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과학문화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20. 07

연구활동신청서

연구에관한사항	과제명	한글	(공고문에 제시된 과제명 기재)
		영문
	연구기간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 월)
	신청금액		일금 원(￦ )
	자체부담액		일금 원(￦ )
	참여연구원		명(책임: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조원: 명)
수행자에관한사항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기관명				대표자명(성명)
			주 소				전화번호
	참여기관명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연구수행 행정실무자		성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공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당해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비롯하여 관련 법률, 규정, 재단의 규정 및 재단이 지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과제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인력, 시설,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비 사용관리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주관연구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 연구활동계획서 1부 한국과학창의재단 이 사 장 귀하

연구활동계획서 <수행과제 요약서>
과제명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기관명)
	(전공)				(학위)
○ 연구목표
○ 연구내용
연구방법론, 연구범위와 내용,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등
○ 기대성과
색인어 (5개 내외)		한글
		영문

* 2쪽 이내로 작성

<수행과제 내용작성_양식>

1. 목적 및 필요성(환경분석 포함)

가. 연구추진 목적

나. 연구추진 필요성

다. 환경분석

※ 수행동기, 연구추진 목적,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을 기술

2. 연구방법론

가. 이론적․실증적 배경

※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외에서 수행된 기존이론 또는 실증된 결과를 검토하고, 추진배경 기술

나.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혹은 접근방법론(연구방법의 혁신성 포함)

※ 기존 연구와 본 연구와의 차이점 혹은 접근방법론 등의 특징을 기술

3. 사업추진 절차 및 체계

가. 추진전략 및 과제

		목표
		중점 추진방향
․ ․
핵심과제	추진방법		주요내용

* 연구 목적과 연구내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나. 추진일정

일 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연구비 (천원)	비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단위과제별 연구내용과 일정을 기재(점선으로 구분)
연구진도(%)
연구비집행계획 (천원)
※주요결과물 (예상되는 결과물 기재)

다. 연구원 편성표

※ 참여연구원의 구성 및 상세한 업무 분장,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활용 방안 등 기술

					책임연구원				․책임연구원 명 ․연 구 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보 조 원 명
					○ ○ ○
									(계 명)
○ ○ 부문								○ ○ 부문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보 조 원 : ○○○

※각 기관의 직위(직책)을 기재

4. 연구의 범위와 내용

※ 본 연구에서 논의할 주요 연구범위와 내용을 기술

5. 성과평가 및 활용방안

※ 포럼 및 공청회 개최 등 다각적인 여론 수렴방법,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평가수용, 연구결과의 홍보 등 확산방안

6. 기대효과

※ 연구결과의 정책적 개선효과, 정책수행에의 기여도 등을 기술

7. 부록 및 참고문헌

8. 연구책임자 이력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영 문
직 장	기관명
	전 공
	부 서		직위
	주 소	(우편번호)

2)학력

연 도		학 력			학 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논문제목

3) 경력

연 도		근무기간	직위(직명)	비 고
부터	까지

4) 최근 지원과제 관련 수행실적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과 제 명	조 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금액(천원)	지원기관

5) 발표실적 (최근 3년간)

나. 참여인력의 과제참여율(연구책임자 포함)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전공/학위	최종학교	관련경력 (유/무)	과제참여율(%)

다. 자문위원

성명	소속 / 직급	전공 / 학위	활용내용	활용기간	소요경비
				～

9. 연구비 소요명세서

1) 연구비 총괄표

항목	비 목			예 산(천원)	비율(%)	비고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소계
	연구장비·재료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추진비
	위탁사업비
	소계
연 구 비 총 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의거, 해당 기관은 부가가치세 10% 산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5조(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의 공익 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

1. (생략)

2. 학술연구단체나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3. ～ 6. (생략)

2) 비목별 연구비 소요명세

(1) 직접비 :              원

(가) 인건비 :              원

(가)-1 내부인건비

(단위 : 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지급 구분
	소속부서명		월급여	참여개월 (참여율(%))	총액	사업명	참여율 (%)
합 계

(가)-2 외부인건비

(단위 : 원)

성명	소속기관명	직급	직위	참여시작일	참여종료일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지급 구분
	소속부서명		월급여	참여개월 (참여율(%))	총액	사업명	참여율 (%)
합 계

(나) 학생인건비

(단위 : 원)

기관명	성명	소속학교/ 전공	지급단가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사업명	참여율(%)
합계

(다) 연구 장비․재료비

(단위 : 원)

구분	금액	내용	비고
기기․장비 및 시설비
시약 및 재료비
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합 계

(라) 연구 활동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여 비	국 외	방문국×0회×0인×=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 제작비		건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교육훈련	국 내	건
	국 외	건
기술정보수집비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합 계

(마) 연구 추진비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국내 출장여비
시내교통비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비용 등
회의비(사업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
식대
합 계

(바) 위탁사업비

구 분	산 정 기 준	금액	비 고
위탁사업비

10. 과제신청 연구기관 개요

기관 개요	기관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설 립 년 월
	사업분야		분야종사기간	‘00.00.-’00.00.(0년0월)
	총인원	명	본 사업 참여인력	명
	자본금	※해당된 경우에만 기재	차 입 금	※해당된 경우에만 기재
주요 연혁 (또는 주요 실적)
특·장점

11. 개인정보 이용동의서(양식)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여인력 전원 작성]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지역 과학문화 실태조사 및 활성화 방안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 과제 선정, 보고서 제출 등 과제의 선정･평가 및 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① 과제접수 시(추가 정보 입력) - 과제책임자 : 소속기관정보(부서명, 우편번호 및 주소, 직위, 직급, 전화번호), 최종학력(학교명, 학위, 학위취득연도, 전공, 전공계열, 연구담당분야) - 과제수행자 : 성명, 생년월일, 외국인여부, 직업, 휴대폰번호, 전자우편 2.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참여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별지】 연구비 소요명세서 작성시 참고자료

참조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가이드

※ 상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및  업무 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라며 아래 내용에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내부․외부 참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 출연 연구 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기 타 기 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사업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참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사업에서 참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이 새로운 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사업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처리규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사업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참여원은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사업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소속 참여의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해당 사업에서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미지급인건비는 사업수당 계상 시 제외하여야 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사업기관에서 사업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의 인건비(신규 채용 참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전에 채용한 참여원도 인정)

라.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력

마. 그 밖의 사업기관에 소속된 참여원 중 해당 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사업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참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생
인건비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정한 금액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비

사업
장비

․

재료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해당 사업기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기기․장비가 도착되어 검수완료)되어 해당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해당사업 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용 컴퓨터는 제외), 사업시설의 설치ㆍ구입ㆍ임차ㆍ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연구인프라의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비, 부지 매입ㆍ조성비 등 포함)

2.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ㆍ시작품(試作品)ㆍ시험설비 제작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기관 공통 기자재 및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 환경 구축비

-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프린터, 복사기 등 OA 기기)

- 내부기자재 임차비 및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사업
활동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참여원의 국외 출장여비

※ 국외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연구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사업기관은 해당 사업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룍, 기술도입비 등

4. 시험ㆍ분석ㆍ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정보DB사용료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등

6.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사업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사업과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참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사업
추진비

○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1. 참여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

2.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사업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된 식대

○ 계상기준

1. 국내 출장여비는 국․공립 대학(단, 국가가 별도 법률에 의해 설립한 국립대학법인은 제외) 및 국․공립 기관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계상하고, 그 외 사업기관은 해당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수행을 위해 별도로 정한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2.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은 사업장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단, 과학기술진흥기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에는 교육(훈련) 사업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위탁
사업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및 사용기준

- 직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

간접비

○ 간접비 : 폐지(계상불가, 비R&D사업의 간접비 비목 폐지, ’17.12월)

연구비 비목별 계상․집행기준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대학, 특정연구기관(해당하는 기관만 해당한다) 및 학연협동 석사ㆍ박사 과정을 운영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되는 학생인건비는 사업책임자가 공동관리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사업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사업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2】 직접비 항목별 사용방법
항 목	사 용 방 법
	카드사용	카드사용 또는 계좌이체
인건비		○ 기관 내부, 외부 참여원 인건비
학생 인건비		○ 학생인건비
사업장비․ 재료비	○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비 ○ 사업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부대경비 ○ 시약․재료구입비 ○ 외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전산처리 및 관리비 ○ 시제품․시작품․파일롯플랜트 제작경비	○ 외국에서 직수입하는 기자재 구입비(국내 수입대행사 경유 시 제외) ○ 내부 시험분석료, 컴퓨터 사용료 및 전산처리비
사업 활동비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 사무용품비 ○ 도서 등 문헌구입비 ○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 국외출장비(관련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 사업 수행과 관련된 공고료 ○ 해당사업과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 회의수당 및 국내외 전문가활용비 ○ 국내외 교육훈련비 ○ 기술정보수집비 ○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 원고료, 통역료, 번역료, 속기료 및 구독료 등 ○ 기술도입비 ○ 특허정보조사비 ○ 정보DB사용료 ○ 과학기술자 유치 및 파견지원금 등
사업 추진비	○ 회의비, 식대 ○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 국내출장비(숙박, 교통, 식대 포함) 및 시내교통비
위탁 사업비		○ 위탁사업기관의 해당계좌에 이체 ○ 위탁사업기관은 주관사업기관 과제에 준하여 집행함

【별표 3】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사업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사업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다만, 인건비 및 기기․장비 구입비는 제외한다)

2) 사업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8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계상된 금액중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금액

바.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주관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원에 대한 직접비(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사. 사업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분		사업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사업 추진비	1) 국내 출장여비: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정산한 경우, 숙박ㆍ교통ㆍ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아.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

2. 사업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사업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아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