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4058
보존기간	5년
결재일자	2020.03.23.
공개여부	비공개(5)
방침번호	총장 방침 제(262)호

주무관	산학협력부장	산학협력단장	교학부총장	총장
협 조
	교무처장
	도시홍수연구소장
	도시방재안전연구소장
	자연과학연구소장
	산업기술연구소장
	도시과학연구원장
	정보기술연구소장
	산학협력단부단장
	정책기획팀장
	경영지원팀장직무대리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관리 세부지침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 관리 절차 세부지침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의 고용관련 절차를 명확히 수립하여,   참여연구원과 연구지원인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및 방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2019. 3월 개정)

○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2020. 3월 개정)

○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제6장 연구교수, 제8장 산학협력중점교수)

○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후연구원 운영지침(2009. 5.14 제정)

○ 서울시립대학교 부설연구소별 규정(연구원 및 직원 등 임용조항)

○ 연구과제 참여근로소득자 관리절차 수립‧ 보고(2018. 8.21_총장방침 제(626)호)

Ⅱ		추 진 배 경

□ 연구과제 참여 근로소득자(연구교수, 박사후연구원, 부설연구소 연구원) 매년 증가

○ 2015년 87명, 2016년 105명, 2017년 118명, 2018년 125명, 2019년 145명

□ 연구과제 직접비에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집행 허용되어 세부지침 개정 필요

○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연구지원인력 채용 절차 추가

□ 제출서식 중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하는 등 업무 간소화 필요

○ 퇴직금 적립 충당 확약서 양식 제출 대상자 특정화

○ 연구지원인력의 경우는 연구원이 아니므로 연구실적 관련 자료 불필요

□ 활용부서, 임용부서, 인건비 지급부서 달라 명확한 관리 방안 필요

활용부서	임용부서	고용주체	직종	인건비 지급부서
각 대학(학과) 혹은 부설연구소	교무과	서울시립대총장	연구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박사후 연구원 등	산학협력단
	부설연구소	서울시립대 부설연구소장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등	산학협력단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 각종 법령 준수 의무

Ⅲ		주요 업무 절차

□ 관련부서

○ 활용부서 : 본교의 연구기관 또는 대학(원)

○ 채용부서 : 교무과 또는 부설연구소

○ 인건비 지급부서 : 산학협력단

□ 주요절차

○ 채용대상자 : 소속이 없는 자 중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혹은 연구지원인력

- 연구책임자의 활용계획서에 따라 활용부서에서 채용부서로 채용요청

○ 주요절차 : 채용계약 → 채용계약변경→ 채용계약 종료(중도퇴직)

- 각 단계별로 연구과제에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등록‧변경‧제외 수반

- 4대보험 취득신고, 보수월액 변경 신고, 상실신고 수행

- 인건비 지급, 퇴직금 지급 등의 후속 업무가 발생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적절한 관리를 위해 각 절차가 명확한 준수필요

- 인건비 지급부서인 산학협력단으로의 알림이 정확하게 되어야 함.

①		②		③		④
채용계약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등록	→	4대보험 취득신고	→	인건비 지급	→

⑤		⑥		⑦		⑧
계약변경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변경	→	4대보험 변경신고	→	인건비 지급	→

⑨		⑩		⑪		⑫
계약종료 혹은 중도퇴직	→	연구원‧연구지원 인력 제외	→	4대보험 상실신고	→	퇴직금 지급
<활용부서 → 채용부서 → 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수행>

Ⅳ		채용계약 절차

□ 채용절차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 근거규정 : 서울시립대학교 각 부설연구소 규정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활용 계획서 작성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채용계약 체결 요청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채용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채용 알림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산학협력단 및 연구책임자>
‧ 연구책임자 작성 ‧ 연구원 직급 결정 (직급표(별표1) 참조) ‧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작성		‧ 관련 서류 제출 ‧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필수 (과제담당자 및 4대보험 담당자)		‧ 채용결재 진행시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과제담당자 및 4대보험 담당자)		‧ 공문으로 시행 ‧ 참여과제 기재 필수 ‧ 근로계약서 첨부

○ 연구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박사후 연구원 포함)

- 근거규정 :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 규정

연구교수 활용 계획서 작성	→	연구교수 채용 요청	→	연구교수 채용	→	연구교수 채용 알림
<연구책임자>		<대학(학과)→교무과>		<교무과>		<교무과→산학협력단>
‧ 연구책임자 작성 ‧ 연구교수 직급 결정 (직급표(별표1) 참조) ‧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 작성		‧ 채용요청 공문 진행 ‧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필수 (과제담당자 및 4대보험 담당자)		‧ 채용결재 진행시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과제담당자 및 4대보험 담당자)		‧ 공문으로 시행 ‧ 참여과제 기재 필수 ‧ 근로계약서 첨부

○ 유의사항

- 서울시립대학교가 고용주체가 되는 채용절차를 밟는 것으로

- 채용계약 체결요청, 채용, 채용알림 단계는 모두 공문으로 진행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 연구지원인력 채용요청은 공문 생략

- 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연구원과 달리 채용시 연구실적자료는 불필요함

- 활용 및 임용부서는 서울시립대학교이지만, 산학협력단 연구과제에서 인건비 지급하므로 각 단계별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 채용시 작성 및 제출서류

○ 작성자 : 연구원‧연구지원인력을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

① 각 단계별로 관련 규정에 근거한 서류

※ 관련규정 :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서울시립대학교 각 부설연구소 규정

<예시> 연구교수 임용추천서, 연구교수 활용계획서, 인사기록카드, 연구실적목록, 학력 및 경력증명서 등

②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 활용계획서 : 별도서식 1

③ 근로계약서 : 별도서식 2

④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엑셀) : 별도서식 3

- 사용목적 : 직급별 기준단가에 따른 인건비 계산

- 주의사항 :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과제별로 작성

⑤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의 경우 인사카드 : 별도서식 4

- 사용목적 : 대학행정정보시스템 인사정보 및 산학협력시스템 통합연구원 등록정보

⑥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

- 사용목적 : 체류자격 확인

⑦ 4대보험 가입 대상 확인서 : 별도서식 5

⑧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퇴직급여충당금 충당 확약서(필요시) : 별도서식 6

-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에서 퇴직적립금을 미적립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및 제출

⑨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신청서(필요시) : 별도서식 7

⑩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직급 별호 적용신청서(필요시) : 별도서식 8

⑪ 성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 별도 양식 9

○ 제출방법

- ①~⑦, ⑪번 문서는 채용요청 단계에서 공문 첨부

- 날인된 근로계약서는 채용알림 단계에서 첨부

- ⑧~⑩번 문서는 필요시 소속 부서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제출기한 : 근로시작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 근거법령 : 근로기준법

- 근로조건 명시사항 필수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함.

: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

○ 근로계약서 양식

- 연구교수 근로계약서 : 별도서식 2-1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근로계약서(기간제근로자) : 별도서식 2-2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근로계약서(단시간근로자) : 별도서식 2-3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근로계약서(외국인의 경우) : 별도 서식 2-4

○ 주의사항

- 4대보험 기관부담분과 퇴직금은 월급여와 별도로 계상함을 명시

- 월 급여는 최저임금법을 준수

- 2개 이상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 과제정보, 과제별 지급기간, 금액  기재

<근로계약서 문구예시> 연구과제 예산 집행 계획에 따라 기간별 임금이 상이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연구책임자	지원기관	과제명(과제번호)	참여기간	월급여	비고
1
2
3

□ 4대보험 취득신고

○ 사업장 :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사업장

- 국민연금, 건강보험 : 서울시립대학교(산학35) 914-05-26121-1

-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서울시립대학교 907-00-26426-1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 신고기한 : 매월 15일

- 고용보험법 근거 취득신고 지연시(근로월 익월 15일 이후) 과태료 부과

Ⅴ		채용계약 변경절차

□ 변경대상

○ 근로계약서의 월급여, 근로기간 등이 변동되는 경우

- 과제 추가 참여, 참여과제 중 일부 종료, 참여과제의 참여율 변동 등 사유

□ 변경절차 : 채용과 동일한 절차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활용 계획서 작성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변경 계약 요청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변경계약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변경계약 알림
<연구책임자>		<대학(학과)→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 연구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박사후 연구원 포함)

연구교수 활용 계획서 작성	→	연구교수 변경 계약 요청	→	연구교수 변경계약	→	연구교수 변경 계약 알림
<연구책임자>		<대학(학과)→교무과>		<교무과>		<교무과→산학협력단>

○ 유의사항

- 변경계약요청, 변경계약, 변경계약 알림 단계는 모두 공문으로 진행

- 각 단계별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 제출서류

- 연구교수 혹은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활용계획서 : 별도서식 1

- 변경 근로계약서 : 별도서식 2

- 근로소득자 인건비 계산표(엑셀) : 별도서식 3

○ 제출기한 : 변경 근로계약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고 : 매월 14일까지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Ⅵ		퇴직절차

□ 대 상 자

○ 근로계약기간 종료인 경우

○ 근로계약기간 중 중도 퇴사인 경우

□ 퇴직절차 수립 사유

○ 근로소득자 퇴직시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제외, 4대보험 상실신고, 퇴직금 지급 등 후속 업무가 발생하는 중요한 절차

□ 퇴직절차

○ 부설연구소 소속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사직서 제출	→	퇴직발령 요청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퇴직알림	→	4대보험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
<연구원 혹은 연구지원인력 →연구소> ※중도퇴직인 경우 필수		<대학(학과)→ 부설연구소>		<부설연구소→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 연구교수(산학협력중점교수, 박사후 연구원 포함)

사직서 제출	→	퇴직발령 요청	→	연구교수 퇴직알림	→	4대보험상실신고 및 퇴직금 지급
<연구교수→활용부서> ※중도퇴직인 경우 필수		<활용부서→교무과>		<교무과 혹은 활용부서→ 산학협력단> ※중도퇴직인 경우 교무과 ※계약만료인 경우 활용부서		<산학협력단>

○ 유의사항

- 퇴직발령요청, 퇴직발령, 퇴직알림 단계는 모두 공문으로 진행

- 각 단계별 산학협력단 담당자 협조 결재 필수

□ 퇴직시 작성 및 제출서류

○ 제출서류

① 사직서 : 별도서식 10

② 피보험자 이직확인서 요청서(필요시) : 별도서식 11

- 실업급여 수령을 위한 서류

- 계약만료, 연구과제 종료로 인한 퇴직인 경우에만 제출

③ 퇴직금 지급 신청서(필요시) : 별도서식 12

○ 제출방법

- ①번 문서는 퇴직발령 단계에서 공문 첨부

- ②~③번 문서는 필요시 소속부서에서 산학협력단으로 제출

○ 제출기한 : 퇴직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

□ 4대보험 상실신고

○ 관리부서 : 산학협력단

○ 신고기한 : 매월 14일

- 지연신고시 4대보험 금액 추가 고지됨

□ 퇴직금 지급

○ 대상자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실제 퇴직한 근로자

○ 지급절차

퇴직알림	→	퇴직금 지급 신청서 제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퇴직금 지급
<소속기관>		<연구책임자→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 지급기한 :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별표1>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직급별 기준단가(개정 2019. 9. 9, 2020. 3. 5.)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전임 교원	교수	-	1,000만원
	부교수	-	800만원
	조교수	-	600만원
연구원	별호	o 특별한 연구 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본교 전임교수급 내지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800만원
	수석 연구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박사후연구원(post-doc) 중 상기 경력소유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600만원
	책임급 연구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박사후연구원(post-doc)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500만원
	선임급 연구원	o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o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400만원
	석사급 연구원	o 석사학위 취득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300만원
	학사급 연구원	o 학사학위 취득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연구 지원인력 (행정인력)	별호	o 특별한 경력 및 업무능력을 보유하여, 해당 연구지원 업무량이 타 연구 지원인력 대비 높거나, 연구 정산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경우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350만원
	석사급 연구 지원인력	o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o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학사급 연구 지원인력	o 학사학위 취득자 o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20만원

학생 연구원	박사 과정	o 박사과정 재학생	250만원
	석‧박사 통합과정	o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석사 과정	o 석사과정 재학생	180만원
	학사 과정	o 학사과정 재학생	10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참여율 100%인 경우의 금액이며, 실지급액은 참여율에 따라 계상 ※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 포함한 금액임 ※ 4대보험 기관부담분은 대상자의 월급여의 10%로 산정함을 원칙으로 함 ※ 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필요함 ※ 연구원‧연구지원인력 직위의 직급 간 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승인 후 조정 가능 ※ 학생연구원은 학사, 석사, 박사 수료생이 연구생 등록 후 연구에 참여하는 연구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