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사업 지정공모 과제 공고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은 「2021년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R&D)사업」 공모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및 신청기간

□ 공고 및 신청기간 :＇21. 2. 8.(월) ~ 3. 10.(수) 18:00까지

※ 지원기관이 없거나 단독지원 시 해당과제에 한하여 재공고(1회, 15일) 실시

□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21. 2. 17.(수) 14:30~16:30

※ ZOOM 활용 상세주소 등 추후 별도 공지 예정

※ 본 사업설명회는 공고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하므로 참여하지 않아도 신청에 제한이 없음

□ 공고방식 : 지정공모(과제명과 개발내용을 공지하고, 수행기관을 공모로 선정)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별 RFP확인

※ 과제 연차별 정부출연금은 공지된 연차별 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기간 : 지원과제 목록 및 과제 RFP확인

※ 1차년도 연구기간은 2021. 4. 1.∼12. 31.(9개월)로 하며, 이후 연도는 매년 1. 1.∼12. 31.(12개월)로 함

(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지원과제 목록

연번	과 제 명	정부출연금(억원)				주관·공동·위탁 연구개발기관
		21년	22년	23년	합계
지정-1	인지신체 복합중재 재활운동 증강 디바이스 기술 개발	12	17	17	46	비영리기관
지정-2	지역사회기반 재활운동 인프라 연계 기술 개발	8	12	12	32

* 개발목표, 개발내용, 추진체계 등 세부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를 확인

* 비영리기관만 참여 가능

2. 신청자격(연구개발기관 기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가능

3. 연구개발비 지원 및 부담 기준

□ 연구개발비 중 정부출연금 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비율
비영리기관(대학, 정출연 등)	연도별 해당 연구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부담금 중 현물, 현금 부담 기준 : 해당사항 없음

4. 선정 일정 및 평가기준 ※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일정

공고 및 접수 (2.8.(월)~3.10.(수))	→	사전(서류) 검토 (3월 중순)	→	사전(서류)검토 결과 통보 (3월 말)
				↓
심의위원회 (4월 말~5월 초)	←	선정(발표)평가 결과 통보 (4월 중순)	←	선정(발표)평가 (4월 초)
↓
최종결과 확정통보 (4월 말~5월 초)	→	연구개발계획서 수정·보완 (5월 중순)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교부 (5월 말)

□ 선정(발표)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사전분석의 우수성	- RFP 요구사항(또는 사업목적) 부합성(10점) - 국내외 기술 및 시장분석의 적절성(5점)	15
연구개발계획의 우수성	- 연구개발 목표 적절성․구체성․명확성(15점) - 연구개발 목표의 난이도(5점) - 기술개발목표의 평가항목과 평가방법(1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연구개발방법, 연구 일정계획의 타당성(10점)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우수성(10점) - 연구비 계획의 적절성(5점)	55
결과활용 계획의 우수성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의 적절성, 구체적 근거제시, 대상 고객 제시의 명확성(15점) - 경제적 ․ 과학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이전, 일자리 창출 효과(15점)	30

※ 70점 이상 획득 시 지원 가능 대상(70점 이상 획득한 기관이 없는 경우 재공고)

※ 발표 평가는 사전(서류)검토를 통과한 기관에게 기회를 부여하며 단, 신청기관         수가 많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서면평가를 통해 발표 평가 대상 기관 선정

※ 각 단계별 통과 기관명을 별도 통보 예정

□ 가점 부여 기준(선정평가 시 반영)

연번	가점 사항	가점	증빙 서류
1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해당 과제 완료 3년 이내에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점	우수 과제 판정 결과 서류
2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총액이 2,000만 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점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3점	포상 증명서류
4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로 평가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	우수 과제 판정 결과 서류
5	스포츠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전담기관이 신청 또는 참여한 경우(비영리기관만 해당)	2점	관련 서류

※ 가산점 합계는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감점 부여 기준(발표 평가 시 반영)

번호	감점 사항	감점
1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3점
2	본 사업의 과제선정 후 협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3점
3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	3점
4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3점

※ 가·감점 사항의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산업기술개발(R&D)사업을 의미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http://spobiz.kspo.or.kr)

※ spobiz.kspo.or.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지원사업 → 지원사업공고 →

2021년도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재활운동 서비스 기술개발사업 공모과제 공고 → 온라인 내용입력 및 신청서류 등록

※ 회원가입 및 신청·등록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제출한 서류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전문기관에서 정한 수정·보완 마감일까지 해당 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 참여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접수마감일에는 신청기관이 많아서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신청마감 1~2일전에 신청․접수완료 요망

- 온라인 시스템 과부하 시 별도안내 예정

□ 제출서류

※ 아래 제반 서류 일체를 신청 사이트에 아래 순서대로 정리하여 하나의 압축파일로 등록

(압축파일의 경우 각 기관별 혹은 제출 서류별 별도 폴더 생성 금지)

연번	제출 서류	파일 형식	제출 여부
			주관	공동 (위탁)
01	주관연구개발기관장 명의 신청공문 ※ 파일명 : 01. 신청공문(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기관별 자체 공문 양식 활용	스캔 (PDF)	O	-
02	연구개발계획서(양식 참고) ※ 파일명 : 02. 연구개발계획서(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사전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 이전 책자(제본) 10부 제출(별도 통보 예정)	한글 (HWP)	O	-
03	성과계획서(양식 참고) ※ 파일명: 03. 성과계획서(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사전검토 통과기관에 한하여 발표평가 이전 10부 제출(별도 통보 예정)	스캔 (PDF)	O	-
04	참여의사 확인서(양식 참고) ※ 파일명 : 04. 참여의사 확인서(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모든 기관이 각각 작성하되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공동→위탁 순)	스캔 (PDF)	O	O
05	사업자등록증 ※ 파일명 : 05. 사업자등록증(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모든 기관의 사업자 등록증을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공동→위탁 순)	스캔 (PDF)	O	O
06	가산점 증빙서류 ※ 파일명 : 06. 가산점 증빙서류(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스캔 (PDF)	해당 시	-
07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양식 참고) ※ 파일명 : 07.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모든 기관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생성(주관→공동→위탁 순)	스캔 (PDF)	O	O
0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양식 참고) ※ 파일명 : 0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모든 기관의 해당 서류를 하나의 PDF파일로 작성·제출(주관→공동→위탁 순)	스캔 (PDF)	O	O
09	이해관계자 총괄표(양식 참고) ※ 파일명 : 09. 이해관계자 총괄표(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모든 기관의 내용을 하나의 엑셀파일에 작성·제출	엑셀	O	O
10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양식 참고) ※ 파일명 : 10.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부가세포함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에만 작성 ※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제출	한글 (HWP)	해당 시	해당 시
11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요청서(양식 참고) ※ 파일명 : 11.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요청서(과제연번_주관연구개발기관명) ※ 부가세포함 1억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인 경우에만 작성 ※ 연구시설·장비를 도입하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제출	한글 (HWP)	해당 시	해당 시

6. 기술료 징수 : 해당사항 없음

7.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등 관련 규정 준수

8. 유의사항

아래의 경우(신청마감일 현재)에는 평가 없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신청마감일 현재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신청하고자 하는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지원과제의 기 개발, 기 지원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되는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관이거나 해당 기관의 대표, 연구책임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단기연체 포함), 지방세․국세체납인 경우

○ 관련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신청 마감일 현재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반납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의 기획과 관련된 과정에 참여한 외부전문가가 해당 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 사전(서류)검토를 통과한 이후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되면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 모든 참여인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 http://www.ntis.go.kr/)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국가연구자번호를 반드시 발급(연구개발계획서 필수 기재 사항)

○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요청서 및 구축계획서 작성대상 :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도입 계획이 있는 경우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각 기관별 제출

※ 3천만 원 ~ 1억 원 미만의 장비구입은 과제선정 시 전문기관에서 심의

※ 1억 원 이상의 장비구입은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에서 심의

※ 시제품 제작을 포함하여 각각 완제품의 연구 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 장비의 금액이 1억 원 이하일지라도 전체장비의 합계금액이 1억 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 정부출연금 및 연구개발기간(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등을 따름

9. 문의처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사업본부 스포츠산업지원실 산업기술진흥팀      ○ 서류접수 관련 : 성종훈 대리(02-410-1555 / kingofkin@kspo.or.kr)

○ RFP(제안요청서)등 기술개발 내용관련 : 김현문 PD(02-2016-4092)

○ 주소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 424 스포츠비즈홀 2층 산업기술진흥팀

10. 첨부 서류

□ RFP(제안요청서)

□ 제출서류 양식

연구개발계획서 / 성과계획서 / 참여의사 확인서 / 참여제한 사항관련 자가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이해관계자 총괄표 / 연구시설·장비별 구축계획서 및

연구시설·장비 예산심의 요청서(장비도입 관련)

□ 관련 규정 등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