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록1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서식(10종)

제1호 연구개발계획서	265

제2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287

제3호 연차보고서	296

제4호 단계보고서	309

제5호 최종보고서	325

제6호 성과활용보고서	340

제7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347

제8호 이의신청서	352

제9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354

제10호 재검토요청서	356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17쪽 중 1쪽)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 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5쪽)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6쪽)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4) 사업화 계획

(1) 사업화 전략

(2) 투자 계획

(3) 생산 계획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2) 보안조치 이행계획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7쪽)

본문 1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국내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정책과의 연관성,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근거 법령 및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또는 공정) 등의 정성적 또는 정량적 목표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단계별 목표를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간략하게 작성 가능)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과학ㆍ기술적, 경제ㆍ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효과ㆍ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3)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관련된 국내외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4) 사업화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 사업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2) 투자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위한 연구개발기관의 투자계획을 기재합니다.

(3) 생산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생산계획을 기재합니다.

(4) 해외시장 진출계획: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 가능)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8쪽)

< 본문 2 >

※ <본문 2>의 서식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9쪽)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0쪽)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1쪽)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2쪽)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3쪽)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4쪽)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5쪽)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6쪽)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7쪽 중 17쪽)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첨 양식]	(5쪽 중 1쪽)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별첨합니다.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반영)
전문기관명(해당 시 반영)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명					총괄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구분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1
	연구개발과제n
연구개발 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협약일 기준) 총괄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2쪽)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및 내용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2) 단계별 목표 및 내용(해당 시 작성합니다)

<1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n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3쪽)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괄연구개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1-2)1」 연구개발과제 2: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4쪽)

3.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4.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현황

1) 연구개발과제 1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1」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2)1」 연구개발과제 2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1」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공동
	위탁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5쪽)

5.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과제		단계	연차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괄 연구개발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1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n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총괄 연구개발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1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n	현금
		현물
		소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2쪽 중 1쪽)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서

중앙행정기관명

전문기관명

사업명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단계

1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n

YYYY. MM. DD - YYYY. MM. DD(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위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다음의 협약 내용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	소속 :	성명:

[협약 당사자]

중앙행정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전문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성      명)

직   인

첨부서류

1.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1부

2. 그 밖의 부가 서류 1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1.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기간(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4.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5.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7.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별첨]	(7쪽 중 1쪽)
< 협약의 세부조건(예시) >

※ 아래의 내용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따르는 범위에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ㅇㅇㅇㅇ"(연구개발과제번호: 0000)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개발계획, 중앙행정기관의 권한ㆍ의무, 전문기관의 권한ㆍ의무,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연구개발계획서)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은 첨부서류1의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다.

제4조(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체결 및 수행에 관한 종합적인 지원

2.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금의 지급

3. 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에 대한 점검, 정산

4.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등 평가관리 및 후속조치

5.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

6.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활용에 대한 관리 및 감독

7. 연구개발과제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에 대한 관리

8. 연구개발정보의 수집, 관리 및 처리

9.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 및 조치

10. 연구개발 지원체계, 확립 및 평가, 연구개발 관련 교육ㆍ훈련

11.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제도개선의 권고 및 감독

12.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실수행을 위한 조치

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업무, 기타 관련 규정에서 정한 사항

제5조(전문기관의 권한과 의무) 전문기관은 제4조에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과 의무를 대행한다.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 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2.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괄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작성 총괄

4.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총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2쪽)
6.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총괄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총괄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②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을 총괄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총괄관리 2.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들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체 연구계획 수립 ③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의 부담 5.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6.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8.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성과활용보고서 등 작성 9.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10.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11.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2.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3.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4.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5.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6.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3쪽)
④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및 수행에 대한 관리 2. 연구개발과제에 공동 참여 및 다른 참여 연구개발기관과의 협력 3.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 4.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자, 시설의 확보 및 연구지원 5. 연구개발비의 사용ㆍ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6.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보고서ㆍ단계보고서ㆍ최종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 작성 7. 기술료의 징수ㆍ사용,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 납부 및 징수 실적의 보고 8.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협조 9. 연구개발과제의 보안관리 10. 연구윤리규정 마련 및 운영 11. 연구시설ㆍ장비의 활용, 관리 및 관련 자료의 제공 12. 부정행위 등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에 보고 13.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 마련 및 관리 14.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권한과 책임으로 정한 사항 제7조(연구자의 권리와 의무) ① 연구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2.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8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과 영 제14조에 따른다. 제9조(협약의 해약) 이 협약의 해약에 관하여는 법 제11조제4항과 영 제15조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결과 보고)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최종보고서, 성과활용보고서의 제출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과 영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① 연구개발과제의 단계평가, 최종평가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2항, 제14조 및 제15조와 영 제16조 및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구체적인 평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정하여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에 따른 조치) 단계평가, 최종평가, 특별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12조제3항 및 제15조와 영 제17조에 따른다. 제13조(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지원금을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해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4쪽)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계	1차지급(예정일)	2차지급(예정일)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부담하기로 한 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중앙행정기관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단위: 천원)
단계	연차		구분		기관명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입금기한
							현금	현물		계	1차부담(예정일)	2차부담(예정일)
1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단계	1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n차년도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목적ㆍ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부지원금의 지급 횟수, 시기, 지급 조건ㆍ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1. 연구개발비의 절감 또는 연구개발기간 단축 등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 정부의 예산 사정,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의 개정이나 정부의 정책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본 협약이 변경 또는 해약되는 경우

4.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현장실태조사 또는 평가 등의 결과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영 제24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카드(이하 "연구개발비카드"라 한다)를 발급받거나 지정해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와 연결된 연구개발비카드를 신청하여 발급

2. 결제계좌가 연구개발기관의 법인계좌인 법인카드를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해당 법인카드를 연구개발비카드로 지정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를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발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중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감액 또는 회수

2. 발견시점이 연구개발과제 협약기간 종료 후, 정산 전인 경우에는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정산 시 불인정하여 회수

3. 발견시점이 정산 후인 경우에는 재정산을 실시하여 부당 또는 과다하게 책정한 금액을 불인정하여 회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5쪽)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연구개발비 부담ㆍ지급ㆍ사용ㆍ관리 및 사용내역 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법 제13조,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3조 또는 영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연구개발성과의 소유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와 영 제32조에 따른다.

제15조(연구개발성과의 관리) 연구개발성과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6조제4항과 영 제33조에 따른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홍보, 공개 또는 발표 등을 할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수 사항을 밝혀야 한다.

1. 연구개발성과가 논문인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

2. 연구개발성과가 특허인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별 기여율(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각 기여율의 합은 100퍼센트가 되도록 한다)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3. 연구개발성과를 언론에 홍보하는 경우: 정부의 연구개발비 지원 연도 및 금액,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명, 국가연구개발사업명

② 연구개발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성과를 개량하여 새로운 성과(이하 "개량성과"라 한다)를 창출하거나 지식재산권 등을 취득하였을 경우에 개량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에 관한 계약으로 본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보완된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와 등록ㆍ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을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 특허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그밖에 연구개발성과의 활용ㆍ공개에 관하여는 법 제17조와 영 제34조ㆍ제35조에 따른다.

제17조(기술료 등의 징수ㆍ납부ㆍ사용) 기술료의 징수ㆍ감면ㆍ사용, 기술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ㆍ감면에 관하여는 법 제18조,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과 법 제18조 또는 영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와 관련하여 영 제39조제2항에 따른 기술기여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

(단위: %)
구분	매출액발생 1년차	매출액발생 2년차	매출액발생 3년차	매출액발생 4년차	매출액발생 5년차
기술기여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6쪽)
제18조(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 연구시설ㆍ장비의 등록ㆍ관리에 관하여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와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연구책임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의 연구개발 현장 확인, 관계 서류의 열람, 관계 자료의 제출요청 등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관련 자료를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할 때 이 협약에 따른 다른 당사자의 주소로 내용증명, 등기우편 또는 전자문서 등 서면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연구개발기관이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메일 주소를 통한 전송 2.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3. 협약 당사자의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 발송 ③ 이 협약에 따른 어느 하나의 당사자는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즉시 나머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④ 그 밖에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ㆍ제20조, 영 제42조ㆍ제43조와 법 제19조ㆍ제20조 또는 영 제42조ㆍ제43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실 안전 관련 사항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이 공공기관인 경우에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보안관리)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영 제44조제3항에 따라 이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연구보안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안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21조와 영 제44조부터 제48조에 따른다. 제22조(연구지원체계 확립 등) 연구지원체계의 확립 및 소속 연구자ㆍ연구지원인력의 역량 강화에 관하여는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영 제51조ㆍ제52조와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또는 영 제51조ㆍ제5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행정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3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등) 부정행위 등의 제재처분과 연구개발비 환수에 관하여는 법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영 제56조ㆍ제57조, 제59조부터 제63조까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과 연구개발기관의 부정행위의 검증ㆍ조치ㆍ보고에 관한 자체규정에 따른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7쪽)
제24조(연구노트 작성ㆍ관리) 연구노트 작성ㆍ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35조제2항, 영 제65조제1항 및「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에 따른다. 제25조(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관리)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하며, 소속 연구자가 영 제64조에 따른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의 수 제한을 준수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26조(관계법령등의 준수)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이 협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과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가 되는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을 준수해야 한다. ② 법, 영, 규칙, 법ㆍ영 또는 규칙의 해석에 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해석에,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 법령,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행정규칙의 해석에 관한 사항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부가조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12쪽 중 1쪽)

연차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 연도	0단계 / 0연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해당 연도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연차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2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3) 해당 연도: 연구개발과제의 해당 연도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2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해당단계

해당연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단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연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해당 연도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2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ㆍ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2쪽 중 5쪽)

※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항목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연도 성과지표명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ㆍ기탁 지표1」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2」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계

* 1」전담기관 등록ㆍ기탁 지표: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2」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설정 근거
				보유국/보유기관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1
2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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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쪽 중 6쪽)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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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쪽 중 7쪽)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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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쪽 중 8쪽)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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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쪽 중 9쪽)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2쪽 중 10쪽)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기타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을 포함합니다)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ㆍ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ㆍ구조ㆍ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ㆍ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ㆍ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ㆍ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2쪽 중 11쪽)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4.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추진전략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5)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2쪽 중 12쪽)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ㆍ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해당 연차의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대비 해당 연차에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해당 연차에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당 연차에 계획하지 않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 해당 연차 종료일 기준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 금액을 별지 7호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작성일 기재)을 활용하여 총괄 및 연구개발기관별로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합니다.

4. 다음 연도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하고 목표 및 내용의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ㆍ기술ㆍ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ㆍ경쟁기술ㆍ지재권ㆍ표준화 현황과 당초 대비 환경 변화에 관한 내용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3) 연구개발 추진전략: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성과: 추진일정과 그에 따른 기대성과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5)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계 혹은 연도별 사용계획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6) 사업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사업화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하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연차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15쪽 중 1쪽)

단계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1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단계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중단, 협약 해약,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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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기간

해당 단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해당 단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

목표

내용

n단계[  ]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ㆍ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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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쪽 중 5쪽)

※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항목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 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연도 성과지표명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ㆍ기탁 지표1」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2」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계

* 1」전담기관 등록ㆍ기탁 지표: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2」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설정 근거
				보유국/보유기관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1
2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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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쪽 중 6쪽)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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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쪽 중 7쪽)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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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쪽 중 8쪽)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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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쪽 중 9쪽)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쪽 중 10쪽)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ㆍ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ㆍ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ㆍ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ㆍ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ㆍ구조ㆍ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ㆍ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ㆍ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ㆍ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쪽 중 11쪽)

2)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	○ ○	○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2) 자체 보완활동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쪽 중 12쪽)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매년 목표치
	비SCIE
	계
국내논문	SCIE
	비SCIE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과 주요 내용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별지 제7호서식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8. 중요 연구변경 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구분1」	변경 전	변경 후	변경사유 및 조치사항	변경근거2」

* 1」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문서번호 또는 승인일자 중에서 해당 사항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쪽 중 13쪽)

9.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해당 시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추진전략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 성과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쪽 중 14쪽)

5)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6) 사업화 추진 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5쪽 중 15쪽)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ㆍ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해당 단계의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 대비 해당 단계에서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최종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ㆍ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ㆍ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해당 단게에서 계획하지 않은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2) 목표 달성 수준: 단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 목표 대비 달성내용과 달성도(%)를 기재합니다.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해당 시 수행기관이 자체 분석한 목표 미달 원인(사유), 진도 상 미흡한 부분 등 문제의 원인과 자체 보완활동 및 대책에 대한 내용과 과제수행 과정의 성실성 등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성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 관리 추진체계와 예상되는 연구 성과의 활용분야, 활용방안,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 이전 등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 해당 단계 종료일 기준 연구개발비 항목별 사용 금액을 별지 7호 연구개발비사용실적보고서 양식(작성일 기재)을 활용하여 총괄 및 연구개발기관별로 시스템 상 제출합니다.

중요 연구변경 사항: 해당 시 당초 계획(연구개발계획서 기준) 대비 중요 변경사항(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비,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관 등)이 발생한 경우 협약변경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합니다.

다음 단계 연구개발계획 : 다음 단계 계획을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으로 작성하고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계획서상의 개발목표,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재하고 목표 및 내용이 변경 시 변경 전ㆍ후 비교표를 만들고 변경 사유 등을 기재합니다.

2) 국내외 관련 분야 환경변화: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한 국내외 연구개발ㆍ기술ㆍ산업 동향 및 관련 정책ㆍ경쟁기술ㆍ지재권ㆍ표준화 현황과 당초 대비 환경 변화에 관한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3) 연구개발 추진전략: 기술정보수집, 전문가확보, 다른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연구개발의 목표 달성과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합니다).

4) 연구개발 일정 및 기대성과: 추진일정과 그에 따른 기대성과를 간결하게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작성).

5) 다음 단계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계 혹은 연도별 사용계획을 중심으로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6) 사업화 추진 계획: 연구개발과제 성과의 사업화 추진 계획이 있을 경우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기재하고,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을 기재합니다(변경사항 없을 시 연구개발계획서상 내용을 중심으로 쉽고 간결하게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단계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14쪽 중 1쪽)

최종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담당자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이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재처분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1.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2.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기관·단체 등이 지원·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5.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6.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7.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3쪽)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정보

생물자원

정보

실물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구입기관

연구시설·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ZEUS

등록번호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4쪽)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해당단계, 해당연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부품·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부품·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정량적·정성적 성과에 대하여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단계별로 연구개발성과 항목별 목표를 나타내는 표를 포함).

17.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18.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해당 시 작성) : 영 제3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 ‘비공개’로 기재하고 그 사유를 작성합니다.

19.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 연구개발성과를 등록 및 기탁한 건수를 기재합니다.

20.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현황 : 연구개발 수행기간 중 연구시설·장비의 등록 현황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5쪽)

〈  목   차  〉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별첨자료 (참고 문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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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쪽 중 6쪽)

※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1.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항목은 2021.1.4.부터 2021.12.31.까지수정 사용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 시 작성하며,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이 가능합니다)

<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표(예시) >
(단위 : 건, 천원)
연도 성과지표명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1」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2」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목표(단계별)
		실적(누적)
계

* 1」전담기관 등록·기탁 지표: 논문[에스시아이 Expanded(SCIE), 비SCIE, 평균Impact Factor(IF)], 특허, 보고서원문,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생명자원(생명정보, 생물자원), 표준화(국내, 국제), 화합물, 신품종 등을 말하며, 논문, 학술발표, 특허의 경우 목표 대비 실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 2」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기술실시(이전), 기술료, 사업화(투자실적, 제품화, 매출액, 수출액, 고용창출, 고용효과, 투자유치), 비용 절감, 기술(제품)인증, 시제품 제작 및 인증, 신기술지정, 무역수지개선, 경제적 파급효과, 산업지원(기술지도), 교육지도, 인력양성(전문 연구인력, 산업연구인력, 졸업자수, 취업, 연수프로그램 등), 법령 반영, 정책활용, 설계 기준 반영, 타 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기술무역, 홍보(전시), 국제화 협력, 포상 및 수상, 기타 연구개발 활용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 특성별로 고유한 성과지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연구개발성과 성능지표(예시) >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세계 최고		연구개발 전 국내 성능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설정 근거
				보유국/보유기관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 (YYYY~YYYY)	n단계 (YYYY~YYYY)
1
2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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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쪽 중 7쪽)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해당되는 항목만 선택하여 작성하되, 증빙자료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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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쪽 중 8쪽)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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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쪽 중 9쪽)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10쪽)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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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쪽 중 11쪽)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해당 시 작성합니다)

<참고 1> 연구성과 실적 증빙자료 예시

성과유형	첨부자료 예시
연구논문	논문 사본(저자, 초록, 사사표기)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포함, 연구개발과제별 중복 첨부 불가)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등록증(또는 출원서) 사본(발명인, 발명의 명칭, 연구개발과제 출처 포함)
제품개발(시제품)	제품개발사진 등 시제품 개발 관련 증빙자료
기술이전	기술이전 계약서, 기술실시 계약서, 기술료 입금 내역서 등
사업화 (상품출시, 공정개발)	사업화된 제품사진, 매출액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납품계약서 등 매출 확인가능 내부 회계자료) 등
품목허가	미국 식품의약국(FDA) / 식품의약품안전처(MFDS) 허가서
임상시험실시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서

<참고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및 별표 4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대상과 범위

구분	대상	등록 및 기탁 범위
등록	논문	국내외 학술단체에서 발간하는 학술(대회)지에 수록된 학술 논문(전자원문 포함)
	특허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정보
	보고서원문	연구개발 연차보고서, 단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의 원문
	연구시설 ·장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3천만 원 이상 (부가가치세, 부대비용 포함) 연구시설·장비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모든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연차보고, 단계보고 및 최종보고가 완료된 연구개발성과의 기술을 요약한 정보
	생명자원 중 생명정보	서열·발현정보 등 유전체정보, 서열·구조·상호작용 등 단백체정보, 유전자(DNA)칩·단백질칩 등 발현체 정보 및 그 밖의 생명정보
	소프트웨어	창작된 소프트웨어 및 등록에 필요한 관련 정보
	표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표준,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공식 표준정보[소관 기술위원회를 포함한 공식 국제표준화기구(ISO, IEC, ITU)가 공인한 단체 또는 사실표준화기구에서 채택한 표준정보를 포함한다]
기탁	생명자원 중 생물자원	세균, 곰팡이, 바이러스 등 미생물자원, 인간 또는 동물의 세포·수정란 등 동물자원, 식물세포·종자 등 식물자원, DNA, RNA, 플라스미드 등 유전체자원 및 그 밖의 생물자원
	화합물	합성 또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유기화합물 및 관련 정보
	신품종	생물자원 중 국내외에 출원 또는 등록된 농업용 신품종 및 관련 정보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12쪽)

2)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	○ ○	○ ○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해당 시 작성합니다)

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2) 자체 보완활동

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13쪽)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표(예시) >
구분(정량 및 정성적 성과 항목)			연구개발 종료 후 5년 이내
국외논문	SCIE		매년 목표치
	비SCIE
	계
국내논문	SCIE
	비SCIE
	계
특허출원	국내
	국외
	계
특허등록	국내
	국외
	계
인력양성	학사
	석사
	박사
	계
사업화	상품출시
	기술이전
	공정개발
제품개발	시제품개발
비임상시험 실시
임상시험 실시 (IND 승인)	의약품	1상
		2상
		3상
	의료기기
진료지침개발
신의료기술개발
성과홍보
포상 및 수상실적
정성적 성과 주요 내용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14쪽 중 14쪽)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연구개발의 목적, 필요성 및 범위 등을 기술하며, 선정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와 최근에 제출한 「연차보고서」또는 「단계보고서」의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이론적·실험적 접근 방법, 연구 과정 및 내용 등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1) 연구수행 결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정성적 연구개발성과와 해당 시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1) 정성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발생한 최종 정성적인 성과 기재합니다.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연구개발계획서 상의 연구개발성과표에서 목표대비 최종 발생한 실적을 기재합니다(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수정 가능).

(3) 세부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과학적성과, 기술적성과, 표준화, 경제적성과, 사회적성과, 인프라성과, 그 밖의 성과 중 최종 발생한 성과항목이 있을 경우 선택적으로 작성하고 증빙자료 첨부, 등록·기탁 대상 연구개발성과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과 등록·기탁 번호를 기재합니다.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분야 기여사항: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계획하지 않은 최종 성과가 발생한 경우 해당 성과와 관련분야 기여사항을 기재합니다.

2) 목표 달성 수준: 단계별 연구목표 및 평가 착안점에 입각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대비 달성내용과 달성도(%)를 기재합니다.

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해당 시 수행기관이 자체 분석한 목표 미달 원인(사유)과 자체 보완활동의 내용 및 과제수행 과정의 성실성 등에 관하여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성과 및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관련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 현황과 비교하여 달성된 연구성과가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에서 차지하는 위치, 우월성, 기여한 점 등을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성과 관리 추진체계와 예상되는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분야, 활용방안, 추가연구의 필요성, 타 연구에의 응용, 기업화 추진방안, 기술 이전 등을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부(○○전문기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7쪽 중 1쪽)

성과활용보고서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사업화 완료	사업화 추진 중	후속단계 연구 추진	기술지원 활용	정책 활용	선행ㆍ기초 연구 활용	그 밖의 목적 활용	활용 중단
그 밖의 목적 활용 실적(해당 시 작성)
활용 중단 사유(해당 시 작성)
성과활용보고서 작성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성과활용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9. 부처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분류를 기재합니다.

10.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1.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2.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한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4.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5.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성과 활용: 해당하는 유형에 [√] 표시합니다.

19. 성과활용보고서 작성 담당자: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성과 활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0. 기관장 서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3쪽)

※ 2021.1.4.부터 2021.12.31.까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과학적 성과

□ 논문(국내외 전문 학술지) 게재

번호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E1」 여부 (SCIE/비SCIE)	게재일	등록번호 (ISSN)	기여율

* 1」  에스시아이 Expanded(SCIE)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활용방식1」

* 1」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 방식: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인수합병 중 해당사항을 기재하되, 중복 기재 가능합니다.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2.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4쪽)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3.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단위: 천원)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사업화 투자실적

(단위: 천원)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5쪽)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 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년	○○○○년
합계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6쪽)

4.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5.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활용범위	활용상태	비고 (설치 장소)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을 의미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7쪽 중 7쪽)

6. 그 밖의 성과(해당 시 작성합니다)

본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과학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논문게재, 학술회의 발표, 기술 요약 정보, 보고서 원문 등 구체적인 학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기술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지적재산권, 저작권, 신기술 지정, 기술 및 제품 인증, 표준화 등 구체적인 기술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시제품 제작, 기술 실시, 사업화 투자실적, 사업화 현황, 매출 실적 등 구체적인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사회적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법령 반영, 정책 활용, 인력 양성, 국제화 협력, 홍보, 포상 및 수상 실적 등  구체적인 사회적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인프라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과 같은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보한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기재합니다.

그 밖의 성과: 수행한 연구개발과제의 성과 중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인프라 성과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성과에 대하여 해당 시 자유롭게 기재합니다.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서식]	(5쪽 중 1쪽)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책임자			성명							직위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해당 단계(해당 시 작성)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책임자: (인)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기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기관별로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1) 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주관"으로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관유형에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7. 연구책임자/책임자

1) 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 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과 직위를 기재합니다.

8.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

9.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1)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협약 체결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2)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합니다(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1)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없는 경우: 협약 체결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2) 협약 체결 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된 금액으로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3쪽)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 >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구분 항목			연구개발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사용률 (⑥/⑤×100)	다음단계이월액 (해당 시)
			전단계 이월액 (해당 시) ①			당초 연구개발비 ②		변경 연구개발비 ③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④		소계 ⑤ (①+② +③+④)
가.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현물
4)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5) 위탁연구개발비1」		현금
6)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7)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8)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9) 연구수당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합계		현금
		현물
		합계
* 1」 위탁연구개발비 현황 및 사용금액은 주관연구개발기관만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3.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
연구개발비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총 반납액 (C+E)
구분	현금				현물		소계
사용잔액											연구개발기간 중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액(C=A×B)											정부지분액(E=D×B)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4쪽)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 > (※ 주관연구개발기관만 작성합니다)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단위 : 원, %)
구분 항목			연구개발비 현황											사용 금액 ⑥		사용 잔액 (⑤-⑥)			사용률 (⑥/⑤×100)	다음단계이월액 (해당 시)
			전단계 이월액 (해당 시) ①			당초 연구개발비 ②		변경 연구개발비 ③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④		소계 ⑤ (①+② +③+④)
가.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ㆍ장비비		현금
		현물
4)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5)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6)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7)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8) 연구수당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합계		현금
		현물
		합계
※ 연구개발비 현황 및 사용금액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및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현황 및 사용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단위 : 원)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A-B)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3. 반납액 명세서
(단위 : 원, %)
연구개발비 반납액											발생이자 반납액							총 반납액 (C+E)
구분	현금				현물		소계
사용잔액											연구개발기간 중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간 후
소계(A)											소계(D)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율(B)
정부지분액(C=A×B)											정부지분액(E=D×B)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5쪽 중 5쪽)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연구개발기관의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계획과 사용실적의 대비표>는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주관연개발기관만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를 대상으로 기재)

1.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1) 전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전단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시 다음단계의 연구개발비에 포함하기로 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당초 연구개발비: 협약 체결시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3) 변경 연구개발비: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으로 사용용도별 연구개발비가 증액 또는 감액된 경우에 증액 또는 감액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4)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 연구개발기간 중 연구개발비에서 발생한 이자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산입하여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5) 소계: 전단계 이월액, 당초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비,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을 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6) 사용금액: 연구개발비 중 사용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7) 사용잔액: 소계에서 사용금액을 뺀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용률: 사용금액과 소계의 비율을 기재합니다.

9) 다음단계 이월액: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사용명세서

1)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종료 후,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전까지 발생한 이자를 기재합니다.

3) 사용용도: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용용도를 기재합니다.

(1) 제2호라목에 따른 발생이자 중 연구개발비 산입금으로 사용한 경우: 과제산입

(2) 해당 연구개발과제 외 다른 연구개발에 재투자한 경우: 연구재투자

(3) 연구개발성과의 창출지원ㆍ보호ㆍ활용역량의 강화에 사용한 경우: 성과활용등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 기타용도

(5) 국고에 반납한 경우: 국고반납

3. 반납액 명세서

1) 연구개발비 반납액

(1) 사용잔액: 연구개발과제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 종료 또는 중단 시점에서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고 남은 금액과 다음단계 연구개발비에 포함하려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불인정 사용금액: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정산시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또는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사용한 금액이라고 인정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2) 발생이자 반납액: 연구개발기간 중 또는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한 이자 중 반납하려는 금액(제3호다목5에 따른 국고반납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3) 정부지분율

(1) 현금: 연구개발비 현금 중 정부지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2) 현물: 정부지분율을 100%로 설정합니다(연구개발기관의 현물부담액이 협약에서 정한 현물부담액 보다 부족한 경우에 부족분 만큼 현금으로 회수 조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2쪽 중 1쪽)

이의신청서
구분		[ ] 선정평가		[ ] 특별평가
		[ ] 단계평가		[ ] 최종평가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연구 개발 기간	전체		평가결과 통지일
	해당 단계 (해당 시 작성)
신청인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		전화번호
			전자우편
	소속 (해당 시 작성)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신청 대상 및 내용
신청 요지 및 이유
위와 같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상기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통지된 평가결과서 1부. 2. 이의신청 공문 1부.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구분: 선정평가, 단계평가, 특별평가, 최종평가 중 해당 사항에 [√] 표시합니다.

2.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7. 평가결과 통지일: 평가결과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된 날을 기재합니다.

8. 신청인: 이의신청 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9. 신청 대상 및 내용: 이의신청의 대상과 관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10. 신청 요지 및 이유: 이의신청의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별지 제9호서식]

(2쪽 중 1쪽)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서
사업명
내역사업명(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명
연구 개발 기간	전체
	해당 단계 (해당 시 작성)
신청인				소속 (해당 시 작성)					전자우편
				전화번호					우편주소 (직장 또는 자택)
요청사유	구분		[ ] 연구개발 환경의 변경 또는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조기달성으로 계속수행 불필요 [ ] 연구개발과제 계속수행 불가능
	주요내용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 중단 [ ] / 연구개발과제 변경 [ ]
연구개발과제 변경 (중단 요청의 경우 작성하지 않음)		구분	[ ] 연구개발 목표 변경		[ ] 연구개발기관 변경					[ ] 연구책임자 변경
			[ ] 연구개발비 변경		[ ] 연구개발기간 변경
		주요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위와 같이 연구개발과제 변경 또는 중단을 요청하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2쪽 중 2쪽)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별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공동연구개발기관명: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기관 이외 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비를 지원하거나 연구개발성과 활용 등에 참여하는 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구분이 있는 경우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8. 신청인: 연구개발과제 변경 및 중단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기관명을 기재하고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전자우편, 거주지 주소(자택, 직장) 또는 소재지를 기재합니다.

9. 요청 사유: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요청 사유 구분에 해당하는 사유를 [√]표시하고,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필요시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 기재)

10. 요청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또는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변경: 연구개발과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연구개발 목표 변경, 연구개발기관 변경, 연구책임자 변경, 연구개발비 변경, 연구개발 기간 변경 중 해당사항에 [√] 표시하고, 변경 전ㆍ후의 사항을 기재합니다(다만, 중단을 요청한 경우에는 작성 제외).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4쪽 중 1쪽)

재검토요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 접수번호란과 접수일란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제출인

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  ] 대표자

[  ] 관리인

[  ] 선정대표자

[  ] 대리인

(해당 시 작성)

성명

주소(직장 또는 자택)

소속

전화번호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사전통지 문서명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0000. 00. 00.

증거 서류

재검토

희망 기관(택일)

□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 소관 중앙행정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인                   (인 또는 직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류(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만 제출)

2.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별지), 그 밖에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나 증거물

처리 절차

의견 제출서 작성	➜	의견 제출서 접수 및 의견검토 요청	➜	의견검토	➜	처분 및 통보
제출인		소관 중앙행정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소관 중앙행정기관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2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제출인

1) 성명 또는 기관명: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2) 주소: 제출인의 거주지(자택, 직장 모두 가능) 또는 소재지 주소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및 법인등록번호: 제출인의 국가연구자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합니다.

2. 대표자, 관리인, 선정대표자, 대리인(해당 시 작성)

1) 대표자: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일 경우 기관의 대표자 정보를 기재합니다.

2) 관리인: 제출인이 연구개발기관이고 관리인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선정대표자: 여러 명의 제출인이 공동으로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면서 대표자를 선정한 경우 대표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

4) 대리인: 제출인이 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3. 소관 중앙행정기관명: 제재처분을 사전통지 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4.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5. 사전통지를 통보받은 날: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가 제출인에게 도달한 날을 기재합니다.

6. 증거 서류: 재검토 요청 의견 및 사유를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증거물 등의 제목 또는 명칭을 나열하여 작성합니다.

7. 재검토 희망 기관: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와 소관 중앙행정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자가 재검토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3쪽)

< 재검토 요청 의견제출 취지 및 이유 >

1.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보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 단계

연구개발비

전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해당

단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2. 제재처분 사전통지 내용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 참여제한 (기간 :  년  개월)  □ 제재부가금 (         원)

□ 환수금   (         원)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3. 재검토 요청 의견 제출사유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의견 제출사유

위와 같이 제재처분 및 환수 사전통지 내용의 재검토를 요청하는 의견을 제출하오니 위에 적힌 내용에 대하여 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중앙행정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4쪽 중 4쪽)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된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중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당사자가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할 당시에 소속한 연구개발기관명 또는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는 연구개발기관명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간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전체: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2) 해당 단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동안 지원받는 연구개발비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7. 제재처분 및 환수 구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종류를 선택하고, 참여제한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기간을, 제재부가금 또는 환수일 경우 사전통지 받은 처분 금액을 기재합니다.

8. 사전통지 문서명: 제재처분 사전통지 문서의 제목을 기재합니다.

9. 제재처분 개요: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이에 대해 적용된 제재사유, 이에 따라 사전통지 받은 제재처분의 내용 등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합니다.

10.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의 경위: 제재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 혹은 사건에 대한 내용 및 발생 경위를 기재합니다.

11. 재검토 요청 의견 요지: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한 재검토 요청 사항을 기재합니다.

12. 의견 제출사유: 사전통지된 제재처분에 대하여 재검토 요청 의견을 제출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부록2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서식 (17종)

제1호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363

제2호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365

제3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366

제4호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367

제5호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370

제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371

제7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372

제8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373

제9호 연구개발과제 지급 현황	374

제10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377

제11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378

제12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379

제13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380

제14호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381

제15호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382

제16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383

제1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384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1. 1. 1.>

2쪽 중 1쪽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약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000 및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000과 학생연구자 000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 명		학 번			생년월일
소 속 (학과명)		과정 및 학기	( ) 과정 ( ) 학기
국가연구자번호
주 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연구참여기간 : 20   .    .    .  ~  20   .    .    .

나. 담당업무(역할) :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없음

다. 계정별 월 학생인건비 지급액 및 지급률

구분	연구개발기관계정 균등지급	연구책임자계정 차등지급	합계 (세금 포함)
지급액	원	원	원
지급률*	%	%	%

* 지급률 = 월지급액 / 월별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 매월       일

마. 지급방법 :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2쪽 중 2쪽

사.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성 명
소 속 (학과명)		직 급
연락처	(연구실)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 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라. 계정책임자는 통합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정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 하지 않는다.

바.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계정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개발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계정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계정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개발기관계정의 계정책임자 :            (서명 또는 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장 :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1. 1. 1.>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신규연구자 인건비
(단위: 천원, %)
구분	현물로 계상하는 인건비(A)	현금으로 지급하는 인건비(B)	중소‧중견기업이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지급 인건비(C)	비율 (c3/b3) ×100
원래계획 금액 (a1)	계획 변경 후 금액 (a2)	사용금액 (a3)	원래계획 (b1)	계획 변경 후 금액 (b2)	사용금액 (b3)	원래계획 (c1)	계획 변경 후 금액 (c2)	사용금액 (c3)
전체기간
	1단계
	n단계
* ‘원래계획 금액’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 ‘계획 변경 후 금액’에 변경이 반영된 결과값을 입력 ** 신규로 채용한 참여연구자는 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OOO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1. 1. 1.>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
1.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1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n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2.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금액)
(단위: 천원)
구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 비용(A)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B)	합계 (C=A+B)
전체기간	(사용불가)
	1단계	(사용불가)
	n단계	(사용불가)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이후 수정 불가 ** A에는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을 입력 *** B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3.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품목)
(단위: 개, 천원)
구분	분류	수량(G)	단가(H)	금액 (I=G×H)
1단계
	품목명
	품목명
n단계
	품목명
* 최초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 계획한 금액을 입력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 이후 수정 불가 ** ‘품목명’에는 기기‧소프트웨어‧비품의 품목명을 입력 *** ‘분류’란에는 사무용기기 및 소프트웨어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사무용’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 비용을 사용(계획) 시에는 ‘환경유지’를 입력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삭제할 수 있음 ***** 제3호에 입력한 내용은 제2호에 입력한 내용과 부합해야 함 ****** 영리기관은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시에 이 서류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제외)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OOO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4호서식] <제정 2021. 1. 1.>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과제 현황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기재)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1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지방자치단체	국외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년차
2년차
* 연구개발과제의 단계 구성에 따라 행을 추가할 수 있음
2. 연구개발비 사용 및 검증결과 종합
가. 사용잔액 반납액
(단위: 천원, %)
해당단계 연구개발비(A)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다음단계 이월액(D)	정부지분율(%) (E)	반납액 (F=E×(C-D))
현금	전단계 이월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단계 중 발생이자
현금 소계(①)
현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현물 소계(②)
합계(①+②)
* 협약이 변경된 경우 해당단계 연구개발비에는 변경 결과가 반영된 금액을 입력
나. 발생이자 반납액
(단위: 천원, %)
구분	발생금액 (A)	사용용도	사용금액 (B)	사용잔액 (C=A-B)	정부지분율(%) (D)	반납액 (E=C×D)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이자
연구개발기간 후 발생이자
합계
* 정부지분율이란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나눈 비율임
다.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른 연구개발비 반납액
(단위: 천원, %)
회계감사 및 검증 후 부적정 사용 금액	정부지분율(%)	반납액
현금
현물
합계
* ‘반납액’에 자체 회계감사 및 검증에 따라 추가 발생한 반납액을 기재
3. 회계감사 및 검증 결과
(단위: 천원)
항목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내역	연구개발비 부적정 사용 금액
가. 직접비	현금
현물
소계
1) 인건비	현금
현물
2) 학생인건비	현금
3) 연구시설·장비비	현금
현물
4) 연구활동비	현금
현물
5) 연구재료비	현금
현물
6) 연구수당	현금
7) 위탁연구개발비	현금
8) 국제공동연구개발비	현금
9) 연구개발부담비	현금
나. 간접비	현금
소계
1) 인력지원비	현금
2) 연구지원비	현금
3) 성과활용지원비	현금
합계	현금
현물
합계
* 정부지분율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정 사용 금액을 입력할 것
4. 종합의견
위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준수하여 자체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21. 1. 1.>
국가연구개발사업 현물부담 확인서
1. 연구개발과제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소속		성명
연구개발기간	전체	20 . . . ~ 20 . . . ( 년 월)
해당단계(해당 시)	20 . . . ~ 20 . . . ( 년 월)
해당연도	20 . . . ~ 20 . . . ( 년 월)
연구개발비	구분	정부 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미포함예산 (해외 부담금 등)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유형
1년차		주관
	공동
소계
2년차		주관
	공동
소계
합계
2. 현물부담 내역
(단위: 천원, %)
구분	현물부담 세부내역	협약금액(A)	사용금액(B)	집행률(B/A)*100
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기술도입비)
합계
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에 따라 현물을 부담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공동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주관연구개발기관: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OOO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21. 1.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정산 이의신청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전체
	해당단계(해당시)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신청 대상 및 내용 (정산결과 통보일 포함)
신청 요지 및 이슈
위와 같이 재정산을 신청하오니 상기내용에 대하여 검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ㅇ ㅇ ㅇ				(인)
		연구개발기관장: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7호서식]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 신청서
구분	[ ] 지정 / [ ] 변경
기관명
주소
대표자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전산시스템 구축	구축완료 여부 및 시스템 시행예정일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정	제정 여부 및 시행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86조제2항에 따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변경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전산시스템 구축·변경 완료 보고서 1부 2.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ㅇㅇㅇ장 ㅇ ㅇ ㅇ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8호서식]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결과 (○/X)
권익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익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제8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계정 설정 및 관리	제87조에 따른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 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계상기준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91조제2항·제3항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92조에 따른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홍보, 윤리교육 등 실적)
상해·사망 대비 보험 보장	학생연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포함

□ 전산시스템 점검사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X)
1.학생인건비 통합관리	학생인건비 총액관리	해당기관의 학생인건비의 수입ㆍ지출ㆍ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계정설정	기관·연구책임자 계정 설정 및 수입(과제별)ㆍ지출(계정별) 현황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계정에 속한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2.학생인건비 지급·관리	학생연구자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계좌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계정별 지급총액 관리(기관별 계상기준 초과여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통합이지바로) 상호연계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9호서식] <제정 2021. 1. 1.>

3쪽 중 1쪽

학생인건비 지급 현황

기관 평균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지급총액1)	× 100
		전년도 1.1~12.31. 학생인건비 수입총액2)
1) 전년도 학생인건비 지급금액의 합 2) 전년도 학생인건비 수입금액의 합(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 입금액 기준, 전전년도 잔액 포함)

1.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단위: 원, %)

구분	계정 수	학생인건비 수입총액 (E=A+C)	학생인건비 지급총액 (F=B+D)	학생인건비 지급잔액 (G=E-F)	학생인건비 지급비율 (H=F/E×100)
연구개발기관 계정
연구책임자 계정
합계				000천원	0.0%

※ 전년도 1.1.~12.31. 기간 중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별 수입총액(E), 지급총액(F) 및 지급잔액(G)은 전년도 12.31. 현재 기준

□ 연구개발기관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원)

연구개발기관 계정명*	연구책임자 계정명**	학생인건비				비고
		입금일	수입액*** (A)	지급액**** (B)	지급비율 (B/A×100))
		00.00.00
소 계
소 계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3쪽 중 2쪽

* 연구개발기관계정과 연구책임자계정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기관의 연구개발기관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 또는 계정대체한 연구책임자의 계정을 말함

*** 연구개발기관계정으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한 금액, 전전년도 잔액,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전전년도 잔액은 전년도 1.1.에 입금된 것으로 하여 포함
-금년까지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입액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 가능
-지급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액을 지급액으로 조정

**** 연구개발기관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균등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 연구책임자계정별 학생인건비 지급현황(전년도 1.1. ~ 12.31.)

(단위: 원, 월)

연구책임자 계정명	과제명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				비고 ***
			입금일	수입액* (C)	지급액** (D)	지급비율 (D/C×100))
		‘00.00.00∼ ‘00.00.00	00.00.00
소 계
		‘00.00.00∼ ‘00.00.00
소 계
합 계				000천원	000천원	0.0%

* 연구개발과제의 학생인건비 예산액에서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금액, 전전년도 잔액, 이자수익 등 계정의 수입액

-전전년도 잔액은 전년도 1.1.에 입금된 것으로 하여 포함
-금년까지 진행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수입액을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산정 가능
-지급액이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에 따라 일할계산한 수입액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액을 지급액으로 조정

** 연구책임자계정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한 금액의 총액을 말함

*** 전전년도 잔액 혹은 이자수익인 경우 각각 ‘YYYY년도 잔액’ 혹은 ‘이자수익’으로 기재

3쪽 중 3쪽

2.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학‧석통합과정	석‧박통합과정	비고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000천원

※ 통합과정의 경우 학사과정이나 석사과정, 박사과정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작성

3.「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 받지 않는 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과제 목록

연구책임자명	과제명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원)
		‘00.00.00.∼ ‘00.00.00.	000원

4.「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 중 학생인건비 통합관리를 적용하지 않는 과제 목록

연구책임자명	연구개발과제명	해당연도 연구개발기간	학생인건비 (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적용 제외 사유
		‘00.00.00∼ ‘00.00.00	000원

5.「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적용 여부

구분	적용 여부
•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단위 총액 관리 여부(제87조제1항)	○ / ×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여부(제88조)	○ /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연계 여부(제86조제4항제2호)	○ / ×
• 자체점검 실시 여부(제93조제1항)	○ / ×

6.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방지를 위한 실적

날짜	실적명	주요 내용
‘00.00.00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0호서식]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부당회수 현황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비율(%)	=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지급액*에서 부당회수한 학생인건비 합	×100
		과거 5년간 학생인건비 지급액*
* ‘점검년-5년’ 1.1. ~ ’전년도‘ 12.3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계정의 지급액

<총괄표>

(단위: 원, %)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A)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 총액 (B)	학생인건비부당회수 비율 (C=B/Ax100)

<세부사항>

ㅇ 최근 5년간(‘점검년-5년’ 1.1. ~ ‘전년도’ 12.31.) 학생인건비 지급 총액(A)

연도별 (연도별 1.1~12.31 기준)	학생인건비 지급액(단위: 원)	비고
합계(A)

ㅇ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B)

제재대상 연구자명	학생 인건비 통합관리 계정명	학생인건비부당회수 일자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액 (단위:원)	제재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제재 조치 기관	관련 제재	제재 처분 외 기타 조치	후속 조치 결과	비고
					부처명 (전문기관명)	참여제한(년) 제재부가금 부과(금액)	연구개발비 환수 (금액), 인사조치 (정직‧감봉) 등	연구개발비 환수 완료(금액), 재발방지 교육실시 등
합계(B)

- (작성기준) 제재조치 건 및 감사 지적 건에 대하여 점검년 –5년 1월 1일부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학생인건비 지급 금액에서 부당회수한 학생인건비를 모두 기재(감사 지적 건의 경우 제재조치 결정통지일, 제재조치기관, 관련 제재, 후속 조치 결과 란을 공란으로 두되 비고 란에 해당 감사의 주체 및 피감 시점 기재)

- 제재조치 결정통지문 내용 중 ‘점검년 –5년 1월 1일부터∼전년도 12월 31일’까지의 부당회수 금액만 제94조 제1항 제1호의 학생인건비부당회수 금액으로 산정함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1호서식] <제정 2021. 1. 1.>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 신청서
신청 기관	기관명
	주소
	대표자
실무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지정 취소 신청 사유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94조제3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 지정 취소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제정 2021. 1. 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기관구분	□ 정부출연연 등 □ 전문생기연 등 □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기타 연구개발목적기관 □ 기타 비영리기관
	대표자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0조제2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1. 자체장비심의위원회 운영실적 1부. 2. 자체연구비관리시스템 증빙서류 1부. 3. 연구지원시스템 구축 여부 및 전문기관의 연구비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 증빙자료 1부(필요시). 4.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비 관리 규정(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 별도로 마련된 경우 해당 규정) 1부(필요시).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3호서식] <제정 2021. 1. 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 증액 신청서

신청기관	기관명
	대표자
신청계정	계정단위	□ 연구개발기관단위 □ 공동활용시설단위 □ 연구책임자단위
	계정번호	기관에서 관리 중인 계정번호 기재
	계정책임자	계정 책임자 성명 기재
증액 요청 적립한도	(기존) 00억 원 → (증액) 00억 원 요청하는 증액 한도 기재 (최초 계정단위별 적립한도 내에서 1억 원 단위로 신청 가능)
한도 증액 요청 사유
실무연락 책임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FAX		E-Mail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3조제3항에 따라 상기 연구시설･장비비통합관리계정 적립한도의 증액을 신청합니다. ※ 제출서류 : 신청 계정의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적립･사용 내역 1부.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4호서식] <제정 2021. 1. 1.>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표

<총괄표>

(단위: 원, %)

연구시설ㆍ장비비 총액(A)	사용(집행)한 연구시설ㆍ장비비 (B)	사용(집행) 비율 (C=B/Ax100)

<세부사항>

ㅇ 연구시설ㆍ장비비통합관리 자체점검 실적 (전년도 1.1.~12.31.)

(단위: 원)

점검조치 구분	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조치대상 계정구분	조치대상 계정책임자	조치대상 금액	조치완료여부	비고
용도 외
회수
적립대상 미준수
적립한도 미준수
합계					(완료건수 기재)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5호서식] <제정 2021. 1. 1.>
간접비고시비율 산출 신청서
연구개발기관명
분류	□ 대학(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제외) □ 대학이 아닌 비영리기관
주소
대표자
실무 담당자	부서명		직 위
	성 명		연락처
	팩 스		이메일
우리 기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13조제1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고시비율 산출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6호서식] <제정 2021. 1.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지출내역서
(단위:원)
구 분			당기			전기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타사업	계	국가연구 개발사업	기타사업	계
Ⅰ.기초 간접비 재원 잔액
Ⅱ.간접비 수익(간접비계정 이체액)
Ⅲ.간접비 지출내역
	1.인력지원비
		1)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3)연구개발준비금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비용
		2)사업단·연구단 운영비
		3)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5)연구보안관리비
		6)연구윤리활동비
		7)연구활동지원금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간접비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1)간접비 재원 취득자산
Ⅳ.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Ⅴ.기말 간접비 재원 잔액(Ⅰ+Ⅱ-Ⅲ-Ⅳ)
210mm×297mm[백상지 80g/㎡]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17호서식] <제정 2021. 1. 1.>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서
(단위:원)
구분			당기	전기
Ⅰ.기초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재원 잔액
Ⅱ.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수입 (산학협력단 전입금 또는 산학협력단회계 전입금)
Ⅲ.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지출내역
	1.인력지원비
		1)연구지원인력 인건비
		2)연구개발능률성과급
		3)연구개발준비금
	2.연구지원비
		1)기관 공통비용
		2)사업단·연구단 운영비
		3)기반시설·장비구축·운영비
		4)연구실안전관리비
		5)연구보안관리비
		6)연구윤리활동비
		7)연구활동지원금
	3.성과활용지원비
		1)과학문화활동비
		2)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4.학교회계전출금 재원으로 취득한 자산
		1) 학교회계전출금 재원 취득 자산
Ⅳ.기말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접비 학교회계전출금 재원 잔액(Ⅰ+Ⅱ-Ⅲ)
210mm×297mm[백상지 80g/㎡]

< 부록3 > 매뉴얼 기준 서식 (26종)

1.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387

2. 전문가 회의록	390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391

4.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393

5.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395

6.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396

7.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397

8.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399

9.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400

10.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401

11.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402

12. 인수합병 확인서	403

13.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	404

14.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405

15.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참여 확인서	406

16. 이월 승인 요청서	407

17.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408

18.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409

19.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411

20.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413

21. 기술료등 납부고지서	416

22. 기술료등 납부 변경 신청서	418

23.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	420

24. 제재부가금 처분심의서	424

25.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	426

26. 제재처분평가단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429

연구개발 수요조사서
기 술 명
연구개발개요 (300자 이내)
세부사업명
기술분류체계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부처별)
기술성숙도(TRL) (해당 시)		(착수)	(종료)
지역/기관유형 ※ 해당 사항에 ○ 표시 혹은 기입		서울( ) 부산( ) 대구( ) 인천( ) 대전( ) 울산( ) 광주( ) 경기( ) 강원( ) 충남( ) 충북( ) 전남( ) 전북( ) 경남( ) 경북( ) 제주( ) 세종( ) 국외(국가명: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대학교( ) 정부부처( ) 국공립연구소( ) 출연연구소( )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병원( ) 기타( )
제안자	기관명		부서/직급
	성명		직장전화번호
	전자우편		휴대전화번호
수시 수요조사 접수여부		□ 예 □ 아니오	수시 수요조사 접수한 경우 접수번호

1. 수요기술 개요

1) 수요기술 내용 및 기능

□ (개발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핵심기술)

◦

□ (기술의 기능/범위) - 핵심기술이 적용된 결과물이 어떤 기능, 동작을 하는지 등을 최대한 쉽게 설명

◦

2) 활용계획 및 추가 적용이 가능한 분야

□  (활용계획) 개발 또는 적용하고자 하는 핵심기술의 활용계획

◦

□  (적용처) 본 제안 내용 외 활용이 가능한 분야 등

◦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1) 목표 및 내용

목표	(수요기술을 개발 또는 적용한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연구개발 내용	□ ◦ □ ◦

2) 제안 취지 및 필요성(해당 시 작성)

□

◦

□

◦

3) 기존 선행연구(해당 시 작성)

□

◦

□

◦

3. 국내외 동향

국내 동향	□ ◦ □ ◦
해외 동향	□ ◦ □ ◦

4. 예산 규모 및 수행자 요건

1) 연구개발 기간 및 예산 규모

※ 추가 연차가 필요한 경우 표를 확장하여 기재

구분	예상개발기간	1차 연도	2차 연도	3차 연도	4차 연도	합계
예상 연구개발비		억원	억원	억원	억원	억원

2) 연구자 제약사항

※ 주관연구개발기관을 산업체, 대학 및 연구소 등에 한정해야 하는 경우 ‘기관 유형 및 사유’를 기재

□

◦

□

◦

5. 파급효과 및 특이사항

파급효과	□ ◦ □ ◦
특이사항 (해당 시)	□ ◦ □ ◦

※ 첨부 : 필요 시 자료 첨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수요조사 내용 활용 및 필요 시 기획위원 활용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제안자 성명, 소속 기관명, 부서명, 직급명,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전문가 회의록
일시	20yy.mm.nn. 00:00~00:00	장소
작성자	(소속) (성명)
회의 주제	(회의명)
참석자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소속/성명)
회의 내용 및 결정 사항
□ 회의 개요(또는 목적) ◦ □ 토의내용 요지 ◦ (성명) 의견 요지 ◦ (성명) 의견 요지 ◦ (성명) 의견 요지 ◦ (성명) 의견 요지 □ 회의 결과 ◦ 합의/결정사항 ◦ 추가 논의사항 □ 향후 계획 ◦ ◦
회의 참고자료 및 별첨	※ 참고자료 및 별첨은 시스템에 첨부 1. 2. 3.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중앙행정기관명		관리번호
전문기관명
사업유형	기술개발/기반구축/인력양성/학술진흥 등	사업명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과제공모 ※ 과제공모 : 지정, 품목, 분야 공모

1. 제안요구내용 (1)~ 3)번 항목은 시스템 미반영)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주제)명
개 요 (1000자 이내로 기술)

1) 배경 및 필요성

※ 정책지정 / 공모 등 유형에 적합하게 내용을 기술할 것

2) 제안요구 내용

※ 정책지정 / 과제공모 등 유형에 적합하게 내용을 기술할 것

3) 기타 지원조건

※ 과제 제안요구 내용 이외에 필요한 지원요건을 기술

(예를 들어 수혜기업 참여, 안전관리 및 개발위험 예측 및 극복방안 등)

2. 추진체계 및 예산/기간(시스템에 반영)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중소기업 등 필요한 기관 유형 (해당 시 작성)
예산규모( ～ 이내)			• 1차 연도 : 억원 • 전 체 : 억원				기술료 징수 여부 (사업화 대상)					징수 ( ), (징수)감면 ( ) (징수)면제 ( ) 비징수 ( )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연구개발과제 특성․유형			□ 기술준비단계 착수:( ), 종료:( ) □ 과제구조 연구개발과제( ) 총괄연구개발과제( ) □ 보안과제 일반 ( ), 보안 ( ) □ 범부처 정책 ( )							부처별 고유항목은 자유롭게 추가 (기술난이도, IP․표준 등 연계과제, 챌린지, 스마트제조, 흙속진주, R&D이어 달리기, 제조혁신, 지역특화 등)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2. 부처별/사업별 신청자격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가점 및 감점 사항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항목	해당 여부 (해당 시 ○ 표시)		점수
	주관연구 개발기관	공동연구 개발기관
1. 가점 사항
□
□
□
□
2. 감점 사항
□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
가감점(가점-감점) 합계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 본 서식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총괄하여 1부만 작성

가점사항, 가·감점 각 상한 및 가·감점 합계 상한, 적용대상(주관/공동), 가·감점 적용 범위(횟수, 단계)는 부처별로 지정 가능
(단, 감점사항은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상기 두 가지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요약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개요
연구데이터 형태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계획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연구 데이터 보관계획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보

소속 연구개발기관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자서명)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직무발명 승계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직무발명 승계 및 보상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행 관련 연구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소속기관(수행기관)의 승계 및 보상기준을 포함하는 내부 규정 또는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첨부 :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계약 또는 근무규정 1부 연구개발기관명 : 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 모든 수행기관이 개별 작성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본인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연구윤리 및 청렴 서약

□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 연구진실성 보호, 학술지 투고 등 학문교류에 따른 연구윤리, 인간 및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준수,연구자의 권익보호 등 건전한 연구실 문화의 조성 등 연구윤리를 준수하겠습니다.

□ 연구개발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겠습니다. 또한, 연구개발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하였습니다.

□ 공정한 연구개발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연구개발 수행에 임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서약

□ 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에 대해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 및 과정의 종료 후에도 허락 없이 본인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 추진성과가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본 연구개발과제가 완료되거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완료 혹은 중단 시점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밀을 포함한 자료 일체를 즉시 연구책임자에게 반납하며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 법규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등 위반 시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을 감수하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는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는 것임을 인지하였습니다.

□ 작성자 정보

소속 연구개발기관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자서명)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확인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 신규 참여연구원 인적사항

성명	국가연구자번호	소속 /직위	업무 /전공	주소/연락처	고용계약기간 (계약서 기준)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첨부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필수항목	필수항목	채용예정인 경우 작성하지 않음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필수	□

상기 신규 참여연구자를 동 과제 수행을 위하여 신규로 채용하였거나 채용할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    .     .    .

연구개발기관장 :                          (인)

연구책임자 :                              (인)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 신규 채용 예정은 첨부자료 불필요하나, 6개월 이내 채용하여 현금산정 시 첨부자료 필수 제출

※ 전산입력의 경우 첨부1」로 처리

* 첨부

1. 고용계약서 사본 1부

2. 신규 채용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및 학위증명서 각 1부.

연구개발기관 변경 동의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본 연구개발기관은 상기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변경사항에 동의합니다.

아울러 동 과제가 당초 협약내용에 따라 과제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와 협력하고, 동 과제와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누설하거나 도용치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구분	변경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연구책임자        :                             (인)

※ 동 서식은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의 사전 동의를 위한 것임

인수합병 확인서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갑)과 (을)은 동 사업 관계법령 및 협약에 의거하여, 위의 해당 사업으로 발생된 연구개발내용 및 결과(본 사업결과로 발생된 지식재산권 등),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등에 대하여 기술료 및 정산금·환수금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양수합니다. 별첨 : 합병계약서 사본 1부,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20 년 월 일 ․ 양도자 (갑) 주 소 :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또는 (서명) ․ 양수자 (을) 주 소 : 기 관 명 : 기 관 장 : (인) 또는 (서명)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 소 : 기 관 명 : 연구책임자 : (인) 또는 (서명)

위  임  장

(부속기관 협약 위임용)

1. 우리(학교재단, 연구원, 기관, 기업, 산학협력단 등)에서는 아래 정부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권한을 아래 부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합니다.

2. 위 제1항의 권한은 해당 사업에 관한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한 연구개발기관의 역할과 권리, 의무 그 밖에 그에 부수하는 사항에 관하여 우리(학교재단, 연구자, 기관, 기업, 산학협력단 등) 및 그 대표자를 포괄적으로 대리할 권한을 의미합니다.

3. 그 포괄적 대리 권한에 근거하여 한 일체의 법률행위 및 사실행위의 결과가 우리(학교재단, 연구원, 기관, 기업, 산학협력단 등)에 귀속되는 데 동의하며, 그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법적 책임을 (학교재단, 연구자, 기관, 기업, 산학협력단 등)이 부담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개요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기간

※ 대학교 중 산학협력단 명의로 협약할 경우 위임장 제출 필요 없음

□ 위임 부속기관

(부속기관명)                         (기관장)              (직인)

20  년   월   일

해당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장)              (인) ←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하게 작성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위원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사업의 ____________과제평가단 위원으로서,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전문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고 성실하게 질의와 답변을 한다. 또한, 규정에 따른 평가 내용 녹취 및 평가 결과 공표 시 평가위원 명단 공개에 동의한다. □

하나, 나는 평가 대상자 및 기관, 평가 대상 과제와 사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평가 대상 기관의 임직원과 신분상의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도 없음을 확인한다. □

하나, 나는 평가위원으로서 평가 과정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

하나, 나는 평가과정에서 평가 대상 기관과 발표자를 존중하며, 이들의 명예나 자존감을 훼손할 만한 일체의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하나, 나는 평가수행을 통해 평가 대상 과제가 최고의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질의·답변과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

하나, 나는 본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연구기밀, 연구과제 정보, 연구책임자, 평가점수 및 기타 평가주관 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평가 중은 물론 평가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가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동 평가행위에 따른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한다. □

20  .    .     .

소속기관명 :

성      명 :                         (전자)서명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 참여 확인서

☐ 평가위원 정보

성명
소속
직위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참여 현황

순번	평가명(분과명)	사업명	평가일시	평가장소	과제 수
1
2
3
4

상기 평가위원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우리 기관(부·처·청)에서 시행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평가위원으로 참석한 사실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직인)

이월 승인 요청서(단계 이월 해당)
□ 사업명 : □ 연구개발과제명 : □ 전체 연구개발기간 : □ 단계 연구개발기간 : □ 주관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 : □ 공동연구개발기관명(연구책임자) :
1. 이월 요청 내역 (단위: 원)
해당 기관	항목	전단계 이월금	당해 단계 예산	연구 개발 기간 중 발생 이자	사용 금액	사용 잔액	이월 요청 금액	이월 사유 (근거서류 별첨 필수)	사용계획 (공문 별첨 필수)
(해당시)주관연구개발기관명	예시) 연구활동비						예시) 50,000	예시) 외국으로부터 구입 물품 배달 지연으로 연구비 미집행(근거서류: 계약서 별첨)
″
(해당시) 공동연구개발기관명	예시) 연구재료비							예시)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연구비 미집행(근거서류: 계약서 별첨)
″
※ 별첨 : 계약서, 카탈로그, 견적서, 내부 결재 받은 문서 등 관련 설명 자료 일체 첨부 상기와 같이 ○○○○○사업 ○○○○○과제 수행에 따른 이월금을 차단계로 이월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주관연구개발기관장 : (직인) 주관연구책임자: (인)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 요청사유서
중앙행정기관명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사 업 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백만원 (정부 : 백만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비공개 대상 (선택형)	□ 연구개발성과관리·유통전담기관에 등록·기탁한 연구개발성과 목록 □ 최종보고서
비공개 요청 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 선택 및 추가 서술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핵심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 관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해당 연구개발성과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을 취득하려는 경우 □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의 협정·조약·양해각서 등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4조의2에 따라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성과를 임치한 경우 □ 그 밖에 영업비밀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공개 요청 기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35조 3항 요청 기한 참조	YYYY.MM.DD. ~ YYYY.MM.DD.(00개월)
년 월 일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 : (인) ※ 첨부 (기 제출자는 제외) 1. 최종보고서(전자문서 포함) 1부 2. 보고서 초록(전자문서 포함) 1부. 끝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기술료 승계여부	Y □	N □	대상기관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제3자실시)	원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기술실시계약 세부사항 및 결정금액	□	1차 기술료 징수년도		연구개발과제 종료연도
구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징수금액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예상 납부대상액(A)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실 감면금액(B)	원	원	원	원	원	원	원
결정금액(A-B)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20%)
감면금액	□	청년고용 감면 □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	국가안보 관련 □	혁신성과 □	기타조건 감면 □
원	원	원	원	원
1. (연구개발기관 소유기관 제3자실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2.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을 기재합니다.

9. 기술실시계약 세부사항 및 결정금액: 기술실시계약에 따른 기술료 징수년도별 징수금액,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에 따른 예상 납부대상액, 감면금액, 정부납부기술료 결정금액을 기재합니다.

10. 감면금액: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제2항에 따른 사유 및 감면금액을 기재합니다.

기술료 징수결과 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	’00.00.00 ~ ’00.00.00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 계약서 및 입금확인 결과물 등 별도첨부 파일 추가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징수년도		징수회차
징수금액
예상 납부대상액 (A)	원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20%)
감면금액 (B)	□	청년고용 감면 □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	국가안보 관련 □	혁신성과 □	기타조건 감면 □
원	원	원	원	원
예상 결정금액 (A-B)	원 ※ 결정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 입력
OOOOOO부(처,청) 소관 OOOO분야 OOO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9. 징수 기술료현황: 기술료를 징수한 기술료납부등납부의무기관(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 회차, 금액을 기재합니다.

10. 예상 납부대상액: 징수금액과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요율을 곱하여 기재합니다. 총 납부액 한도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별 정부지원연구개발지원비의 상한액(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을 적용합니다.

기술실시 결과보고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기술실시 유형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	결산 년월	0000년.00월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	기술기여도	구분	1회차	2회차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7회차
협약	00%	00%	00%	00%	00%	00%	00%
최종	00%	00%	00%	00%	00%	00%	00%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R&D성과 수익금액 × 기술기여도 × 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당기 회계기간	’00.00.00 ~ ’00.00.00
① R&D성과 수익금액	원
② 최종 기술기여도
③ 요율	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①×②×③ 예상 납부대상액	원
④ 감면금액	□	국가안보 관련 □	사회‧경제적 긴급한 상황 □	경영악화 감면 □	청년고용 감면 □	기타조건 감면 □
원	원	원	원	원
①×②×③-④ 결정금액	원 ※ 결정금액은 상한액 범위 내 입력
1.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연구개발성과 실시를 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6월30일까지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R&D성과 세부사양 및 재무제표 등 매출액 관련자료 각 1부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기술기여도: 혁신법 기술료 제도 매뉴얼을 참고하여 기재합니다.

1) 협약: 연구개발과제협약 시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 등을 반영한  기술기여도를 기재합니다.

2) 최종: 매출액 기준에 따른 매출액 기여율(협약)과 최종 산정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통한 기술기여도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3) R&D성과 수익금액: 협약시 제시한 수익 기준에 따라 기재하며, 첨부서류를 작성합니다.

4) 최종 기술기여도: 해당되는 회차의 기술기여도(최종)를 기재합니다.

[첨부1 목록 및 세부사양]

R&D성과 관련 제품/상품/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년도 : 20  년)

제품명/상품명/용역 등	매출액 (천원)	세부사양1)
1.
2.
3.
4.
5
6.
7.
8.
9.
10.
총계

1) : 세부사양에 관한 관련자료 첨부 가능

※ 작성 공간부족 시 본 양식에 추가작성 가능

기술료등 납부고지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계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원	실 납부 상한액(직접실시)	원
감면금액 총액	원	실 납부 상한액(제3자실시)	원
* 정부납부기술료 상한액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중소기업 10%, 중견기업 20%, 대기업‧공기업 등 40%)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직접실시	□	징수기간	. . . ~ . .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R&D성과 수익금액 × 기술기여도 × 요율(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납부대상액	원	감면금액	원
결정금액	원
납부기한	’00.00.00	납부계좌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제3자실시	□	징수기간	. . . ~ . . .
정부납부기술료 산정방식	실시권자로부터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중소기업 5%, 중견기업 10%, 대기업‧공기업 등 20%)
납부대상액	원	감면금액	원
결정금액	원
납부기한	’00.00.00	납부계좌
기타사항
※ 보고서 미제출, 정부납부기술료의 미납, 매출액 축소신고, 허위보고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가 발견될 시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제32조에 등에 따라 제재처분평가단을 통해 환수조치 또는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정부납부기술료 세부현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8조와 제39조에 따라 기술료 상한액을 산정하고, 제40조 기술료 등의 감면 기준에 따른 감면금액을 산정하여 실 납부 상한액을 기재합니다.

9. 납부대상액: 기술실시계약(제3자실시)와 매출액/기술기여도(직접실시) 등 증빙자료 검토 후 납부대상액을 확정하여 기재합니다.

기술료등 납부 변경 신청서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연구책임자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중소기업 □	중견기업 □	대기업‧공기업 □	기타 □
중소기업(정부지원금의 10% 해당액), 중견기업(정부지원금 20% 해당액), 대기업‧공기업 등(정부지원금 40%해당액)
납부고지액	원
납부회차	□	1회차	2회차	3회차	…
납부기간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00.00.00 ~ ’00.00.00	…
변경사유
변경근거
기타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기술료 납부 변경관련 근거서류 등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납부고지액: 기술료납부고지서의 결정금액을 기재합니다.

9. 납부기간/변경사유/변경근거: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 등을 기재하고 근거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합니다.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	‘00.00.00 ~ ‘00.00.00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정부지분기술료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소 계
당해년도 징수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기타( )
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지식재산권‧출원‧등록‧유지 - 운영경비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OOOOOO부(처,청) 소관 OOOO분야 OOO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9. 징수 기술료현황 및 당해연도 실적: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별 징수금액, 정부납부기술료, 사용금액 등을 기재하고,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기재합니다.

기술료 사용실적 보고서(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외)
(단위 : 원)
연구개발과제 현황	사업명
내역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협약일	‘00.00.00	총 연구기간	‘00.00.00 ~ ‘00.00.00
정산확정일	‘00.00.00
연구개발비	정부지원금	연구개발기관 부담금	지방자치단체 지원금	기타 지원금	계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실사용 정부지원금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	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
(제3자) 기술실시계약 현황	실시계약명
계약방식	정액/경상	계약금액	원
실시계약일	‘00.00.00	실시 기간	‘00.00.00 ~ ‘00.00.00
지재권 종류		실시권 유형	기술양도/전용실시/통상실시
실시방법
특허(출원,등록)인 경우	명 칭
번 호		일 자
제3자 실시기관	기관명		기관유형
주 소		대 표 자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부서(담당자)		e-mail
징수 기술료 현황	구 분	징수년도	징수금액	정부지분기술료	사용금액	잔 액
지난년도 징수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소 계
당해년도 징수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 사용실적	구 분	사 용 금 액
-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 기술이전·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 기관운영경비
- 기타( )
계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의무기관 외) ①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 기술이전ㆍ사업화 및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ㆍ유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5 이상 -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10 이상 - 연구개발 재투자 및 기관운영경비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기술료의 사용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OOOOOO부(처,청) 소관 OOOO분야 OOO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사용실적을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명) (대표자) (인) 첨부서류 : 참여연구원 및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관련 내부 규정 및 지급 관련 증빙 서류 일체

앞표지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5. 총 연구기간: 연구개발과제 전체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기재합니다

6. 연구개발비: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7.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8.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기재합니다.

9. 기술실시계약현황: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를 기재합니다.

10. 징수 기술료현황 및 당해연도 실적: 기술료를 징수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년도별 징수금액, 정부지분기술료, 사용금액 등을 기재하고, 당해년도 징수 기술료의 사용실적을 기재합니다.

제재부가금 처분심의서

1.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2. 심 의 일 자 : 20  .    .    .

3. 심 의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4. 종합심의결과

안건명
심의대상 (중복표시가능)	대상기관 : 주관, 공동, 위탁 등
	□ 해당 기관명 :			□ 해당 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자 :
심의사유	※ 제재부가금 부과액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금액만을 작성하고 해당금액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금액과 사유작성
심의내용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가중기준
감경기준
심의결과	심의위원 의견 집계(명)				제재부가금 부과액(최종)
	제재부가금 부과액	가중금액	감경금액

제재처분평가단 종합심의서

1. 과제 현황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명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위탁연구개발기관명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해당 단계 연구개발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n단계	1년차(‘00.00~’00.00)
		n년차(‘00.00~’00.00)

2. 심 의 일 자 : 20  .    .    .

3. 심 의 위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비 고
				위 원 장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심의위원

4. 종합심의결과

안건명
심의대상 (중복표시가능)	대상기관 : 주관, 공동, 위탁 등
	□ 해당 기관명 :				□ 해당 기관의 장:
	□ 연구책임자 :				□ 참여연구원 :
심의사유	□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제7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법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행위를 한 경우 □ 가)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나)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를 한 경우 □ 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한 경우 □ 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내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마)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국외에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수행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사)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제5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제5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행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한다.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심의결과	심의위원 의견 집계(명)					종합결과
	원안통과	수정통과	부결	재심의
						참여제한: 년 (YYYY. MM. DD - YYYY. MM. DD) 환수금: 원

1) 참여제한

심의사유		□ 불필요
심의결 과	□ 필요 (참여제한 기간: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 참여제한 기간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명확히 제시된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을 작성하고 일정기간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시된 기간 중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기간과 사유작성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2) 사업비 환수

심의사유		□ 불필요
심의결과	□ 필요 (사업비 환수: 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 기준을 위반한 금액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기재 ※ 의원별 의견을 취합한 후 합의된 내용 기재

제재처분평가단 청렴ㆍ윤리 실천 서약서

본인은 ______________________(부)의 제재처분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 위원으로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평가단의 상정 안건을 판단함에 있어 엄정하고 공정하게 심의한다. □

하나, 나는 처분 대상자 및 기관, 처분 대상 과제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이를 분명히 밝히고 평가단 심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또한 처분 대상 기관의 임직원과 신분상의 이해관계가 없고, 주식을 비롯한 유가증권 보유 등 재산상 이해관계도 없음을 확인한다. □

하나, 나는 평가단 위원으로서 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와 품위를 지킨다. □

하나, 나는 본 평가단의 심의과정에서 알 수 있었던 처분 대상자ㆍ기관ㆍ과제 및 기타 평가단주관 기관의 장이 비밀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중은 물론 심의 종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를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

상기 사항을 위반할 경우 평가단 위원 자격 박탈은 물론, 동 심의행위에 따른 제재와 손해배상, 민·형사상의 책임도 감수한다. □

20  .    .     .

소속기관명 :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