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수요조사 제출서류 작성례

경찰청 과학수사 분야 현장·기술수요 제안서

1. 제안 개요

과 제 명	혈흔형태분석 촬영 및 시뮬레이션 장비 개발
기 관 명	경찰청	제안자	경위 ○○○ (010-****-****)
기관구분	정부기관(○), 대학교( ), 기업( ), 학회/협회( ), 기타( )
소요예산 (정부출연금)	연 ( 4 ) 억원 내외	총 소요기간	( 2 ) 년

2. 제안 배경

현황 (문제제기)	o 형사사법환경 및 사회환경, 범죄양상의 변화로 과학적인 증거의 중요성 증대 - 공판중심주의·국민참여재판 확대 및 법률시장 개방, 도시화·산업화로 인한 개인주의·익명성 증대, 범죄의 지능화·복잡화·전문화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능력 제고 필요 o 범죄현장을 재구성하여 실체적 진실을 입증하는 혈흔형태분석 기법 - 혈흔형태분석 기법은 범죄현장에서 미세한 혈흔의 형태를 통해 생성기전(혈액방울이 가지고 있던 운동상태)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최초 발혈부위·동선·선행행위 등 원인행위를 재구성하는 과학수사 기법 - 강력범죄의 경우 범인의 고의 입증 및 죄명 결정, 행위 입증 및 양형 판단 등에 있어 범인의 행동을 재구성한 혈흔형태분석 보고서에 대한 증거능력을 법정에서 인정하는 사례 다수(함안 노인살인사건, 춘천 형제살인사건, 이태원 살인사건 등) o 그러나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모든 현장에서 혈흔형태분석을 수행하기 곤란 - 현장 및 개별 혈흔들에 대한 스케치, 계측, 비산경로 분석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만 6∼8시간 상당 소요, 사람이 직접 수행하는 만큼 오류율 상존 - 근무 중에는 다른 발생사건들로 인하여 기본적인 현장감식만 수행한 후 근무시간 외 개별적으로 혈흔형태분석을 수행, 시간경과로 인한 현장훼손·오염 우려 상존 - 범죄현장을 재구성하고 재구성한 현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구글 스케치업 및 헤모스팟, 포저 등 개별 시판 프로그램들의 활용법을 숙지하여 필요한 기능을 적절하게 활용·조합해야 하는 실정
지원필요성 및 수요현황	o 혈흔은 범죄현장 및 증거물에서 흔히 확인 가능한 과학적 증거물 - ’14년 기준 살인 938건, 강도치사상 등 583건, 상해 65,840건, 폭행치사상 1,194건 o 혈흔형태분석 활성화를 위한 기술적 지원 필요 - 과학수사요원이 상당한 시간 동안 직접 수행하는 단순 스케치, 계측 등을 장비로 대체 - 현장훼손·오염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최초 현장감식과 병행 수행 가능, 오차 최소화 - 현장 재구성을 위한 3D 모델링 및 비산경로 추정의 자동화로 편의성·효용성 제고 - 혈흔형태분석 수행의 기회비용·부담감을 낮추어 진입장벽 축소 및 활성화 기여 o 과학수사는 개인적 편익이 낮지만 사회적 편익이 큰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분야로 민간 투자 유도에 한계 - 그 특수성 및 제한성, 후속조치 등으로 인해 국가의 주도적인 투자·관리 불가피

3. 제안 내용

제안 목표	o 혈흔 정보 획득 및 분석을 위한 촬영 및 시뮬레이션 장비 개발 - 혈흔 촬영 및 무선 송수신 장비, 장비 제어 및 수집 정보 확인 장비, 다중 영상 정합 및 3차원 공간 재구성 등 프로그램 개발
제안 내용	o 혈흔촬영 및 무선 송수신 장비 개발 - 고해상도 영상 촬영 카메라 및 MF 줌 렌즈. 카메라 회전 모터의 소형·경량화 장비 - 레이저 거리 측정 센서 및 모터 회전각 측정 센서, 데이터 무선 송신 모듈 포함 - 다양한 파장 대역의 법광원 사용 가능 o 장비 제어 및 수집 정보 확인 장비 개발 - 혈흔 촬영 및 무선 송수신 장비 설정 및 제어를 위한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 패드 - 수집 정보 서버 전송을 위한 데이터 무선 송수신 모듈 포함 - 영상, 계측 정보 수신 및 저장, 실시간 확인 가능 o 3차원 공간 재구성 및 혈흔형태분석 프로그램 개발 - 다중 영상 취득을 위한 고해상도 영상왜곡 보정 알고리즘, 다중 영상 정합 및 파노라마 영상 생성 알고리즘, 다중 영상 기반 3차원 기하 정보 추출 알고리즘, 3차원 공간 재구성 알고리즘, 혈흔 인식 및 형태 분석, 발혈부 추정 알고리즘, 3차원 공간 혈흔 분석 정보 투사 알고리즘 등 상용 S/W 개발	도해 생략
		도해 생략
		도해 생략
		도해 생략

4. 국내·외 동향

국내 동향	o 관련 제품/기술의 국내 기술개방 全無 o 시장현황 및 향후 전망 - 현재는 현장 및 개별 혈흔의 좌표 등을 일일이 계측하여 해외 프로그램 드을 통해 혈흔형태분석을 수행하는 실정으로, 경찰·군수사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등 수사기관 및 관련 학회·전문가·교육기관 등 대상 장비판매 및 유지보수로 지속적인 매출 기대
국외 동향	o 관련 제품/기술의 국외 기술개발 - 美 FORident Software社 Hemospat 혈흔형태에 관한 위치·사진 등을 직접 입력하여야 하는 단순 상용S/W임에도 1인당 라이센스 구매가격이 USD $1,499(약 190만원) 상당, 프랑스·독일·벨기에 등 전 세계 수백여 기관 활용 중 - 美 FARO Technologies社 FARO ScanArm 고정밀 접촉/비접촉 측정 레이저 스캐너로 네트워킹 및 3D 표면 모델링·혈흔촬영은 가능하나, 휴대성이 떨어지며 혈흔의 장·단축 측정 및 비산경로 분석, 발혈부 추정 불가능 등 혈흔형태분석과 무관 o 시장현황 및 향후 전망 - 2014년 전 세계 법과학 시장 규모는 103억 달러, 향후 5년간 연평균 14%대의 고속성장으로 2019년에는 177억 달러 규모 전망, 특히 아시아 지역의 성장세가 뚜렷해 2019년에는 세계 시장의 약 60% 점유 전망

5. 기대효과

As-Is (적용 전 모습)	o 유혈 살인사건 발생 - 당직조 현장 임장 및 감식 - 혈흔형태분석 수행 필요 시 일정 조율하여 2명 이상 재임장 - 현장 및 개별 혈흔들 스케치 및 계측, 장·단축 측정, 사진촬영, 현장 재구성 등 수행(약 8시간) - 사무실 복귀 후 사진수정 등 혈흔형태분석 보고서 작성	To-Be (적용 후 모습)	o 유혈 살인사건 발생 - 당직조 현장 임장 및 감식 - 혈흔형태분석 수행 필요 시 촬영 및 시뮬레이션 장비 작동, 자동 현장 모델링 및 장·단축 측정(약 0.5시간) - 사무실 복귀 후 사진추출 및 수정, 혈흔형태분석 보고서 작성
기대 및 파급효과	o 혈흔형태분석 역량 강화를 통한 혈흔형태분석 활성화 및 증거능력 제고 - 범죄현장에서 장비를 작동하는 것만으로 현장 및 개별 혈흔의 촬영, 현장의 3D 모델링, 개별 혈흔의 장·단축 측정, 비산경로 분석, 발혈부 추정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지만 기체로 대체 가능한 부분의 자동화로 소요시간 단축, 혈흔형태분석 활성화 - 발혈부 추정에 필요한 혈흔 선별 및 3D 디지털 정보화를 통한 현장보존, 재구성한 현장의 적정 표현 등 혈흔형태분석 전문가의 업무 신속화 및 집중도 제고 - 全 과정을 시스템에 기록함으로써 혈흔형태분석의 증거능력 제고 o 국내·외 법과학 시장 확대 등 지식기반 新성장동력 창출 - 법과학 산업은 세계 각국의 필수 사업 아이템으로 정착,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갖춘 新장비 개발을 통한 해외 장비 수요 흡수 및 시장 확대·선점 가능 - 해외 공조 과학수사 및 KOICA, 치안한류센터, 국제학회 등 치안한류를 통한 전 세계적 新장비 활용·홍보 가능, 산-학-연-관 협력을 통한 경제 발전 기틀 마련 - 국내·외 치안수요 500여 기관 대상 3D 스캐너의 1/5 가격으로 1대씩 판매 시 100억원 상당의 매출 기대

< 결과물 현장활용 개념도 >

[도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