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제도개선 적용의 애로사항 체크리스트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20년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에서 심의·의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21년 1월 시행)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제도개선 사항의 현장 적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및 불편 사례*를 접수하고자 합니다.

* (예시) 부처별 서로 다른 규정·방침, 현장 상황의 어려움 등

다음 체크리스트(17건)에 해당하는 개선사항과 관련하여 불편 사례를 경험하신 경우 [별첨]의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설명자료」를 참고하시어 구체적인 사례를 URL을 통해 입력·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관련 애로사항과 기타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도 입력·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작성(입력) 및 제출 방법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제출하실 필요가 없으며, 제출하시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있는 사례만 기술해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기관별로 취합된 의견을 담당자께서 아래 URL에 접속하시어 입력·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별 1회 입력)

ㅇ URL 주소 : http://v10.survia.com/Survey/ViewSurvey.aspx?PC=UmfNRCuOt&RI=&GI=1

ㅇ 제출기한 : `21.5.18(화)  (※접속 URL 운영기간: `21.4.21~`21.5.18)

Ⅰ. 기본 정보
*기관명		*담당자	성명
			소속부서
*기관 분류	□ 대학 □ 출연(연) □ 기업 □ 국공립연구소 □ 기타		이메일
			전화번호

ㅇ 작성 요령 (예시) 1. 불편 사유 구분 : 제도개선 사항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드는 불편 사유에 대하여 선택 (중복 가능, 구분이 어려운 경우 사례만 작성 가능) 2. 사례 : (불편 사유 구분에 ① 선택 시) 연구기관/연구분야와 제도개선 사항이 부합하지 않는 예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불편 사유 구분에 ② 선택 시) 상충되는 관련 규제, 시스템, 내부 규정 등을 기재 (불편 사유 구분에 ③ 선택 시) 부처/전문관리기관이 제도개선 사항을 불인정 또는 반려한 사례를 부처명과 사업명을 포함하여 기재 (불편 사유 구분에 ④ 선택 시) 국회/감사에서 해당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었던 사례를 기재 (불편 사유 구분에 ⑤ 선택 시) 기타 다른 불편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건의사항 작성도 가능)
Ⅰ.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제도개선 사항* *상세 내용은 [별첨] 파일 참고	제도 착근 장애 사유 (중복 선택 가능)	제도 착근 장애 사례 (건의사항 작성도 가능)
1. 연구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 마련 [p2-3]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
2-1. 연구자가 현재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성이 있으면 연구계획서에 미리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집행도 인정 [p4-5] ※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을 연구비 항목 단위로 개괄적으로 작성하고, 경미한 사항은 연구기관 자율로 변경할 수 있게 개선됨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 제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
2-2. 대학에만 허용하는 간접비에서의 논문게재료를 대학, 출연연 등 전체 비영리기관으로 허용 확대 [p6-7]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간접비-연구지원비-연구활동지원금에 논문게재료 항목 신설 )
3. 연구재료비 집행기한(과제 종료 전 2개월) 폐지 [p8]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4. 연구용 S/W라이선스 기간이 협약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집행 인정 [p9-10] ※ 다만, S/W 최소 계약단위 등 소명이 되는 경우에 한함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9항
5. 계좌이체를 통한 연구비 집행 인정 [p11-12]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4조 제2항
6. 학생연구자 인건비의 학기별 지급 허용 [p13]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1조 제6항
7. 학사→석사, 석사→박사 진학 시 학생인건비 지급 허용 [p14]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비고 1호 나목
8-1. 회의비 집행증빙의 참석자 전원 서명날인은 폐지하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어느 하나와 영수증만 제출 [p15]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8-2. 10만원 이하 회의비의 경우 영수증만 제출하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은 회의개요로 갈음 [p15]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5조 제4항 단서
9. 연구비 정산 시 연구비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한 출력 요구 금지 [p16-17]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1조 제5항
10-1. 통보면 충분한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시스템 입력으로 갈음 [p18-19]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2항~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
10-2. 협약 변경 시 승인/통보 기준·절차의 범부처 표준화 [p18-19]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2항~3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4조
11.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합리화(기존 45일 ☞ 개선 60일) [p20-21]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8조 제4항 제3호
12.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행 [p22] ※ 기초연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만 답변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기초연구사업에서 우선 시범 적용
13. 비영리기관 연구지원인력의 인건비 외 연구지원 필요 경비(출장비, 회의비 등) 지원 [p23]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2 (연구활동비 내 연구인력 지원비 신설)
14. 인건비 계상률(舊 참여율)은 월 단위로 산출하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는 연 단위로 입력 [p24] ※ 기존 월별 입력	①부처/전문관리기관의 불인정 또는 별도 규정 적용 ②연구기관 내부사정 상 불필요/불가 ③국회/감사 지적이 우려됨 ④기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8조 제2항
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현장체감 조사(해당하는 경우만 작성)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서로 다른 R&D규정에 따라 발생하는 연구현장의 혼란 및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범부처 R&D 공통 법률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이와 같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각 R&D 부처에서 소관 규정을 우선 적용하거나 취지에 맞지 않게 적용하는 사례가 있는 경우 부처, 사업명 등을 포함하여 아래에 서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부처별 규정 우선 적용, 연구개발혁신법 소극 적용 등)
Ⅲ. 기타 건의사항
※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