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처 및 예방 관련 경비 인정기준 안내

<‘20.2.10, 한국연구재단 연구정산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발생에 따라 관련 경비의 집행에 대한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의 수행자 및 수행기관에게 감염병의 대처 및 예방과 관련된 경비 인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참고 : 감염병 관련 최근 주요 질문>

① (대처) 전염병 대처를 위해 학회참석이나 행사개최를 취소함에 따라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에서 집행할 수 있나요?

② (예방) 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한 물품을 사업비(연구비)로 구입할 수 있나요?

□ 감염병 대처 및 예방 경비 인정기준 <직접비 기준>

ㅇ (대처) 감염병 대처를 위해 사업계획(연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함에 따라 부가적으로 발생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항공 및 숙박 예약 취소 수수료, 기 납부 학회등록비, 회의장 대관 및 행사 용역 취소에 따른 위약금 등

ㅇ (예방) 사업(연구) 수행에 따른 감염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경비(*)는 사업비(연구비)로 집행 가능

* 해당 사업(연구)과 관련된 회의 및 행사 참여자들의 감염병 감염 예방물품(손세정제, 일회용 마스크 등) 구입 경비

⇨ 단,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의 연구실안전 등을 위한 손소독제, 마스크 구입비용 등은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해야 함

<참고 : 대학재정지원사업의 예외 인정사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교육, 방역, 학생 격리(관리) 등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 일체 집행 가능(대학혁신지원사업비만 해당*)

※ 관련 :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793(2020.1.30.)

□ 기타

ㅇ 사업(연구) 수행과 무관한 개인적인 사유로 발생한 취소수수료(위약금 등 포함) 등은 사업비(연구비)로 집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