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국가연구개발혁신법」(법률 제17343호, 2020. 6. 9., 제정, 2021. 1.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1)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협약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를 정비함

2) 연구개발비의 지급기준,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연구개발성과의 관리·활용 방법을 규정하여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을 꾀함

나.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개발정보를 처리·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을 위한 보안대책 및 보안과제의 분류,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등을 규정함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전문기관의 운영·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1)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윤리와 금지된 부정행위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제재처분 및 관련 절차, 사후 관리의 방법 등을 규정함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와 세부지침, 연구제도협의회 운영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0. 7. 10. ～ 8. 21.) 예정

2) 행정규제 : 규제심사 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형의 성과”란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을 말한다.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ㆍ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관한 정보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시책, 통계 등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정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학술진흥법」제7조

2. 「고등교육법」제7조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절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제6조(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연구개발의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연구개발의 수행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2. 재난ㆍ재해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

제8조(사전기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 지원 필요성, 기술동향 및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의 공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 연구개발과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3.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5. 보안과제 여부

② 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정해진 기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구비 여부

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제12조(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시설ㆍ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할 때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공고에 명시한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불리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 당사자 일방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상대방에게 협약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5호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6조(단계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최종평가 시에는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개발비가 연평균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서의 제출)  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계획

3.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②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과활용보고서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및 활용실적,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4절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성격, 규모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직접비와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집행절차

4.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①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ㆍ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 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간접비계상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과제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 정산)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부담 및 사용내역이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 정산보고서 제출을 정산으로 본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3. 연구개발비가 연평균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가 적용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또는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비용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제4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간접비 사용 잔액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절 연구개발과제의 평가

제25조(평가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단에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인 자

5.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상호 간 평가관계가 되는 자

6.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직원

7.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자로 한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자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 사업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7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선정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기관과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 및 통지된 내용

3. 이의신청의 요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특별평가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평가의 실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평가를 실시하게 된 사유

2.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3. 특별평가에 따라 가능한 조치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유와 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6절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관리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ㆍ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 간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각자 소유하고,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공동으로 소유하되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이후에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의 대상과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공동활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유지ㆍ보관 및 관리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정보 관리ㆍ유통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기간 및 조건은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제3자보다 우대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 또는 국외에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적정한 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로 등록ㆍ기탁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기간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 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절 기술료 등의 관리

제35조(기술료 등의 납부) ①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기술료의 일부를 다음 각 호를 한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를 한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액의 세부 산출기준, 납부 기한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또는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제1항과 제2항의 납부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료의 사용) ①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비용,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 이상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 10% 이상

3.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5% 이상

4.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10% 이상

5.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와 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3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 등을 위해 연구개발정보를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8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 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에 관한 정보의 처리ㆍ분석에 관한 업무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업무

4.「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분석 및 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통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안

제40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정보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개발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배포 방안

2. 제42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3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 대응, 조사, 재발방지 방안

4.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인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관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다만, 연구개발기관이「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속 연구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3.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4.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5. 제43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 대응, 조사, 재발방지 방안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한다.

제41조(보안과제의 분류 및 보안관리 조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한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공고 시 보안과제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분류를 해제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구

4. 보안과제에 외국인 연구자 참여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5. 보안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출입구역 제한, 반출입 물품 통제, 특이 동향 관리 등

6.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제42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 그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후속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한다.

제4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 내용 등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조사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한다.

제3절 전문기관

제4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인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보유 여부를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업무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

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대상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ㆍ분석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ㆍ분석 기준 및 조사항목

2. 실태조사ㆍ분석 대상기관

3. 자료 제출의 범위 및 방법

4.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분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처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효율성

2. 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3. 전문기관별 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4. 전문기관별 기획의 전문성

5.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③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2.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의 조사‧분석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2. 대행업무의 종료,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전문기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정 해제

3. 전문기관 기능 정비, 전문기관 지원방식의 효율화, 전문기관 사업운영방식의 효율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운영효율화

제4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46조(연구지원 체계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제3호나목, 라목 및 바목의 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제47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

2.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3.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제출 기한

4. 평가 방법 및 일정

5.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제2호의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에 반영하거나 제2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48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4. 연구윤리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49조(의견수렴 지원시스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이행기간 및 점검 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0조제3항의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51조(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ㆍ협박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및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3.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 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2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부정 의심행위 제보․접수와 부정 의심 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대한 검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 의심행위를 검증하고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자가 연구개발기관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53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에 대한 정확한 출처 표시 기준

2. 학술지 투고, 학회참석 등 학문교류에 대한 윤리

3.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

4.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5.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처분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납부를 완료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 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 금액만큼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비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제55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6조(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 통보일부터 6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8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연구개발비 환수금 납부 또는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한다.

1. 납부 의무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 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제5장 보 칙

제59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연구개발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제60조(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1조(세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련된 실태 조사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의 기획‧시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신규”를 “신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⑧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의2 중 “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인 기술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학교”로 한다.

제22조의3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⑫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로 한다.

⑮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를”로 한다.

⑯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로 한다.

⑰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⑱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⑲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⑳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정한 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과 제4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호제3호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
연구개발비의 지원•부담 기준(제19조제1항 관련) 1.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연구조합은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호의 연구개발기관을 제외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가.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나.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3. 제1호의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의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부담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구분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1) 연구개발기관이 대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퍼센트 이내
2) 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퍼센트 이내
3)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퍼센트 이내 (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2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퍼센트 이내)
나.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 및 현물부담 기준
구분	현금부담 비율	현물부담 허용 사용용도		현물부담 허용 범위
1) 대기업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15퍼센트 이상	소속 연구원 인건비		현물 부담액의 50퍼센트 이내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는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퍼센트 이내
2) 중견기업	13퍼센트 이상	소속 연구원 인건비		현물 부담액의 70퍼센트 이내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는 현물 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퍼센트 이내
3) 중소기업	10퍼센트 이상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재료비, 기술도입비		제한 없음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비 고>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 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4. "연구개발수요기업"(「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라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구매를 목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개발되는 제품ㆍ장치ㆍ서비스의 성능평가ㆍ검증을 수행하는 기업)인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은 제3호 각목에서 중소기업으로 본다. 5.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은 협약기간(연구개발기간을 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한다) 종료 3개월 전까지 완료되어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 용도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연구기관 3. 제2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 시설ㆍ장비비	1.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관련 부대비용, 성능향상비 등 2.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비용 등 3. 운영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이전 설치비 등 4. 인프라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연구 재료비	1.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연구 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이용료 등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등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9. 기타 경비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반 비용
연구 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우수한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급여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비용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단 또는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성과 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비용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 고> 1. "학생연구원"이란 전문학사․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어 해당 대학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는 제1호의 학생연구원으로 본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3]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의 전자원문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 단계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기술개요, 특징, 기술이전 조건 등)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국제표준(ISO, IEC, ITU), 국가표준(측정, 참조, 성문)으로 채택(등록, 고시)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가 공인한 단체ㆍ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 (사람 · 동물 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4]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제공 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제25조제3항 관련)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등록정보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4에 따른 대규모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정보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중견기업 등록정보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제20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 등록정보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 등록정보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등록정보

7.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등록정보

8.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18조의2에 따른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등록정보

9.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등록정보

10.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등록정보

11. ｢지식재산기본법｣ 제32조에 따른 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 등록정보

1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등록정보

13. ｢증권거래법｣ 제194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고되어 전자공시되는 기업정보

14.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2에 따라 수집·연계·가공 및 제공되는 교육관련 공시정보

1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회생, 파산에 관한 정보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5]
제재사유별 제재처분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일반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각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라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서로 다른 제재처분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2) 하나의 제재처분 사유에 복수의 연구개발과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제3호나목 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제재부가금 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각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 기준은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 기준 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나) 제재처분 대상자가 과거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한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2) 감경 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제외한 부정행위를 검증하여 제재처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처분에 한한다)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사유별 제재처분 기준
제재처분 사유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부과액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기준)
				제재처분 대상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제재처분 대상이 개인인 경우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경우		2년 이내		100퍼센트 이내		20퍼센트 이내
4)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		3년 이내		150퍼센트 이내		30퍼센트 이내
다) 법 제31조제1항제4호 전단의 경우 라) 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경우 마) 제5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2년 이내		100퍼센트 이내		20퍼센트 이내
바) 법 제31조제1항제4호 후단의 경우		3년 이내		150퍼센트 이내		20퍼센트 이내
5)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		납부 시까지		-		-
6)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경우
나.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액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기준)				참여제한 기간
	제재처분 대상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제재처분 대상이 개인인 경우
1) 1,000만원 이하	100퍼센트		100퍼센트		6개월 초과 ~ 2년 이내
2)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년 초과 ~ 4년 이내
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년 초과 ~ 5년 이내
4)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퍼센트		1억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퍼센트		5년 초과 ~ 7년 이내
5) 5억원 초과	7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00퍼센트		7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00퍼센트		7년 초과 ~ 10년 이내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략과
연 락 처	(044) 202 - 6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