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건비 현금계상 관련 규정 설명자료

(연구제도혁신과, `21.4.7)

1. 배경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제48조에 따른 대학 교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관련하여 연구현장의 규정해석 문의에 대해 안내하고자 함

2. 규정해석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39조제4항 단서 및 제48조제4항 단서에 따라 인건비 현금계상이 불가한 교원은 제39조제4항제1호 및
제48조제4항제1호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만 해당함

ㅇ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자,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 및 초빙교원 등에 대하여는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함

구분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불가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직장가입자인 강사		√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
고등교육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		√

3. 참고사항

ㅇ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교원의 범위 확대에 대한 연구현장의 수요가 제기됨

ㅇ ｢연구개발혁신법｣ 제29조에 따른 연구개발행정제도 개선 절차에 따라 연구현장·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을 검토할 예정임

※ 기본지침 마련(매년 3월말) ⇒ 연구현장·관계부처 의견수렴(매년 4~7월) ⇒ 행정제도 개선안 마련(매년 8월말) ⇒ 행정제도에 반영(매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