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구입하는 연구시설·장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서울시립대학교 연구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 (생략)

4. “연구기관지원사업”이란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생략)

6. <신  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3. (현행과 같음)

4.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이란 국공립 연구기관, 부처 직할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출연금)과 부처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현행과 같음)

6.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란 국가연구시설·장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장의 규정에 따라, 과제 종료 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시설･장비비의 일부를 적립 및 통합관리하여 유지･보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이하“연구장비”라 한다)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 보유장비로 등록된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국가연구개발 사업 및 동 사업의 위탁연구 사업에서 구입하는 3천만 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이하“연구장비”라 한다) 및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System)에 보유장비로 등록된 연구장비에 적용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

2. 연구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 상정

3. ~6. (생략)

<신 설>

7. 기타 연구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장비(R&D수행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포함)에 대한 구축 결정

2.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으로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에 대한 구축 타당성 검토 후‘연구장비예산심의위원회’상정

3 ~6. (현행과 같음)

7.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에 의거하여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8. 기타 연구장비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장비심의) ① 연구기관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장비 도입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8조(장비심의) ① 연구개발기관지원사업에서 장비를 도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서식 1호>에 의한 장비 도입 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 지침」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타)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서울시립대 연구시설·장비비 통합관리제 운영 규정」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21.4. )

이 지침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2호)

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

(단독활용/공동활용허용/공동활용서비스)

1. 기본정보

장비등록번호(NTI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 (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2. 활용목적(3가지 중 택1)

※ NTIS 등록장비는‘공동활용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에는 3-1의 상세 사유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공동활용서비스’신청 장비는 3-2를 기술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별지서식 제2호)

장비 활용목적 심의요구서

(단독활용/공동활용허용/공동활용서비스)

1. 기본정보

장비등록번호(ZEU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 (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2. 활용목적(3가지 중 택1)

※ ZEUS 등록장비는‘공동활용허용’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독활용’ 장비의 경우에는 3-1의 상세 사유를 기술하셔야 합니다. ‘공동활용서비스’신청 장비는 3-2를 기술하고 추가 협의가 필요합니다.

(별지서식 제3호)

장비상태 판정 심의요구서

(유휴/저활용/불용)

1. 기본정보

장비등록번호(NTI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 (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3. 활용/처분계획(아래 항목 중 장비 활용도/공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택하고 상세 내용을 기술)

□ 활용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기관내(학교내) 이전	※ 대학 내 이전 할 기관(연구실, 장비책임자)이 있는 경우, (별지서식 제3-1호) ‘장비 이전 검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 타기관(학교밖) 이전	※ NTIS에 120일간 공지 후 이전 희망 기관이 나타나면 이전해 줄 것에 동의(이전 비용은 이전요청기관 부담 원칙), 이전 사유 기술
□ 불용 → 재활용/해체	※ 해체 할 때의 활용 가능 부품 명세 및 부품 활용방안 기술
□ 불용 → 매각/폐기	※ 장비 폐기 사유 기술

(별지서식 제3호)

장비상태 판정 심의요구서

(유휴/저활용/불용)

1. 기본정보

장비등록번호(ZEUS)		고정자산번호
장비책임자		장비책임자 소속	대학 학과
장비운영자		연락처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 (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3. 활용/처분계획(아래 항목 중 장비 활용도/공적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선택하고 상세 내용을 기술)

□ 활용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기관내(학교내) 이전	※ 대학 내 이전 할 기관(연구실, 장비책임자)이 있는 경우, (별지서식 제3-1호) ‘장비 이전 검토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제출 요망
□ 타기관(학교밖) 이전	※ ZEUS에 120일간 공지 후 이전 희망 기관이 나타나면 이전해 줄 것에 동의(이전 비용은 이전요청기관 부담 원칙), 이전 사유 기술
□ 불용 → 재활용/해체	※ 해체 할 때의 활용 가능 부품 명세 및 부품 활용방안 기술
□ 불용 → 매각/폐기	※ 장비 폐기 사유 기술

(별지서식 제3-1호)

장비 이전 검토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연구실
장비등록번호(NTIS)		고정자산번호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 (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이전사유
20 . . . 장비책임자 : 대학 학과 (인)

(별지서식 제3-1호)

장비 이전 검토서

이전을 하고자 하는 연구실
장비등록번 (ZEUS)		고정자산번호
장비 한글명		장비 영문명
모델명		제작사 (제작국가)
취득일자		취득금액
설치장소
이전사유
20 . . . 장비책임자 : 대학 학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