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력단 연구비 집행 종이영수증 폐지 시행 확대 안내문

□ 추진사항

○ 전자적 형태로 보존 가능한 영수증서(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종이 영수증 생략 및 산학협력시스템 전자증빙 출력물 제출

□ 대상사업

○ 전자세금계산서 적용 대상 과제 : 산학협력시스템 사용 모든 과제 적용

○ 카드 매출전표 적용 대상 과제 : 확대 시행

-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 산업통상자원부 제외 확대

-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 과제

- 서울산업진흥원 지원과제

- 교내연구과제 : 대학발전 정책과제, 산학협력단회계 지원 교내연구과제, 중대형 연구과제 등

-  정부(공사, 공단 용역 포함),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체 지원 용역과제

- 연구지원금 과제

□ 변경사항

구 분	현 행	변 경
연구비 지급 신청서	제출	변동 없음
카드매출전표	종이영수증 제출	산학협력시스템 전자증빙 출력물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원본 제출	산학협력시스템 전자증빙 출력물 제출
관련 증빙	제출(거래명세서, 견적서, 회의록, 여비증빙 등)	변동 없음

□ 적용시기 : 2020년 3월 18일 청구건부터

□ 산학협력시스템 전자증빙 출력물 처리 절차

○ 기존 영수증 첨부지에 전자세금계산서 및 카드매출전표가 자동 출력됨

※ 영수증 첨부지 자동 출력되지 않는 경우 적용 대상사업 여부를 과제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 기대효과

○ 종이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보관‧풀칠 및  전자세금계산서 별도 출력 등의 행정력 낭비 절감되어 연구자 만족도 증가 예상

[붙임 2 : 관련 근거 규정]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9. 1.] [대통령령 제29625호, 2019. 3. 19., 일부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⑨ 제2항에 따른 증명자료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종료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자적 형태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연구기관에 정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종이문서로 보존할 수 있다.

제19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⑮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 시 증명자료 중 영수증서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제출받는다.

부칙

제3조(연구개발비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공고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

2. 서울시립대학교학술연구비 관리지침 개정_2019.09.09.

□ 주요 개정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개정사항 반영

- 전자적 형태로 보존 가능한 영수증서(신용카드 매출전표,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의 종이 영수증 생략 근거 마련

제 3 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4. 연구비 집행 및 정산

가.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1)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2) 연구비의 정산은 아래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전자적 형태로 보존 가능한 영수증서의 경우에는 종이 원본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9. 9. 9)

-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 신용카드매출전표

-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 현금 영수증(간이계산서 사용불가)

-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별지서식 제9호)(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거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기자재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발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 그 밖에 지원기관이나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