Doctor's)

d.

b.

전문학사과정(Associate's)

a.

(Check one)

남성(Male)

기타(Others)

d.

)

전 재적교명(Transferred from

c.

b.

신입학(Initial attendance at this school)

a.

(Certificate of Admission)

표준입학허가서

직인 (stamped)

대학교 총(학)장

President,                              University(College)

발급일(Date issued)

determined that the above named student's qualifications meet all standards for admission to the school.

and evaluating the student's application, transcripts or other records of courses taken and proof of financial responsibility, the school has

School Certification : I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above in items 1 through 9 is true and correct. After reviewing

증명서 등 모든 서류를 심사하고 검토한 결과 상기학생의 자격이 본교의 입학허가서 기준(수학능력 및 재정능력)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1. 총(학)장 확인 : 본인은 법적 책임하에 상기 1항에서 9항까지의 모든 내용이 사실과 상위없음을 증명합니다. 학생의 지원서와 성적증명서 및 재정능력

Date

연월일

Name of student

이름

Signature of student

본인 서명

.

6. 한국어 구사능력(Korean proficiency)

.

The student is expected to report to the school no later than

study at this school, majoring in

month course of

The student named above has been accepted for a

까지 학업을 마쳐야 합니다.

까지 등록을 필하여 줄 것을 요망하며,

개월 과정 입학을 허가합니다.

학과

5. 상기 학생에게 본교의

Level of education the student is pursuing or will pursue in Korea

4. 재학중이거나 등록할 과정 (한 곳에만 표시할 것)

(Check and fill out as appropriate)

3. 이 입학허가서를 상기인에게 발급함(해당란 표시하고     을 채울 것 )

* 한자(漢字) 성명의 경우(중국, 일본 등) 한자 병기

표준입학허가서 번호(Certificate of Admission No.) :

(This page must be completed by a designated school official in Korea and signed by the President)

이 서식은 국내 대학의 유학생 입학담당 책임자가 작성하고 총(학)장의 직인을 찍어야 함(서명 또는 날인도 가능)

학교주소(School address)

전화번호(Telephone)

직위(Title)

성명(Name)

학생입국시 통보할 학교담당자

이메일 주소(E-mail address)

입학허가번호(Admission Number)

여권번호(Passport No.)

성별(Gender)

국적(Country of citizenship)

생년월일(Date of birth)

출생국가(Country of birth)

이름(Given name)

1.성(Family name)

2. 학교명(School name) 및 사업자등록번호(Registration Number)

※ 사업자등록번호가 없을 경우 학교고유번호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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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7. 본교는 상기학생의 1년(2학기)간(00간)의 평균 소요경비를 아래와 같이

산출합니다.(This school estimates the student's average costs

for an academic year of 2 semesters/00 to be)

a. 등록금(Tuition and fees)

b. 생활비(Living expenses)

c. 기타(Other)

계(Total)

※ 원칙적으로 1년간 평균 소요경비를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기간 동안 (예상)경비 산출

8. 본교는 상기학생이 아래 내역과 같이 연간(00간) 소요경비를 조달할 것으로

$

$

$

$

9. 비고(Remarks) :

※ 보증인부담시 보증인 인적사항(Sponsor's information)

성명(Name) :

관계Relationship) :

계(total)

※ 원칙적으로 1년간 평균 소요경비를 산출하되,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기간 동안 조달방법 신고

(School official to receive notification of student's arrival in Korea)

기타(Other)

g.

어학연수과정(Language Training)

운영분기(term), 주당 수업일수(class days per week), 주당 총 수업시간(class hours per week)

This certificate is issued to the student named above for :

편입학(Transfer)

여성(Female)

재입학 또는 복학(Continued attendance at this school)

c-2. 대학초청   (University)

c-1. 한국정부초청 (Korean Government)

c-3. 자국정부파견(Government of home country )

and complete studies no  later than

(The student is not yet proficient; Korean instructions will be given

한국어 구사능력 불요 : 이유(Korean proficiency is not required because)

of pursuing a                           course of study at the school named above.

Student Certification : I have read and agreed t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my admission.

I certify that all information provided on this form is true and correct. I certify that I seek to enter or remain in Korea temporarily, and solely for the purpose

본인은 또한 상기 학교에서                           의 이수 목적만을 위해 한국에 입국하여 일시체류하고자 함을 확인합니다.

10. 지원자 확인 : 본인은 본인의 입학에 관한 상기의 모든 조건에 따를 것을 동의하며, 상기 내용이 모두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입합니다.

【첨부 2】입학지원서 예시 양식

예 시			사진 (photo) (4×5㎝)
	입학지원서 (Application for Admission)
한국어나 영어로 타자를 치거나 깨끗이 쓸 것(Please TYPE or PRINT clearly in Korean or English)
Ⅰ.인적사항(Personal Information) 1.이름(Nam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출생국(Country of birth):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국적(Citizenshi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 성별(Sex) : ( ) 남(Male) ( ) 여(Female) . 5. 생년월일(Date of Birth) :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 월(Month) 일(Day) 년(Year) 6. 주소(Mailing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Tel): ________________________ Fax:__________________________ E-mai주소(E-mail Addres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여권번호(Passport No.)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 비상연락처(Guardians) : 국내(in Korea) 이름(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Te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Relationshi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본국(home Country) 이름(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Tel)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Relationship)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Ⅱ. 학력: 고등학교부터 기록(Educational Background :Since High School) 기간(Dates) 학교명(Institutions) 전공(Major) 학위(Degree or Diploma) (from~ to~)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
Ⅲ. 수학계획(Study Plan) 1. 입학을 희망하는 연도를 쓰고 해당 학기에 ∨표할 것 ( Indicate the year and semester you wish to enter) 연도(Year) __________ ( ) 1학기(Spring) ( ) 2학기 (fall) 2. 학위과정 : ( ) 학사(BA) ( ) 석사(MA) ( ) 박사(Doctorate) ( ) 비학위과정(Non-Degree Program) ( ) 기타(Other) 3. 전공(Major Sought)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Ⅳ. 귀하의 유학경비를 부담할 개인이나 기관명을 쓰시오 (Indicate the person(including yourself) or organization that will be responsible for your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개인 또는 기관명(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관계(Relationship)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직업 : 개인인 경우(Occupation) :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소(Address)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전화번호(Phone No.)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본인은 상기 지원자의 유학기간중 일체의 경비부담을 보증합니다 I guarantee that I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bove-named applicant's tuition fee and living expenses for the duration of the whole program. 이름(Nam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Signature)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월일(Darte) :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월(Month) 일(Day) 연도(Year)
Ⅴ. 납입금액(Payments) 아래의 금액을 납입합니다( I have enclosed ) : -응시료(Application fee) : US $ __________ -기숙사 보증금(Dormitory Deposit) : US $ __________ -기타(Other) : US $ __________ 계(Total): US $ __________

※ 제출서류(Required documents for application) 1. 지원서(Application form)  2. 봉인된 성적증명서(Official transcripts : sealed)

3. 줄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사본(Photocopy of diploma) 4. 2명의 추천서(Two letters of recommendation) 5. 자기소개서(Essay)

6. 사진1매(One photo : 4×5㎝)  7. TOEFL 점수 또는 한국어능력증명서 : 필요시(TOEFL or Korean language Proficiency test score : if necessary)

8. 응시료(Application fee) 9. 은행등 금융기관의 잔고증명서  등 재정능력입증서류(Bank statement or other financial certifications)

【참고 1】외국 초ㆍ중ㆍ고교 졸업 학력인정 관련 안내

□ 외국의 학교교육과정 인정 기준

○ 국내가 아닌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로, 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

○ 우리나라 학제상의 초․중․고등학교 과정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인정

○ 외국 학제가 우리나라 학제와 다를 경우 우리나라 학제에 따른 학교급별 교육과정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의 학교교육과정과 학년을 인정

□ 초등학교 과정 : 외국의  1 ~ 6학년 과정

□ 중 학 교 과정 : 외국의  7 ~ 9학년 과정

□ 고등학교 과정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

※ 외국학교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등을 근거로 우리나라 학제(12년제)에 맞추어 계산

○ 국내 초․중․고교 1학년 신입학이 아닌 재취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에는 해당국 간의 학제차이로 불가피하게 부족 또는 중복되어 필요한 총재학기간에서 1학기(6개월) 부족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허용 가능(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 초․중의 경우 인정유학이나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외국에서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과정이 포함된 정규 교육기관의 모든 교육과정을 수료,  졸업하고 총 재학기간을 만족할 경우에는 졸업학력을 인정

- 다만, 사이버학습, 홈스쿨링 기간 중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해당 기간의 성적을 증명(성적표 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의 검정고시의 인정여부는 의견수렴 및 연구를 통해 추후 결정하여 안내할 예정

□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6조(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5호, 제6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5년제 또는 6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5년제 미만의 교육과정은 인정하지 않음

* 단, ‘5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초등 6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중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7호, 제8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9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8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중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8년제의 경우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중학교과정으로 인정

* 단, ‘8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중학교 3학년으로의 취학(편입학) 가능

(대한민국 국적자 : 취학 / 외국 국적자 : 편입학)

□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 제1항 제9호

교육 연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우리나라 학제로 환산

초등학교과정

중학교과정

고등학교과정

대학교과정

외

국

학

제

12

5 - 3 - 4 - 4제

5년

3년

4년

4년

13

6 - 4 - 3 - 3제

6년

4년

3년

3년

11

6 - 3 - 2 - 5제

6년

3년

2년*

5년

13

2 - 4 - 3 - 4 - 3제

2년

4년

3년

4년

3년

12

8 - 4 - 4제

8년

4년

4년

○ 1개 국가에서 외국 초․중등학교 전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인정함

○ 2개 이상 국가에서 12년제 이상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경우 인정하되 11년제 이하는 인정하지 않으며, 국내에서 고등학교로 재취학 또는 편입학을 해야 함

-  다만, 11년제의 경우 초․중등과정의 마지막 3년을 한 국가에서 수료한 경우에만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

* 단, ‘11년제’ 교육과정 수료자 중 보호자가 희망할 시, 고등학교 3학년으로의 편입학 가능

-  또한, 학년제로 인해 부족한 학교교육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에서 이수한 과정 기간을 고등학교 과정 이수로 인정

* 당해국 학년제의 총 이수 연수와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12년간의 차이 연수

□ 기타

○ 상기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최종 판단

수정한 것 아님. 지침상의 내용을 추가적으로 반영한 것임

특이사아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