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 보고

<2020. 7.28.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으로 2021. 1.1 시행 예정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검토 및 보고드림

□ 주관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정이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 1. 1 시행 확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통합적·체계적 운영 위한 시행령 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 지난 20여년 간 정부 R&D 예산 약 8배 증가하는 등 R&D 환경 급변

- ‘01년 제정「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법령이 아닌 시행령으로서 한계, 관련 법령 제정의 필요성

○ 연구현장으로부터 제기된 국가 R&D 혁신방안 및 정책 방향 반영 ‘연구자 중심의 국가R&D 추진’ 명문화

○ 특별법으로서 타 법률에 우선 적용, 각 부처별 행정규칙, 지침 등 운영 규정 모두 동 법의 내용 안에서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 과정에서 일관성 있는 행정제도 운영과 서비스 전달 기반 마련

□ 주요 검토사항

○ 연구개발기관(대학, 산학협력단) 의무 명시 : 연구지원체계 갖출 의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부처별 통합 규정, 통합시스템 사용 명시

○ 다년차 과제 일괄협약 명시, 사용실적보고서 단계종료 후 2개월 내 제출 명시(법과 상충?)

○ 연구개발비 비목 일부 개정, 제재조치 내용 개정, 연구지원체계평가 매년 시행 ,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자체 연구윤리 규정 구비(연구진실성, 학문교류, 인간대상연구, 동물실험, 건전한 연구실문화, 이해충돌 관리 등 포함)

□ 의견 제출 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검토서

※ 담당자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경영지원팀 양수정(02-6490-6395)

제(개)정안	검 토 의 견
	수정안	검토사유
제18조(보고서의 제출) 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계획 3.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보고서의 제출) 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계획 3.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는 해당 연차 혹은 단계 종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에 대한 언급만 있고, 연차보고서와 단계보고서 제출기한이 명시되지 않음 2. 연차보고서와 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이 있어서, 제출기한을 해당 연차 종료 혹은 단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는 명시가 필요함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7항에서는 아래와 같이 단계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어, 시행령의 사용실적 보고 기한 통일해야 함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 또는 국외에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적정한 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 또는 국외에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적정한 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1. (특허)출원은 불(미)확정된 권리이므로 삭제가 타당하며, 2.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에서 등록된 지식재산권(특허)의 포기결정은 향후 활용(기술이전·사업화)의 가치가 현저히 낮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러한 기술에 대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의 승인을 받아 중소기업 등 적정한 기관에 양도를 검토하라는 규정은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3. 상기 내용의 수정이 이전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제6항 제4호)와도 부합하다고 판단됨 [참고]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⑥ 주관연구기관ㆍ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로서 지식재산권을 출원ㆍ등록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12., 2014. 11. 28.> 4. 국내 또는 국외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 할 수 있다.	제38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 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호연계에 있어 연구개발기관을 지원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과 자체 운영 시스템과의 상호 연계를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한 명시가 필요함
제47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7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2년 마다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연구지원체계평가를 현재 2년 주기로 시행 하고 있는데, 앞으로 1년 주기 시행으로 변경 되는 것인지 확인 필요

□ 주요 개정사항

○ 제20조, 별표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 (비목) : 위탁연구개발비 비목 삭제됨

○ 제23조 제1항 연차보고서에 단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가능?

○ 제23조 제2항 사용실적보고 언급 : 단계종료 후 정산시기 법 제13조 제7항 3개월내, 시행령은 2개월내 사용실적 보고 왜 차이?

○ 제31조 제1항, 별표3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명시

○ 제33조 1항 연구개발기관이 공개주체 :  기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 제38조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 연구개발기관 시스템과 연계작업이 어떻게 되는지, 연계 관련 지원 여부, 연계되지 않으면 양쪽 수기 작업 필요?

○ 제46조, 제47조  연구개발기관 지원체계확립 명시, 매년 평가로 변경되는 것임?

○ 제51조 연구부정행위 정의 : 생명윤리, 연구실안전관련 포함한 연구윤리 확보

○ 제53조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 운영 명시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학회, 인간대상, 동물실험윤리, 건전한 연구실 문화, 이해충돌 관리

○ 제54조 별표5 부정행위 제재처분 개정

○ 법 제36조 손해배상 금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및 시행령 내용

구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정(안)

검토사항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혁신역량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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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5. "연구개발성과"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또는 그 결과로 인하여 창출 또는 파생되는 제품, 시설ㆍ장비, 지식재산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ㆍ무형의 성과를 말한다.

6. "연구개발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국가연구개발사업ㆍ연구개발과제 등 연구개발 수행에 관한 정보

나.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등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주체에 관한 정보

다. 연구개발성과의 명칭ㆍ종류ㆍ소유기관 등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

라.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7. "연구지원"이란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제의 신청ㆍ수행 및 성과 활용 등에 필요한 인력, 시설ㆍ장비, 전산시스템 등을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연구개발활동"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연구지원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제출하는 행위

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

다.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모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하는 행위

라.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마. 제14조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바.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참여하는 행위

사. 제33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에 참여하는 행위

9. "기술료"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제17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의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나.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성과)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형의 성과”란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생명자원, 소프트웨어, 화합물, 신품종, 표준 등을 말한다.

제4조(연구개발정보) 법 제2조제6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국내ㆍ외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동향에 관한 정보

2. 국가연구개발활동에 관한 정보

3.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자에 관한 정보

4.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각종 시책, 통계 등에 관한 정보

5.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정보

연구개발기관을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분류

(협동, 위탁연구기관

없어짐)

연구개발성과의

구체적 나열

연구개발정보의

구체적 나열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

2. 정부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여 추진하는 사업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5. 전문기관의 업무 대행 및 제38조에 따라 위탁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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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학술진흥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대학을 지원하는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법 제4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학술진흥법」제7조

2. 「고등교육법」제7조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

재정지원사업의미

제5조(정부의 책무)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

2. 민간부문과의 역할분담 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과성 제고

3.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력, 기술ㆍ학문ㆍ산업 간의 융합 및 창의적ㆍ도전적 연구개발 촉진

4.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을 위한 최상의 연구환경 조성 등 연구개발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5.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제도 마련

6.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마련

7. 연구개발정보의 공개를 통한 개방형 혁신의 확산 유도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사업화 촉진

8.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감사

9.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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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의무 명시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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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법령 및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훈령, 고시, 지침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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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제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와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연구개발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안보, 재난ㆍ재해 대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략적 육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수요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전 기획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공모를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1. 국가안보 또는 사회ㆍ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2.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와 체결한 협정ㆍ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특정한 경우

3.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4. 재난ㆍ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ㆍ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 등의 예고 절차, 제2항에 따른 수요조사, 제3항에 따른 사전 기획의 세부 내용과 제4항에 따른 공모 및 선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예고)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구개발사업의 목적

2.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3. 연구개발과제의 공모 일정

4. 연구개발과제의 지원내용 및 기간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수요조사)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수요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하는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2. 제안하는 연구개발의 동향 및 파급효과

3. 제안하는 연구개발의 수행기간, 정부지원 규모 및 형태

②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국가 안보ㆍ국방 관련 분야

2. 재난ㆍ재해 대비 또는 극복을 위한 기술개발 분야

3. 정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육성 분야

4. 긴급한 사회ㆍ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분야

제8조(사전기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전기획을 하는 경우 해당 연구 분야 지원 필요성, 기술동향 및 기대 효과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관련 전문가들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과제의 공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2. 연구개발과제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3.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4. 연구개발과제의 선정평가 절차 및 평가 기준

5. 보안과제 여부

② 연구개발과제 공모에 참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의 필요성

2. 연구개발의 목표

3. 연구개발의 추진 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5.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6. 연구책임자의 주요 연구실적

7. 연구책임자가 신청 또는 수행중이거나 수행한 국가연구개발과제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에게 기간을 정하여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기관 등은 정해진 기간에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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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신청한 기관ㆍ단체ㆍ연구자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대상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이하 "선정평가"라 한다)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ㆍ성격을 고려하여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평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 계획의 충실성

2.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3.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4.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선정평가의 세부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 사전검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의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 구비 여부

2.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이 종료되었는지 여부

제12조(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 각 호의 요건을 만족시키는 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선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의 차별성

2. 연구시설ㆍ장비구축 계획의 타당성

3.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ㆍ협력 가능성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할 때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연구개발 주제ㆍ목표ㆍ수행방식의 차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공고에 명시한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를 우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불리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1.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 선정 통보를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평가의견을 반영하여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완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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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ㆍ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ㆍ변경ㆍ해약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협약의 체결)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4. 「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에 관한 사항

5.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협약의 변경) ① 협약 당사자 일방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협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협약 상대방에게 협약 변경의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3항 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협약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9조제2항제3호 또는 제5호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제15조(협약의 해약) 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약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ㆍ회수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년차과제

일괄 협약 명시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①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개발기간을 여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단계평가(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최종평가(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단계평가 또는 최종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를 감액ㆍ증액할 수 있으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 연구개발과제로의 연계 등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매년 해당 연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이하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때에는 단계보고서(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연구개발기간이 끝나는 때에는 최종보고서(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대한 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보고서는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⑥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된 이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활용에 대한 보고서(이하 "성과활용보고서"라 한다)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요건,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세부내용 및 제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단계평가 등) ①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최종평가 시에는 제5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달성

3.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4.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5. 다음 단계의 연구개발과제 수행계획

② 법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개발비가 연평균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17조(평가에 따른 조치)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시킬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한 연구개발성과 중에서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낸 해당 연구자에게 적절한 포상을 할 수 있다.

제18조(보고서의 제출)  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결과

2. 향후 연구개발계획

3. 연구개발비 사용 실적

② 최종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내용 및 과정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수준

4.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5.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③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협약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최종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최종보고서를 보완하여야 하며, 최종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성과활용보고서에는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정보 및 활용실적, 과학적ㆍ기술적ㆍ사회적ㆍ경제적 파급효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⑥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및 성과활용보고서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45일 → 2개월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포함하여 산정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비는 다음 각 호의 비용으로 구성하며, 그 사용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

2. 간접비: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

④ 연구개발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하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계상ㆍ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른 직접비ㆍ간접비의 계상한도 및 인정기준, 비용 정산의 방법ㆍ절차

2.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연구개발기관은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비를 사용ㆍ관리하여야 한다.

⑥ 연구개발기관은 매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보고, 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정산ㆍ회수 등의 세부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목적, 성격, 규모 및 정부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에 직접비와 간접비를 분리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는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4항제4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학생연구원 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

2. 연구시설‧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

3. 연구개발비 사용용도별 집행절차

4.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 이자의 사용용도

제21조(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 ①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을 객관적이고 투명ㆍ공정하게 산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간접비계상기준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소관 사무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간접비 계상기준의 적용 대상 기관에 관한 사항

2. 간접비 계상기준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간접비 계상기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간접비계상기준을 산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제22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9조에 따라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연구개발과제에 따라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비카드의 사용이나 계좌이체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할 때에는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를 한 경우에는 증명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하도록 할 수 있다.

제23조(연구개발비의 사용내역 보고)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차보고서에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단계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 등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연구개발비 정산) ① 제23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부담 및 사용내역이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연구개발비 정산보고서 제출을 정산으로 본다.

1.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2. 법 제25조에 따른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3. 연구개발비가 연평균 1억원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 위반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한 정부지원금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1. 직접비 사용 잔액(제2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가 적용되는 학생연구원 인건비 및 연구시설․장비비는 제외한다)

2. 제1항에 따른 정산 결과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또는 사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된 비용

3.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4. 법 제11조제4항의 사유로 협약이 해약된 경우의 간접비 사용 잔액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회수된 금액을 국고 또는 해당 기금 등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정산을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대응자금 기준명시

연구비 비목 개정

통합정보시스템 사용

연차보고서에 사용내역 포함 보고

가능?

단계종료 후 정산 3개월내,

시행령은 2개월내 사용실적 보고

왜 차이?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선정평가, 단계평가, 최종평가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단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려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평가단에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모 외의 방법으로 선정한 연구개발과제나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평가단 구성 시 제2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평가 결과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의 구성 기준,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평가단의 구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평가위원 후보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 후보단 중에서 평가위원을 선정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어 평가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는 사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평가단에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

2.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자

3.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평가대상과제의 연구책임자와 사제관계인 자

5. 서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자가 상호 간 평가관계가 되는 자

6.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기관의 직원

7. 평가대상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자(「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학과, 동일학부 또는 최하위단위 동일연구부서 등에 소속된 자로 한정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선정평가에 참여한 자를 포함하여 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26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 사업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가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간사는 4급 이상의 일반직 공무원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7조(평가 결과의 통보) ① 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평가를 받은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다만, 선정평가의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신청한 기관과 연구책임자를 말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확정된 평가 결과를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28조(이의신청)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2. 평가결과를 통지받은 날 및 통지된 내용

3. 이의신청의 요지 및 이유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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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이하 "특별평가"라 한다)를 거쳐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연구책임자 등을 변경하거나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연구개발기관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연구개발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국가연구개발활동에 대한 참여제한이 확정된 경우

3.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어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인정한 경우

5.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 목표 또는 연구책임자 등의 변경을 요청하거나 연구개발과제의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환경이 변경되었거나 연구개발과제 목표를 조기에 달성하여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변경 및 중단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특별평가의 실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특별평가의 실시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1. 특별평가를 실시하게 된 사유

2.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

3. 특별평가에 따라 가능한 조치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책임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유와 그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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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①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4.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 소유 연구개발성과를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기준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ㆍ성과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 간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각자 소유하고, 공동으로 창출한 연구개발성과는 공동으로 소유하되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우선적으로 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경우에는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6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이후에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제31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를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활용하기 위한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의 장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이 별도로 정한 절차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청이 해당 특허정보를 전담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의 대상과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③ 전담기관은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관리ㆍ공동활용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성과를 유지ㆍ보관 및 관리한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등록 또는 기탁 실적 및 정보 관리ㆍ유통체계의 구축ㆍ운영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보관ㆍ관리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공동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연구개발성과 소유원칙

연구개발성과

등록,기탁 명시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하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라 한다)은 연구개발성과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성과의 유지ㆍ관리ㆍ공동활용,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ㆍ연계,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개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최종보고서 및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연구자는 다른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공동활용 요청을 받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적조사(제1항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성과활용보고서 등을 통하여 조사ㆍ분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치, 제4항에 따른 지원, 제5항에 따른 추적조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하 ‘기술실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등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유한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에서 발생한 다른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한 연구개발성과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실시를 허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기간 및 조건은 대해서는 상호 합의하여 정하되 제3자보다 우대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국내 또는 국외에 출원ㆍ등록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권리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등 적정한 기관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그 양도로 발생한 수입의 사용에 관하여는 제36조를 준용한다.

제33조(연구개발성과의 공개 등) ①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는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제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로 등록ㆍ기탁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를 요청 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비공개를 승인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에서 창출된 경우: 최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서 정한 기간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지식재산권의 취득을 위하여 공개 유보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영업비밀 보호 등의 정당한 사유로 비공개를 요청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 1년 6개월 이내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기간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3년으로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의 이전ㆍ확산ㆍ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ㆍ양도 및 후속 연구개발과제의 지원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 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4조(추적조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해의 다음 해부터 최장 5년 간 매년 2월 말일까지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추적조사를 지원하고, 추적조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기존 :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한 연구책임자에게 무상양여

연구개발기관이

공개주체

기존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②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기술료 등의 납부) ①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실시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그 기술료의 일부를 다음 각 호를 한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그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다음 각 호를 한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액의 세부 산출기준, 납부 기한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 또는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 등으로 인해 제1항과 제2항의 납부액을 납부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⑤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경우 납부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기술료의 사용) ① 법 제2조제3호사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은 실시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중 제3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직원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비용,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2조제3호사목을 제외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중 총 연구개발비 대비 정부지원금 비율 상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율로 사용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별도의 계정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 50% 이상

2.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 : 10% 이상

3.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5% 이상

4.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10% 이상

5. 연구개발 재투자, 기관운영 경비 등: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사용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와 제4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 기반 구축

제1절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연구개발정보를 수집ㆍ생산ㆍ관리 및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기준(이하 "정보처리기준"이라 한다)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의 범위, 처리 시기ㆍ방법, 절차

2. 처리 대상 연구개발정보별 정보 처리 주체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연구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연구자,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연구지원조직은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관리, 제34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 참여제한 여부 확인,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및 연구개발정보의 검증을 위하여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건강보험 자격득실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포함한다)

2. 법인의 휴업ㆍ폐업 정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관련 정보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ㆍ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자료 또는 정보

3.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신고한 수입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 관련 자료 또는 정보

4. 「특허법」 제42조에 따른 특허출원 정보, 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특허 등록 정보, 같은 법 제193조에 따른 국제출원 정보 및 같은 법 제199조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정보 등 특허 관련 정보

5. 「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저장된 정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취득할 수 있는 정보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나 자료

④ 제3항에 따른 요청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① 법 제1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별표 4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법 제19조제3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계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국가연구개발활동,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업 및 연구개발성과의 연계 활용 등을 위해 연구개발정보를 정보처리기준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동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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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원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연구개발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 요구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연구개발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업무

2. 연구개발비의 지급, 정산 및 연구개발비 집행에 관한 정보의 처리ㆍ분석에 관한 업무

3. 연구개발기관ㆍ연구자, 평가위원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주체에 관한 정보의 등록ㆍ관리ㆍ분석에 관한 업무

4.「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ㆍ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보 시스템과 통합정보시스템을 상호 연계 할 수 있다.

③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연구개발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업무 수행 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통합정보시스템 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력: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정보시스템의 개발, 관리 및 운영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설비: 정보시스템의 운영, 분석 및 정보 보안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설비를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운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통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연구개발성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수립ㆍ시행 실태 및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내용, 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 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조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정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과 관련된 비공개 연구개발정보

2.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분류된 보안과제와 관련된 연구개발정보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 분석, 가공 및 배포 방안

2. 제42조에 따른 보안관리 실태점검의 구체적 방안

3. 제43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 대응, 조사, 재발방지 방안

4.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외국인 또는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가 참여하는 경우의 보안관리 방안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관리규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운영(다만, 연구개발기관이「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일 경우에는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속 연구원이 준수하여야 하는 보안 관련 의무사항

3.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4. 외국인 또는 외국기관·단체와 공동으로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5. 제43조에 따른 보안사고의 예방, 대응, 조사, 재발방지 방안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한다.

제41조(보안과제의 분류 및 보안관리 조치) 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의 분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는 일반과제로 분류한다.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4. 「대외무역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그 밖에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통해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는 경우 공고 시 보안과제 여부를 명시하여야 하며, 명시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안과제로 분류하거나 분류를 해제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안관리 조치’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실에 대한 보호구역 설정

2.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실 출입권한 차등 부여 및 출입현황 관리

3.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에 대한 보안교육 및 보안서약서 징구

4. 보안과제에 외국인 연구자 참여 시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승인

5. 보안과제에 참여하는 외국인 연구자에 대한 출입구역 제한, 반출입 물품 통제, 특이 동향 관리 등

6. 연구개발기관이 운영하는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제42조(보안관리 실태 점검 및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보안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경우 그 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점검 계획을 대상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후속조치 결과를 6개월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4항의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한다.

제43조(보안사고에 대한 조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이하 “보안사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를 인지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정보의 유출, 누설, 분실 또는 도난

2. 연구개발정보를 유통ㆍ관리ㆍ보존하는 시스템의 유출, 손괴 또는 파괴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이후, 사고 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 내용 등을 파악하여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보안사고를 인지한 경우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조사 업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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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ㆍ관리ㆍ평가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민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업무 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업무에 관하여 해당 전문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 해제, 추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거나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4.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6.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7.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설립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9. 「기상산업진흥법」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기상산업기술원

10.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콘텐츠진흥원

11. 「원자력안전법」 제7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원자력안전재단

1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임업진흥원

② 법 제22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1인 이상의 전담 인력과 국가연구개발활동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 보유 여부를 말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업무대행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할 경우,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업무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기관의 대행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2. 연구개발과제 기획의 전문성

3. 대행 업무의 서비스 만족도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정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 해제 시 지체 없이 그 사유와 대상 기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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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전문기관의 지정 또는 지정 해제, 운영 효율화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은 지정 해제 요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전문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ㆍ운영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의 기준ㆍ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전문기관 지정ㆍ운영 실태조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ㆍ분석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실태조사ㆍ분석 기준 및 조사항목

2. 실태조사ㆍ분석 대상기관

3. 자료 제출의 범위 및 방법

4.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분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처별 전문기관 지정ㆍ운영 효율성

2. 전문기관별 사업관리 수행 현황

3. 전문기관별 사업 및 연구개발성과 관리의 효율성

4. 전문기관별 기획의 전문성

5. 수혜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③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2. 법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관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3항의 조사‧분석결과 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정

2. 대행업무의 종료, 중대한 협약 위반 등 전문기관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정 해제

3. 전문기관 기능 정비, 전문기관 지원방식의 효율화, 전문기관 사업운영방식의 효율화 등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운영효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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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 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제24조(연구지원 체계의 확립)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구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 "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을 확보할 것

2.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이하 "연구지원조직"이라 한다)을 갖출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에 관한 기준(이하 "연구지원기준"이라 한다)을 정하고 연구개발기관에 이를 지키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 연구시설ㆍ장비, 연구개발성과 관리 등 연구지원 제반 업무 표준

2. 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 제반 업무별 연구지원인력ㆍ연구지원조직ㆍ연구자의 권한과 책임

3.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6조(연구지원 체계 확립 대상) 법 제24조제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2조 제3호 나목, 라목 및 바목의 기관

2.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지원체계확립명시

제25조(연구지원체계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매년 제24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구지원 체계 구축ㆍ운영에 대한 평가(이하 "연구지원체계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연구지원기준 준수 정도

2.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에 대한 소속 연구자의 만족도

3. 연구개발기관의 간접비 계상ㆍ집행ㆍ관리 실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고시하는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에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연구지원체계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통보 및 공개 절차,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반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연구지원체계의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연구지원체계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평가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해당연도 연구지원체계평가 대상기관

2. 연구지원체계평가 평가지표

3.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제출 기한

4. 평가 방법 및 일정

5.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법 제13조제4항제2호의 연구개발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지원체계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기관평가에 반영하거나 제24조제1항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지원체계평가를 실시한 경우 평가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매년 평가로 변경?

제26조(연구개발 관련 교육·훈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ㆍ훈련 과정을 기획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 과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 기획ㆍ관리ㆍ평가

2. 연구개발성과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

3.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4. 연구윤리

5. 연구실 안전 및 연구 보안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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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국가연구개발 관련 제도 혁신

제27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운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과 관련한 법령등이나 그에 따른 각종 시책(이하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관한 민원(「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을 처리할 때에는 이 법의 목적과 입법취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의 해석 및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의견을 요청하거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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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관련 의견 수렴 등)

①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매년 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의 개선을 제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항에 따른 제안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의견수렴 지원시스템)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의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의견 수렴을 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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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의 체계화)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 마련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고 매년 3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이 있을 때에는 그 의견을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매년 4월 30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의견 등을 반영하여 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개선안의 내용을 다음 연도 소관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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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연구개발기관 등에 대한 제도 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하여 운영하는 내부규정 및 이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개선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이 그 권고를 이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권고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권고 내용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해당 기관에 다시 권고할 수 있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에 대하여 그 이행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권고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재검토 절차, 제4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제도개선의 권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문기관ㆍ연구개발기관에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 이행기간 및 점검 방법 등을 포함한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1항의 개선을 권고받은 기관은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0조제3항의 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이행실태 확인ㆍ점검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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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

①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2.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3.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4.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검증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이 다수이면 공동으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2. 제2항에 따른 보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은 소속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부정행위의 세부기준, 제2항에 따른 부정행위에 대한 검증ㆍ조치ㆍ보고의 내용ㆍ절차, 제3항에 따른 조사의 내용ㆍ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부정행위) ① 법 제3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부정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상의 불이익 조치, 위협ㆍ협박 등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및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해치는 행위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3.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또는 제23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는 행위

②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개발 자료 및 연구개발성과를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2. 변조: 연구시설·장비, 연구재료 및 연구개발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임의로 변형ㆍ추가ㆍ삭제함으로써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 일반적 지식이 아닌 연구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에 사용하는 행위

4.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연구개발 수행의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제52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부정행위의 검증(부정 의심행위 제보․접수와 부정 의심 행위 제보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포함한다. 이하 이와 같다)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을 마련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에 대한 검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른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규정에 따라 부정 의심행위를 검증하고 부정행위로 판단된 경우, 부정행위자가 연구개발기관 소속인 경우에 한하여 부정행위자를 징계할 수 있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검증 또는 조치 결과가 확정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법 제31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적인 검증ㆍ조사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2. 연구개발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중앙행정기관이 장이 판단하는 경우

3. 연구개발기관이 소속 연구자 또는 연구지원인력의 부정행위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합리적인 기한 내에 검증 등 필요한 절차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제53조(연구윤리의 확보)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체 연구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1. 연구진실성 보호를 위한 노력 및 본인 또는 타인의 연구에 대한 정확한 출처 표시 기준

2. 학술지 투고, 학회참석 등 학문교류에 대한 윤리

3.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대한 윤리

4.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5. 이해충돌 관리를 위한 절차 및 방법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위 정의

생명윤리, 연구실안전관련 포함

연구윤리 확보

: 자체연구윤리

규정 마련

운영 명시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2.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3.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5.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이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재처분과 별도로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중 제재사유와 관련된 연구개발비를 환수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재처분을 하거나 연구개발비를 환수하는 때에는 제재사유의 중대성, 위반행위의 고의 유무, 위반 횟수,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단계 및 진행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은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또는 그 제재사유가 발생한 국가연구개발활동의 종료일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

⑥ 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 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의 기준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사유별 참여제한의 처분 기준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제5호 또는 제6호의 사유로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정산 회수금의 납부를 완료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 처분을 철회하여야 한다.

③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 금액만큼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④ 연구개발비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합병하는 경우, 영업을 양수한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처분의 효과를 승계한다.

별표 5 확인

연구개발비 환수는 연구개발기관이 위반한경우는 연구개발기관을 대상을 함.

환수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요청 등)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제재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제재처분평가단(이하 이 조에서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제재처분의 필요성, 제재처분의 종류ㆍ수준 등 제재처분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개발과제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경우에는 평가단을 구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단이 검토한 결과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재처분의 내용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1. 제재대상자

2. 제재대상자의 소속 기관의 장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제재처분의 내용(이하 이 조에서 "통지내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재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사유를 갖추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자 권익보호ㆍ연구 부정방지 및 제재처분의 적절성 검토 등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재검토를 요청한 자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재검토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검토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3항의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처분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2항 각 호의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의 내용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공개하여야 한다.

⑧ 평가단과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항에 따른 검토의 절차, 제7항에 따른 등록ㆍ공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재대상자와 사제(師弟)관계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2. 제재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자

3. 제재대상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사람

4. 그 밖에 평가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56조(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제재처분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소속으로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이하 본 조에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자

3.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과학기술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장은 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10명의 위원과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도 의결권을 갖는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5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을 받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에 의견의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⑧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재검토요청서 서식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제57조(제재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재처분의 사유 및 처분의 내용

2. 제재처분을 받은 연구개발기관의 명칭,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및 대표자의 성명

3.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의 성명, 연구자등록번호

4. 제재대상자 소속기관의 명칭ㆍ주소ㆍ사업자등록번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 없이 변동된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의 기간이 5년 이상이거나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3배 이상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통합정보시스템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처분 통보일부터 6개월간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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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제33조제6항에 따라 결정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모든 국가연구개발활동(연구지원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처분 및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 내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독촉의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① 연구개발비 환수금 납부 또는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통지한다.

1. 납부 의무금 체납액

2. 납부기한(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 장소

4.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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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성실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시 수행 가능한 연구개발과제 수, 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마감일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법 제2조제3호의 나목부터 바목까지의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연구개발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연구개발과제

제60조(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및 활용촉진)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지침을 마련ㆍ운영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노트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제61조(세부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6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협의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및 활용 등과 관련한 사항을 정하거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를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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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및 벌칙

제36조(손해배상청구의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유형 자산(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로 취득한 유형 자산에 한정한다)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연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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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수사기관의 수사 등 개시·종료 통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업무의 위탁)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0조, 제23조제1항, 제24조, 제25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33조제4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3조(업무의 위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위탁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운영에 관련된 실태 조사

2.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평가의 실시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과정의 기획‧시행

제3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4조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또는 심의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2. 전문기관의 임직원(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파견 나온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대행하게 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3. 제33조에 따른 제재처분평가단 또는 위원회에 위촉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4. 제38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으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40조(비밀 유지의 의무)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제40조를 위반하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제1734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ㆍ관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 소유ㆍ관리에 대해서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3에 따른다.

제4조(기술료의 징수ㆍ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라 체결한 연구개발성과 실시 계약에 관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해서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4에 따른다.

제5조(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처분에 관하여는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6조(참여제한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행한 참여제한 처분은 제32조에 따른 참여제한 처분으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과학기술분야"를 "법령에 근거하여"로 한다.

제2조제8호 중 "연구개발"을 "연구개발사업"으로 한다.

③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를"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 및 제16조의2제2항ㆍ제3항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4항제2호를 삭제한다.

③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5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제4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납부된 기술료

④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제6항에 따라 작성한 신규”를 “신규”로 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제4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7조”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⑤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⑥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제9조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⑦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⑧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의2 중 “학교(「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2호에 따른 기초연구단계인 기술개발과제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학교”로 한다.

제22조의3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으로 한다.

⑨ 방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0조”로 한다.

⑩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4항제3호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으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⑪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로 한다.

⑫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⑬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1”로 한다.

⑭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ㆍ제12조의2ㆍ제12조의3 및 제19조”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로 한다.

⑮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제1항을”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를”로 한다.

⑯ 치안분야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제1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계획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로 한다.

⑰ 항로표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⑱ 해양경찰 분야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한다.

⑲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 또는 단체(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다.

⑳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정한 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6항”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2항”으로 한다.

제19조의7제2항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으로 한다.

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과 제4호나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호제3호의”로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폐지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영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연구개발비 비목

개정전

개정후

비목	세목	사용 용도
직접비	인건비	1.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연구재료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연구활동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연구개발과제 종료(제7조제8항에 따른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종료를 말한다)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되어 해당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연구 수당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위탁연구 개발비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간 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력(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한다),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ㆍ장비 구입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2]
연구개발비 사용 용도(제20조제1항 관련) 1. 직접비
항목	사용 용도
인건비	1.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학생 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과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연구기관 3. 제2호 가목에서 다목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 시설ㆍ장비비	1. 구입․설치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및 관련 부대비용, 성능향상비 등 2. 임차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 비용 등 3. 운영비 : 유지․보수비, 운영비, 이전 설치비 등 4. 인프라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 구입･설치비
연구 재료비	1.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2. 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제작비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 비용
연구 활동비	1.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2.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 3.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4. 출장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5.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이용료 등 6. 연구실운영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7.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훈련 비용, 학회․세미나 참가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등 8.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조정,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 비용 9. 기타 경비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제세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제반 비용
연구 수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2. 간접비
항목	사용용도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우수한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3.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 제3조제4호부터 11호까지의 연구기관의 장이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지급하는 급여 가.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 기간 동안의 급여 나. 업무상 파견으로 인해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연구 지원비	기관 공통 비용 : 연구개발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관 공통 비용 사업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과제 관리를 위한 사업단 또는 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3.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4. 연구실안전관리비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반영하여야 하는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 5.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6.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7. 연구활동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용
성과 활용 지원비	1. 과학문화활동비 :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비용 2.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비용 3.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연구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비 고> 1. "학생연구원"이란 전문학사․학사ㆍ석사ㆍ박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2.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되어 해당 대학에 연구원으로 등록된 자는 제1호의 학생연구원으로 본다.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3] 신규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제31조제2항 관련)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한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의 전자원문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최종보고 및 연차보고, 단계보고가 완료된 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기술개요, 특징, 기술이전 조건 등)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유전체정보(서열, 발현정보 등), 단백체정보(서열, 구조, 상호작용 등), 발현체정보[유전자(DNA)칩, 단백질칩 등] 및 그 밖의 관련 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제3조에 명시된 국제표준(ISO, IEC, ITU), 국가표준(측정, 참조, 성문)으로 채택(등록, 고시)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가 공인한 단체ㆍ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미생물자원(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동물자원 (사람 · 동물 세포, 수정란 등), 식물자원(식물세포, 종자 등), 유전체자원(DNA, RNA, 플라스미드 등) 및 관련 정보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구분

개정전

개정후

구분

참여제한

제제부과금등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제27조제1항 관련)
1. 적용기준 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하여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의 사유 중 둘 이상의 참여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참여제한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 경우 합산하여 정하는 참여제한 기간은 5년을 한도로 하되, 참여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와 동일한 사유로 과거에 다른 연구개발과제에서 이미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10년을 한도로 한다. 나. 제2호나목의 참여제한 횟수 누적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은 이전의 참여제한 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 이내에 같은 참여제한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 둘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던 중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제2호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른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로 인하여 다시 참여제한을 하는 경우 그 참여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진행 중인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로 한다. 라. 제2호나목2)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사용용도 외의 사용 사실을 적발하였을 때 해당 금액이 연구개발비 계정에 이미 회복된 경우에는 해당 횟수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을 1년 이상 줄일 수 있다.
2. 참여제한 기간 가. 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4호의2ㆍ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 법조문			참여제한 기간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3년 이내
2)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3호			3년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			2년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4호의2			2년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6호			2년
6)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8호			2년 이내
나.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ㆍ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참여제한 사유에 대한 참여제한 기간
참여제한 사유		근거법조문		1회	2회		3회 이상
1)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가) 국내로 누설ㆍ유출	법 제11조의2 제1항제2호		2년	3년		4년
	나) 해외로 누설ㆍ유출			5년	7년 6개월		10년
2)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가)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이하인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5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나)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20퍼센트 초과 30퍼센트 이하인 경우			4년 이내	4년 초과 6년 이내		6년 초과 8년 이내
	다) 사용용도 외 사용 금액이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의 30퍼센트 초과인 경우			5년 이내	5년 초과 7년 6개월 이내		7년 6개월 초과 10년 이내
	라)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용도 외 사용금액에 학생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5년	7년 6개월		10년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연구부정행위를 포함한다)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법 제11조의2 제1항제7호		3년 이내	3년 초과 4년 6개월 이내		4년 6개월 초과 6년 이내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5] <개정 2016. 7. 22.>

사유별 사업비 환수 세부기준(제27조제11항 관련)
환수사유		환수기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과제로 결정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6.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연도 출연금 전액 이내
7.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성과인 지식재산권을 연구책임자나 연구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환수하지 않음
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총 수행기간 동안 지급된 출연금 전액 이내
	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한 경우	부정행위가 이루어진 연도부터 부정행위가 적발된 해당 연도까지의 출연금 전액 이내
9.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연도의 출연금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경중 및 위반사유를 고려한 금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개정 2015.12.22.>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4제1항 관련)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에 따라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 사용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삭제 <2015.12.22.> 다. 출연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라.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가.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위반행위를 한 자가 전문기관 등의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협조하고, 조사 과정 중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을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제재사유별 제재처분 기준(제54조제1항 관련)
일반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참여제한 기간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액을 각 합산할 수 있다. 다만, 합산하는 경우라도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서로 다른 제재처분 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2) 하나의 제재처분 사유에 복수의 연구개발과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제3호나목 의 경우는 제외한다) 2. 가중 또는 감경 기준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의 경우 제재부가금 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각 2분의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때 가중 기준은 중복 적용할 수 있으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가중 기준 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에 학생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가 포함된 경우 나) 제재처분 대상자가 과거 참여제한 처분을 받아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한지 5년이 되지 않은 경우 2) 감경 기준 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2호를 제외한 부정행위를 검증하여 제재처분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처분에 한한다) 나)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3. 참여제한 기간 및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사유별 제재처분 기준
제재처분 사유		참여제한 기간		제재부가금 부과액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 기준)
				제재처분 대상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제재처분 대상이 개인인 경우
1) 법 제32조제1항제1호의 경우 2) 법 제32조제1항제2호의 경우 3) 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경우		2년 이내		100퍼센트 이내		20퍼센트 이내
4)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경우
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의 경우 나) 법 제31조제1항제3호의 경우		3년 이내		150퍼센트 이내		30퍼센트 이내
다) 법 제31조제1항제4호 전단의 경우 라) 법 제31조제1항제5호의 경우 마) 제51조제1항 각 호의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2년 이내		100퍼센트 이내		20퍼센트 이내
바) 법 제31조제1항제4호 후단의 경우		3년 이내		150퍼센트 이내		20퍼센트 이내
5) 법 제32조제1항제5호의 경우		납부 시까지		-		-
6) 법 제32조제1항제6호의 경우
나. 법 제31조제1항제2호의 사유에 따른 제재처분 기준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액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 기준)				참여제한 기간
	제재처분 대상이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제재처분 대상이 개인인 경우
1) 1,000만원 이하	100퍼센트		100퍼센트		6개월 초과 ~ 2년 이내
2) 1,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2년 초과 ~ 4년 이내
3)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년 초과 ~ 5년 이내
4)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억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퍼센트		1억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퍼센트		5년 초과 ~ 7년 이내
5) 5억원 초과	7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00퍼센트		7억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00퍼센트		7년 초과 ~ 10년 이내

연구

개발

기관

이

제제

처분

대상

인

경우

명시

용도

외

사용

금액

기준

낮아

지고

부과

금

높아

짐

작성자	산학협력부장 : 이근주 (☎6349), 경영지원팀장 : 양수정(☎6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