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 - 148호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 적합성평가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 -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중 「적합성평가기술전문인력양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월 19일(금)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 신산업 및 주력산업의 제품 상품화를 평가할 전문역량을 갖춘 적합성평가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ㅇ 산업분야별 전공 지식과 적합성평가 실무 교육을 융합하여 전문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Ⅱ	지원개요

□ (사업기간) ‘21. 3. 1. ~ ‘26. 2. 28. (최대 60개월)

ㅇ 1차년도 : ‘21. 3. 1. ~ ‘22. 2. 28. (12개월)

□ (사업예산) ‘21년 정부출연금 13.3억원

□ (지원내용)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전문가 활용비 등

* 사업비 편성의 적정성은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 반영

□ 지원 조건

ㅇ 정부출연금 대비 20% 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은 민간현금 매칭

Ⅲ	추진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 > 적합성평가 산업 육성 및 제조업 성장 지원을 위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체계 구축
추진 내용		□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운영 ○ 적합성평가 분야 석·박사(전일제) 연간 신규 25명 양성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특화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 산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한 학생의 현장 적응력 및 문제해결 역량 함양 ○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수혜학생 대상 단기 전문 교육과정 개발·운영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 총괄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통한 산학협력 체계 구축 ○ 성과교류회, 만족도 조사, 자체평가 등을 실시하여 성과제고 및 확산 ○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과 고용의 연계 유도

※ 주요 성과지표

구분	지표명		구분	지표명
필수 지표	‧ 수혜인원		자율 지표	‧ 교재 개발(ISBN) 건수
	‧ 배출인원
				‧ 컨소시엄 참여기업 수
	‧ 취업인원(취업률)
				‧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건수
	‧ 산학 프로젝트	건수
				‧ 성과교류회 운영 건수
		참여인원 수
	‧ 교과목	개발 건수
				‧ 만족도(학생 및 컨소시엄 기업)
		개선 건수

* 필수지표는 변동불가, 자율지표는 수행기관에서 제시가 가능한 지표로 자율 서술가능

Ⅳ	세부 사업 내용

□ 석·박사 교육과정 개발·운영

ㅇ (교육대상 및 규모) 적합성평가 분야 석·박사(전일제) 연간 신규 25명 이상 양성

구분	’21	’22	’23	’24	’25	계
신규	25명	25명	25명	25명	25명	125명
계속	-	25명	25명	25명	25명	100명
계	25명	50명	50명	50명	50명	225명

ㅇ (교육과정)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특화분야 교육과정 개발·운영

< 특화분야별 교과 체계도(예시) >

구분	적합성평가분야
기초	해당 학과분야 전공기초 교육 ex) 고급전기화학, 고급나노재료, 재료화학, 열역학 개론, 이차전지 개론 등
전공	해당 학과분야 전공심화 ex) 차세대 전지기술, 양극‧ 음국‧전해질‧분리막 설계 및 공정기술, 전지설계 등
실무	ISO시스템 실무, 국제적합성평가시스템 이해, 표준화개론, 적합성평가 기초, 표준과 기술혁신, 산학 연계 Project 수행(상품화 실습), 글로벌 적합성평가기관 분석세미나 등

ㅇ (교과목 및 교재) 사업추진 전과 후의 특화 분야별 교육과정 체계도 및 교재 개선방향 제시

□ 산업계 수요를 반영한 산학 프로젝트 및 전문 교육과정 운영

ㅇ (산학 프로젝트) 기업과 대학이 공동으로 기업의 기술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학생의 연구경험 축적 및 문제해결 역량 함양

< 산학프로젝트 운영 프로세스(예시) >

1) 프로젝트 발굴		･ 컨소시엄 기업을 포함한 해당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요 발굴 및 현장수요(애로) 기반 실제문제 도출
2) 프로젝트팀 구성		･ 수요조사를 통해 발굴된 프로젝트별 참여 학생 매칭 (대학원생과 기업 실무자로 구성된 프로젝트 팀 구성)
3) 프로젝트 선정		･ 대학별 구성된 프로젝트팀을 심사하여 우선 지원 프로젝트 선정 및 지원
4) 프로젝트 수행·평가		･ 팀별 프로젝트 수행 및 성과평가 실시(성과지표 개발･활용)
5) 성과 확산		･ 성과교류회 등을 통한 프로젝트 성과 발표 ･ 성과결과를 석·박사 논문에 연계 유도 ･ 기업과의 스킨십을 통한 고용연계 유도

ㅇ (전문 교육과정) 기업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실무 기술역량 확보를 위한 수혜학생 대상의 단기 집중교육과정 개발·운영

<교육과정 내용(예시)>

구분	세부내용
목적	･ 국제규범에 따른 합격자 과정(시험, 검사, 인증기관 운영실무, 측정불확도 추정, 정밀측정교육 등) 적용으로 적합성평가 자격을 부여하고 산학･융합 프로젝트 수행과정을 이수토록 하여 개발단계부터 참여가 가능한 선도형 적합성평가기술 전문 인재를 양성
교육내용	･ (기술전문교육) 제조･신기술산업 전공지식 습득 ･ (적합성전문교육) 시험･검사, 운영실무, 측정불확도, 정밀측정 등 ･ (적합성실무 적용교육) 산학프로젝트(홈닥터링), 융합프로젝트(평가실습)

- (우수 강사진 확보) 대내·외 전문 강사진 Pool 구축 및 활용

- (인프라 활용) 주관·참여기관 및 공공기관 등의 적합성평가 분야 旣보유 인프라(실습장비, S/W 등) 활용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성과 확산

ㅇ (총괄운영위원회) 수행기관(주관·참여)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육과정 개발·개선, 성과제고 및 확산 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대한 자문 및 모니터링 등 성과점검 활동 추진

* 10인 내외, 컨소시엄 기업 소속 전문가 포함

ㅇ (성과제고 및 확산) 주관기관은 컨소시엄 차원의 성과교류회, 만족도 조사, 자체성과평가 등을 실시

- (성과교류회, 연 2회) 수행기관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

- (만족도조사, 연 1회) 컨소시엄 기업 및 학생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과정 개선에 반영

- (자체성과평가, 연 1회)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행기관 자체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ㅇ (고용연계 유도) 채용기업 발굴, 기업-학생 취업매칭 지원, 수혜학생 대상 취업컨설팅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예시 : 컨소시엄 기업으로의 고용연계 등

Ⅴ	추진체계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기관 선정·평가·관리, 사업총괄관리 등)

□ (지원대상) 1개 비영리기관 컨소시엄(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구성)

ㅇ (주관기관) 비영리기관(대학, 연구소, 협회·단체 등)

ㅇ (참여기관) 적합성평가 분야 관련 대학원을 운영(또는 계획) 중인 4년제 대학 등

□ (기업참여) 산업계 수요 반영을 위해 적합성평가 분야 컨소시엄 기업* 참여 必

* 전담기관과 별도 협약 없이(정부출연금 미지원), 참여의사 확인서를 통해 사업에 참여

			총괄
			산업통상자원부
		전담기관		기획/평가/관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관기관		▪참여기관 컨소시엄 구성 ▪사업총괄 및 운영위원회 운영 ▪산학 프로젝트 관리 ▪고용연계 프로그램 기획·운영 ▪전문교육과정 운영·지원 ▪성과관리(참여기관 성과평가 등)
		비영리기관
참여기관(대학A~N)
▪석·박사 학위 과정 운영 등 ▪산업수요 기반의 교육과정 개발·운영 ▪산학 프로젝트 운영 ▪컨소시엄기업 모집 및 산업수요 발굴 ▪참여학생 관리 및 멘토링
특화분야
▪신산업 or 주력 분야 中 택 1
컨소시엄 기업 (중소·중견기업 참여 必)
▪산학 프로젝트 참여 및 산업계 수요 전달(교육과정 제안) 등 ▪현장실습 교육, 참여학생 멘토링 등 현장형 인재양성 지원

* 주관기관은 참여기관 및 외부전문가 등으로 총괄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전반에 활용(10인 내외, 컨소시엄 기업 소속전문가 참여 등)

** 컨소시엄은 “1개 주관기관 + N개 참여기관” 형태로 자율 구성하되,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 3개 내외 참여

Ⅵ	신청자격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신청자격

ㅇ 시험인증산업 수요를 기반으로 적합성평가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컨소시엄 기업은 수요 제기, 산학 프로젝트 참여, 고용연계 등 수행

ㅇ 단, ‘21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Ⅶ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2.19～’21.3.22.
□
사업신청서 접수(전산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PASS)		～‘21.3.22.
□
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3월 중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3월 중
□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1.3월 중
□
협약체결 및 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1.3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Ⅷ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ㅇ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 과제의 필요성	10
	• 과제 목표 및 내용 - 사업목표(최종, 당해)의 적절성 -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참여학생 모집 및 지원 계획의 적절성 - 산학 프로젝트 운영 계획의 적절성 - 취업연계, 사례 발굴 및 성과 확산 계획의 적절성 - 산학협력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계획의 적절성	45
	• 과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적절성	15
파급효과 및 활용가능성	•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성과의 활용 가능성 및 기대효과	10
연구개발 역량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의 적절성 •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 현황 및 지원계획의 적절성	20
합계		100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Ⅸ	기술료 징수 및 성과 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Ⅹ	사업신청 안내

□ 신청안내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1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신청기간 : 2021년 2월 19일(금) ~ 3월 22일(월) 18시까지

□ 문의처 및 소관부처

ㅇ 문의처

- 사업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02-6009-3233)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시험인증정책과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각 과제는 매년 평가(또는 진도점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Ⅺ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법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이 적용되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내용상 충돌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우선 적용함

□ 관련 요령(고시) 등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계상기준 고시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사업계획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