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관리운영지침

제정 : 20. . . 제   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칙 제27조의2(산학협력단)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산학협력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산학협력단” 이라 한다)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소유한 토지, 건물, 도로, 기타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 관리”라 함은 산학협력단 시설물을 사용함에 필요한 모든 제반행위를 말한다.

3. “시설물 사용허가”라 함은 산학협력단 시설물을 일정 기간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신청한 것에 대하여 허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시설물 관리부서”라 함은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라 함은 산학협력단 시설물을 외부단체(기관)가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 주는 부서를 말한다.

6. “사용자”라 함은 시설물을 실제로 사용하는 서울시립대학교 기관(대학본부 부서, 학부·과, 단과대학(원), 부속기관, 연구소(원), 사업단 등)과 개인 및 외부기관(단체)을 말한다.

7. “위탁기관”이라 함은 산학협력단이 시설물의 관리운영 혹은 사용허가 책임을 맡긴 기관을 말하며, 기간은 계약조건을 따른다.

제3조(시설물 관리부서) 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시설물 관리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관장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시설물 관리부서로서 서울시립대학교 내 조직(대학본부 부서, 학부·과, 단과대학(원), 부속기관, 연구소(원), 사업단) 혹은 외부 유지관리 업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 사용허가 부서) 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시설물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는 산학협력단이 관장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시설물 사용허가의 업무를 분담하거나, 일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서울시립대학교 내 조직((대학본부 부서, 학부·과, 단과대학(원), 부속기관, 연구소(원), 사업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위탁) 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에 규정된 위탁을 위해서는 산학협력단과 위탁기관 간에 【별지 서식 제1호】에 의한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사용허가) ① 서울시립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이 산학연협력 활동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의 장은 가용공간 및 시간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 허가부서의 장은 외부단체(기관)가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목적과 이용방법 등을 감안하여 산학연활동 목적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연구실로 사용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다.

제7조(사용허가 절차)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외부단체(기관)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서식 제2호】에 의한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외부단체(기관)가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수혜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용허가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별지서식 제3호】에 의한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시간) ① 시설물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간 : 08:00 ∼ 18:00

2. 야간 : 18:00 ∼ 익일 08:00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설물의 사용허가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3. 산학협력단 혹은 학교의 긴급한 업무에 필요한 경우

② 시설물의 사용허가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 발생시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1조(사용료 징수) ① 제6조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소정의 사용료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시설물의 사용료는 「서울시립대학교 시설물 사용료 징수 규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시설물의 사용료를 조정 혹은 감면할 수 있다.

④ 이 규정 시행 및 기타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물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손․망실․구조변경 등 시설물 손괴 등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4조(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 ① 다음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서울시립대학교 부서에서 공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입주단체가 산학연협력의 발전을 위하 공공의 목적으로 회의실을 사용할 경우

② 대학 및 국가사회 발전 또는 공익에 부합하다고 산학협력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액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 청구가 있을 때

3. 산학협력단측 사정으로 사용 전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

제16조(사전협의 및 사후통보)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의 장은 사용허가 전에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하여 허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외부단체(기관)에 대하여 시설물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허가 내용을 허가 후 7일 이내 사후 통보할 수 있다.

제17조(시설물 사용 시 준수사항) 산학협력단 시설물 사용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물 사용 승인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2. 정숙, 건물 내․외부 청결한 사용, 질서유지

3. 시설물 사용신청서상에 작성한 사용시간 엄수

4. 시설물 이용시 음식물 반입 및 취사행위 금지

5. 실내 흡연은 절대 금하며 지정된 흡연 장소 이용

6. 기타 관리부서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

제18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신청한 사용기간 중 산학협력단의 시설물을 파손 및 훼손하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지체 없이 사용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9조(분쟁조정) 공간의 사용과 관련하여 분쟁 발생시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결정한다.

제20조(보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수 있다.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관리운영 위탁계약서(예시)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이하 “위탁자”)은 _______________(이하 “수탁자”)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이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①이 계약은 위탁자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수탁자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지역기반 산학연협력을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구성원 및 지역사회를 최우선으로 하는 공공시설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2조(위탁대상) ①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    칭 : 서울시립대산학협력PLAZA

2. 위    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17(전농동 127-75)

3. 규    모 : 건물 연면적 772.55㎡(지하 1층, 지상 4층) 및 토지 면적 360㎡

4. 시설내역

구 분	내 용
건 물	청년UP플랫폼(지하 1층~지상 4층), 지붕 층
부대시설	주차장, 지상 1층 옥외 공간, 인접 도로 등
설비기타	건물 내 각종 설비, 집기, 기계장치 등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운영 한다

1. 시설물의 관리·운영, 설비 및 장비의 유지보수, 사용료 징수

2.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따른 민원사항 처리

3. 입주기업 모집 및 선정 등 기타 산학연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위·수탁자간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제3조(위탁기간) ①위탁기간은 20__년 __월 __일 부터 20__년 __월 __일까지로 한다.

②제1항의 위탁기간 동안 매년 말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탁계약 조건을 변경하여 재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위탁기간 만료시 수탁자의 재(연장)위탁 신청이 있을 경우 위탁자는 재(연장)위탁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④관련 사업이 종료된 경우 위탁기간 종료 시점에 연장계약 심사 없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제4조(사용료 징수 등) ①수탁자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관리운영지침에서 정하는 시설물 사용료 기준에 따라 징수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자와 사전 동의를 전제로 사용자와 협의 후 시설물의 이용료를 조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③ 관련 규정 개정으로 사용료가 변경된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시설물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조례, 규칙 등이 정하는 사항과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위탁자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한다

②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시설물 내 제반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운영 등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위탁대상 업무 외 상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위반할 경우 해당 시설의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수탁자는 사용자에게 특정한 명목으로 물품을 강매하거나 금품을 수수하지 않는다.

3. 수탁자는 시설물 내·외부의 환경을 수시로 청소하여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하고, 물건 적치, 업무 관련 홍보문 외 간판 등을 설치함으로써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된다.

4.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특정인 또는 사적 목적으로 대관 또는 전용 사용토록 하여서는 안된다.

5. 시설물 사용자의 정원을 지나치게 초과 운영하여 사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정인원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 점검 및 점검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매월 1일 시설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시설점검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설점검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입주기업 입주․퇴거 전 입주기업 개별 공간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고, 시설점검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시설점검결과 보고서를 7일 이내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책임) ①수탁자는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화재, 도난 및 사고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고 조치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에서 중대한 사건·사고 발생시 위탁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물 관리) ①시설물의 안전관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

②위탁 기간 중 시설물 유지관리비 및 부담금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8조(시설물의 설치 등) ①수탁자는 기존의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위탁대상외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위탁자는 수탁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시정명령, 확인서, 각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고, 관계자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②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시설물 운영실태 파악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목적 또는 수익목적의 변경

2. 위탁받은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의 처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위탁받은 재산에 시설한 위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제11조(위탁의 철회) 위탁자는 다음 각 후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탁을 철회하거나 위탁기간 단축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법규의 개폐, 공익상 또는 시책의 변경 등으로 시설물 운영 또는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수탁자가 제6조에서 정하는 사항중 동일한 사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5회 이상 받은 경우

3. 수탁자가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관리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등 위탁을 유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위탁의 취소) ①본 위탁기간 중에 수탁자의 사유로 위탁취소를 요청할 경우 수탁자는 60일전에 위탁자에게 취소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위탁자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탁재산의 반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이 철회 또는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위탁관리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위탁자의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위탁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수탁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비용, 제세공과금)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 운영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 및 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참석) ①수탁자는 시설물 운영과 관련하여 위탁자가 개최하는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자신이 불참한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그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시정 요구사항 처리) 본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탁자가 위반하여 위탁자가 시정을 요구한 경우 수탁자는 즉시 시정하여야 한다. 단, 기한을 정한 것은 기한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제17조(명의사용)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인 없이 위탁자 명의를 사용하거나 제3자가 위탁자의 명의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②수탁자는 시설물 관리운영과 관련한 제반 양식에 해당 시설물명, 수탁자 성명, 연락처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18조(계약해석)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는 양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변경) 위탁자와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상호 합의하에 이 계약의 조건 및 내용을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다.

제20조(분쟁의 해결) 본 계약관련 분쟁 발생 시 관할법원은 위탁자 또는 수탁자의 소재지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21조(기  타)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규 및 조례 등을 준용한다.

위 계약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12월   일

“위탁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인)

주        소

“수탁자”  성        명                     (인)

주        소

【별지서식 제2호】

시 설 사 용 허 가 신 청 서
신청인	①단 체 명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연락처(전화: )
신청내용	⑥행 사 명
	⑦행사내용
	⑧사용목적
	⑨사용일시
	⑩사용시설
	⑪참석인원
위와 같이 시설물 사용을 신청하오니 시설물사용을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결재		담당	팀장		과장

【별지서식 제3호】                                                           (앞면)

시설물 사용 허가서
사용자	①단 체 명
	②성 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⑤연락처(전화: )
신청내용	⑥행 사 명
	⑦행사내용
	⑧사용목적
	⑨사용일시
	⑩사용시설
	⑪참석인원
기타사항
귀 단체에게 산학협력단 시설물 사용을 위와 같이 허가하오니 뒷면의 허가조건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시설물 사용허가 부서의 장 (서명)

【별지서식 제3호】

(뒷면)

시설물 사용 허가 조건

1. 사용자 준수사항

가. 시설물 파손행위 금지

나. 취사 ․ 음주 행위 금지

다. 쓰레기 무단투기 금지

라. 시설물 내 정숙(고함, 고성방가 등 금지)

마. 기타 관계자의 안내사항 준수

2.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가. 지정한 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사용허가 취소

나. 다음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음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때

-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 시설물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가. 사용자가 시설 등을 파손 ․ 망실 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함

나.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 ․ 형사상 책임을 진다.

4. 사용료 반환

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3일전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여 사용자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다. 산학협력단 측 사정으로 사용 전 허가를 취소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