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연구개발계획서(양식)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계획서

사업분야	□ 과학기술기반조성 ⍌ 과학기술인력양성 □ 과학기술문화창달
사 업 명
주관사업기관				사 업 성 격
				⍌ R&D □ 비R&D
주관사업책임자	부 서 명		직 위
	성명(한문)		전 공
	연 락 처	(전화) (이메일)	업무담당자연 락 처	(전화) (이메일)
사 업 비	과학기술진흥기금		천원
사업기간	총 사 업 기 간		20 . . ~ 20 . . ( 개월)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20 . . ( 개월)
관계 규정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제출합니다. 20○○년 월 일 주관사업 책임자 : 인 주관사업 기관장 : (직인)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 하

< 사업계획 요약문 >

사 업 명
사업목표
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기대성과	□ ○ □ ○ □ ○ □ ○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2. 국내‧외 연구동향

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목표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세부내용

4. 기대성과

5. 사업추진일정

III. 참여인력 현황

1. 사업참여원 편성표

2.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IV. 예산집행계획

1. 사업비 총괄표

2. 비목별 세부 예산편성

V. 참고사항

I				사업개요

1. 배경 및 목적

□ 추진배경

੦

-

□ 사업목적

੦

-

-

2. 국내‧외 연구동향

□

੦

-

□

੦

-

-

II				사업추진계획

1. 사업목표

□

੦

-

□

੦

-

-

2. 사업추진체계

□

੦

-

□

੦

-

-

3. 사업 세부내용

□

੦

-

□

੦

-

4. 기대성과

※ 사업결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효과에 대해 기술

□

੦

-

□

੦

-

5. 사업추진일정

※ 목표관리계획을 도식적으로 표시하며, 추진일정은 구체적으로 작성

추 진 내 용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III				참여인력 현황

1. 사업참여원 편성표

사업명		직급별 참여원						소속기관별 참여원
사업기관	사업책임자	수석	책임	선임	원급	기타	계	출연 (연)	국공립 (연)	대학	산업계	기타	계

□ 참여인력 현황

구분	성명	소속/직위	학력	전공	참여율
내부인력
〃
〃
외부인력
〃

※ 영재전문성 항목은 학위 소지자의 경우 ‘영재학위자’, 경력자의 경우 경력을 ‘개월’로 산정하여 기재

* 작성요령문구는 계획서 제출 전 삭제할 것

2. 사업책임자 이력사항

□ 사업책임자 인적사항

성 명		소속/직위
휴대전화		전자메일
대학(최종)		연 도	ㅇㅇ년. ㅇ월 ~ ㅇㅇ년. ㅇ월
학 위		전공분야

□ 최종학력사항

연도		학 력			학위
부터	까지	대학교	전공명	지도교수
최종학위 논문제목

□ 경력

연도	기관명	직위	비고
~
~
~

□ 수상경력

연도	수상경력	수상내용
~
~

□ 국내·외 학(협)회 활동

연도(부터-까지)		학(협)회명	직책	비 고

□ 대표적 논문/특허 실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 최근 5년간의 연구업적

구분	논문/특허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등록연도)	역할	Impact Factor	비고

□ 최근에 종료된 국가 R&D 과제의 수행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사업비

□ 현재 수행중인 타 과제 현황

(단위 : 천원)

성명	연구과제명	연구수행기관	참여시작일	참여개월수	참여율
연구자번호	부처명/사업명	참여유형	참여종료일	당해연도 사업비

IV				예산집행계획

1. 사업비 총괄표

항목	비 목			예 산(천원)	비율(%)	비고
직접비	내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외부인건비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사업시설· 장비비		현금
			현물
	사업재료비
	사업활동비
	위탁사업비
	사업수당
	직접비소계
간접비
연 구 비 총 액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하로 계상

※ 사업수당은 인건비의 20% 이하로 계상

2. 비목별 세부 예산편성

□ 내부인건비

(단위 : 원)

소속	직급	성명	a.월평균 급 여	b.참여 개월	c.참여율 (%)	인건비 (a×b×c)
			000,000	0월	00%	000,000
				합 계

※ 내부인건비는 (원)소속기관에서 급여를 지급 받는 참여인력의 인건비로서 사업수당 등 인건비 연동 항목을 계산하기 위해 필요한 수치이므로, 계상은 하지만,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참여률은 최대 30%까지 산정 가능)

□ 외부인건비

(단위 : 원)

소속	직급	성명	a.월평균 급 여	b.참여 개월	c.참여율 (%)	인건비 (a×b×c)
			000,000	0월	00%	000,000
				합 계

※ 본 사업을 위해 고용된 위촉직, 계약직, 단기인력직 등에 지급되는 인건비이며, 내부 인건비와 달리,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단위 : 원)

소속	직급	성명	a.월평균 급 여	b.참여 개월	c.참여율 (%)	인건비 (a×b×c)
			000,000	0월	00%	000,000
				합 계

※ 본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학사, 석사, 박사), 박사후연구원(리서치펠로우
포함)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사업시설‧장비비

(단위 : 원)

항목	지출내용		금액
기기장비	․000장비 임대 10만원×00개월= 00만원 ․		000,000
시설비	․ ․		000,000
		합 계	000,000

※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범용성 기자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재단과 협의 요망

□ 사업재료비

(단위 : 원)

항목	지출내용		금액
시약 및 재료비	․ ․		000,000
시작품 제작비	․ ․		000,000
		합 계	000,000

※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범용성 기자재가 필요할 경우 반드시 재단과 협의 요망

□ 사업활동비

(단위 : 원)

항목		지출내용		금액
여비	국내출장	․
	국외출장	․
인쇄·복사‧인화, 슬라이드제작		․자료집 제작 10만원×00개월= 00만원 ․		000,000
공공요금		․
제세공과금, 수수료
전문가활용비‧원고료		․강연료 00만원×00회=00만원 ․교통비 00만원×00회=00만원		000,000
기술정보수집비‧문헌구입비		․ ․		000,000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개최비		․ ․		000,000
학회‧세미나참가비		․
사업환경 유지비		․
회의비(식대‧다과)		․
사무용품비		․
식대		․
			합 계	000,000

□ 사업수당(※ R&D사업에 한하여 적용) :

(단위 : 원)

항목	지출내용		금액
사업수당	․인건비 × ( ）% = ( ) 천원		000,000
		합 계	000,000

※ 사업수당은 인건비의 20% 이하로 계상

□ 간접비

(단위 : 원)

항목		지출내용		금액
인력 지원비	지원인력인건비	직접비 000,000원의 5% 이내		000,000
	능률성과급
사업 지원비	기관공통지원경비
	사업단 운영비
	...
성과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
			합 계	000,000

※ 간접비는 직접비의 5% 이내에서 산정가능함

V				참고사항

※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참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자유롭게 기재함.

1.

□

○

〈 작 성 방 법 〉

Ⅰ. 사업계획 요약문

1. 사업목표/내용 : 국문으로 500자/1000자 내외로 작성

2. 기대성과 : 사업수행결과의 응용분야 및 활용범위 등을 포함하여 500자 내외로 작성

Ⅱ. 사업내용

1. 필요성

가. 사업의 개요 : 전체 사업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개념을 핵심어 중심으로 간략하게 기술

나.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 : 사업의 차별성 및 중요성(필요시 경제적․산업적 중요성 및 앞으로의 전망 포함)에 대하여 기술

2. 사업목표

가. 사업의 최종목표 : 본 사업이 지향하는 최종 사업목표를 기술

3. 사업추진 근거 및 내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방법, 추진절차, 사업수행 인력의 구성 및 역할 등을 자유롭게 기술

4. 참여원 편성표 : 사업구분은 “총괄, 세부, 협동, 위탁”으로 구분하여 기재

5. 주관사업책임자 이력사항

가. 학력 : 학위란에 “학사, 석사, 박사”로 구분하여 기재

나.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국가R&D과제의 수행 현황 : 사업책임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여 종료된 타 연구사업 현황 기재

다. 종료되었거나 현재 수행중인 국가R&D과제 현황 : 기재대상자가 신청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책임’ 및 ‘공동연구’ 이상 참여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연구사업 현황 기재. 참여 유형은 주관/세부/위탁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등을 표시

6. 사업비 소요명세서

가. 사업비 총괄표 : 인건비 중 미지급은 사업비 총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연동비목을 계상할 경우에만 인건비 합계에 포함하여 계산함

나. 직접비

(1) 내부인건비 : 참여율은 참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사업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로 계상.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산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 가능

(2) 외부/사업인력지원인건비 : 내부인건비 작성방법을 준용

(3) 학생인건비 : 사업수행기관이 현물로 부담하는 경우 비고란에 ‘현물’로 표기

(4) 사업시설·장비·재료비 : 세부내역별 수량, 단가 등 사업비 산정 적절성 판단의 근거가 되는 내용을 기술, 3천만원 이상 사업시설·장비는 품명, 규격 등을 기술

(5) 사업활동비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

(6) 사업수당 : 산정기준에 근거하여 기재(R&D사업에 한하여 적용)

(7) 위탁사업비 : 위탁사업비의 비목별 사업비 소요명세 별첨

※ 수행기관 대응자금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은 회수하게 됨)

[붙임 :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여인력 모두포함]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명)
1.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2020년 과학영재교육 정책기획연구(수학·과학교육 실증분석을 통한 과기인재양성 개선방향 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목적: 사업선정, 보고서 제출 등 사업의 선정･평가 및 관리 나.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학력(학교, 전공, 학위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2. 본인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1항의 사용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 귀하

참조		비목별 예산편성 및 집행 가이드

※ 상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 운영관리지침」 및  업무 매뉴얼을 참조하기 바라며 아래 내용에 우선함을 알려드립니다.

[별표 1] 사업비 비목별 계상 및 집행기준

사업비 비목별 계상‧집행기준

구 분

세부계상・집행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직접비

인건비

인건비

○ 사용 용도

1. 사업 참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사업부서의 사업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소속 기관(재직중인 기관 포함)의 급여기준에 따른 사업기간 동안의 급여총액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하되,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인건비 산정기준>

구 분		세 부 산 정 내 용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 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 법정부담금도 소속기관 규정에 따름
	연봉제 미적용기관	◦ 정부인정 12개 항목 × 참여율 - 기본급여(기본급, 상여금) - 정액급(기본연구활동비, 능률제고수당기본급) - 복리후생비(가족수당, 중식보조비, 자가운전보조비) - 법정부담금(퇴직급여충당금,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기타 기관		◦ 소속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 × 참여율

※ 해당 사업 참여율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참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사업에서 참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함. 또한, 사업책임자는 사업계획서 작성 시 참여원별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의 참여현황을 명시

※ 연봉

해당기관의 인사규정과 취업규칙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 해당기관 소속의 연구원이 근로기준법, 해당기관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의해 받는 1년 동안의 임금 총액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이 새로운 사업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사업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처리규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사업 참여율의 최대 한도를 이미 확보한 참여원은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목적으로 사업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된다.

※ 기획․평가연구 등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에게 사업수당 등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사업당 30% 이내에서 참여율 계상이 가능하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참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 참여원 중 소속기관이 없는 자는 주관사업기관에서 사업참여 계약을 전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사업을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원의 인건비

나.「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다.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의 인건비 (신규 채용 참여원은 사업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참여원도 인정)

라. 그 밖의 사업기관에 소속된 참여원 중 해당 사업만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고용계약서 등)를 제출한 사업인력

※ 원 소속기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던 참여원 또는 인건비 지급을 조건으로 고용된 계약직의 경우에도 인건비 지급 불가(퇴직 후 재입사 또는 계약변경의 경우 포함)

마.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참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인력

- 민간과의 협력, 민간자원의 활용 등을 위해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 소속 사업참여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에 소속된 사업참여원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사업참여원의 인건비(단,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는 인건비는 해당 사업 직접비 총액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5. 사업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사업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사업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6. 당초계획 대비 20%이상 증액 시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접비

학생

인건비

○ 사용 용도

1. 해당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구기관 등’이라 한다.)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3. 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4. 전문생산기술연구소와 대학이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ㆍ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계상기준

1.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미지정 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사업수행 기관의 장이 정한 금액을 해당 사업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2.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 : 통합관리하는 단위에서 연간 소요되는 학생인건비의 금액 범위에서 사업별로 계상한다.

3. 사업수행기관은 학생연구원 등록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타 기관 취업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사업

시설․

장비비

○ 사용 용도

1. 해당 사업의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ㆍ장비가 도착되어 검수 완료)되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구입ㆍ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를 포함한다)

※ 사업장비를 현물로 계상할 경우 최근 5년 이내 한해 구입한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하며, 내용연수가 협약기간보다 상회하여야 함.

2. 해당 사업에 필요한 사업시설ㆍ장비의 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사업시설ㆍ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 시설로 이전ㆍ설치하는 경비, 유지ㆍ보수비 및 운영비

3. 사업개발성과로 시설ㆍ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해당 사업 수행 기관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ㆍ장비의 개발 경비

4. 사업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 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및 장비 구입ㆍ설치비

○ 계상기준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2.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4제1항에 따라 통합관리되는 사업시설ㆍ장비비는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사업

재료비

○ 사용 용도

1.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ㆍ관리비

2.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 계상기준 :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직접비

사업

활동비

○ 사용 용도

1. 국내외 출장여비

2. 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인쇄ㆍ복사ㆍ인화ㆍ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공고료 우편요금ㆍ택배비 및 수수료 등

3.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세미나 개최비, 회의장 사용료, 논문 게재료,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전문가 및 일용직 활용비 등

4.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6. 특허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는 제외한다)

7. 회의비, 식대, 사무용품비, 사업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 (사업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을 말한다) 및 비영리법인의 사업실 운영에 필요한 소액의 소모성 경비

8. 해당 사업 종료 2개월 이전에 도입이 완료(기기 등이 도착되어 검수완료) 되어 해당 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사업 수행기관이 비영리 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소프트웨어 (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을 말한다) 의 구입ㆍ 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9. 사업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단위과제 조정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이나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 계상기준

1.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 구분에 따라 계상해야 한다. 이 경우 사업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해서는 안 된다.

가. 사업참여원이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나. 사업참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사업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

2. 사용 용도 제7호의 사업활동비를 정산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5퍼센트 이내에서 계상한다. 다만,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퍼센트 이내에서 별도로 상한을 정할 수 있다.

3. 제1,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4.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계상 또는 집행할 수 없다.

- 사업과 무관한 개인성 여비

- 사업용도와 무관한 내부차량 임차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

※ 공공요금은 총원 대비 해당과제 참여인원 해당 분을 계산하여 계상

- 사무 및 난방용 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등

- 종신 학회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사업참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

- 사업과 무관한 범용성 기자재

- 식대 중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직접비

사업수당

○ 사용 용도

- 정부예산서 상 R&D 사업 수행과 관련된 사업책임자 및 사업참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 계상 기준

1.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에서 계상한다. 협약으로 정하는 금액은 인건비 (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를 포함하되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의 미지급인건비, 사업지원인력의 인건비는 제외)의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 계획서보다 초과 집행할 수 없다.

3. 사업수행기관의 장 및 사업책임자는 사전에 사업수당 지급을 위한 합리적인 평가기준 및 방법을 마련하여 사업기간 중 사업참여원을 대상으로 한 평가결과에 따라 계좌이체함

4. 개인별 사업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사업의 사업수당 총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다(단, 사업참여원이 없는 사업책임자 단독 사업일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위탁

사업비

○ 사용 용도

- 사업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 계상 기준

1.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의 위탁사업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2. 당초계획 대비 증액 시에는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간접비간접비

간접비

간접비

○ 사용 용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을 포함), 사업책임자의 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사업과제를 묶어 총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능률성과급: 사업기관(주관사업기관, 협동사업기관, 위탁사업기관)의 장이 우수한 사업성과를 낸 참여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 사전에 기관별 지급절차 및 방법을 마련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2. 사업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운영비: 사업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보안관리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사업수행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라. 사업윤리활동비: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사업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사업윤리 확립, 사업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사업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해당 연도에 사업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수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 가치 평가 등 기술이전 제정ㆍ운영,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경비

다.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사업기관에서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국가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 계상 기준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 사업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사업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다만,「국가과학 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은 10퍼센트까지 계상할 수 있다.

4. 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510퍼센트 범위에서 설립 이후 최장 5년까지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 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그 기간을 추가로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6. 당초계획 대비 증액할 수 없다.

7. 정부 예산서 상 비R&D사업은 간접비를 계상할 수 없다

<비 고>

1.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은 총 소요 인건비의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인건비 지급 총액을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연구개발 관련 용도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고, 해당 금액과 사용계획, 사용 후 집행내역을 다음해 4월 30일까지 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의2. 직접비 중 사업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 사업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할 수 있다.

2. 지급된 학생인건비는 회수하여 사업책임자가 공동으로 관리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3. 장관이 소관 과학기술진흥기금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4. 사업기관은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능률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5. 사업기관은 지급받은 사업비의 관리와 관련하여 사업과 관련된 각종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검수 등을 총괄․관리 하여야 하며, 기자재 등 물품 구매 시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별표 2】

“부당집행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사업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사업기간 이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사업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사업시설·장비비 중 사업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사업활동비의 사용 용도 제8호의 경비는 제외한다)

2) 사업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장관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사업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사업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다만, 제13조 제1항에 따라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제8조에 따라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주관사업기관의 장이 주관사업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참여원에 대한 직접비 (다만, 인건비는 제외한다)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에게 지급한 금액

사. 사업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1) 국내․외 출장여비 : 수행기관의 여비기준에 따라 실비 정산한 경우,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을 갖추지 않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 단, 10만원 이하의 회의비는 영수증 등 지출 증빙자료로 대체

3)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한 식대 :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4) 사업수당

가)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사업수당을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나)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다) 개인별 최대 지급률(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단 참여원 1인사업 제외

라) 인건비를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마) 사업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의 금액

사업수당 지급액 × (사업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바) 사업 착수 시점에 사업수당 지급(1개월 이내)한 경우

사) 평가결과는 동일하나, 사업수당 배분금액이 상이한 경우

아) 평가결과는 상이하나, 사업수당 배분금액이 동일한 경우

자) 사업수당을 매월 정액으로 지급한 경우

5) 간접비 :

가)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나)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과기금사업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아. 사업기간 중 발생한 이자 또는 수익금으로서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장관의 승인이 필요 없는 용도로 사용한 금액은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사업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사업 참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

2. 사업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범위

가. 제1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과학기술진흥 기금사업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사업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과학기술진흥 기금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