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

전면개정	:	200.5.12.29	개 정	:	2014. 4.28
개 정	:	200.6.10.27	개 정	:	2015.12.31
개 정	:	200.7. 2.23	개 정	:	2016. 5.30	규정 제20호
개 정	:	200.7. 4.23	개 정	:	2017. 2.28	규정 제21호
개 정	:	200.7. 7.16	개 정	:	2017. 11.1	규정 제24호
개 정	:	200.8. 1. 1	개 정	:	2018. 2. 1	규정 제26호
개 정	:	200.8. 7.21	개 정	:	2018. 9. 3	규정 제27호
개 정	:	200.9. 2.16	전부개정	:	2019. 2.15	규정 제28호
개 정	:	200.9. 9.22	개 정	:	2019. 4.23	규정 제29호
개 정	:	2010.10.28	개 정	:	2019. 6.13	규정 제30호
개 정	:	2011. 2.24	개 정	:	2019. 9. 9	규정 제31호
개 정	:	2012. 5.30	개 정	:	2020. 3. 5	규정 제34호
개 정	:	2013. 3. 8	개 정	:	2020. 7.20	규정 제35호
개 정	:	2013. 7. 4	개 정	:	2021. 3.00.	규정 제 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이하 “규정”이라한다) 제23조에 의거 연구비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연구비 중앙 집중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연구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연구 활성화와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서울시립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교외 연구과제에 적용한다. (개정 2021. 3.00.)

②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③ 민간용역의 경우 지원기관의 승인을 받아 본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 2 장  사업신청 및 계약(협약)

제3조(사업신청)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자에게 연구과제 공모, 관련 규정 제·개정 내용 등의 연구정보를 공문, 공지사항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안내한다.(신설 2021. 3.00.)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가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③ 산학협력단은 연구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1. 3.00.)

1. 연구책임자의 신청자격 및 지원 분야 일치 여부

2. 소요예산서 및 예산 항목별 적정성 여부(인건비, 연구수당, 위탁연구비, 간접비 등 지원기관 계상기준 부합여부 확인)

3. 본교 지원 사항 및 대응자금 등(개정 2021. 3.00.)

④ 대응자금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대응자금 지원 세부지침」으로 별도로 정한다.(신설 2021. 3.00.)

제4조(연구과제 등 계약) ① 지원기관의 연구계약 표준양식 및 연구계획서가 없는 경우 연구책임자는 표준양식(별지서식 제1호, 별지서식 제2호)을 활용하여 작성한다.

② 본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연구과제 계약은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명의로 체결되어야 한다. 다만, 학회나 협회의 장, 위원장 등 단체 및 조직의 대표자로서 연구과제를 수행하게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모든 연구과제는 연구소를 경유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 3 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제5조(연구과제 등록 및 변경)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협약이 체결되면 사업명, 지원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비관리계좌 등 과제 정보에 관한 사항 등 주요 협약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한다. (신설 2021. 3.00.)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최종 확정한 연구계획서 예산에 따라 연구비 실행예산을 시스템에 등록하고, 연구책임자는 시스템에 등록된 실행예산을 확인하고,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③ 지원기관 시스템과 산학협력단 전산시스템이 연동되어 실행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별도로 실행예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연구책임자는 실행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산학협력시스템에서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4호)를 작성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종료 월 또는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제6조(참여연구자 등록 및 변경신청) ①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를 전산시스템에 등록하고 신청서를 연구과제 협약 완료 안내 후 10일 이내에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②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참여연구자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5호)를 작성하여 연구기간 이내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승인하고 필요 시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 연구기간 종료월 또는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될 경우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③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자 등록 및 변경신청서 제출 시 연구참여확약서(별지서식 제6호)를 함께 제출한다. (개정 2021. 3.00.)

④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인건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을 포함하여 인건비를 편성하여야 한다.

⑤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연구참여신청서(별지서식 제25호)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의 특수관계자란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을 준용하여 연구책임자와 배우자의 (배우자 포함)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인 경우로 정의한다.(개정 2021. 3.00.)

제7조(연구비 실행예산 및 참여연구자 변경 처리)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신청서 및 참여연구자 변경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등에 의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검토 내용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제8조(연구비의 입금) ① 연구비를 수령할 때에는 금융기관의 계좌로 입금되도록 하고 수령한 연구비는 즉시 산학협력단의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의 해당 연구비 계좌에 예치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입금 내역을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 연구책임자가 입금사항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지원금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사항 등을 확인 후 발급한다.

제9조(연구비 정산급의 청구 및 지급) ① 연구책임자가 연구비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지출증빙서류를 갖추어 연구비 지급신청서(별지 서식 제7호)를 작성 후, 산학협력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행예산서의 항목에 따라 명시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입금된 연구비의 현재액, 지출 비목별 청구액, 실행예산서와 지출증빙서 등을 검토한 후 연구비 지출결의서(별지서식 제8호)를 작성, 소정의 품의절차를 거쳐 지급한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책임자가 선지급한 연구비는 지출증빙서(세금계산서,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를 확인 후 연구책임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④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별표 2>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금액 및 회수기준 등에 따라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연구비 지급을 반려할 수 있다.(개정 2021. 3.00.)

제10조(연구비 집행 및 정산) ①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연구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연구비를 사용할 수 없다.

② 연구비의 정산은 아래의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항목별로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형태로 보존 가능한 영수증서의 경우에는 종이 원본을 생략할 수 있다.

1.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전자)계산서(개정 2021. 3.00.)

2. 신용카드매출전표

3.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영수증

4. 현금 영수증(간이계산서 사용불가)

5. 연구책임자의 지불확인서(별지서식 제9호)(부득이한 경우에 한함)

6. 거래명세서, 견적서 등 거래 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

7.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 연구기자재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를 통해 발급된 국가연구시설장비정보등록증

8. 그 밖에 지원기관이나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증빙

③ 연구비 집행 및 정산은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을 따른다.

④ 연구비로 구매하는 물품, 용역, 공사 등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른다.

제11조(연구비의 사용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종 보고서 인쇄비, 회계감사 수수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4 장 연구비 카드제

제12조 (연구비 카드제 기본원칙) ① 연구비의 적정 집행 및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구비는 연구비 지원기관 또는 본교에서 지정하는 연구비 법인카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 및 카드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계좌이체로 연구비를 집행할 수 있다.

제13조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관리)  ① 연구비 카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한다. (개정 2021. 3.00.)

1. 정부 연구비 카드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R&D과제 등 해당 사업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연구비 카드

2. 민간 연구비 카드 :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

3.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책임자 개인 결제계좌로 지정한 법인카드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카드의 발급 현황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비 카드 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신설 2021. 3.00.)

③ 연구비 카드의 연구 목적 외 사용, 연구비 카드 정산서 미제출로 인한 연체이자 발생 등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신설 2021. 3.00.)

④ 연구비 카드에 대한 세부사항은 <별표 3> 의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 관리에 따른다. (개정 2021. 3.00.)

제14조 (연구비 카드의 정산 및 관리) ① 연구비 카드는 월 1회 카드사용 대금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카드사용 내역, 금액, 결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매달 연구비카드 사용 내역을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연구비카드로 사용한 연구비에 대하여 지원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카드결제일 3일전(근무일 기준)까지 시스템을 통하여 관리기관에 지급을 요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2021. 3.00.)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카드사용 지급신청이 지연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3.00.)

1. 결제일 후 대금결제월 말일 경과 : 연구책임자 공문 안내

2. 대금결제월 1개월 경과 : 해당 연구과제 카드 사용 정지

3. 대금결제월 2개월 경과 : 해당 연구과제 연구비 지급 중지

제15조 (연구비 카드의 해지) 연구비 카드는 해당 과제의 연구비 사용기간 종료시 해지한다. 단, 지원기관 규정이 있는 경우 지원기관의 규정을 따르며, 계속 과제의 경우 연속하여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제 5 장 연구비 선배정 지원 제도

제16조(선배정 지원제도) ① 연구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관의 연구비 입금지연으로 연구수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비를 선배정 지원할 수 있다.

② 선배정 지원대상은 연구과제 선정이 확정된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3.00.)

③ 선배정 지원시기는 해당 연구과제 연구시작일부터 지원한다.(개정 2021. 3.00.)

제17조(선배정 지원한도 및 사용제한) ① 산학협력단은 자금운용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한도 내에서 연구책임자의 요청에 의하여 연구비를 선배정 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그 외 과제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제외)의 60% 내에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얻어 지원 할 수 있다.

② 선배정 지원 금액은 다음의 각 호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

2. 그 외 과제 :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서울시립대 근로소득자의 인건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는 선배정 할 수 있다.

제18조(선배정 지원 신청절차)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별지서식 제10호)를 제출하여 신청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신청서 검토, 지원여부 및 금액 확정 후 지원 결정된 금액을 연구비 관리 계좌로 이체한다.

제19조(선배정금액 변제 및 변상책임) ① 연구비 선배정 지원 금액은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비 입금 즉시 변제한다.

②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지원기관에서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한다.

③ 연구책임자가 제2항의 변상책임을 미 이행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간접비 재원의 각종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 3.00.)

제 6 장 연구계획의 변경

제20조(연구계획의 변경) ① 연구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은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르되, 연구수행 중 다음의 각 호의 중요한 사항은 협약의 상대방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문서로 명확히 알리고 상호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연구개발기관 추가ㆍ변경

2.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변경

②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1. 3.00.)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 방법의 변경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3. 연구개발비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의 변경(간접비 및 연구수당을 늘리는 사항은 제외한다)

4. 연구개발기관의 연락처, 연구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이하“연구지원인력”이라 한다)의 변경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변경

5.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효율적이고 쉬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위하여 지원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과제 협약으로 별도로 정한 사항

③ 지원기관으로부터 자체승인 사항으로 위임받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연구책임자가 연구계획 변경신청서(별지서식 제24호)를 제출하여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항목 중 연구비 지원기관 규정 상 연구비 지원기관 승인사항 혹은 통보사항으로 분류한 경우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승인을 얻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자를 제외한 참여연구자의 변경

2. 전용이 가능한 비목간 연구비 전용

3. 국외출장 계획의 변경

4. 연구기자재의 변경

5. 기타 과제 수행 관련 변경 사항

제 7 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과제의 종료

제21조(연구보고서 제출)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계약 또는 관리규정에 따라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지정된 기간 내에 연구진행보고서(연구중간보고서) 또는 연구결과(최종) 보고서를 산학협력단을 경유하여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연구과제 종료일 안내)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기간 종료 3개월 전과 종료시점에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기간 종료 예고 및 연구비 집행 현황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원활하게 연구과제가 종료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집행 마감 및 사용실적보고, 연구결과보고서 작성․제출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비 사용기간 및 정산기간) 연구비는 연구기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한 연구비의 정산은 연구기간 내 완료하여야 한다.

제24조(민간용역과제 연구비 사용기간의 특례) 제23조에도 불구하고 민간용역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간 종료 전 연구비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구비를 사용 및 정산할 수 있다.

제25조(연구비 지급 청구기한의 특례) 연구기간 종료 월 또는 종료 후 연구비가 입금되었을 경우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비 입금 후 2개월 이내에 연구비 정산서(연구기간 내 원인행위 완료 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에 한하여 연구기간 종료 전 연구비 사용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최종입금일(잔금지급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용 및 정산할 수 있다.

제26조(연구비 이월 및 반납) ① 다년도 과제는 연구비를 차기년도 과제로 이월할 수 있다. 다만, 단계를 나누어 수행하는 과제의 경우 각 단계의 최종 연차과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지원기관에 이월을 요청하고 승인을 얻은 후 본교 전산시스템에 반영하여 차기년도 과제에 사용한다. 이때 연구비 비목은 동일 비목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연구과제 종료 또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에 따라 이월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납하여야 한다.

④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지원기관에 반납금액을 보고한 후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계좌로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및 정산)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정산이 완료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의 연구비 적정 집행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종료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위탁과제가 있을 경우, 위탁과제도 감사 대상에 포함한다.

② 산학협력단과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의 지침에 따라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으로 제출한다. (개정 2021. 3.00.)

③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신설 2021. 3.00.)

1. 당초 사업계획서와 사용실적보고서 예산 확인

2. 사업계획서 내 변경 승인 내용, 편성기준, 비 참여연구자, 연구기간 외, 연구목적 외 사용 여부

3. 연구비 카드 사용 원칙 비목 검토

4. 연구비 불인정 금액 포함 여부

④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 작성시 불인정 사용 금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에게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1. 3.00.)

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직접비 집행비율이 50퍼센트 이하인 연구개발과제의 간접비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간접비 총액 × (간접비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제2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및 회수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비 정산 및 회수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3조 제7항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 제26조 제5항에 따른다.  (신설 2021. 3.00.)

제29조(연구비 잔액 및 이자) ① 연구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과 발생된 이자는 지원기관의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산학협력 회계 수입으로 한다.

② 민간 산학협력과제의 경우 연구비 정산완료시 연구비 잔액은 산학협력단 수입으로 한다. 또한, 계약서에 기재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았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한다.

③ 연구비의 관리·운영 중에 발생한 이자는 산학협력회계에 통합하여 관리한다(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관리규정 제20조). 다만, 지원기관에서 별도의 지침을 정한 때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 8 장 연구 간접비의 관리 및 운영

제30조(간접비 징수대상) ① 본교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교외 연구과제 등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 3.00.)

② 외부기관의 연구자와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간접비 징수율) ①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규정 제3조 제1항에 의한 연구비의 간접비 징수율은 총 연구비의 15%이상,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내로 산정하되 최대치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용역과제의 경우 정부가 고시하는 간접비 계상기준 이상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총 연구비의 15%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최대치가 총 연구비의 5% 이상이고, 해당 간접비 징수율대로 간접비를 징수한 경우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1. 3.00.)

④ 제3항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최대치는 다음 각 호를 근거로 판단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사업공고문, 사업단 공문, 관련 법규 등

2. 공공기관 용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예규(입찰 공고문에 첨부된 설계서 등 제외) 등

3. 민간용역 : 발주기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제32조(간접비 징수방법) 입금된 연구비에 대한 간접비는 연구비 입금 비율에 따라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3조(간접비 사용 및 관리) ①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회계에 편입하여 산학협력단장이 관리한다.

② 간접비의 사용은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에 따르고,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간접비 지원 비율은 <별표 4>, <별표 5>에 따른다.

제 9 장 문서의 관리

제34조(연구 문서의 정의)  계약서 및 협약서 원본, 집행·정산관련 서류, 보고서 관련 서류, 연구관련 공문 등 연구과제 신청에서부터 최종 결과보고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문서를 말한다.

제35조(연구 문서의 관리)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 수행과 관련되어 발생한 문서를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연구문서는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없는 경우, 연구가 종료된 회계연도로부터 5년간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연구개발비를 지출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 또는 제5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화문서인 경우에 그 증명자료를 보관함으로써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문서의 보관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 3.00.)

③ 그 밖에 증명자료의 보관에 관하여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3.00.)

제 10 장 물품의 귀속

제36조(물품관리) ① 연구책임자는 연구비로 단가 5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고, 1년 이상 사용가능한 연구기자재와 비품 등을 구입한 경우 기부채납의뢰서(별지서식 제11호)를 작성하여 연구비 지급청구시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본교의 재산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1. 지원기관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2. 외부 공동연구자가 소속기관에 설치하여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경우

3. 연구계획서에 타기관 소유임을 명시한 경우

4. 기타 산학협력단장이 승인하는 경우 (신설 2021. 3.00.)

② 연구기자재, 비품 등에 대한 물품구매, 검수, 등재, 보관, 사용 및 처분, 반출에 관하여는 물품 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준용한다.

제37조(공동활용 등) ① 3천만원(부가세포함) 이상의 연구기자재는 구입 후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시스템에 등록하고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연구장비시설포털(ZEUS)시스템에 등록된 장비의 활용목적(단독활용, 공동활용허용, 공동활용서비스) 심의 및 장비 상태 판정(유휴, 저활용, 불용)은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11장 연구비 감사

제38조(감사대상 및 절차) ① 본교 교원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모든 연구 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연구비 감사는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및 관리 지침 등을 근거로 산학협력단에서 별도의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39조(감사의 종류) ① 연구비 감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일상감사, 종료감사, 정기감사, 특별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21. 3.00.)

1. 일상감사 : 연구비 개별 출납 건에 대하여 연구비 집행 및 자금관리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내부 통제를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2. 종료감사 : 연구비 집행이 종료된 이후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이전에 연구비 집행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감사를 말한다.

3. 정기감사 : 매년 1회 이상 연구비 중앙관리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정기감사의 대상은 별도로 정하는 사항에 따른다.

4. 특별감사 : 산학협력단장의 특별한 지시가 있는 경우와 기타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 행정운영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때 또는 비위사실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실시하는 감사를 말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비 감사와 별도로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제37조를 근거로 실시한다. (개정 2021. 3.00.)

제40조(감사인) 연구비 감사는 산학협력단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된 감사 담당자가 전담한다. 다만, 회계감사는 담당자를 별도로 두어 타 감사와 상호견제가 가능하도록 운영하며, 특별감사는 사안에 따라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제41조(감사의 범위)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1. 3.00.)

1. 인건비 지급의 적절성

2. 기자재 구매 절차 및 관리 형태의 적절성

3. 여비 등 인건비 외 직접비 집행의 적절성(개정 2021. 3.00.)

4. 연구비 카드제의 원칙적 실행

5. 연구비 관련 통장 및 서류 관리의 적절성

6. 간접비 집행의 적절성

제42조(감사결과의 조치)  ① 산학협력단은 감사결과 부적정집행이나 부당집행 사항의 원인을 분석하여 연구제도 개선 사례로 반영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한다.

② 감사 결과 연구비 집행에 중대한 위반사항은 산학협력단장에게 보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 12 장 주요 주체별 역할

제43조(산학협력단의 책임과 역할) 산학협력단은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  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모니터링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

8. 소속 연구자가 제44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44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책임자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제45조(연구과제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 연구과제 관리자는 이 지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1. 산학협력단장의 위임을 받아 성실한 연구비 관리

2. 연구비 관리·운영에 관한 서류 관리 및 보존

3. 연구과제 실행예산 총괄 및 비목별 출납상황의 산학협력 시스템상 기록‧관리

4. 선량한 관리자로서 연구비 및 간접비의 회계, 중앙물품 구매・검수업무 수행

제46조(연구비 부정행위 금지) ① 연구자 및 산학협력단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비 관련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2021. 3.00.)

1. 연구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2. 연구비 사용의 건전성을 해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가. 연구비 지출의 근거가 되는 증명자료의 위조ㆍ변조

나. 연구비 사용내역의 거짓 보고

② 연구비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조치 결과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하며,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 (개정 2021. 3.00.)

제47조(연구비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① 연구책임자는 지원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내용 유출, 수행포기, 연구비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위반, 연구 부정행위 등을 사유로 환수 및 제재부가금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다만, 연구책임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판단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② 연구책임자가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 및 기타 연구관련자의 귀책사유, 과실비율 등을 고려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분담비율 등에 대해 별도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③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분담비율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제48조(환수금 및 제재부가금의 대리납부) ①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의 납부지연 또는 미 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산학협력단의 간접비 등을 활용하여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대리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② 필요한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대리납부에 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이 대리납부한 경우 연구책임자는 산학협력단에 반납계획서(별지서식 제12호)를 제출 하고, 반납계획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3.00.)

④ 반납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반납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산학협력단장은 연구책임자에 대하여 연구비 지급과 간접비 배분을 중지하고, 산학협력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간접비 재원 지원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필요한 경우 구상권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3.00.)

제49조(재정보증) 연구비의 입금과 지급을 전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산학협력단 회계 예산으로 적정 수준의 재정 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50조(변상책임) 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연구 수행 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연구책임자와 산학협력단은 고의 및 과실의 정도에 따라 변상의 책임을 진다. 연구 수행 상 손해에는 연구 수행 결과물로 도출된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발생된 손해도 포함된다. (개정 2021. 3.00.)

② 연구비 관리자 간의 책임 분담은 연구비 관리에 관여한 정도에 따른다.

부   칙<2019. 9. 9. 규정 제31호>

이 지침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에 관한 적용례) 제7장 연구결과보고서 제출 등 연구과제의 종료(마. 연구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별표 1> 비목별 산정기준(학생인건비 비목 제외), <별표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9항 관련)에 따른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의 개정사항은 이 지침 시행 이후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 3. 5. 규정 제34호>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1. 3 . 00. 규정 제 OO호 >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2019. 9. 9, 2020. 3. 5.,2020. 7.20. 2021. 3.00.)

비목별 산정기준

○ 비목 및 세목 내용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인건비

○ 인건비

- 참여연구자 급여

- 연구근접지원인력 급여

-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 충당금

-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 인건비(연구수당)

-용역과제 전임교원 인건비(연구수당)

Ⅰ. 인건비

1. 사용용도

1)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2)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근접지원인력”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급여(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4) 연구근접지원인력이 해당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동안 연구근접지원인력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

2. 계상기준

1)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월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연도에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사용용도에서 1), 2) 급여)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 (2. 계상기준의 3) 월 급여 기준액)

2) 산학협력단장과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협의하여 1)에 따른 인건비 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3)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월 급여 기준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대학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① 참여연구자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소속된 경우 : <표1>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연구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② 참여연구자가 서울시립대학교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

가. 참여연구자가 다른 대학에 소속 된 경우 : 해당 소속 대학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연구비 관리 기준 등 자체규정

나.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

다.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아니한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를 포함한다): 참여연구자와 산학협력단장이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기준

라. 가, 나, 다 적용이 모두 어려운 경우 : <표1>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연구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③ 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표2>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기준단가

4)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요율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9%로 계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대보험 관련 법률 적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5)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퇴직급여충당금은 1년 이상 근로가 유지될 예정이거나 유지되는 경우에 적립해야 하며, 매월 지급하는 급여의 1/12로 계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해당 지침을 적용한다.

6) 산학협력단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대학에 소속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의2, 제17조의 적용을 받아 임용된 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는 제외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7) 산학협력단은 소속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별로 총인건비 계상률이 월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8)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동비목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인건비 계상률을 계상할 수 있다.

9)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중복 또는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산학협력단은 다른 대학·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  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려는 때에는 해당 참여연구자가 연구과제에 참여함을 확인하기 위하여 외부참여연구원 소속기관장 확인서를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또한, 다른 기관·단체에 소속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계상한 때에는 그 금액과 인건비 계상률을 해당 참여연구자의 소속 기관·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집행기준

1)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참여연구원 및 연구 지원인력 등록신청서에 따라 매월 말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참여연구원 중 연구과제 참여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교무과 또는 부설연구소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단, 연구근접지원인력은 부설연구소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연구과제 참여연구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 근로소득자의 고용관련 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 방침으로 따로 정한다.

4) 연구책임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제반사항을 책임진다.

<표1> 서울시립대학교 소속 연구자 직급별 인건비 기준단가(개정 2019. 9. 9, 2020. 3. 5. 2021. 3.00.)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전임 교원	교수	-	1,000만원
	부교수	-	800만원
	조교수	-	600만원
연구원	별호**	◦ 특별한 연구 경력 및 능력을 보유하여 본교 전임교수 급 내지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800만원
	수석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2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박사후연구원(post-doc) 중 상기 경력소유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600만원
	책임급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박사후연구원(post-doc)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500만원
	선임급 연구원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 소지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7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400만원
	석사급 연구원	◦ 석사학위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300만원
	학사급 연구원	◦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인건비 계상률 100%인 경우의 금액이고, 연구과제별 실지급액은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필요함

*** 연구원 직급 간 이동 사유 발생시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승인 후 조정가능

<표2> 연구근접지원인력 직급별 기준단가(개정 2019. 9. 9, 2020. 3. 5. 2021. 3.00.)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연구 근접 지원 인력	별호**	◦ 특별한 경력 및 업무능력을 보유하여, 해당 연구지원 업무량이 타 연구 지원인력 대비 높거나, 연구 정산 업무 부담이 상당한 경우 그에 상응하게 대우함이 타당한자	350만원
	석사급 연구 지원인력	◦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3년 이상의 경력소지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50만원
	학사급 연구 지원인력	◦ 학사학위 취득자 ◦ 기타 동등 이상의 경력소유자	22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인건비 계상률 100%인 경우의 금액이고, 연구과제별 실지급액은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 별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장의 승인이 필요함

***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직급 간 이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요청에 따라 산학협력단장 승인 후 조정 가능

Ⅱ. 인건비(연구수당)

1. 사용용도

연구용역 수행과 관련된 전임교원의 보상·장려를 위한 연구수당을 말한다.

2. 계상 및 집행기준

1) 연구용역과제(정부, 지자체, 민간 등)의 전임교원 인건비는 연구수당을 포함한 개념으로 인건비 내 인건비(연구수당) 항목으로 편성한다.

2) 전임교원 직급별 월 기준단가 × 참여기간(월)의 50%이내(교육 및 기타용역*의 경우는 80% 이내)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 기타용역 : 시제품·영상물·교재 제작, 설문조사, 번역, 전시회, 행사운영 및 디자인에 해당하는 용역

3) 전임교원 직급별 월 기준단가는 <표1>을 따른다.

4) 연구책임자는 매분기별(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12월말) 혹은 과제시작일로부터 3개월 주기로 기여도 평가하여 인건비(연구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미만으로 남은 경우에는 연구과제 종료시 기여도 평가하여 인건비(연구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5) 산학협력단은 인건비(연구수당) 신청서를 검토하여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학생인건비

○ 해당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소속기관의 학생연구원에게 지급 되는     인건비

1. 사용용도

1) 학생연구자는 학사학위과정ㆍ석사학위과정ㆍ학석사통합과정ㆍ박사학위과정ㆍ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을 포함할 수 있다)를 말한다.

2)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학생연구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대보험의 본인부담금을 포함한다)

3) 학생인건비를 지급받는 학생연구자에 대한 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용기준

1)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연구자의 학생인건비를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학생인건비계상률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해당 월 연구과제의 연구비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1.사용용도의 2) 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2.사용기준 3) 계상기준)

2) 산학협력단장과 학생연구자는 협의하여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월 단위로 산출하고, 이를 반영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를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3) 산학협력단장은 학위과정별 학생인건비(4대보험의 기관부담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제외한다) 계상기준을 <표3>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직급별 기준단가로 정한다. 이 경우 학과, 연구부서, 연구책임자 등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4) 산학협력단장은 소속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학생인건비계상률이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 학생인건비계상률을 산정하는 데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소속 학생연구자가 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으로부터 받는 인건비 및 장학금

② 「고등교육법」 제14조의2에 따른 강사나 제17조에 따른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 임용된학생연구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인 경우에 강사, 겸임교원 및 초빙교원으로서 받는 인건비

③ 소속 학생연구자의 기타 단기근로소득 및 창업소득

3. 집행기준

1) 산학협력단은 매월 말일 전까지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직접 지급하며, 관련 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 징수하여야 한다.

2)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중 휴학생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연구소 등)으로 근로계약 체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3) 연구책임자는 근로기준법을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근태관리, 퇴직금,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제반사항을 책임진다.

4.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집행기준

1) 산학협력단장은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대상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을 계상하고,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산학협력단장은 연구비를 지급받는 즉시 학생인건비를 연구과제계정에서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 대체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연구책임자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학생인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비로 본다.

4) 통합관리하는 학생인건비 사용 증명자료는 산학협력단의 자체규정에 따라 관리하되, 증명자료가 생성된 날이 속하는 다음 연도의 1월 1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5)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을 따른다.

<표3> 서울시립대학교 학생연구자 직급별 기준단가 (개정 2019. 9. 9, 2020. 3. 5. 2021. 3. 00.)

직위	직급	동등경력 인정사항	월 기준액*
학생 연구원	박사과정	◦ 박사과정 재학생	250만원
	석‧박사 통합과정	◦ 석‧박사 통합과정 재학생
	석사과정	◦ 석사과정 재학생	180만원
	학‧석사 통합과정	◦ 학‧석사 통합과정 재학생
	학사과정	◦ 학사과정 재학생	100만원

* 상기 기준액은 인건비 계상률 100%인 경우의 금액이고, 연구과제별 실지급액은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하며, 4대보험 기관부담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임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

연구시설‧장비비

○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ㆍ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시설ㆍ장비 임차비 : 연구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비

○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유지비 : 유지ㆍ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을 포함한다)

○ 연구인프라 조성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ㆍ시설의 매입ㆍ임차ㆍ조성비, 설계ㆍ건축ㆍ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ㆍ설비비(연구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을 포함한다)

1. 계상기준

1) 연구책임자는 중앙물품구매요구서(별지서식 제13호)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산학협력단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

2. 집행기준

1)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구입‧설치에 필요한 부대비용 및 성능 향상비 포함)는 연구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 및 설치 완료(해당과제에 2개월 이상 사용가능해야함) 하여야 하고, 구입한 연구시설‧장비의 관리는 본 지침 ‘제10장 물품의 귀속’에 따른다.

2)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연구시설‧장비를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경비, 유지‧보수비 및 운영비로 사용한다.

3) 연구개발성과로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발하여 우리대학에서 고정자산번호를 부여하는 시설‧장비의 개발 경비로 사용한다.

4)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및 장비구입‧설치비

5) 수행기관(주관기관/협동기관/공동기관/위탁기관/참여기업 등) 상호 간에 거래는 불가하며,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연구재료비

○ 연구재료 구입비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 연구과제 관리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 연구재료 제작비 :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     함한다)비용

1. 계상기준 :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으로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함

2. 집행기준

1) 시약·재료구입비, 전산처리·관리비 등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한다.

2) 수행기관(주관기관/협동기관/공동기관/위탁기관/참여기업 등) 상호 간에 거래는 불가하며, 단독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전문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로 사용한다.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

위탁연구개발비

○ 연구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1. 계상기준 :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 내에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집행기준 : 위탁연구개발비 세목으로 집행하는 연구비에 대해서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연구활동비

○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 기술ㆍ특허ㆍ표준 정보 조사ㆍ분석, 원천ㆍ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회의비 :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ㆍ세미나 개최 비용

○ 출장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

○ 소프트웨어 활용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

○ 연구실 운영비 :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 연구인력 지원비 :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 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 종합사업관리비 :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Ⅰ.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간접비로 사용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제외한다.

Ⅱ.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 사용시 다음 각 기준을 따른다.

1) 기술도입비: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원고료·강사료·자문료의 경우 <표 4> 기준

나.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의 경우 <표 5>, <표 6>, <표 7> 기준

다.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라 계상

라. 기타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참여연구자와 해당 대학 내 동일한 연구실에 소속된 자에 대하여 전문가활용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원기관에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3. 연구책임자와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전문가활용비를 지급할 경우에는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별지서식 제25호)를 지급요청 전에 산학협력단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수관계자의 정의는 본 지침 제3장 연구과제 관리 및 운영 제6조 참여연구원 등록 제6항을 따른다.

4. 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개인에게 지급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관련 세법에 따라 세액을 징수하여 신고 납부하며, 사용시 인적사항(현주소, 주민등록번호, 성명 및 날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Ⅲ. 회의비

1. 연구책임자는 회의비 사용시 다음 기준을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의 경우 <표 4>

2) 번역료, 통역료, 속기료의 경우 <표 5>, <표 6>, <표 7>

3) 회의비 중 식사비용 : 1인의 기준단가는 3만 원 이하

4)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그 지침에 따른 기준

5) 기타 회의비의 경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에서 서울시립대학교에 소속된 자만 참여하는 회의에 대하여는 회의비 중 식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회의비를 사용할 때에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서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10만 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이하의 회의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기재된 증명자료로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대신할 수 있다.

4. 참여연구자가 아닌 전문가의 회의수당으로 근거리 교통비, 회의참석, 자료준비 등에 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단, A4용지 1장 이상 회의록 작성 및 참석자의 서명이 날인된 경우에 한하여 회당 20만원 까지 지급하고, 3시간 이상의 회의에 대해서는 회당 3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표 4> 회의수당·원고료·강사료·자문료 지급 상한액*
구 분	회의수당 (1회/3시간미만)	원고료 (A4 1장당)	세미나 강사료 (1회당)	자문료 등 (1회당)
연구책임자 (전임교원 이상)	2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1,000,000원 이내	500,000원 이내
연구원 (책임급 이하)	200,000원 이내	50,000원 이내	800,000원 이내	500,000원 이내
외국인 과학자	대상자의 경력 또는 직위에 따라 합리적인 금액을 연구책임자가 정함

* 외부 기관 소속(기업 및 정부출연기관 등)인 자의 경우에는 직위 및 업무 중요도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연구책임자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 가능함. 단, 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소명이 필요함.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등에 대한 강사료는 동 법률 및 그 시행령을 따름

<표 5> 번역료 지급상한액*

번역 대상 언어	번역 결과언어	지급 기준
일어, 중국어	한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당 50,000원 이내
영어 포함 그 외 외국어		230 단어(words) 당 50,000원 이내
한국어	일어, 중국어	띄어쓰기포함 800자 당 85,000원 이내
	영어 포함 그 외 외국어	230 단어(words) 당 85,000원 이내

* 번역료는 번역결과물(output)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영어, 일어, 중국어, 불어, 독어, 스페인어, 러시아어를 제외한 특수어는 별도의 기준 적용이 가능함. 다만, 이 경우 연구책임자의 소명이 필요함

* 외국어를 다른 외국어로 번역할 경우, 해당 외국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후에 한국어를 다시 최종 대상 외국어로 번역하는 단가를 합한 금액 이하로 책정할 수 있음.

<표 6> 통역료 지급기준
통역구분	언어구분	3시간	6시간	규정 외 시간
순차통역	영어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
	일어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
	독어, 중국어 등	300,000원	600,000원	100,000원
동시통역	영어	500,000원	700,000원	100,000원
	일어	500,000원	600,000원	100,000원
	독어, 중국어 등	500,000원	600,000원	100,000원

<표 7> 속기료 지급기준
구 분	단 가	비 고
속기기본	시간당 300,000원	1급 속기사 기준
녹음재생	시간당 350,000원
전문분야	시간당 350,000원
외국어	시간당 400,000원
요점	시간당 200,000원

Ⅳ. 출장비

1. 계상기준 및 집행기준

1) 연구과제와 관련한 모든 출장에 대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하며, 연구비 지원기관의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기관의 기준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 서울시립대학교 비전임교원 임용규정 제3조에 따른 비전임교원은 「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여비지급구분표 제2호 가목을 적용한다.

2)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소속기관에 출장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원(전임교원 제외)의 출장은 연구책임자의 출장명령서(별지서식 제14호)로 갈음할 수 있다.

3) 출장명령서, Invoice 등의 관련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여비 지급을 신청(별지서식 제15호)하여야 하며, 출장여비의 지급은 참여 연구원 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지급한다.

4) 국외여비를 사전에 지급받은 경우, 귀국 후 즉시 탑승권,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출장증빙자료, 출장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국외여비 지급 신청은 국내외 금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환율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환율 적용은 여비 신청일의 전일까지 최종고시된 미국 달러화(USD)의 현찰매도율을 기준(소수점 아랫자리 수는 절사)으로 한다. 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원화금액은 일의자리 숫자를 절사하여 십원단위로 산정한다.

6) 「공무원 여비규정」에 정함이 없는 세부사항은 총장 방침으로 정한다.

7) 국외 학술대회 참석과 관련된 국외여비를 신청하는 경우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2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지정 체크리스트 제출 생략가능 학회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8) 참여연구자가 다른 기관․단체의 대표자 혹은 임원인 경우에 연봉 또는 경력을 고려하여 연구책임자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1] 의 제1호 ~ 제2호 중 적용 등급을 정할 수 있다.

9) 국내 여비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규정」의 [별표2]를 준용하되, 버스운임은 등급 구분없이 실비로 정산 할수 있다.

Ⅴ. 소프트웨어 활용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ㆍ네트워크의 이용료를 소프트웨어 활용비로 사용한다.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연구실 관리비로 사용한다.

2. 산학협력단장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계상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 : 연구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원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연구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 연구과제(연구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4) 지원기관의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 : 해당 지침을 적용

3. 산학협력단장은 소프트웨어(데이터베이스와 네트워크를 포함한다) 사용계약기간이 연구과제의 연구개발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소프트웨어 사용계약기간이 최소 단위임을 소명하는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활용비를 해당 사용계약기간에 대한 계약금액 전부로 계상할 수 있다.

4. 소프트웨어 구입 등 비소모품은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하며, 「서울시립대학교 연구비 관리 지침」 ‘제10장 물품의 귀속’에 따라 관리한다.

Ⅵ. 연구실 운영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실운영비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비용으로 다음의 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1) 냉난방기기(선풍기, 에어컨, 온풍기, 난로 등), 공기정화기, 차광기(블라인드), 가습기, 스탠드, 슬리퍼, 생수업체와의 계약에 의해 설치된 생수기 및 생수 , 책상, 의자, 캐비넷 등

2. 비품 등 비소모품을 사용하는 경우「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에 따라 구매 및 검수를 진행하며, 본 지침 ‘제10장 물품의 귀속’에 따라 관리한다.

Ⅶ. 연구인력 지원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인력 지원비는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된 교육ㆍ훈련비용,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또는 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로 사용한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 지원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이 아닌 자의 연구인력지원비(단,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과제의 경우 지원대상 인력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

2) 참여연구자의 종신 학회비

3) 연구과제의 수행에 관련되지 않은 학회·세미나 참가비, 교육훈련비

4) 참여연구자의 학위과정에 필요한 비용

5)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환급 가능한 교육비 등으로 지불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연구개발기관의 사정으로 환급을 신청하지 못한 금액을 포함한다)

6)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3. 국외 학술대회 참석과 관련된 참가비와 관련한 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부실학회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26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지정 체크리스트 제출 생략가능 학회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4.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야근(특근) 식대 집행 시 다음 각 호을 준수한다.

1) 심야시간(23시~06시)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연구과제 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성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2) 야근(특근) 식대는 1인당 1만원 이내로 한다.

3) 야근(특근) 식대는 해당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근무시간 외에 행하는 연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식대를 말하며 정산 시 근무일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Ⅷ. 종합사업관리비 사용 및 집행기준

1.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ㆍ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비용으로 사용한다.

2. 연구책임자는 종합사업관리비 사용시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되, <표4> 기준을 따를 수 있다.

Ⅸ. 그 밖의 비용 사용 및 집행기준

1. 그 밖의 연구활동비로 문헌구입비, 논문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사용할 수 있다.

1) 공공요금 : 전화사용료, 전용회선 사용료, 전기·가스사용료 등 연구목적의 실사용량

2) 수수료 : 공고료, 계약용 수입인지대, 논문게재료, 보증보험료, 송금수수료 등 제수수료

2.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의 경우「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 절차」에 따라 구매‧검수하여야 한다.

3. 논문게재료를 신청하는 경우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별지서식 제27호)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본교 지정 건전 학술지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비목/세목

사용용도

직접비/연구수당

○ 연구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를 포함한다)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

1. 계상기준

1) 국가연구개발사업 : 총인건비(미지급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계상

2) 연구용역과제 :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에서 인건비 Ⅱ.인건비(연구수당) 에 따름

2. 집행기준

1) 연구책임자는 연구수당 지급 신청 시, 전체 참여연구원에 대한 과제 기여도, 당해 과제 참여율, 성과 등을 토대로 평가한 근거자료 및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의뢰서(별지서식 제18호, 제18-1호)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최초 협약예산을 증액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인건비·학생인건비 예산 감액 시 비례해서 연구수당도 함께 감액하여야 한다.(최초 계상 비율과 관계없이 인건비·학생인건비 감액 비율에 비례하여 감액)

3) 개인별 연구수당의 최대 지급률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총 지급액의 70%를 초과할수 없으며, 지원기관에서 별도로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

4) 연구책임자외 참여연구원이 있는 경우, 참여연구원 1인이 책정된 연구수당 전액을 수령할 수 없으며, 연구 착수 시점에 일괄 지급받을 수 없다.

※ 1인 연구과제는 지급 가능

5)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에게 지급한다.

6) 연구수당 지급 시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세액 공제 후 수령자 개인명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고, 원천징수 세액은 세법에 근거하여 신고 납부한다.

7) 연구수당의 집행율은 직접비 집행율의 20%포인트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비목/세목

사용용도

간접비/간접비

○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1. 계상기준 : 직접비(미지급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 최소한 총 연구비의 15%이상을 산정하여야 한다.(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따로 정한 경우 제외)     총 연구비의 15%미만으로 산정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산학협력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사용용도

1) 인력지원비

①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지원인(장비운영,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인력 등 포함), 연구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연구개발능률성과급 : 산학협력단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① 기관 공통지원경비 : 연구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②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전문적인 과제관리를   위한 사업단ㆍ연구단 등이 운영되는 경우 그 운영비용 및 비품 구입 비용

③ 기반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비: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ㆍ장비 운영에 필요한 다음의 비용 중  직접비로 계상되지 않는 비용

가) 연구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의 운영비

나)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연구개발시설ㆍ장비 구입비

④ 연구실안전관리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 확보해야 할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⑤ 연구보안관리비 :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다음의 비용

가)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보안취약점 진단, 보안사고 대응 지원 또는 보안컨설팅 등 연구보안 활동 관련 비용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기술자료 임치 관련 비용

다)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핵심기술의 보호  조치 관련 비용

라)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  교육 등 연구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⑥ 연구윤리활동비 : 연구윤리규정 제정ㆍ운영, 연구윤리 교육 또는 연구윤리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연구윤리활동 비용

⑦ 연구활동 지원금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다음의 비용

가) 학술용 도서ㆍ전자정보 구입비

나) 실험실 운영 지원비

다) 학술대회 지원비

라) 논문 게재료 등

마) 그 밖에 대학 및 연구자의 연구활동지원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별도로 정한 비용 <별표 6> 참조

3) 성과활용지원비

①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나) 강연ㆍ체험활동 및 연구실 개방

다) 홍보전문가 양성

라) 그 밖에 과학기술 문화 확산에 관련된 활동

②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가)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ㆍ등록ㆍ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나)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다)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라)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ㆍ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ㆍ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③ 기술창업 출연․출자금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기술지 주회사, 학교기업, 실험실공장 또는 연구소기업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 집행기준

1) 집행원칙

① 산학협력단장은 간접비 집행에 있어서 연구 및 학술활동의 원활한 수행,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연구 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편성 및 집행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책임자가 지정한 관리기관(연구소 등) 으로 <별표 4>, <별표5> 기준에 따라 배분한다.

③ 간접비를 배분 받은 관리기관(연구소 등)은 연구자의 연구와 학술활동 수행을 적극 지원하여 하며, 연구비 및 간접비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매년 간접비 수익, 지출 실적 및 예산 편성내역을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집행기준

①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당해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한도 내에  서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산학협력단장은 우수연구자 평가 권한을 해당 연구자 소속 대학(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학협력단장은 제1항의 지원비율을 <별표4>의 기준을 준용하되, 해당 회계연도 시작일까지 제1항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다.

③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을 제외한 연구용역의 경우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별표5> 기준에 따라 연구자에게 지원한다.

3) 연구지원비 및 성과활용지원비 집행기준

① 외부전문가활용, 출장비, 회의비, 식대 등의 사용기준은 본 지침의 <별표1> 비목별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② 물품, 장비, 비품 구입의 경우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 물품구매 및 계약업무 처리절차」를 따라 사용 및 집행한다.

4) 간접비 사용 및 집행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산학협력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2> (개정 2021. 3. 00)

국가연구개발사업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1.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금액 회수기준

가. 연구기간 이전 또는 연구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은 회수하지 않는다.

1) 연구수행 기간 중 원인행위를 하고 사용실적보고 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직접비

(다만, 연구시설·장비비 중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는 제외한다)

2) 연구기간 종료 후의 최종보고서 인쇄비 등 부대경비

나.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에 근거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당집행 금액으로 확정하여 통보한 금액

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명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라.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다만, 지원기관에서 현금 사용을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승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미리 승인을 얻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규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를 허위로 한 금액

바.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에게 지급한 금액

사. 연구개발비 사용금액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구  분

연구개발비 부당집행 기준

직접비

연구

활동비

1) 국내 출장여비: 여비 기준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 경우로서 숙박·교통·식대 등의 영수증 중에 어느 하나 이상의 영수증을 갖추지 아니하고 집행한 금액

2) 회의비: 사전 원인행위 또는 회의록 없이 집행한 금액

3)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한 식대: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연구수당

1)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한 경우에도 연구수당을 연구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할 수 없음)

2)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 없이 지급한 금액

3)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개인별 최대 지급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   과하여 지급한 금액

4) 인건비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감액한 경우 실집행 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

5) 연구수당 집행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을 20퍼센트포인트 이상 초과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연구수당 지급액 × (연구수당 집행비율 – 직접비 집행비율 – 20/100.)

간접비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금액보다 증액하여 사용한 금액

아. 연구기간 중 발생한 이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용도로 사용한 금액(단, 연구개발에 재투자하거나 연구성과 관리분야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용한 경우는 제외한다)

자. 민간의 실제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 금액

차.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원래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감액한 금액

2. 부당집행으로 회수되는 금액의 범위

가. 제1호 가목부터 아목까지 및 차목에 해당하는 경우: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정부출연 연구개발비와 민간의 현금부담 연구개발비를 합산한 금액에서 정부출연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나. 제1호 자목에 해당하는 경우: 현물부담액 부족 금액을 현금으로 회수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이 1만원 이상이어야 함.

<별표 3>(개정 2021. 3. 00)

연구비 카드의 종류 및 발급 관리

구분	정의	발급원칙	관리항목
정부 연구비 카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R&D과제 등 해당 사업 지원기관에서 지정한 연구비 카드	지원기관 규정에 따라 발급	연구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연구기간, 카드번호, 발급일 등
민간 연구비 카드	정부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과제의 경우 사용하는 연구비 카드 ※ 해당 과제 직접비 내에서 한도 부여	본교 소속 교원인 연구책임자를 사용자로 발급 ※ 참여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발급 가능	연구자정보, 카드종류, 카드번호, 유효기간, 총한도 등
개인 결제계좌 지정카드	카드 결제 대금을 연구책임자 개인 결제계좌로 지정한 법인카드 ※ 연구지원금 사업 등	본교 소속 교원을 사용자로 발급

<별표 4> (개정 2019. 9. 9.)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진흥사업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 경유계약		비고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최대치	10% 이내	10% 이내	15%	7,12월 지급
15%이상 ~ 고시비율 미만	10% 이내	10% 이내	15%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10%이내	10% 이내	15%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총 연구비의 15% 미만으로 간접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간접비 지원 없음

※ 최대치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능률성과급 외 간접비 지원 없음

※ 학술진흥사업은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규칙을 따르는 과제

※ 간접비 지원비율은 산학협력단에 기여하는 순간접비에 대한 비율임

※ 연구책임자가 과기정통부 고시비율 최대치로 간접비를 계상하였으나 지원기관이 예산 부족등의 사유로 간접비를 차감한 경우 과기정통부 고시율 최대치와 동일한 비율로 배분할 수 있음(단, 사업비의 17%이상 계상한 경우에 한함)

<별표 5>(개정 2019. 9. 9., 2020. 3. 5.)

국가연구개발사업 외의 과제 간접비 지원 비율

간접비비율	산학협력단 직접계약	연구소경유계약		비고
	연구자	연구자	연구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비율 최대치* *직접비대비 계상	30%	30%	15%	7,12월 지급
15%**이상 ~ 고시비율 미만 **총연구비 대비계상	15%	15%	15%
고시비율 미만 (지원기관 최대치 계상)	10%	10%	15%

※ 지원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이 없는 경우 총 연구비의 15% 미만으로 간접비를 산출한 경우에는 간접비 지원 없음. 단, 산학협력단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연구자가 총연구비와 간접비 부족분을 더한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존하면 연구자에게 9% 이내로 배분할 수 있다.

※ 간접비 지원비율은 산학협력단에 기여하는 순간접비에 대한 비율임

<별표 6>(개정 2021. 3. 00)

연구활동 지원사업

항목	세부지원내용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가. 학술용 도서 등 문헌구입비 나. 디지털 도서 및 전자정보 구입비 다. 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지원비	가. 시약 및 재료비 나. 수용비 및 수수료 다. 회의비 라. 비품 구입비 마. 전문가활용비 바. 시험분석료 사. 교육훈련비 아. 연구공간 사용료 혹은 임차료 자. 국내외 출장여비 : 연구목적 출장
학술대회 지원비	가. 학술대회 참가비 및 등록비 나. 학술대회 참가에 필요한 출장비 다. 학술대회 개최 경비 라. 학술지 발간경비 마. 학회회비 : 종신회비 제외
논문게재료	가. 논문게재료 나. 논문교정료(영어논문 교정 지원 포함) 다. 저서출판비(학술저서 지원비 포함) 라. 논문별 인쇄본 구입비
대학 연구활동지원	가. 중대형 연구과제 준비 지원 나. 대학 발전 정책 연구과제 지원 다. 연구과제 보증보험 및 인지세 지원 라.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지원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마. 우수 연구교수 혹은 박사후 연구원 인건비 지원 (4대보험기관부담금, 퇴직금 포함) 바. 대학원생 연구실 환경 개선 지원 사. 대학원생 인건비 혹은 장학금 지원
교수 연구활동지원	가. 교수 특성화 전문 연구과제 및 활동 지원 나. 신진 교원 연구 정착지원 다. 교내 학술 연구과제 지원 라. 기타 교원의 연구력 강화를 위한 과제 및 활동 지원 등

※ 산학협력단장은 상기 지원사업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계획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별지서식 제1호)(개정 2019. 9. 9,2020. 3. 5.)

연 구 계 약 서

연구과제명
연구기간
연 구 비	현금 원정(￦ )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과) 교수 ○○○
계약당사자	(발주자) (사업자 등록번호 : )
	(계약상대자) 서울시립대학교산학협력단장 ○ ○ ○ (사업자 등록번호 : )

상기 연구과제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

제1조 (목적 및 범위)

① 본 계약서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백히 정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②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연구책임자가 이 연구완료 후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 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생한 연구 기자재․연구시설, 부속품,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자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에서 “지식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 중 아이디어, 발명, 고안, 디자인, 저작물, MASK WORK, LAYOUT, 노하우 등과 같은 지식재산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제3조 (연구의 수행기관 및 책임자 등)

① 본연구의 수행기관은 “계약상대자”로 하며, 연구 책임자는 ○○○ 교수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연구에 필요한 장소 협력을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장소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연구를 위한 인력을 별첨 연구계획서에 준하여 구성하고, “발주자”와 협의 후 인력을 추가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 및 연구 수행 인력은 서울시립대학교 관련 규정 및 정책에 따라 연구수행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제4조 (연구기간 변경)

본 연구기간은 200.○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기간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연구비의 지급 및 관리)

①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의 총액은 금       원(￦    )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예시)

1. 선급금 : 금         원(￦        ) 계약금액의 ○○%

계약 체결 후 ○○일 이내

2. 잔  금 : 금         원(￦        ) 계약금액의 ○○%

최종보고서 제출 후 ○○일 이내

② 제4조에 따라 연구기간이 변경되어 추가 연구비용이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제1항의 연구비와 별도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③ “발주자”의 요청 시 “계약상대자”는 연구비 사용 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의거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연구비의 관리는 ‘서울시립대학교 학술연구비 관리 지침’에 따른다.

제6조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① 연구보고서 제출 여부는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정한다. 다만,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한 경우 연구가 완료된 후  ___개월 이내에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  ___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발표회 개최 여부 및 세부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7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유형적 재산의 귀속 :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발주자”의 소유로 하고,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선택 사항: 다만, “발주자”가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발주자”의 소유로 한다.)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

<제1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지식재산권의 활용 :

“발주자”는 본 계약의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우선 매입할 수 있으며, 본 연구기간 종료 후 6개월 내에 매입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제2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디자인,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지식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력한다.

2.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

(1안) “발주자”가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별도의 합의로 산정된 기술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안) “발주자”가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식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식재산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일정퍼센트(3~10%)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지분처분 :

“계약상대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발주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며, 구체적인 이전 방법 및 대가는 당사자의 별도 합의로 정한다.

4. 제3자에게 실시권 허여시의 수익배분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여할 수 있고, 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실시권 설정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발주자” : “계약상대자”가 5:5 ~7:3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의 경우 :

본 계약의 당사자가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제3자와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 LICENSING을 체결하는 경우 본 지식재산권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발주자” : “계약상대자”가 5:5~7:3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관련 특허권 실시 :

“계약상대자”가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기 보유기술”이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발주자”가 본 연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기 보유기술”을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기 보유기술”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에 대하여 별도 협상하여야 한다.

7. “발주자”가 본 계약에서 발생된 지식재산권을 실시함에 제3자로부터 지식재산권의 침해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최선을 다해 “발주자”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연구성과의 발표 :

“계약상대자”는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 어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발주자와 협의 후 발표할 수 있으며, “발주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 시에 Acknowledgement에 “발주자”명의의 지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8조 (보상금)

“발주자”는 본 연구기간의 종료 후 본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연구비’와는 별도로 연구비의 (50~150)%를 연구 보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연구 보상여부, 금액, 시기 등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발주자”와 협의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연구책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유지의 의무)

① “발주자”, “계약상대자” 및 연구책임자는 상대방의 승인 없이는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상대방의 비밀을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비밀유지의 의무는 본 계약의 종료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③ 연구책임자는 “발주자”와 사전에 비공개에 동의한 사항을 제외하고 당해 연구결과를 학술적인 용도로 발표할 수 있다.

제11조 (기술지원 및 책임)

① 계약완료 후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기술 지원(자문)을 할 수 있다.

② “발주자”의 기술요원이 기술 전수를 목적으로 제3조의 연구 장소에 파견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연구시설, 사무실 집기, 비품 등의 연구환경을 제공하는데 최대한 협조한다.

③ 2항을 수행하는데 있어 “발주자”의 기술요원의 파견에 의한 환경 제공 등의 비용은 양방의 협의에 의해 “발주자”가 지불한다.

제12조 (명칭 사용)

“발주자”는 사전 승인 없이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문서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고, 판매촉진, 기타 선전의 목적 및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또한 상기의 목적으로 “계약상대자”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제13조 (계약상의 지위 양도의 제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상호 동의 없이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부담시킬 수 없다.

제14조 (손해배상 및 보호책임)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를 입힌 가해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연구에서 직접 발생하거나 연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모든 담보책임, 소송, 고소로부터 “계약상대자” 및 연구수행인력을 보호할 책임을 진다.

제15조  (불가항력)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화재, 홍수, 정부법령, 폭동, 반란, 재해, 산업혼란, 노동쟁의 등에 의한 본 계약상의 의무 불이행 또는 지연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행한 경우 그 즉시 당사자는 상세한 사항과 진전 사항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 (계약의 해석)

연구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본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7조 (계약의 변경)

①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단, 연구개발비 직접비의 20%이상 변경 시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본 계약 체결 후 법인의 주소, 상호, 기타 중요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면책된다.

제18조 (계약의 해지)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계약상대자”의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계약상대자”가 지정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결과물 제출 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 “계약상대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없이 본 계약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 및 결과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30)일간의 기한을 두고 상대방에게 시정을 요구한 후 상대방이 불이행 하거나 또는 시정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발주자”가 본 계약을 위반하여 원활한 연구수행이 극히 곤란하여 “발주자”가 개선을 요구하였음에도 (4)주 이내에 시정하지 않을 경우

2. “발주자”의 주요 재산이 압류, 가압류, 파산, 강제화의, 회사정리절차개시, 폐업, 휴업 등 중요한 변동이 있어 본 계약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발주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5조의 연구비 지급을 위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서도 (4)주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지된 시점까지 발생한 연구결과 성과물 등의 귀속은 제7조에 의하며, “계약상대자”는 그때까지 소요된 연구비용을 정산하여 __주 이내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 후 정산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발주자”와 “계약상대자”는 제8조의 비밀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⑤ 기타의 경우는 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관한 일반적인 민법원칙에 의한다.

제19조 (소송의 관할)

본 계약의 내용과 관련한 일체의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따르며, 중재에 의해서도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한다.

제20조 (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한 후 “발주자”, “계약상대자”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발주자	(인)
	주 소
계약상대자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 ○ (인)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전농동 90
연구책임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 ○○학부(과) 교수 ○○○(인)

(Appendix Form No. 1)(개정 2019. 9. 9,2020. 3. 5.)

Research Agreement

Name of Research Project
Research Period
Research Funds	In cash KRW (￦ )
Responsible Researcher	Professor ○○○, Department of ○○, College of ○○, University of Seoul
Contracting Parties	(A) (Business License No. : )
	(B)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Business License No. : )

With respect to the above research project, "A" and "B" shall agree on the following matters:

Article 1 (Purpose and Scope)

① The purpose of this Agreement is to clearly set forth the rights and obligations between "A" and "B" when "B" is to conduct research works for the research plan attached herein.

② The scope of this Agreement shall be the same as that of the research works for the research plan attached herein.  The research results to be provided to "A" by "B" upon completion of the research works shall be limited to the matters described in the scope of research.

Article 2 (Definitions of Terms)

① "Research Work Produc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mean any tangible results including equipment and materials for research, research facilities, parts, pilot models, and any intangible results including technologies, various information, findings, inventions, ideas, know-how, samples, designs, materials, which have occurr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research under this Agreement or as a results of conducting research.

②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under this Agreement shall mean the rights to any and all intellectual creations that may be legally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creat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e research task, including ideas, inventions, plans, designs, copyrighted works, mask works, layouts, know-how.

Article 3 (Institute and Responsible Person for Research, etc.)

① "B" shall serve as the institute for the research and the professor ○○○ shall serve as the responsible researcher; provided, however, that "B" may request "A" to provide cooperation for the places required to conduct the research, and "A“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the request of the places by "B."

② “B” shall organize personnel for the research pursuant to the research plan attached herein, and may add or change personnel after having a consultation with "A."

③ The responsible researcher and the researchers shall be responsible for conducting the research according to relevant regulations and policies of the University of Seoul

Article 4 (Change of Research Period)

The research period shall be from ○ ○, 20○○ until ○ ○, 200.○; provided, however, that the research period may be changed by written agreement between "A" and "B."

Article 5 (Payment and Management of Research Funds)

① The total amount of research funds payable to "B" by "A" shall be         KRW( ￦    ), and shall be paid in cash as follows:

(Example)

1. Prepayment :          KRW (￦        ) ○○% of the contract price

within ○○ days after the signing of this Agreement

2. Balance :          KRW (￦        ) ○○% of the contract price

within ○○ days after submission of a final report

② In the event that additional research funds become necessary as a results of a change of the research period under Article 4, "A" shall pay "B" the additional research funds through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in addition to the research funds in Section 1.

③ Upon request by "A," "B" shall submit to "A" the details of use of research funds pursuant to a separate form.

④ The control of the research funds shall comply with the University of Seoul's Guidelines for Management of Academic Research Funds and Indirect Research Costs.

Article 6 (Submission and Release of Research Reports)

① The question of whether to submit research reports shall be determined by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provided, however, that where it has been determined to submit a research report, in principle, "B“ shall submit to "A" __ copies of a final report as to the research results within ___ months after the research works have been completed.

② The question of whether to hold a conference for the research report in Section 1, and the details thereof shall be determined by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Article 7 (Vesting of Research Work Products, etc.)

① Vesting of Tangible Properties: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the pilot models shall be vested in "A“ whereas the research equipment and materials and research facilities shall be vested in "B." (Option: Provided, however, that the research equipment and materials and research facilities provided by "A" on condition of its ownership thereof shall be vested in "A.")

② Vesting of Intangible Properties:

<Option 1>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intangible work products including inventions, plans, designs, computer programs, layouts, copyrighted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ntion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shall be vested in "B"; provided, however, that each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use and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1. Expenses for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Expenses to be used for applications of patents, and establishments, registrations, and maintenances of patents required to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inven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by "B."

2. Use and Exploit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A” may first purchase the inventions under this Agreement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and shall give "B" a written notice as to whether to purchase within six (6) month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eriod.

<Option 2> Among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intangible work products including inventions, plans, designs, computer programs, layouts, copyrighted work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ventions") and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shall be jointly owned by "A" and "B"; provided, however, that each of the following provisions shall apply with respect to the use and exploitation of the invention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to:

1. Expenses for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Expenses to be used for applications of patents, and establishments, registrations, and maintenances of patents required to acquir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the inventions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borne by "A"; provided, however, that "B" shall sincerely make efforts and provide cooperation to submit relevant materials, etc. required to apply for and register relevant patents for the purpose of acquir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2. Compensation for Use and Exploitation of Patent:

(Option 1) In the event that "A" uses and explo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 shall pay "B" certain royalties calculated by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Option 2) In the event that "A" uses and exploit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 shall pay "B" certain percent (3~10%) of the total turnover deriving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3. Disposition of Shares :

In the event that "B" intends to sell to a third party its shar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shall obtain consent from "A" and grant "A" the first right to purchase, and the details of methods for and consideration of transfer shall be determined by separat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4. Distribution of Profits when the right to exploi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 vested in a third party:

The party to this Agreement may gran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a third party without consent of the other joint owner.  In the event that the right to exploi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s been established, net profits, exclusive of all costs incurred including taxes payable to establish the right, shall be distributed to the other party according to the its share ratio (or to "A" and "B" in the ratio of 5:5~7:3).

5. Cross licensing or package licensing :

In the event that the party to this Agreement enters into a cross licensing or package licensing with a third party with respect to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t shall distribute to the other party an amount equivalent to reasonable royalties that may be normally received because of the exploit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ccording to its share ratio (or to "A" and "B" in the ratio of 5:5~7:3).

6. Exploitation of Relevant Patent Rights:

In the event that the technologies developed and held by "B" prior to the research performance or the technologies legally protected a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eviously Held Technologies") are used for the research results, and it becomes indispensable for "A" to use the previously held technologies in exploiting or using the research results, the granting of the right to exploit the previously held technologies and the applicable royalties shall be separately negotiated.

7. In the event that when "A" exploits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ising under this Agreement, a third party alleges an infrin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as a result therelleca dispute aca dithe alleged infringement, "B" shall use its best efforts to provide cooperation to "A."

③ Publication of Research Work Products:

"B" may use the research work products arising under the research results, or publish all or some of the research work products after having a consultation with "A" in any way, including at internal or external seminars or with printed materials.  "A" shall sincerely provide relevant information the purpose, subject matter, and place of publication at least thirty (30) days before the publication, and at the time of publication, "B" may indicate in the acknowledgement that the support is in the name of "A."

Article 8 (Compensation)

Upon the expiration of the research period, "A" may evaluate the research results and pay "B" as compensation for research works (50~150)% of the research funds in addition to the research funds.  The question of whether to give such compensation for research works, a relevant amount, and the time for payment thereof, etc.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Article 9 (Good Faith and Sincerity, Mutual Cooperation)

① “A” and “B” shall sincerely perform each provision of this Agreement in good faith.

② Upon request by "A," the responsible researcher may have a consultation with "A" from time to time with respect to the content of the research works throughout the entire course of the research works.  "A"　shall provide the responsible researcher with the materials required for the research works.

Article 10 (Confidentiality Obligation)

① Without approval by the other party, neither "A" nor "B" nor the responsible researcher shall disclose or provide to a third party any secrets of the other party that it has acquired in the course of conducting this research.

②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 in Section 1 shall remain effective even after the completion of this Agreement.

③ The responsible researcher may publish the research results for academic purposes except for any matter previously agreed not to disclose.

Article 11 (Technical Assistance and Duties)

① Upon completion of this Agreement, "B" shall provide technical assistance (advice) to "A" if it is necessary to do so.

② In the event that "A"'s technician is appointed to a third research center for the purpose of transferring technologies, "B" shall provide its cooperation to a maximum extent to provide a research environment, including research facilities, office supplies, and furnishings.

③ When "A"'s technician is appointed and performs the works in Section 2, any costs incurred to provide relevant environments, etc. shall be borne by "A"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the parties.

Article 12 (Use of Name)

Without prior approval by "B," "A" shall not advertise, promote, or otherwise use for publicity purposes as materials for lawsuits all or some of the documents submitted by "B nor shall "A" mark or use the name of "B" for the above purposes.

Article 13 (Restrictions on Transfer of Contractual Status)

Without a mutual consent, neither “A” or “B” shall assign or delegate the rights or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Article 14 (Compensation for Damages and Duty to Protect)

① In the event that either "A" or "B" has caused damages to the other party in violation of the provisions set forth under this Agreement, the party causing such damages shall compensate for the damages.

② “A” shall have the obligation to protect "B" and its researchers from all the security liabilities, lawsuits, or legal complaints directly arising under or relating to the research works.

Article 15 (Force Majeure)

Neither "A" nor "B" shall be held liable for its default on or delay in performing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beyond its reasonable control, including fires, flood, governmental regulations, riots, civil unrest, industrial confusions, labor disputes; provided, however, that upon the occurrence of a force majeure event, the defaulting party shall forthwith notify the non-defaulting party of the details and progresses of such an event.

Article 16 (Interpretation of Agreement)

Any matter required to conduct this research but not specified under this Agreement shall be determined by mutual consultation between "A" and "B."

Article 17 (Modification of Agreement)

① Neither “A” nor “B” may modify the content of this Agreement without a written consent between the parties; provided, however, that where there is a change in not less than 20% of the direct costs out of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it may be implemented after approved by "A."

② Where "A" has changed its corporate address, trade name, and any other significant matter after it has entered into this Agreement, it shall without delay notify "B" thereof, and "B" shall not be liable for damages incurred as a result of "A"'s nonperformance of duties.

Article 18 (Termination of Agreement)

① In each of the following cases, in the event that "A" has requested the other party to make corrections with a due date of thirty (30) days but the other party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or is found not to have the intension to make such corrections, "A"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1. In the event that "A" has requested "B" to make improvements because it is seriously difficult to conduct the research as a result of "B"'s violation of this Agreement, but "B" fails to make relevant corrections within four (4) weeks;

2. In the event that "B" fails to perform obligations to, among others, submit the results, etc. within a designated period without a reasonable cause; or

3. In the event that "B" has transferred to a third party the rights, obligations, or the results under this Agreement without a prior consent by "A."

② In each of the following cases, where "B" has requested the other party to make corrections with a due date of thirty (30) days but the other party fails to perform the obligations or is found not to have the intension to make such corrections, "B" may terminate this Agreement:

1. In the event that "B" has requested "A" to make improvements because it is seriously difficult to conduct the research as a result of "A"'s violation of this Agreement, but "A" fails to make relevant corrections within four (4) weeks;

2. In the event that it is found impossible to maintain this Agreement because there is a significant change, such as the cases where "A"'s major properties are subject to attachment, provisional attachment, forced composition, or initiation of corporate dissolution proceedings, bankruptcy, suspension of business; or

3. In the event that "A" has received a request from "B" to make corrections because of its violation of the provision of Article 5 (Payment of Research Funds) without a reasonable cause, but "A" fails to make relevant corrections within four (4) weeks after its receipt of such a request.

③ In the event that this Agreement is terminated for the grounds in Section 1 or 2, the research work products, etc. that have occurred up to the time of termination shall be vested pursuant to Article 7.  "B" shall calculate the research costs used up to the time and shall be vecalculated costs to "A“ within __ weeks, and "A" shall confirm its receipt thereof and pay the calculated costs.

④ Even after this Agreement has been terminated, neither "A" nor "B" shall be released of the confidentiality obligations required under Article 8.

⑤ In any other cases, general principles of the Civil Code relating to the rescission and termination of this Agreement shall apply.

Article 19 (Jurisdiction)

Any and all disputes relating to the content of this Agreement shall be resolved by arbitr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Article 20 (Effect of Agreement)

This Agreement shall come into effect from the date when it is signed and sealed by "A" and "B."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ereto have caused three (2) copies of this Agreement to be executed, signed and sealed, and then each of "A,"　＂B,"  retains one copy thereof.

Date: 20  .   .   .

A	(seal)
	Address
B	○ ○ ○, President of the University of Seoul Industry Cooperation Foundation (seal)
	Address	90, Jeonnong-dong, Dongdaemun-gu, Seoul
Responsible Researcher	Professor ○○○, Department of ○○, College of ○○, University of Seoul (seal)

(별지서식 제2호)(개정 2019. 9. 9, 개정 2021. 3.00)

연구 계획서

연 구 계 획 서
과 제 명	국 문
	영 문
주 관 연 구 기 관	기관명				고유번호
	주 소	( - )
총 괄 책 임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 속				전 화
	직 위				F A X
	E-mail				휴대전화
총 연 구 기 간	200. . . ～ 200. . . ( 개월)					당해연도 참여연구원 수
당해연도연구기간	200. . . ～ 200. . . ( 개월)					총 명
총 연 구 사 업 비 (천원)	현 금			당해연도 연구사업비 (천원)		현 금
	현 물					현 물
	합 계					합 계
연 구 비 지 원 기 관	기 관 명		책임자		부 서		전 화
협 동(,위탁) 연 구 기 관
실 무 담 당 자	성 명				전 화
	부서/직위				휴대전화
관계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면서 본 연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개발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0. 년 월 일 연 구 책 임 자 : (인)
1안)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 (직인) 2안)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 (직인)
_____________________ 귀 하

1.1.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과학기술, 사회경제적 중요성

나. 지금까지의 연구개발실적

국내․외 타 연구기관 및 서울시립대학교에서 본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내용 및 결과를 요약 기입

다. 현기술상태의 취약성

라. 앞으로의 전망

1.2. 연구개발의 목표

가.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세부목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등을 요약 기입

나.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연 도	기 간	목 표	내 용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3. 추진 연구내용 및 방법

가. 연구내용

주요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

나. 연구방법

연구내용 수행의 구체적 방법 제시

다. 연도별 주요 사업추진 일정

일련번호	주요 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연도별)																				비 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
2
3
4
5

1.4. 당해연도 사업목표 및 내용

가. 당해연도 사업목표

당해연도 주요목표	세 부 목 표	구체적 실적 예상치
	◦ ◦ ◦	◦ ◦ ◦
	◦ ◦ ◦	◦ ◦ ◦
	◦ ◦ ◦	◦ ◦ ◦

나. 당해연도 연구내용

주요 연구개발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 연구내용을 제시

다. 연구방법

연구내용 수행의 구체적 방법 제시

라. 월별 사업추진일정

일련번호	주요연구내용	추 진 일 정 (월)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2
3

1.5. 기대성과

가. 기술적 측면

나. 경제․산업적 측면

다. 학문적 측면

1.6. 연구원 편성표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 화： ) (FAX： )
	직 장	(전 화： ) (FAX： )
주민등록번호	(만 세)

2) 학  력

연도( 부터 ~ 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3) 경  력

연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4) 주요 연구업적

저서, 전문학술지(국내외), 특허, 학술회의 발표 등으로 구분하여 최근 5년간 연구 실적을 기재

나. 협동․위탁 연구책임자(해당사항이 있을 때 기재)

구분	세부 과제명	성명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 급	전 공 및 학 위
						학위	년도	전공	학교

* 구분란에는 협동, 위탁을 구분 표시

다. 참여연구원(당해연도만 기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및 부서	직 급	전 공 및 학 위				연락처
				학 위	년 도	전 공	학 교

1.7. 연구비 예산 편성

가. 총괄표

(단위 ： 천원)

비목	세 목 구 분	1차년도 (YYYY)		2차년도 (YYYY)		3차년도 (YYYY)		계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직접비 소계
간접비
총 연 구 개 발 비

나. 당해년도 연구개발비(주관기관 + 협동기관 + 위탁기관)

※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기재

(단위 ： 천원)

비목	세 목 구 분	주관 연구기관 (기관명)		협동 연구기관 ( )		위탁 연구기관 ( )		계		비고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금액	비율 (%)
직접비	⋅인건비
	⋅인건비(연구수당)
	⋅학생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연구수당
	직접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총 연 구 개 발 비

(별지서식 제3호)

실행예산 등록 요청서

학부(과)	도시공학과		연구책임자	이도령
연구과제명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 . . . ～ 20 . .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집 행 계 획 내 역				(단위 : 원)
구 분 비 목	금 액	산 출 내 역		비 고
합 계
- 전산시스템에 조회되는 해당연구과제의 비목을 참고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기관에서 승인받은 실행예산서를 작성해야 하며, 변경 필요시 “실행예산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지원기관에서 승인받은 실행예산서가 없는 경우 전산시스템에 조회되는 해당연구과제 비목 참고

20  년   월   일

위와 같이 실행예산 등록을 요청합니다.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4호)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 신청서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변경회차 :
재 원 출 처	세(세)목		당초예산 (협약시 제출한 최종예산)	예산현액	변경예산	누적증감액	누 적 증감율 (%)	변경사유
						당회증감액
소계
합 계						0
						0
※ 세목별 변경사유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비 실행예산 변경은 지원기관의 지침 및 협약서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지원기관의 승인사항은 반드시 지원기관의 사전 승인 후 예산 변경을하여야 함.
지원기관 규정 및 본교 연구비 관리 지침 등에 의거 위와 같이 실행예산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지원기관 승인사항 □, 지원기관 통보사항□,  자체승인□

결재	담 당	책임담당	팀 장

(별지서식 제5호)(개정 2020. 7.20.)

참여연구원 및 연구 지원인력 변경 신청서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 참여인력변경내역     변경신청 차수 :     차

성명	참여기간			직급/특수관계자여부			국적	월기관부담분	지급여부	은행
	지급기간
	참여구분	소속	학과명	기준단가		참여율 (%)	월급여	월퇴직적립금	근로소득	계좌번호
								참여기간(월)	월지급액	총지급액
	변경사유
				/N or Y

※ 월 도중교체자는 수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 학위과정 : 학사재학졸업, 석사재학수료졸업, 박사재학수료졸업, 석박사통합과정 재학수료졸업, POST-DOC등

※ POST-DOC의 경우 계약서 사본을 제출 해야함.

지원기관 규정 및 본교 연구비 관리 지침 등에 의거 위와 같이 참여연구원 변경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 지원기관 승인사항 □, 지원기관 통보사항□,  자체승인□

결재	담 당	책임담당	팀 장

(별지서식 제6호)(개정 2019. 9. 9, 개정 2021. 3.00)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계정책임자 ooo과 학생연구원 ooo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과정 ( )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담당업무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연구참여기간	지급액(세금포함)	지급률	*	담당업무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할 수 없음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다.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말일(말일이 주말/공휴일인 경우 전일 지급)

라.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마.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       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        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ooo	(서명 또는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7호)

연구비 지급신청서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신 청 내 역															(단위 : 원)
예 산 항 목					실행예산액		기집행액			금회요구액			예산잔액
총 계
▣ 차 요구내역							총집행요구액 : 원
요구번호	지원기관		성명	예금주		은행	영수증종류		총 액		공급가액 (실지급액)		세액(소득)				수수료
	지급비목		상호	수령계좌			세금구분
													주민세				영수일자
위와 같이 연구비 지급을 신청합니다.
신청일 :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8호)

지 출 결 의 서

결의번호 :

원인행위	담당	책임 담당	팀장	부장	부단장	단장	지출	담당	책임 담당	팀장	부장	부단장	단장
발의일자		지출일자		지급처 입력 건수	세금 계산서	계산서
거래처	개인지급	법인 카드
관리그룹		결의구분		1
결의금액
과제정보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과제명
당해연구기간
당해사업비		과제구분		과제담당자
지출 세부 내역	(단위 :원)
결의건명
차수	지원기관	사 용 내 역	은행	예금주	영수증종류	지출구분	총 액	세액(소득)	수수료
(계좌번호)	상호	세금구분
공급가액	주민세	영수일자
지급비목
지 출 전 표
순번	차 변	대 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지출계좌
적요	적요
1
	차변합계		대변합계

(별지서식 제9호)

연구비지불확인서

연구책임자	소속	학과(전공)	성 명
연구과제명
지 원 기 관			연구기간
지원사업명
직 접 지급사유

지출비목	지급액	지급일자	지급 대 상 자 (상호 및 성명)	지 급 내 역

붙임 : 영수증    매

연구 수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구비를 직접 지급하였기에 지불확인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0호)(개정 2020. 3. 5.)

연구비 선배정 지원 신청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교원번호)		소 속	대학 학부(과)
연구과제명	(년차)		관리기관
연구기간	20 . . . ~ 20 . . .		당해연도연구비
연구비 입금 예정일	20 . . .
先배정 예산 신청액	원	先배정 예산 확정액		원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기재
연구비 관리계좌
1) 지원한도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포함)의 60% 이내 금액 - 그 외 과제 : 해당 과제 직접비(인건비 제외)의 60% 이내 금액 2) 사용불가항목 -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정부‧지자체 용역 : 연구수당, 부가세, 간접비 - 그 외 과제 :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비(인건비 및 여비, 연구수당, 전문가 활용비, 장려금 성격 등) 3) 산학협력단 자금 운용 범위 내에서 최종 결정하여 지원 4) ‘선배정 예산 신청액’은 향후 연구비 입금 예정일전까지 예상되는 최소 필요 산출 금액을 기재

※ 붙임: 연구계약서 사본, 연구계획서 사본, 先배정 지원 신청액 산출근거

위와 같이 연구비 예산 先 배정을 신청하며, 다음의 손실책임에 대하여 확약합니다.

<손실책임에 대한 확약>

연구비 선배정 지원 받아 집행한 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아 재정손실 발생하는 경우, 연구책임자가 변상할 책임을 지며, 연구과제 종료 후 6개월 경과하여도 연구비가 입금되지 않을 경우 연구책임자가 전액 변상할 것을 확약함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1호)

기부채납의뢰서

▣ 연구과제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 속
연구과제명

▣ 물품내역

구매방법(택 1)			□ 연구책임자 직접구매 ( ) □ 산학협력단 중앙구매 ( )
분류/규격번호 (G2B 16자리)				-			임시물품등록번호		(※수기 입력)
물품시스템명	물품 상세정보(모델명, 규격 등 포함)
취득일자 (yyyy-mm-dd)	납품(수령)일자		취득·사용부서	ex. 학과명, 대학원명				취득구분	산단귀속
해당하는 항목에 “○”표기
물품구분 (택 1)	실험실습기자재		물품상세구분 (택 1)	실험실습기자재				용도구분 (택 1)	학부
	전산장비
				일반교구
	소프트웨어
									대학원-연구
	기계장치/통신기구
				멀티미디어교구
	차량 등 운반구
									학부/ 대학원-연구
				첨단장비
	사무용기기
	사무용집기
									행정장비
				기타
	기타
수량			단가(VAT포함)					금액(VAT포함)
제조사			구매업체					내·외자구분	국내( ) 국외( )
참고	※과제번호 / 연구책임자
건물				호실

※ 기부채납 대상 물품 : 연구비로 구입한 단가 50만원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사용하는 연구 기자재 및 비품(소프트웨어의                             경우 제작품 또는 단일 라이선스로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 G2B목록번호 : 조달청 나라장터 물품 검색창에서 검색

※ 물품사진 첨부

위 물품을 기부채납 하고자 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2호)

반 납 계 획 서

□ 대상과제

연구책임자
과 제 번 호
과 제 명
지 원 기 관
연 구 기 간

□ 반납기간 : 20    .   .   ~ 20   .   .

※ 총 반납 기간은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작성해야 함

□ 반납계획 세부내역

일 자	금 액	비 고
계

상기와 같이 반납 기한을 지켜 반납할 것을 확약하며 반납 기한을 지키지 않을 시

본인이 연구책임자로 수행하고 있는 전체 과제 연구비 지급 중지, 교내 지원 사업 지원제외, 간접비 배분 중지 등의 제재 조치 사항을 감수하겠습니다.

20   .    .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3호)

중 앙 물 품 구 매 요 구 서

결재	담당	책임담당	팀장	부장		등재확인	년월일	담당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 차 요구내역
재원	비목	세(세)목	예산액	금회요구액	잔액
▣구분
구매구분	납품장소	사용호실코드	사용호실
▣구매내역
연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공급가액	부가세	총액	비고
첨 부 : 증빙서류(견적서, 규격서, 명세서 등)
위와 같이 중앙구매를 요청하니 구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4호)

출 장 명 령 서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참여구분	출장자성명	출 장 목 적	출 장 기 간	출장지	기타사항
직 급
출장등급
위와 같이 출장을 명함.
연구책임자 : (인)

(별지서식 제15호)

여비 지급내역서(국외)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여 행 자			연구원구분		직급			출장기간			여행국			환율
(단위:원)
항목	직급	국가 등급		항목		단가 (USD)	일수 (기내 숙식)		동일지역 감액 (USD)	일반감액 (USD)		금액 (USD)	원화금액		운임 (원)
				일비
				숙박비
				식비
위와 같이 출장을 확인함.
주1) 전임교원은 교무과에 사전출장승인을 받아야함. ※ 붙임(출장증빙자료) : 출장을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지증빙자료(현지사용영수증, 운임영수증, 숙박영수증, 학회자료(세미나)등 첨부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6호)

여비지급내역서(국내)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참여구분	출장자성명	출 장 목 적			출 장 기 간				출장지	기타 사항
직 급
출장등급
(단위:원)
산출금액	구 분	산출						감액		계
	운 임
	일 비		x			=
	숙 박 비		x			=
	식 비		x			=
	산출액합계
	실 지 급 액
비고
위와 같이 출장을 확인함.
※ 붙임(출장증빙자료) : 출장을 다녀왔음을 확인할 수 있는 현지증빙자료(현지사용영수증, 운임영수증, 숙박영수증, 학회자료(세미나)등 첨부
201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7호)(참석자 서명이 필요없는 경우)

회의비 영수증

금액                  원정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의내용
금 액

연구책임자 :            (인)

(별지서식 제17호)(참석자 서명이 필요한 경우)

회의비 영수증

일 시
장 소
참 석 자
회 의 명
회의내용	5줄 이상 기재
금 액
참석자 명단	성 명	소 속	직 위	서 명

(별지서식 제18호)

연구수당(인센티브) 지급 의뢰서

학부(과)		연구책임자	이도령
연구과제명		관리부서	산학협력단
연구기간	20 . . . ～ 20 . . .	지원기관	한국연구재단

□ 연구수당 인센티브 지급내역
연구원 구분	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기여도	지급금액
책임					%	원
공동					%	원
연구 보조원					%	원
연구 보조원					%	원
연구 보조원					%	원
계					100.%	원

※ 주의사항

1. 각 지원기관의 규정 및 연구원 평가지표에 따라 기여도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지급

2. 과제 전체에 계상된 연구수당 금액에 기여도를 곱하여 인센티브 금액을 산출

3. 과제 참여연구원의 기여도 합은 100.%임

4. 기여도 = 개인지급액/연구수당 지급액

위와 같이 연구수당(인센티브)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18-1호)

전체연구원 기여도 평가표

□ 평가기간 :

□ 평가일시 :

□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점수 (기여도)	전체 참여연구원
		이시립	○○○	○○○	○○○	○○○	○○○	○○○
논문·특허 등 연구실적
2. 정보수집력 및 문제해결력
3. 성실성 및 성취도
4. 기타
합 계	100.
※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 참여연구원 별 평가점수의 합, 전체 평가점수 합은 100. ※ 연구과제별 성격에 맞게 평가지표(①,②,③에 추가 가능) 및 평가점수 수정 가능 ※ 평가지표를 참고하여 작성

[ 평가지표 ]

① 논문, 특허 등 연구실적 : 연구과제 수행을 통해 발표한 연구실적이 우수한가에 대한 척도

② 정보수집력 및 문제해결력 : 연구과제 관련 정보수집과 과제진행 시 발생한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하였는가에 대한 척도

③ 성실성 및 성취도 : 연구과제 수행에 얼마나 성실히 임하고, 맡은 분야에 대한 연구 성취도는 우수하였는가에 대한 척도

(별지서식 제19호)

자문료 청구서

성        명 :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자 문  내 역 :

자 문 료 :                원정(￦                      )

자문료 입금계좌 : (         은행                          )

상기 금액을 (과제명 - 과제번호)

연구과제 수행관련 자문료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자  문  자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0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수집․이용목적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과제 관리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정보는 연구과제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용합니다.

·수집항목

필수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소속, 직위, 학력(학교,전공, 학위 등),              지급계좌

선택항목 : 주소, 연락처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로 보유

·동의 거부 권리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과제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 : 제1금융권, 세무서, 국민연금공단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연구비지급 및 세금신고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1금융권 : 성명, 계좌번호

세 무 서 : 성명, 주민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주소, 급여총액, 결정세액

국민연금 : 성명, 주민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된 개인정보는 준영구로 보유

·동의 거부 권리안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제공하는 연구과제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없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년       월       일

성명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1호)

연구활동비(인센티브) 청구서

성        명 :

소        속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인센티브 :       원정(￦          )

인센티브 입금계좌 : (         은행                          )

상기 금액을 (과제명 - 과제번호)

연구과제 수행관련 인센티브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2호)

구입도서 목록

과 제 번 호		주관기관				전문기관		지원기관
연구책임자		대 학				학 과		과제구분
과 제 명
사 업 명								경유연구소
당해연구기간			~			총연구기간			~
당해사업비								과제담당자
과제계좌								구분경리

(단위:원)

구입일자	도서명	저자	수량	단가	금액
	출판사
	ISBN
위와 같이 도서구입 내역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3호)

영 수 증  첨 부 지

비 목 :	금 액 :                원정

(          건)

(별지서식 제24호)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지원기관 및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책임자			소속
연구과제명			직위
연구비총액			연구기간
◈ 연구계획 변경 내역 ◈
변경사항	당초계획			변경 후
과 제 명
기 타
연구기간
변경사유 (구체적으로)

위와 같이 연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연구책임자) :          (인)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5호)(신설 2020. 7.20.)

특수관계자 연구참여 신청서

1. 연구과제 일반사항

연구책임자	성 명	학 과	직 급	연락처
			ex. 정교수
연구과제명
지원기관			사업명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분야			학문분야

2. 신청목적(해당란에 √ 표시)  :  ① 과제 참여연구원 □  ② 과제 전문가활용 □

3. 특수관계자 정보

성명		연구책임자와의 관계
생년월일		소속/직급
참여율(%)		참여기간
인건비지급총액 전문가활용비 지급총액		연락처
학력	학위명	취득일	취 득 기 관
	학사
	석사
	박사
경력	기관명	기간	부서/직위/직무
전공(연구)분야
참여사유 및 역할(주요 업무)
연구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기재

상기 특수관계자는 연구과제의 참여연구원으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참여연구원으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참여연구원 신청 시)

상기 특수관계자는 해당분야 전문가로서 전공지식과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어, 본인의 연구과제 전문가로 활용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과제 전문가활용 신청 시)

20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서명)

소속 대학(원)장:              (직인)

붙임  1. 학위증명서 1부.

2.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3. 연구실적 목록(해당자에 한함) 1부.  끝.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서식 제26호)(신설 2020. 7.20.)

부실학회 체크리스트

○ 학 회 명 :

○ 개최장소 :

○ 개최기간 :

	점검사항	O/X/△	주의사항
1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만약 학회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등록 전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
2	해당 학술행사의 주관사 또는 협회를 알고 있습니까?		본인이 알고 신뢰하는 전문적인 학술 또는 과학기술 단체(협회)에 의해 학회가 운영되지 않는다면 조심해야 함
3	학술행사의 웹사이트를 확인했습니까? 모든 정보(참가비, 제출일자, 행사일자, 편집위원회, 프로그램 세부정보, 개최장소 등)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있습니까?		대회의 일정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고 주요 일정이나 개최 장소가 자주 변경되는 경우 부실 학회의 가능성이 있음
4	본인 또는 동료가 이 학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까?		본인의 동료, 은사 등이 이 학회에서 한번도 발표한 적이 없다면 참석 결정 전에 한번 더 재고해볼 것
5	학술행사의 주제 범위와 목적이 당신의 연구분야와 주요 연구관심사에 맞습니까?		서로 관련이 없는 다양한 학문 분야, 학술 주제를 하나로 결합한 경우 확인 필요
6	기조연설자 또는 초청연사들은 해당 학문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자입니까?
7	논문 초록에 대한 짧은 심사기간과 학회 논문의 학술지 게재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논문 초록의 빠른 심사(4주 이내)와 학회 논문의 저널 게재를 보장하는 것은 부실학회의 주요 특징 중 하나임
8	학회가 관광명소나 리조트에서 열립니까?		학회가 누구나 떠나고 싶어하는 휴가지에서 열리며, 학술대회가 아닌 휴가처럼 선전되는 경우, 관광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경우 부실 가능성이 있음
9	위와 같이 확인하였음에도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라고 판단될 경우 ‘건전학술활동지원 시스템’에 신고하시겠습니까?		http://safe.koar.kr → 의심신고 항목에 신고 필요

해외 학술대회 참가 및 이를 위한 국외여행 승인 신청을 위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대학          학부·과

직위 :        성명 :              (인)

(별지서식 제27호)(신설 2020. 7.20.)

논문 투고 관련 체크리스트

부실 학회·학술지의 특징, 유형에 대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http://safe.koar.kr) 및 Think/Check/Attend캠페인사이트(https://thinkcheckattend.org)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점검사항	O	X	유의사항
1	본인 또는 동료가 아는 학술지입니까?			부실 학술지의 경우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을 혼란시키는 경우가 있음
2	이전에 이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해당 학술지에서 발표된 논문을 읽어본 적이 없다면 투고 전 동료·조언자와 상의할 필요가 있음
3	이 학술지는 귀하의 연구 성과 발표에 적합한 학술지입니까?			부실 추정 학술지의 경우 특정 학문 분야가 아닌 다양한 학문 분야의 논문을 게재하는 경우가 있음
4	출판사 연락처, 비용 청구 등 관련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부실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 학술지 운영진(편집부 등) 정보가 비공개인 경우 · 논문심사료, 게재료가 명시되어있지 않은 경우 · 과다한 논문심사료 또는 게재료를 요구하는 경우
5	이 학술지의 편집위원회는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다양한 학문 분야에 수많은 학술지를 편집하는 편집장이 있는 경우 부실 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6	동료 평가 등 그 절차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다음의 경우 부실학술지의 가능성이 있음 · 동료 평가 등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심사 기간이 저명 학술지에 비해 지나치게 짧거나, 짧은 심사기간을 선전하는 경우 · 게재를 보장(Guarantee)하는 경우
논문 투고 이전에 해당 학술지에 대하여 위의 유의사항을 점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 . . 소속: 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