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안내서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 등 18개 사업)

2021. 12. 29.

환     경     부

목         차

Ⅰ. 추진계획 공고	2

□ 2022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3

□ 2022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20

Ⅱ. 사업안내서	267

1. 사업추진계획	268

2. 사업신청	279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및 선정절차	289

4. 협약체결	294

5. 과제관리	295

6. 협약의 변경	299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299

8. 연구성과의 활용	300

9. 기술료 징수	300

10. 연구개발 성과의 소유 등	301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302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	303

※ 붙 임(1~13)	308

Ⅰ. 추진계획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21-863호

2022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2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2.1.28.(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2월 29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 18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22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	▪자연재난(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 인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술 개발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3개 과제 내외 총 29.09억원 내외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및 인체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2개 과제 내외 총 12억원 내외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폐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폐패널 등) 폐기물, 생활폐전기·전자제품(LED, 디스플레이드) 등 향후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6개 과제 내외 총 41억원 내외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ICT, AI, 빅데이터 등의 4차산업기술을 대기방지시설에 적용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최적 저감·관리	6개 과제 내외 총 51억원 내외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폐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화 원료·연료화 추진	4개 과제 내외 총 52억원 내외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동식물 잔재물 등 미활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1개 과제 내외 총 37억원 내외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지원을 위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기술 실증	4개 과제 내외 총 40억원 내외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국가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 목표치 산정, 최적 경로 분석, 이행평가에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정책지원형 의사결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기후 체제 대응신기후체제 이행(NDC, 투명성 보고서, 적응보고서 등)지원	8개 과제 총 104.35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4개 과제 총 14.4억원 내외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상·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상·하수도 시설 에너지 소비 절감,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 신종오염물질 관리 강화)	4개 과제 총 10.95억원 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생활 및 산업 활동 변화로 인해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의 체계적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8개 과제 총 44.8억원 내외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에너지 회수형 및 자원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급기술 및 탄소 발생 저감 기술 확보	2개 과제 총 28억원 내외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피해규모 및 빈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자연성 회복 및 DNA기반 도심지 홍수 예측 고도화를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기술 개발	4개 과제 총 30억원 내외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사업	▪수도권 및 지방의 도시 인구집중 현상과 가뭄 주기(2~3년)의 감소 등 물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물관리의 합리적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가뭄규모별 물배분의 과학적 근거 마련	4개 과제 총 28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	16개 과제 총 111.36억원 내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자-질환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 최소화	9개 과제 총 80억원 내외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누‧유출 감시 등 화학사고 예측‧예방기술 및 사고 후 대응에 필요한 피해영향평가 등 사후평가 기술개발	4개 과제 총 22.26억원 내외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인해 훼손되는 습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탄소중립 이행지원 등 습지생태계의 가치증진 기술개발	2개 과제 총 37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2. 신규과제 공모내용

사업명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페이지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 사업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대비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통합형/ 개별형	지정	지진 및 침수 시 환경시설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실증화 기술개발	2년 이내 (2년)	총 24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p.22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대응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통합형	지정	환경시설 재난피해 실시간 감시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2년 이내 (2년)	총 30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	-	-	p.24
	환경시설 재난피해 복구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 재난 유형별 피해 진단 및 복구 통합패키지 기술개발	2년 이내 (2년)	총 14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p.26
미세 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 사업	미세 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자유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24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p.29
		응용	통합형/ 개별형	자유	미세플라스틱 노출과 건강영향평가 및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24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p.31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사업	미래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폐배터리 안전 보관·관리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p.34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전기자동차용 폐이차전지 재활용 방전 및 스마트 해체 공정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45억원 내외 (’22년 10억원 내외)	-	-	-	p.36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이차전지 함유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해체 및 선별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7.5억원 내외)	-	-	-	p.38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태양광 폐패널 통합 전처리 자동화 및 유가자원 회수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p.40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LED 폐조명 재활용 전처리 및 유가자원 회수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30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p.42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차세대 폐디스플레이 전처리 시스템 및 소재화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50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p.44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 사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합금철 전기로 사업장의 NOx/미세먼지 동시저감 및 스마트 운전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40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p.47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석유화학 고체저장시설의 미세먼지 전구물질(THC) 최적 방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p.49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섬유염색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일미스트 함유 대기오염물질 스마트 최적자동제어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p.51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주변 소규모 VOC 배출시설 스마트 통합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p.53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스마트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p.5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아스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지능형 관리 최적기술 실증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p.57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 사업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고순도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PET Bottle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4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p.60
		개발	통합형	지정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공정 기반 윤활기유 생산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170억원 내외★ (’22년 25억원 내외)	-	-	-	p.62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폐PS로부터 스티렌 모노머 생산을 위한 고효율 열분해·분별증류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65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p.6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혼합 폐플라스틱 가스화 유래 합성가스 기반 고순도 수소 생산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87억원 내외★ (’22년 16억원 내외)	-	-	-	p.67
폐자원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 개발사업	자원순환 분야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0억원 내외★ (’22년 37억원 내외)	-	-	-	p.70
비이산화 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사업	CH4 저감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축산업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돈분 저장 및 처리 시스템 실증화	4년 이내 (2년+2년)	총 67억원 내외★ (’22년 12억원 내외)	-	기업	-	p.73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매립지 호기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100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	기업	-	p.75
	N2O 저감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적용 N2O 및 공정 가스 통합 처리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10억원 내외)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77
	F-gas 저감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5Hp급 친환경 냉매(GWP 10이하)사용 냉장장치 시스템 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23억원 내외 (’22년 2.9억원 내외)	-	기업	-	p.79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 개발사업	기후변화 완화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글로벌 감축 통합평가모형	7년 이내 (2년+3년 +2년)	총 143억원 내외★ (’22년 13.48억원 내외)	-	-	-	p.82
		응용	개별형	지정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시스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5억원 내외 (’22년 9.62억원 내외)	-	-	-	p.84
		기초	개별형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8억원 내외 (’22년 9.62억원 내외)	-	-	-	p.86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영향 평가 모델링 시스템 개발 및 적용	7년 이내 (3년+2년 +2년)	총 135억원 내외★ (’22년 19.25억원 내외)	-	-	-	p.88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글로벌(동북아) 기후변화-대기오염 원인물질 통합관리 모델링 시스템	5년 이내 (3년+2년)	총 72억원 내외★ (’22년 14.44억원 내외)	-	-	-	p.90
	기후변화 적응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AR6 기반 기후변화 적응사회를 위한 통합(사회·경제·기후·정책 연계)시나리오 및 SDGs 평가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41억원 내외 (’22년 9.63억원 내외)	-	-	-	p.93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7년 이내 (3년+2년 +2년)	총 152억원 내외★ (’22년 20.21억원 내외)	-	-	-	p.95
		기초	통합형	지정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 평가·관리 기술	7년 이내 (3년+2년 +2년)	총 173억원 내외★ (’22년 8.1억원 내외)	-	-	-	p.98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기술 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오염부지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평가	3년 이내 (3년)	총 20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	-	p.102
		개발	개별형	지정	지구물리특성 활용 지중환경 대표 오염물질별 모니터링 적용성 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15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기업	-	-	p.103
		개발	개별형	지정	지중환경 오염도 조사·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및 분석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9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	-	p.104
		개발	개별형	자유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3년 이내 (3년)	총 9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	-	p.105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 사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온라인 SPE-LC/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3년+1년)	총 13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07
		개발	개별형	지정	정수 내 난분해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촉매오존산화 기술	4년 이내 (2년+2년)	총 18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09
		개발	개별형	지정	나노 소재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고효율 흡착 정수처리 기술	4년 이내 (2년+2년)	총 18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11
		응용	개별형	지정	생물학적 공정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하이브리드 하수처리 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18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13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 사업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개발	통합형	지정	유해조류 및 조류유래 독성 물질 저감을 위한 기능성 흡착포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총괄(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	p.123
		개발	개별형	지정	기포를 활용한 수중 퇴적물과 휴면포자 준설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38억원 내외 (’22년 12억원 내외)	기업 (영리기관)	-	-	p.126
		개발	통합형	지정	준설퇴적물 내 오염물질 처리 및 재활용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25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p.129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국내고유종 기반 하천호소수 생물영향평가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28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	-	p.131
		응용	개별형	지정	유해물질에 대한 무척추동물 및 어류 취약성평가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p.134
		응용	통합형	지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다차원 오믹스 통합 플랫폼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6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p.137
		응용	개별형	지정	수생 생물을 이용한 하천퇴적물 건강성 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12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	-	p.140
		응용	개별형	지정	물부족시 수생태계 건강성 감시대응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20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	-	p.142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개발	통합형	지정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5년 이내 (2년+3년)	총 182.5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46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응용	통합형	지정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182.5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48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기술 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자연성기반기술을 활용한 홍수 피해저감 및 완충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p.151
		응용	개별형	지정	이상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방어시설 초연결 최적운영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p.154
	DNA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멀티센싱 기기 및 활용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2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p.157
		응용	개별형	지정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70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p.160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 개발사업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평가 기술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	5년 이내 (3년+2년)	총 63.2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p.164
		응용	개별형	지정	지표수-지하수의 연계를 고려한 자연유량 평가 및 하천갈수량 예측 고도화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5억원 내외 (’22년 7.5억원 내외)	-	-	-	p.166
	가뭄대응 능력평가 / 물배분 최적화	응용	개별형	지정	가뭄기간 생태계를 고려한 물공급 대응능력 최적화 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55.5억원 내외★ (’22년 6.5억원 내외)	-	-	-	p.168
		응용	개별형	지정	다원적 의사결정을 위한 Scenario Neutral(SN) 기반 가뭄취약도 평가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4.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	-	p.170
생활화학 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 사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 개발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MoA 특성 기반 제품 중 복합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영향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19.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	-	p.174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함유 복합혼합물 대상 물리화학적 특성 및 체내 동태에 따른 흡입독성평가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68억원 내외★ (’22년 14.6억원 내외)	-	-	-	p.176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형광표시인자 도입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활용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 예측 시험법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9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	-	p.178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사용조건별 신규화학물질 생활환경 중 인체 노출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48억원 내외 (’22년 15억원 내외)	-	-	-	p.180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함유 유해물질 대상 인체 생애주기별 생체지표 기반 노출예측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3억원 내외★ (’22년 9.6억원 내외)	-	-	-	p.183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중쇄지방산 기반 소듐알킬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대체 세정제용 항균성 천연계면활성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6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8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친환경 욕실 생활제품 내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87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소듐알킬벤젠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대체용 동식물 유지 유래 친환경 계면활성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90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BTX(Benzene, toluene, xylene)계의 VOC free 저독성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92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살조제(algicide) 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5.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94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범용 살균 방부제 2-phenylphenol 대체 물질 개발	6년 이내 (3년+3년)	총 58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197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살충성분 피레스린/퍼메트린 대체물질 개발	6년 이내 (3년+3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200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용 항균/소독 제품 내 글루타르알데히드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203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건축용 방수제품 내 Diisocyanate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3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20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어린이용품 내 함유된 Paraben 신제형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208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건축자재 및 제품내 접착성분 신제형 적용 formaldehyde 노출저감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1억원 내외 (’22년 5.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p.210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 개발사업	환경성 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유전체 분석 기반 환경성질환 민감성 예측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p.213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오믹스 기반 영유아기 환경유해 인자 영향 분석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38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p.217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오믹스 분석기술을 활용한 저농도 장기간 노출 특성에 따른 독성영향평가 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20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	-	p.221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호흡계질환(하부호흡기 중심)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4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p.225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복합노출에 의한 순환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7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p.229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세먼지 유입 영향 실내공기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3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p.232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신경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p.236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임신·출산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7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p.239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감각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3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p.242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 사업	화학사고 예측·위험평가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D.N.A 기반 화학사고 예측 및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4.5억원 내외)	-	-	-	p.247
	사업장 관리·감시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감지경보체계 최적화 예측 및 운영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5억원 내외 (’22년 4.6억원 내외)	-	-	-	p.250
	화학사고 환경피해 진단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화학사고 환경피해진단 정보구축용 그린환경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57억원 내외★ (’22년 7.2억원 내외)	-	-	-	p.253
	화학사고 인체영향·피해 관리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위치정보서비스 활용 화학사고 노출평가 및 건강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6억원 내외 (’22년 6.5억원 내외)	-	-	-	p.257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 사업	습지 생태계 가치평가	응용	통합형	지정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124억원 내외★ (’22년 20억원 내외)	-	-	-	p.261
	습지 생태계 가치증진	응용	통합형	지정	습지생태계 탄소흡수를 고려한 가치증진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169억원 내외★ (’22년 17억원 내외)	-	기업	-	p.264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표기되어 있는 과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과제로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 대상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식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형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개발연구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응용연구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공모방식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최소 성과목표’ 등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2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등 해당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개발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수행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참여기관(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수혜기업),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가 최대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를 초과한 경우

-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가능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이 부도 상태인 경우(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접수마감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5. 지원범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 다만,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제6항, 제7항, 제8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비례하여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의 연구자를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1차 회계년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연구개발기관은 1차 회계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 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 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 회계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6조제6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청년인력(만 15세∼34세)을 연구자로 채용(추가채용) 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채용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신규인력이 불가피한 사유로 퇴사한 경우 2개월 이내 대체 인력을 채용해야하며, 이 때 기존 신규인력 및 대체인력*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 기간으로 인정함

*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정규인력만 인정함

◦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전년도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를 연차실적·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시 검토를 통해 최종 감면 여부 확정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제14항에 따라, 채용 후 1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청년추가채용(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고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0조제5항 및 제6항)

◦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경우로서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직접 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해당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하여 청년인력(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을 신규채용한 경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부터(직접 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부터) 정부납부기술료 납부를 2년 동안 유예

◦ 신규채용한 청년인력의 고용을 2년후 시점까지 유지하고 있는 경우, 유예된 정부납부기술료를 한도로 해당 인력에 대해 2년간 지급한 급여(성과급 포함)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에서 감면 후 징수

<기술료 감면 관련 참고사항>

□ 청년인력 고용연계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대상) 환경 R&D 과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고시일(환경부 훈령 제1362호, ‘18.09.21) 이후 기술실시계약 체결 대상 과제부터 적용(시행기간: 고시일∼2022.12.31)

◦ (신청자격)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일(직접 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체출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청년(만 15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기술 고도화, 시제품․시작품 추가 개발 등

◦ (신청방법)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실시계약 보고서 또는 기술실시 결과보고서와 납부유예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청년인력 신규채용 현황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근로계약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신청 및 처리절차)

기술실시계약 또는 기술실시 및 납부유예 신청	➩	납부유예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	➩	기술료 납부 (납부유예 종료일)
실시기업→전문기관				실시기업-전문기관

◦ (감면기준) 기술실시계약 체결일(또는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로부터 2년간 고용유지 시, 채용된 인력에게 2년간 지급된 급여의 50% 만큼 정부납부기술료 감면*

* 인건비 감면 후 남은 잔액이 최종 정부납부기술료로 산정

◦ (감면방법) 납부 유예기간 종료 또는 사유 소멸일 이후 30일 이내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또는 기술실시 결과보고서)변경 제출

- (미이행 시) 해당인력 퇴사 등으로 인해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청년인력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면 없이 기술료 납부

<청년 3종 비교표>

구 분	의무채용	추가채용(현금감면)	기술료 감면
적용 대상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이며 총수행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5억이상 받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중견·중소기업이며 의무채용 외 추가로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실시기업이 중견·중소기업이며 기술실시계약 체결 6개월 전(직접실시의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6개월 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채용대상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 한정)
채용기간	공고일 이전 6개월 ~ 1차 회계년도 종료일 이내	공고일 이전 6개월 ~ 1차 회계년도 종료일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전 6개월 ~ 기술실시계약 체결일까지
계상 기준	대·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
고용유지기간	1년(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 까지)	해당년도 종료일까지 ※ 채용연도 이후에도 고용이 유지된 경우 차년도 추가감면(연구참여 필수)	기술실시계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대체인력	자발적 퇴사 시 퇴사일 이후 2개월 이내 채용 ※ 대체인력: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고 참여율이 동등하거나 높은 인력만 인정		대체인력 불가
제출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채용(예정)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계약서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과 관련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89, 1490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기간 : '21. 12. 29 ∼ ‘22. 1. 28,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기간 : ‘22. 1. 10 ~ ’22. 1. 28, 17: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 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대비 기술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대응기술 ▪환경시설 재난피해 복구기술	유호성 전문위원	02-2284-1361	hosung1122@keiti.re.kr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평가 기술	손지호 전문위원	02-2284-1358	jhson87@keiti.re.kr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미래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김진성 전문위원 박종규 전문위원 손영일 전문위원	02-2284-1360 02-2284-1356 02-2284-1355	kimjin0726@keiti.re.kr jk0314@keiti.re.kr sonyi@keiti.re.kr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조민경 전문위원 이진영 전문위원	02-2284-1357 02-2284-1366	jmk76@keiti.re.kr 220020@keiti.re.kr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	김진성 전문위원 박종규 전문위원 손영일 전문위원	02-2284-1360 02-2284-1356 02-2284-1355	kimjin0726@keiti.re.kr jk0314@keiti.re.kr sonyi@keiti.re.kr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자원순환 분야	박종규 전문위원 김진성 전문위원 손영일 전문위원	02-2284-1356 02-2284-1360 02-2284-1355	jk0314@keiti.re.kr kimjin0726@keiti.re.kr sonyi@keiti.re.kr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CH4 저감기술 ▪N2O 저감기술 ▪F-gas 저감기술	김성철 전문위원	02-2284-1359	artes16@keiti.re.kr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완화기술 ▪기후변화 적응기술	김성철 전문위원	02-2284-1359	artes16@keiti.re.kr
지중환경 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김정관 전문위원 유목련 전문위원 황희정 연구원	02-2284-1390 02-2284-1391 02-2284-1397	jgwan@keiti.re.kr magnolia10@keiti.re.kr wil90@keiti.re.kr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이국진 전문위원 김수인 연구원	02-2284-1403 02-2284-1412	gjlee@keiti.re.kr greensi0326@keiti.re.kr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	한병현 전문위원 신형모 연구원	02-2284-1406 02-2284-1409	bhan@keiti.re.kr shm0420@keiti.re.kr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이국진 전문위원 안용우 연구원	02-2284-1403 02-2284-1418	gjlee@keiti.re.kr ayw88@keiti.re.kr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개발사업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기술 개발 ▪DNA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개발	한병현 전문위원 신형모 연구원	02-2284-1406 02-2284-1409	bhan@keiti.re.kr shm0420@keiti.re.kr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사업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 평가 기술개발 ▪가뭄대응 능력평가 / 물배분 최적화	송덕종 전문위원	02-2284-1417	tzescue@keiti.re.kr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 개발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김동원 전문위원 엄상윤 연구원	02-2284-1407 02-2284-1410	opurity7@keiti.re.kr iop2040@keiti.re.kr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조규탁 전문위원 위보라 연구원	02-2284-1404 02-2284-1414	chokt304@keiti.re.kr bora0202@keiti.re.kr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예측·위험평가 기술 ▪사업장 관리·감시기술 ▪화학사고 환경피해 진단 기술 ▪화학사고 인체영향·피해 관리 기술	김동원 전문위원 송나영 연구원	02-2284-1407 02-2284-1393	opurity7@keiti.re.kr nanana26@keiti.re.kr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습지생태계 가치증진	조영아 전문위원 고지연 연구원	02-2284-1387 02-2284-1398	choya@keiti.re.kr hi0824@keiti.re.kr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영상평가 또는 서면평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으며, ①발표자료*, ②신청계획서 중 한글자료에 대한 ‘블라인드(blind) 계획서**’를 추가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발표자료) 신청연구개발기관의 음성 설명이 포함된 PPT 발표자료

**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신청계획서(HWP 파일)에서 신청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계획서

-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를 실시하며, 신청계획서(HWP파일) 외 ‘블라인드(blind) 계획서’ 추가 제출 필수

10. 사업설명회 일정

◦ 2022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온라인 사업설명회

- ‘22. 1. 10.(월) ~ 1. 28.(금)

- 과제별 설명자료 및 자료작성방법 등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ecoplus.keiti.re.kr)에 게재(동영상, PPT)

◦ 2022년도 정부R&D사업 온라인 부처합동 설명회

- ‘22. 1. 27.(목) 13:20 ~ 15:00(100분)

- 네이버TV, 카카오채널, 유튜브 등의 온라인 플랫폼 동시 생중계

※ ’22년 중점추진 방향, 주요 추진계획, R&D 제도 등 발표

□ 2022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사업공통

	< 유 의 사 항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과제명, 세부개발대상기술 등을 반드시 실제 수행내용으로 조정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연구성과물, 성과목표는 연구기간 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 공고 사업 목록

연번	사업명	‘22년도 신규과제수*
1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	3개 과제
2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3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6개 과제
4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6개 과제
5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
6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1개 과제
7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4개 과제
8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8개 과제
9	지중환경 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
10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
11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8개 과제
12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2개 과제
13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
14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
1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16개 과제
16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9개 과제
17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4개 과제
18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 총괄과제수 기준

1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대비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지진 및 침수 시 환경시설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실증화 기술개발	2년 이내 (2년)	총 24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2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대응기술	개발	통합형	지정	환경시설 재난피해 실시간 감시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2년 이내 (2년)	총 30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	-	-
3	환경시설 재난피해 복구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 재난 유형별 피해 진단 및 복구 통합패키지 기술개발	2년 이내 (2년)	총 14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1
분 야 명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대비 기술
세부기술명			재난 유형별 환경시설 피해예측 및 시뮬레이션 기술
과 제 명			지진 및 침수 시 환경시설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실증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2년 ~ ’23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4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4억원 이내(’22년 ~ ’23년)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지진 및 침수 등 단일 재난을 모의할 수 있는 모델은 개발되어 있지만, 실제 복합재난을 모의할 수 있는 모델은 부재중 ○ 환경시설의 복합 재난상황을 모사하여 강도별 피해발생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 필요 ○ 환경시설 재난발생 시나리오별 피해예측 통합 시뮬레이터에 대한 실증화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환경시설 특성을 고려한 지진 거동 상세해석 모델 실증화 -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 필요 요건 제시 -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 상세해석 매뉴얼 제시 ○ 환경시설 특성을 고려한 지진 거동 단순해석 모델 검증 방법 구축 -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한 단순해석 모델의 고려사항 -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 상세해석과 단순해석의 비교 검토 항목(취약부 포함) -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 단순해석 매뉴얼 제시 ○ 환경시설 특성을 고려한 침수 모델 검증 방법 구축 - 환경시설 내 단위공정 대상 비교 가능한 타 모델 검토 - 환경시설 내 단위공정 대상 타 모델과의 검토 항목선정 및 평가 - 환경시설 내 단위공정 대상 메뉴얼 제시 ○ 환경시설 특성을 고려한 침수 해석 모델 실증화 - 환경시설 내 단위공정 대상 침수해석 및 홍수취약성 분석 - 환경시설물 내/외수 통합 침수해석 매뉴얼 제시 ○ 개별모델 (지진, 침수)을 통합한 환경 시설별 피해 예측 통합 시뮬레이션 개발 - 상황별 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별 모의 결과 검증 - 통합 시뮬레이션 구동 매뉴얼 작성 - 환경시설의 재난 조기경보 시스템 적용 타당성 검토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환경시설(상하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시설 등) 중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량적 요건 제시 ○ 환경시설(상하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시설 등)의 단위 공정 별 물리적 특성을 고려한 침수 모의를 위한 시설물의 정량적 요건 제시 ○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 상세해석과 단순해석의 비교를 통한 상세해석 검증 요건 제시 ○ 환경시설(상하수도 시설, 하폐수 처리시설 등)의 단위 공정 별 타 침수모델과의 비교 검증 요건 제시 <성능목표> ○ 환경시설(상하수도 시설, 폐수 처리시설 등) 중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가 필요한 시설물의 정량적 요건의 타당성 근거 제시(상용화 모델 비교하여 정확도 80%이상) ○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 상세해석과 단순해석의 비교를 통한 해석 검증 요건의 타당성 근거 제시 ○ 환경시설(상하수도 시설, 폐수처리 시설 등) 단위공정을 고려 한 침수해석 검증 요건의 타당성 근거 제시(상용화 모델 비교하여 정확도 95%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의 지진으로 인한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 상세해석 모델(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의 지진으로 인한 지반-구조-유체 상호작용 고려 단순해석 모델(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의 침수으로 인한 내/외수 고려 침수해석 모델(소프트웨어) 및 매뉴얼
최소 성과목표			○ 사업화: 실증화 적용 건수 2건 이상(연구 기간 내) ○ 특허: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연구기간 내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상용화 모델과의 차별성 필요(환경시설 각 단위공정 별 모사) ○ 재난유형별 피해 시나리오 데이터 공유(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1-2
분 야 명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대응기술
세부기술명			IoT센서 기반 환경시설 실시간 재난현장감시 및 통합관리 기술 인공지능 기반 환경시설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과 제 명			환경시설 재난피해 실시간 감시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2년 ~ ’23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0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30억원 이내(’22년 ~ ’23년)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재난에 따른 환경시설 및 지하시설물의 정보화와 계측센서에 의한 피해규모 실시간 감시 및 재난정보 통합관리 기술 필요 ○ 환경시설의 재난발생시 초기에 정확한 판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해줄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 IoT센서를 활용한 실시간 감지 및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전문가 대응시스템 실증화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IoT 기반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시설 등) 재난현장 실시간 감시 시스템 개발 - 환경시설 유해가스 피해 실시간 감시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복합센서(진동 및 압력) 기반 환경시설 지진 이상징후 감지 알고리즘 및 분석 시스템 개발 - 환경시설 침수 피해 감시 시스템 개발 ○ 환경시설 재난정보 실시간 감시 및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 환경시설 재난정보 통합관리 플랫폼 개발 및 DB 구축 - 타 부처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도출 - 통합관리시스템의 최적운영 방안 도출 및 관련 매뉴얼 작성 - 지역별/재난별 특성을 고려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 실증적용 - 지역 또는 복수단위의 연계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IoT 기반 실시간 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 지능형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 환경시설 재난대응 및 복구의 통합 재난대응 시스템 실증 및 안정화 기술개발 - 단위 환경시설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의 통합 관리를 위한 플랫폼 개발 - 재난대응전문가 및 현장관리자를 위한 현장 맞춤형 환경시설 재난대응 의사결정 알고리즘 개발 - 환경시설별/재난유형별 재난상황 인지 지능화 기술 개발 ○ 환경시설 재난대응을 위한 실시간 음성 및 문서 대화 분석 기반 의사결정 지원체계 개발 - 현장실무자 사용성 향상을 위해 현장 특성이 반영된 양방향 상황식별 및 실시간 의사소통 지원 기술 개발 - 환경시설의 실시간 재난대응과 과거 재난이력의 연계를 위해 음성, 문자 등을 활용한 커뮤니케이션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재난에 따른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시설 등) 및 지하시설물의 정보화와 계측센서에 의한 피해 규모 실시간 감시 및 재난정보 통합관리 기술 확보 ○ 현장 및 수요자 맞춤형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및 실증화 ○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시설 등)의 재난상황(지진, 침수, 유해가스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최적의 시나리오를 선택하고 상황실과 현장에 효율적으로 의사소통과 대응할 수 있는 지능형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 클라우드(웹) 및 모바일을 이용하여 음성인식 질의응답 엔진기반 재난예측 및 대응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전문가시스템 S/W 개발 <성능목표> ○ 환경시설 재난 실시간 정보를 10분 이내 간격으로 수집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재난 시에도 IoT 데이터 수집 비율 80% 이상(물리적 손상이 발생한 장비는 제외) ○ IoT 센싱을 통한 재난영향 환경시설 및 이상징후 감지율 80% 이상 ○ 환경시설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6개월 이상) ○ 음성인식 기반 재난대응 관련 질의응답 응답률 90% 이상(공인시험성적서) ○ 머신러닝 기반 재난상황 인지 정확도 80% 이상 (공인시험성적서) ○ 상수 및 하·폐수시설 등에 대한 현장 맞춤형 재난대응 통합관리시스템(IoT, 의사결정) 실증 시스템 구축
최종 성과물 (예시)			○ IoT 기반 환경시설(지상 및 지하시설물) 실시간 재난감시용 복합센싱(진동 및 압력) 시스템 ○ 복합센서 모듈 및 이상징후 감시 프로그램 ○ 환경시설 재난정보 통합관리시스템(지능형 환경시설 재난대응 의사결정 지원 전문가 소프트웨어) ○ 장기 운영 데이터 및 Trouble Shooting 보고서 ○ 지자체 활용 방안 및 정책 활용(2개 시도 이상)
최소 성과목표			○ 사업화: 실증화 적용 건수 2건 이상(연구 기간 내) ○ 특허: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연구기간 내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다양한 유형의 환경시설의 취약점 분석 및 센서설치 최적화 방안 도출 ○ 다양한 피해상황에 대한 긴급대응에 대한 의사결정 데이터 공유(1-3제안서) ○ 재난 유형별 피해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데이터 및 IoT 재난피해 감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빅데이터 및 딥러닝화 추진

									1-3
분 야 명			환경시설 재난피해 복구기술
세부기술명			환경시설 재난피해 진단 기술
과 제 명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 재난 유형별 피해 진단 및 복구 통합패키지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2년 이내(’22년 ~ ’23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4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14억원 이내(’22년 ~ ’23년)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환경시설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토목구조물과 기계장치, 계장설비, 관로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난피해 진단과 복구기술 필요 ○ 환경시설의 기능손실에 의한 추가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복구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하면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한 단계적인 방법론 필요 ○ 재난발생 후 정수장 및 하·폐수 주요장치 및 기자재 피해진단 기법에 대한 실증화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 재난 유형별(지진, 침수) 재난피해 진단 및 복구 기술 통합패키지 개발 - 환경시설 재난 유형별 재난피해 진단 및 복구 통합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개발 - 환경시설 재난피해에 따른 긴급시설가동 복구기술 및 방법론 개발 ○ 환경시설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실증시설 현장 적용성 평가 - 환경시설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현장적용 및 운영 평가 - 환경시설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성능 정확도 개선을 위한 시스템 최적화 - 환경시설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현장 적용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도출 ○ 환경시설 재난피해 통합패키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도출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 재난유형별(지진, 침수) 피해진단 및 시설 복구 (주요/단위공정별) 기술 통합패키지 개발(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 환경시설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실증시설 적용 및 평가 (정수 및 하·폐수 5,000 m3/일 이상) ○ 환경시설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성능목표> ○ 환경시설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진단 및 복구 정확도 80% 이상(공인시험기관 인증 필요)
최종 성과물 (예시)			○ 환경시설 재난 유형별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실증시스템(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 처리시설 유형별(정수 및 하·폐수 시설) 재난피해 진단 및 복구 통합패키지 1건 - 단위공정 별 공정효율 및 시설물 피해 진단 및 복구 기술 포함(관망 제외) ○ 환경시설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 환경시설 재난 피해에 따른 공정 및 시설물 피해 진단 및 복구를 위한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종사자 및 운영인력 대상 교육 자료 및 도구 포함 ○ 환경시설 재난대응 통합패키지 현장적용을 위한 관련지침(안)
최소 성과목표			○ 사업화: 실증화 적용 건수 2건 이상(연구 기간 내) ○ 특허: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연구기간 내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해당 없음

2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미세 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자유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24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2		응용	통합형/ 개별형	자유	미세플라스틱 노출과 건강영향평가 및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24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2-1
분 야 명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평가 기술
세부기술명			노출 평가 기술
과 제 명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4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15억원 이내
	2단계		1년 이내(’24년 ~ ’24년)				2단계	9억원 이내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세계 최다 수준, 코로나 팬데믹에 의한 플라스틱 사용과 폐기 급증 등으로 생활환경 중 다양한 활동에서 미세플라스틱 발생 우려가 있음 ○ 미세플라스틱 노출에 대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및 동시 노출오염 물질의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노출평가 기술 개발이 필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세부개발 대상기술’을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제안)
기술개발 목표			○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발생가능한 평가대상 미세플라스틱 선정, 노출 경로 조사, 노출 시나리오 작성 - 노출경로, 발생량, 노출량 등을 고려한 평가대상 재질(물질), 매체, 제품 등 선정 -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노출 가능한 경로별(흡입, 경구, 경피) 조사 및 노출 시나리오 작성 ○ 생활환경 활동 단계별 미세플라스틱과 동시 노출오염 물질 노출특성 규명 - 대기 및 수질내 노출 미세플라스틱(입자크기, 성분, 성상 등) 및 동시 노출오염 물질(흡탈착 및 용출물 등) 분석 평가법 개발 - 시간경과에 따른 매체별(수질 및 대기)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 입자크기 변화, 성분, 성상, 흡탈착 및 용출 특성 등 ○ 기존 노출평가 기법 개선을 통한 미세플라스틱 최적 노출평가 기술개발 - 미세플라스틱 물리화학적 특성을 반영한 최적 노출평가 기술 -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 경로별 노출량 평가 - 미세플라스틱 노출 특성을 고려한 노출평가 모델 개발 및 적용성 평가 -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계수(시간, 빈도) 도출 ○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저감 방안 및 관리 기준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생활환경 활동 전주기 미세플라스틱 발생 및 노출량 DB 구축, 노출 시나리오 제시 ○ 미세플라스틱 특성 및 동시 노출오염 물질을 반영한 분석(PEC 등) 평가법 개발 ○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 단계별 동시 노출가능성 유해오염물질 목록 구축 ○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 단계별 미세플라스틱 저감 개선 방안(우선순위 인덱스) 및 관리기준(안) 마련
최소 성과목표			○ 논문 (SCI) : mrnIF 평균값 70이상 논문 달성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 등록 특허 SMART B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활용도 : 정책 반영 2건* 이상 * 평가법/모델 반영, 가이드라인/매뉴얼 채택, 중장기국가계획 반영 등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된/개발 중인 미세플라스틱 측정/위해성평가 기술 연계 및 활용 필요 ○ 진행중인 국내 타 과제(미세플라스틱 위해성평가 등)와 중복성 배제 필요 ○ 국제적 연구동향을 고려한 미세플라스틱의 특성 및 활용성/타당성을 고려한 관련 기술개발 추진 ○ 혁신도약형 과제로 평가 관리됨

									2-2
분 야 명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평가 기술
세부기술명			노출 평가 기술
과 제 명			미세플라스틱 노출과 건강영향평가 및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4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15억원 이내
	2단계		1년 이내(’24년 ~ ’24년)				2단계	9억원 이내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환경 중 광범위하게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영향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 방법론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인체 영향을 평가, 예측할 수 있는 최신독성시험법을 활용하여 미세플라스틱의 건강영향을 평가함으로써, 새로운 접근의 위해성 평가 방법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세부개발 대상기술’을 신청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제안)
기술개발 목표			○ 미세플라스틱 배출, 노출 및 건강지표 모니터링, 건강영향 DB 구축 및 분석 - 미세플라스틱 특성과 크기별, 함유 물질별 건강영향 정보 구축 및 분석 평가 ○ 미세플라스틱 노출경로 특성 기반 건강영향평가 지표 및 모델 개발 - 노출경로별 미세플라스틱 및 혼합물의 세포독성 최적 평가기법 탐색 - 경피, 경구, 흡입 등 주요 노출경로 및 전신 순환을 모사한 인체영향평가시험계 (호흡기, 피부, 혈관 및 혈액계 등 장기별 3D cell culture, Organoids, Reconstructed tissue model 등)를 활용한 미세플라스틱 및 혼합물 독성평가 ○ 수용체 중심 노출-건강영향 연계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 방법론 개발 - New Approach Methodologies(NAMs)를 고려한 위해성 평가 기법 반영 - 미세플라스틱 노출과 건강영향 지표 상관성 분석 및 위해성 평가 방법 제시 ○ 미세플라스틱 건강영향, 위해성 정보 제공 및 위해성 저감을 위한 정책 연계 활용 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미세플라스틱 노출 및 건강영향 DB 제공 ○ 노출경로별 최적 미세플라스틱 혼합물 독성평가 기법 제시 ○ 미세플라스틱 위해성 평가(PNEC 등) 기법 및 모델 제공 ○ 미세플라스틱 건강영향 위해성 저감 정책 및 가이드라인 제시
최소 성과목표			○ 논문 (SCI) : mrnIF 평균값 70이상 논문 달성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 등록 특허 SMART B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활용도 : 정책 반영 2건* 이상 * 평가법/모델 반영, 가이드라인/매뉴얼 채택, 중장기국가계획 반영 등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된/개발 중인 위해성평가 기술 연계 및 활용 필요 ○ 진행중인 국내 타 과제(미세플라스틱 위해성평가 등)와 중복성 배제 필요 ○ New Approach Methodologies 관련 국외 최근 연구동향 파악 및 반영 검토 ○ 혁신도약형 과제로 평가 관리됨

3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미래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폐배터리 안전 보관·관리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2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전기자동차용 폐이차전지 재활용 방전 및 스마트 해체 공정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45억원 내외 (’22년 10억원 내외)	-	-	-
3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이차전지 함유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해체 및 선별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7.5억원 내외)	-	-	-
4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태양광 폐패널 통합 전처리 자동화 및 유가자원 회수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LED 폐조명 재활용 전처리 및 유가자원 회수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30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6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차세대 폐디스플레이 전처리 시스템 및 소재화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50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3-1
분 야 명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과 제 명			폐배터리 안전 보관·관리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년 35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전기자동차 폐배터리는 지자체에 반납·보관(위탁 보관 등) 후 재활용업체에 인계될 계획이나, 운송·보관 과정에서 화재, 폭발사고 대비체계는 미비한 상황 ○ 전기자동차용 폐배터리는 고장, 사고, 침수, 화재, AS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며 폐배터리의 원활한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안전한 관리·보관 기술개발 필요 □ 폐배터리의 경우 가벼운 충격에도 폭발·화재에 쉽게 노출되기에 운송·보관 측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모니터링 기반 관리체계 마련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폐배터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BMS* 연계 방전 시스템 개발 * Battery Management System : 전류·전압·온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센서를 통해 측정하여, 배터리의 충·방전 상태 등을 제어하여 전지가 최적의 작동환경 만들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 폐배터리 안전보관, 운송을 위해 BMS 정보를 활용한 방전기 기술개발 ○ 신속방전 운영을 위한 배터리 고전압 컨넥터와 외부 연결 가능한 시스템 개발 ○ 폐배터리 내부 주요정보* 취득 시스템 개발 * 안전관리 측면의 배터리 SOC 상태, 팩전압, 모듈온도, 셀전압 등 ○ 차종별 배터리 BMS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폐배터리 종류별 안전보관·운송 시스템 개발 ○ 냉각수, 전해액 외부유출 방지 포장 기술 개발 ○ 배터리 외부 화염전파 차단 및 전용소화장치 탑재 가능한 보관 시스템 개발 ○ 적재함 탈부착이 가능한 다중운송 시스템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BMS 연계 고속 방전기 기술개발 - BMS 정보취득 케이블 5종, 고전압 케이블 3종 이상 ○ 폐배터리 3종* BMS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HEV(하이브리드), BEV(배터리식), PHEV(플러그인) 등 배터리 종류별 3종 이상 ○ 화염 전파방지와 화재 자동 진압 시스템을 포함한 폐배터리 안전·운송보관 시스템 4종 이상 - 확정성을 고려한 HEV 1종, BEV 1종, 모듈 단위 2종 등 □ 성능목표 ○ 폐배터리 종류별 배터리 정보와 방전 스텝별 안전기술을 탑재한 방전기 1종 - 보관·운송 시 SOC 30% 이하, 리사이클용 SOC 0% 이하 ○ 차종별 배터리 BMS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 개별항목 실증 운영 신뢰성 평가 실시(5개월 이상) 및 DB 확보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발급 필요 - 배터리 추출 주요정보* 정확성 : 99% 이상 * 주요정보 : 배터리 SOC 상태, 팩전압, 모듈온도, 셀전압 ○ 화염 전파방지와 화재 자동 진압 시스템을 포함한 폐배터리 안전보관 시스템 - 화재 발생시 내부 500℃에서 1시간 이상 외부 화염 전파 신뢰도 : 90%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폐배터리 BMS 정보를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 BMS 정보를 탑재한 방전 시스템 ○ 외부 화염전파방지와 전용소화장치 탑재 가능한 폐배터리 전용 운송·보관 기술개발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행과제와 차별성 제시 필요

									3-2
분 야 명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술개발
과 제 명			전기자동차용 폐이차전지 재활용 방전 및 스마트 해체 공정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5억원 내외 (’22년 10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4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전기차 보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로 향후 폐이차전지의 체계적인 재활용 생태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시급 * 그린뉴딜 정책에 따르면 (‘20.6) 11.3만대 → (’25) 113만대 보급 목표 ○ 폐이차전지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서는 분리·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폭발, 화재 등의 위험 요소를 고려한 전처리 기술개발 필요 ○ 폐이차전지의 기존 수작업 처리로 인한 위험성 노출문제, 제조사마다 상이한 볼트·너트 형태 등 기존 해체작업의 문제점을 고려한 효율적인 처리 공정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전기 자동차용 폐이차전지 팩 스마트 방전 시스템 개발 ○ 전기 자동차 팩 방전 시 잔류전력 회수 시스템 개발 □ 전기 자동차용 폐이차전지(각형, 원통형 등) 해체 자동화 시스템 개발 ○ 고전압 전지(400V~ 800V 이상) 자동화 해체작업 안정성 확보 기술개발 □ 폐이차전지 파쇄 시 모니터링 적용 셀·모듈 단위 파쇄기 개발 ○ 센서(온도, 습도, 유증기 측정) 결합형으로 내구성과 안전성이 향상된 파쇄기 개발 - 상태감시가 가능한 관로 모니터링 결합형 파쇄기 개발 - 폐이차전지 모듈(2~30kg) 단위 파쇄기 적용 테스트 □ 유가자원 분리 회수 기술 개발 - 플라스틱 및 유가금속(코발트, 니켈, 알루미늄 등) 분리 회수 공정 기술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폐이차전지 스마트 방전·해체 및 자동화 파·분쇄 시스템: 50 대/일 이상 □ 성능목표 ○ 전기 자동차용 폐이차전지 팩 스마트 방전 시스템 개발 - 잔류 전력 회생 효율 : 80% 이상 - 팩 방전 전압 : 2V 이하(셀 전압 기준) ○ 유가자원 회수 및 고순도화 기술 개발 - (금속) 유가자원 회수율 : 95% 이상 - (비금속) 유가자원 회수율 : 95% 이상 - 회수된 유가금속 순도 : 99.99%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전력 회생형 방전 시스템 ○ 500 대/일 자동화 해체·분리 설계 패키지 개발 ○ 모니터링(진단 및 상태 기능 센서) 적용 파쇄기 개발 - 온도, 유증기 측정을 통한 안전성 확보 기술 (안전 기준(KC) 인증 등)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 자동화 해체·분리 시스템의 처리속도 등 기존 연구대비 효율성측면은 연구개발기관에서 제시

									3-3
분 야 명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소형 전기·전자제품 재활용 기술
과 제 명			이차전지 함유 소형 폐 전기·전자제품 해체 및 선별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5억원 내외 (’22년 7.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신규 전기·전자제품은 기존 전자제품과 달리 품목·재질이 다양하며, 최근 무선 전기· 전자제품의 사용으로 리튬이차전지 폐기물이 포함되어 화재·폭발 위험성을 고려한 재활용 기술개발 필요 □ 폐 소형전기·전자 재활용 기술의 경우 다양한 형태와 크기로 인해 체계적인 전처리 공정이 없으며 기존 수작업 처리 대비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처리공정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이차전지를 포함한 소형 폐 전기·전자제품* 화재·폭발 방지형 전처리 자동화 공정 개발 * 무선 청소기(로봇청소기, 핸디형 청소기), 오디오(AI 스피커, 블루투스 스피커, 무선 이어폰), 무선 선풍기 등 ○ 이차전지를 포함한 소형 폐 전기·전자제품 화재·폭발 방지형 파쇄기 개발 - 폐쇄형* 자동화 전처리 공정 개발 * 습식, 불활성 기체 등 화재·폭발 방지형 파쇄에 사용하는 물 또는 가스 등의 무배출 자동화 전처리 공정 □ 파쇄된 이차전지를 포함한 소형 폐 전기·전자제품의 선별 공정 적용을 통한 회수 공정 확립 ○ 비중/정전 등 선별 기술 적용 및 금속/비금속 분리 공정 확립 - (금속) 정전/비중 등 선별기술을 통한 유가금속 분리(양극활물질, 구리, 알루미늄 등) 및 회수 공정 개발 - (비금속) 정전/와류 등 선별기술에 의한 플라스틱 순도 향상 공정 개발 □ 실증규모 폐 전기·전자제품의 파쇄 및 선별 공정의 최적화 도출 - 개발된 파쇄·선별 기술로부터 최적 운전조건 도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소형 폐 전기·전자제품 안정적 파쇄 및 유가자원 분리/회수 실증 공정 : 10톤/일 이상 □ 성능목표 ○ 화재·폭발 방지형 파쇄 공정 : 폭발하한 25% 이하 (인화성 가스 경보 시스템 등) ○ 비중/정전 등 선별 기술 적용 및 금속/비금속 분리 공정 확립 - (금속) 양극활물질, 구리, 알루미늄 회수율 : 95% 이상 - (금속) 양극활물질, 구리, 알루미늄 등 회수순도 : 불순물 0.5% 이하 - (비금속) 유가자원 분리·회수율 : 95%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이차전지 함유 소형 폐 전기·전자제품 화재·폭발 방지형 파쇄 시스템 ○ 이차전지 함유 소형 폐 전기·전자제품 전처리 및 유가자원 재활용 플랜트 운전 매뉴얼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신규 소형 폐 전기·전자제품 확보 계획 제시 ○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 회수된 유가자원 활용방안 제시

									3-4
분 야 명			미래 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기술
과 제 명			태양광 폐패널 통합 전처리 자동화 및 유가자원 회수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5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총 3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20년대 초부터 전국적으로 설치·확대되어온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5년)이 도래함에 따라 폐패널의 발생량 급증 예상, 파손·양면형 등 다양한 태양광 폐패널의 처리를 위한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필요 * 폐패널 발생량 전망(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20) 191톤 → (’23) 9,665톤 □ 태양광 폐패널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23)에 따라 관련 시장 활성화를 위해 태양광 폐패널에 기인한 유리·실리콘 등 고순도 유가자원 회수 기술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태양광 폐패널 통합 재활용 전처리 자동화 공정 개발 ○ 태양광 폐패널 통합 재활용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개발 - 태양광 폐패널 종류별(단면형, 양면형, 파손 태양광 패널 등) 맞춤형 프레임 및 정션박스 해체기술 개발 - 비가열식 물리적 전처리를 통한 유리/실리콘기판/백시트 분리 기술 개발 - 분리된 태양광 폐패널의 유리, 실리콘기판, 백시트 선별/회수 기술 개발 ○ 전처리 후 폐패널로부터 은 회수 기술 개발 - 전처리 후 태양광 폐패널 내 은 분리·회수 기술 개발 ○ 재생 실리콘 고순도화 및 잉곳 제조 기술 개발 - 친환경 산침출을 통한 실리콘 추출/회수 기술 개발 - 추출 실리콘 후처리 및 재용해 등을 통한 잉곳 최적화 기술 개발 - 고순도 금속잉곳 결정성장 기술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태양광 폐패널 통합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 10톤/일 이상 ○ 재생 실리콘 기반 잉곳 생산량 : 50kg/일 이상 □성능목표 ○ 태양광 폐패널 통합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 기존 가열식 전처리 공정 대비 에너지 사용량 저감 : 20% 이상 ○ 태양광 폐패널 유가소재 선별 및 회수 기술개발 - 유리와 실리콘 선별률 : 95% 이상 > - 유가소재(유리, 실리콘기판) 회수율 : 95% 이상 ○ 전처리 후 폐패널로부터 은 회수 및 고순도화 기술 개발 - 은 순도 : 99.99% 이상 - 은 회수율 : 97% 이상 ○ 재생 실리콘 고순도화 및 6N급 실리콘 잉곳 제조기술 개발 - Si 순도 : 99.99% 이상 - Si 잉곳 순도 : 99.9999%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태양광 폐패널 통합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운전 매뉴얼 ○ 고부가가치의 고순도 은 재활용 공정 ○ 태양광 폐패널 실리콘 기반 잉곳 제조 공정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 회수된 유가자원 활용방안 제시

									3-5
분 야 명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LED폐조명 재활용 기술개발
과 제 명			LED 폐조명 재활용 전처리 및 유가자원 회수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0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0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EPR 제도 도입 등 관련 정책·제도 도입 추진 및 향후 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LED 폐조명의 효율적인 재활용 체계마련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 다양한 종류의 사용 후 LED 폐조명 전처리 기술 부재 - 가정용 및 산업용으로 사용되는 LED 제품의 종류가 다양 (Lamp, SMD, COB 등)하고, 각 종류별 LED 패키지, 모듈, 시스템 구조, 형태가 상이하기에, 사용후 LED 폐조명에 대한 맞춤형 또는 통합 전처리 기술개발이 필수 ○ 다양한 LED 폐조명의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자동 전처리 공정 시스템 개발 필요 - 매립폐기물의 최소화, LED 폐조명에 함유된 유해물질(비소 등) 무해화 처리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다양한 LED 폐조명 맞춤형 전처리 자동화 공정 및 유가자원 선별·회수 개발 ○ LED 폐조명 맞춤형 전처리 자동화 시스템 및 운영기술 개발 - 다양한 타입 LED 폐조명 (SMD, COB 등 3가지 이상 타입 반영)으로부터 케이스, 전선 등 분리/회수 공정 개발 - 해체된 LED 부품으로부터 칩 분리·선별 자동화 시스템 개발 - LED 폐조명 함유 유가자원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회수기술 개발 ○ LED 폐조명 전처리 적용 통합 플랜트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 - 금속 재활용 설비와 개발 전처리 장치를 연계한 LED 폐조명 통합 재활용 플랜트 구축 및 운영(기구축된 설비 활용 가능) - 공정 중 발생하는 유해 물질 파악 및 안정화 처리공정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LED 폐조명 전처리 시스템 : 5톤/일 이상 □ 성능목표 ○ 다양한 타입의 LED 폐조명 맞춤형 자동화 시스템 개발 - 전처리 후 유가소재 회수율 : 98% 이상 - 회수된 유가금속 순도 : 99% 이상 - 소재별 분리‧선별 자동화 알고리즘 개발: 유가자원 3종류 이상 (LED 칩, 금속류, 플라스틱 등) - 유해물질 배출(비소) : 용출기준 ≤ 1.2 mg/L, 대기 배출기준 ≤ 0.3 ppm
최종 성과물 (예시)			○ 5톤/일급 이상 LED 폐조명 자동화 전처리 (해체/분리/선별) 시스템 ○ LED 폐조명 전처리 및 금속 재활용 플랜트 운전 매뉴얼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 추가적인 유해물질 파악을 통해 관련 항목 및 기준 제시 필요 ○ 회수된 유가자원 활용방안 제시

									3-6
분 야 명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차세대 폐디스플레이 재활용 기술개발
과 제 명			차세대 폐디스플레이 전처리 시스템 및 소재화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0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50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기술개발에 따라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Q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로의 세대 교체가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차세대 폐디스플레이 해체·선별 등 재활용 기술 부재 ○ 국내 폐디스플레이 재활용 기술 단순 수작업 수준 및 기술 개발 대상 LCD/LED로 국한, OLED, QLED,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경우 구조 및 소재가 상이하여 기술개발 시급
세부개발 대상기술			□ 차세대 폐디스플레이(OLED/QLED, 플렉서블) 폐제품의 맞춤형 전처리 시스템 고도화 ○ 디스플레이 제품별 database 확보 및 자원화 이력 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차세대 디스플레이 자동화 해체/분리기술 개발 ○ A.I 기반 전처리 공정 스마트 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재활용 요소 기술 및 공정 매뉴얼 개발 □ 차세대 폐디스플레이 함유 유용자원 전처리 및 소재화 기술개발 ○ 유용자원 자동화 선별 및 활용 소재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OLED/QLED 폐디스플레이 해체·분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시스템 : 4톤/일 이상 ○ 차세대 디스플레이 맞춤형 유용자원 회수·선별 시스템 : 0.6 톤/일 이상 - 유용자원 선별 자동화 장치 제작(4건 이상) - 회수 유가자원 활용 소재 개발 (3건 이상) □ 성능목표 ○ 차세대 디스플레이(OLED, QLED) A.I. 기반 자동 해체·분리 재활용 시스템 - Database(DB) 50건 이상 확보 - OLED/QLED 맞춤형 해체/분리 공정 고효율화 (Tack time 15분 이내) ○ 차세대 디스플레이 패널로부터 유용자원 회수/소재화 기술개발(0.6톤/일) - 선별률 90% 이상, 회수율 90% 이상, 이물질 제거율 95%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4톤/일급 OLED/QLED 폐디스플레이 해체·분리 시스템 및 운전 메뉴얼 ○ 0.6 톤/일급 OLED/QLED 맞춤형 디스플레이 재활용 시스템 및 운전메뉴얼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 회수된 유가자원 활용방안 제시

4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합금철 전기로 사업장의 NOx/미세먼지 동시저감 및 스마트 운전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40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2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석유화학 고체저장시설의 미세먼지 전구물질(THC) 최적 방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3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섬유염색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일미스트 함유 대기오염물질 스마트 최적자동제어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4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주변 소규모 VOC 배출시설 스마트 통합관리 실증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스마트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6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아스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지능형 관리 최적관리 실증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4-1
분 야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합금철 전기로 사업장 NOx/미세먼지 동시저감 및 스마트 운전 기술
과 제 명		합금철 전기로 사업장의 NOx/미세먼지 동시저감 및 스마트 운전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0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1단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총 40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합금철 제조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량(NOx, SOx, HF, HCl 및 VOC 등의 미세먼지 전구물질과 중금속 등)은 제철/제강업, 압연/압출 제조업 배출계수보다 10~20배 높아 중점적인 배출 저감이 요구됨 □ 강화되는 배출기준 준수를 위해 추가 신규 설비를 설치해야하여 협소한 공간에 적합하고, NOx 발생 pattern을 분석하여 사전 및 사후 NOx 저감이 가능한 컴팩트 장치 개발 기술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합금철 전기로 배출 NOx/미세먼지 배출 예측모델 개발 ○ 전기로 조업패턴, 설비특성에 따른 NOx/미세먼지 발생 메커니즘 규명 ○ 설치된 집진기(BF, ESP) 성능평가 및 효율 향상 방안 도출 ○ 측정 NOx 데이터와 AI 기반 soft sensor 결과를 비교하여 전기로 발생 NOx 변수 분석 ○ 고온/고분진의 전기로 배가스에 적용 가능한 in-situ 분석 기술 개발 ○ 사전 및 사후 NOx 저감방안 도출 □ 합금철 제조용 전기로(SAF)의 NOx 및 미세먼지 동시저감 최적방지시설 실증 ○ 합금철 전기로에서 배출되는 NOx/미세먼지 동시저감 시스템 개발 ○ 500 Nm3/min 이상 방지 시설 설치 비용 경제성 확보 □ 현장 맞춤형 합금철 전기로의 NOx/미세먼지 저감 스마트 시스템 개발 ○ IoT를 활용하여 비정상 상황에서의 최적 조업 패턴 확립을 통한 실증 ○ 스마트 센서 기반 배출오염물질 농도변화에 대응 가능한 최적 운전조건 개발 ○ SAF 전기로의 NOx/미세먼지 저감 최적 알고리즘 package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현장 맞춤형 합금철 전기로 실증 배가스 처리 용량 : 500 Nm3/min 이상 □ 성능목표 ○ 합금철 전기로 배출 NOx/미세먼지 배출 예측모델 개발 - 측정 NOx 데이터와 AI 기반 soft sensor 결과 비교 : 정확도 90% 이상 ○ 합금철 제조용 전기로(SAF)의 NOx 및 미세먼지 동시저감 스마트 시스템 - IoT를 활용한 3개월 이상 실증 운전 데이터 확보 - 배출구 TSP 7mg/Sm3, PM10 5mg/Sm3 이하, NOx 농도 35 ppm 이하 - 에너지 또는 운영비용 : 30% 이상 저감
최종 성과물 (예시)		□ 합금철 전기로 NOx/미세먼지 동시저감 시스템 □ 합금철 전기로 NOx/미세먼지 동시저감 스마트 최적 운전 알고리즘 package □ 설치 비용 경제성(투자비 및 운전비) 평가 보고서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현장 평가 성능 데이터)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0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Test bed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장과의 협력 계획 제시 □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4-2
분 야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석유화학 고체저장시설의 미세먼지 전구물질(THC) 최적 방지 기술
과 제 명		석유화학 고체저장시설의 미세먼지 전구물질(THC) 최적 방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1단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고체입자상(PP, PE) 저장시설에서 배출되는 탄화수소(THC)가 배출허용기준(200ppm) 적용대상에 포함되나 평균 배출농도는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준임 □ 기존의 처리시설로는 배출허용기준 충족이 어려워 미세먼지 전구물질인 탄화수소(THC) 저감을 위한 최적화 기술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석유화학 고체저장시설의 미세먼지 전구물질(THC) 최적 방지기술 개발 ○ 저장제품, 저장형태별 발생 VOC 조성 및 배출량 조사 ○ THC 처리 시험 장치의 배출 공기에서의 2차 생성오염물질 조사 ○ 석유화학 고체저장시설 배출 THC 저감 시스템 개발(소형 모듈화) (적용 대상: 연간 10만톤 이상의 PP 및 PE 제품 저장 시설) ○ 미세먼지제거, 흡착, 회수, 연소 등 2가지 이상 결합한 hydride 기술개발 ○ RTO, RCO 대비 경제성, 안전성 등 확보 □ IoT 기반 방지시설 스마트화를 통한 방지시설의 안정적 운영 ○ THC 센서 등 IoT 기반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배출 최소화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THC 가스 방지 시스템 : 유량 45 Nm3/min 이상 □ 성능목표 ○ 배출구에서 THC 배출 농도 : 30 ppm 미만 ○ 3개월 이상 실증 운전 데이터 확보(1개월 이상 무인 자동 운전 시간 포함) ○ RTO, RCO 대비 경제성 30% 이상 확보
최종 성과물 (예시)		□ 석유화학 고체저장시설 THC 저감 시스템 □ 고체저장시설별 THC 배출 특성에 따른 THC 저감 설비 운영 방안 및 경제성(투자비 및 운전비) 평가 보고서(비교 대상: RTO/RCO)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현장 평가 성능 데이터)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0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석유화학 고체저장시설 Test bed 확보를 위한 규모 10만톤/년 이상 사업장과의 협력 계획 제시 □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4-3
분 야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섬유염색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일미스트 스마트 제어
과 제 명		섬유염색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일미스트 함유 대기오염물질 스마트 최적자동 제어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1단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섬유공장(텐터공정) 배출 미세먼지는 기름성분으로 처리가 어려운 유증기를 함유하고 있으며 대부분 소규모지만 공단 등을 형성, 면오염원의 특성을 지니며 대량으로 발생됨 □ 습식전기집진시설의 경우 유적 먼지 제어에 효과적이나 영세한 사업장을 고려할 때 소형화 및 보급형 개발이 필요하고, ICT 접목을 통해 환경전문인력 고용이 어려운 비전문가의 배출저감설비 유지보수 어려움을 보완한 자동화된 최적 운영시스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섬유염색 사업장 오일미스트 제어 실증공정 개발 ○ Pilot규모(30 Nm3/min급) 오일미스트 저감 시스템 개발 ○ 실증규모(300 Nm3/min이상) 오일미스트 저감 시스템 개발 ○ 유지보수비용 절감 통합제어시스템 개발 □ IoT기반 스마트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 주요 환경인자 및 제어인자 실시간측정 및 전송시스템(LTE모뎀 등) 개발 - 설비 주요인자 : 과전압 및 과전류, 비상 전원차단, 스파크 횟수 등 ○ 실시간 화재감지 및 자동소화 등 스마트 제어시스템 연동기술 개발 - 시스템내 온도변화, 스파크횟수 등에 따른 화재여부 판단 알고리즘 개발 ○ 데이터 수집, 통계분석 및 스마트제어를 위한 빅데이터 확보 □ AI, 스마트 제어기술, 전처리장치 등을 이용한 센서 정밀도 향상기술 개발 ○ 전처리장치 및 AI 기술을 활용한 센서 고도화 기술 개발 - 다중희석장치를 이용한 수분 응축방지 및 전처리장치 개발 - 센서 신뢰도와 정확도 향상 알고리즘 개발 - 온습도, 농도, 유량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확률분포 등 통계 분석 - 빅데이터 및 AI(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센싱 성능 향상 알고리즘 개발 ○ 배가스 내 다항목 대기오염물질 측정을 위한 센싱 시스템 개발 - 히팅 샘플링 라인, 측정챔버, 센서어레이 구성을 통한 다항목 동시측정시스템 개발(온·습도, 유량, PM2.5, PM10, TSP 등 현장상황에 따라 측정항목 선정)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오일미스트 저감 스마트제어형 실증시스템 : 300 Nm3/min 이상 □ 성능목표 ○ 섬유염색 사업장 오일미스트 함유 대기오염물질 저감 - 배가스 농도 : TSP 10mg/Sm3 이하, PM10 저감효율 95% 이상 - 연속 무인자동운전 기간 : 30일 이상 - 오일미스트 제거 유지보수 저감비용 : 기존설비 대비 30% 이상 ○ IoT 기반 스마트 자동제어 시스템 개발 - 주요 환경 제어인자 전송률 : 97% 이상 - 화재 감지 시 유로 폐쇄 등 자동제어 및 소화시스템 신뢰성 확보 ○ AI 등을 활용한 센서 고도화 기술 개발 - 센서 데이터 유실율 1% 이하 - 빅데이터 수집건수 50만건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오일미스트 저감을 위한 무인자동화 스마트 실증 시스템 □ 섬유염색사업장의 자동운영 자료 및 무인운전매뉴얼 □ 전처리장치 및 센서 정밀도 향상 AI 알고리즘 프로그램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현장 평가 성능 데이터) □ 화재 감지 소화 시스템 신뢰성 확보 검증 표준시험성적서 제시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0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Test bed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장과의 협력 계획 제시 □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4-4
분 야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생활주변 소규모(인쇄, 도장 등) VOC 배출시설 스마트 통합 관리
과 제 명		생활주변 소규모 VOC 배출시설 스마트 통합관리 실증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1단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인쇄·도장업은 특성상 주거지역에 입지해 악취 등 각종 민원을 유발하나, 지자체 인력부족 및 소규모 사업장의 환경관리인 부재로 인해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관리 능력 부족 □ 대부분 영세한 사업자이며 기존의 활성탄 흡착탑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비용/전문성의 문제로 운영이 어려워 유사업종을 묶어서 공공관리하는 IoT 통합 플랫폼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환경 공동관리 등 대안방안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지속 순환시스템(흡착제거/재생)에 의한 생활주변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및 VOCs 저감 공정 개발 ○ 발생원(유량, VOCs 농도, VOCs 종류) 맞춤형 미세먼지 및 VOCs 제거를 위한 지능형 시스템 개발 ○ 소규모 배출원 대응을 위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의 효율적인 흡착제 재생 기술 개발 및 설비 구축 □ 소규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공동관리 통합 운영체계 구축 ○ 기존 측정장치(전력계, 차압계 등)와 연계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성능 검증과 유지관리 기준 제시 및 자가측정(TMS 등) 대응 방안 제안 ○ 유사업종(인쇄, 도장 등) 다수 사업장을 통합관리하기 위한 IoT 통합 플랫폼 및 유저 관리툴 개발 ○ 모니터링 및 장치제어를 위한 유무선(RS485, LTE, 5G 등) 동시 복합기술 적용 ○ 센서 등을 활용하여 소규모 배출시설의 공정활동도(작업량, 운전 온도 등) 대응형 스마트 제어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소규모 사업장(400 CMM 이하) 5개 이상 ○ 흡착제 재생 처리용량 : 50kg/hr 이상 □ 성능목표 ○ 소규모 사업장 미세먼지 및 VOCs 저감 기술 개발 - 흡착제 재생율 : 90% 이상(최대 가역흡착량 기준) - 흡착제 흡착능 : 0.2g VOC/g 흡착제 이상(톨루엔 기준 0.1g VOC/g 흡착제 이상) - VOCs 저감 : 70% 이상 저감효율 및 배출농도 40ppm 이하(THC 30분 기준) - 대상 사업장(재생설비 포함) 배출구의 배가스 농도 : TSP 10mg/Sm3 이하, PM10 기준 5mg/Sm3 미만 - 3개월 이상 실증 운전 데이터 확보 ○ 소규모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 통합관리 시스템 - VOC 센서 정확도 : 95% 이상 - 재현성 RSD 10% 미만 - 통신 데이터 유실율 5% 미만 - 기존 기술 대비 30% 이상 에너지 또는 운영비용 절감 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소규모 배출원 맞춤형 미세먼지 및 VOCs 동시 제거를 위한 스마트 시스템 □ 소규모 VOCs 배출시설의 방지설비 통합관리 IoT 통합 플랫폼 □ 배출 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및 기존 측정 장치와 연계한 관리체계 □ 스마트 통합관리 활성화 및 확대 보급을 위한 정책 활용방안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현장 평가 성능 데이터)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0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Test bed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장과의 협력 계획 제시 □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4-5
분 야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스마트화 미세먼지 저감기술
과 제 명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스마트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1단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은 부숙과정에서 다량의 먼지와 전구물질(암모니아 등 가스상)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며 기존에 특별한 관리기술이 없어 민원 발생 □ 퇴액비 시설은 밀폐/개방 등 시설 유형이 다양하고 운영시간 편차가 커 일반 제조업 방지시설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저감효율 감소 및 운영비 과다 발생 등 우려되어, 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방지시설의 처리조건을 결정하는 모니터링 통합 처리시스템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최적가용 방지시설 개발 ○ 부숙화시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동시 저감 시스템 개발 ○ 오염물질 모니터링을 통한 농도변화 등에 능동 대응하는 센싱 시스템 개발 ○ 초기 시설설치비 및 5년 LCC 반영 운영비 평가 □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스마트 밀폐-포집 기술 및 설계 매뉴얼 개발 ○ 부숙 단계에서 발생하는 수분, 먼지, 가스 포집 기술 개발 ○ 스마트 제어를 통한 출입문 개방 등의 최소화 방지 기술 개발 □ 방지시설 부산물의 최적 처리기술 개발 ○ 방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 및 슬러리형 부산물의 적정 처리기술 개발 ○ 경제성 및 친환경성 확보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배가스 처리 용량 : 100 Nm3/min 이상 □ 성능목표 ○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스마트 저감기술 - 배출구 농도 : TSP 20mg/Sm3 이하, PM10 10mg/Sm3 이하 - 암모니아 저감 : 25ppm 미만 - 4계절 포함 4개월 이상 실증 운전 데이터 확보 ※ 계절별 1개월 이상 데이터 포함 ○ 부숙화시설 스마트 관리 시스템 개발(센서 등 활용) - 부숙화시설 출입문 개방율 : 5%(일기준) 이내 ○ 방지시설 부산물의 최적 처리기술 개발 - 부산물 원료화 : 80% 이상 - 총량(m3) 및 고형물(TS)기준 외부반출 20% 이내
최종 성과물 (예시)		□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 저감 시스템 및 표준안 □ 부숙화 시설의 스마트 밀폐화 시스템 및 표준 설계안 □ 방지시설의 회수물 및 부산물의 재활용 원료화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미세먼지 및 암모니아 현장 평가 성능 데이터) □ 초기 시설설치비 및 5년 LCC 반영 운영비 평가 보고서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0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Test bed 확보를 위한 처리용량 50톤/day 이상 사업장과의 협력 계획 제시 □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4-6
분 야 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아스콘 사업장 미세먼지 및 오존 전구물질 지능형 관리 기술
과 제 명		아스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지능형 관리 최적관리 실증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1단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아스콘사업장은 아스팔트와 골재의 혼합과정에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미세먼지 전구물질(가스상) 및 악취 등이 발생 □ 기존 방지기술로 집진, 세정, 흡수, 흡착, 산화법 등이 있으나 아스콘 사업장에 맞는 입자 및 가스상 처리기술은 미비하여, 짧은 조업시간 특성 등을 고려한 ICT 기반 배출 모니터링 기술을 접목하여 최적관리 방지기술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아스콘 제조·저장시설 배출 미세먼지 및 VOCs 처리 시스템 개발 ○ 미세먼지 및 VOCs 동시 저감 통합관리 스마트 시스템 개발 ○ 여과, 산화, 흡착, 연소법 등 2가지 이상 결합한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 아스콘 제조시설 공정(상·하차 공정 포함) 밀폐 및 포집 기술 개발 ○ 폐수 등 2차 오염 물질 발생 최소화 기술 개발 □ IoT 기반 아스콘 생산 사업장 배출 미세먼지 및 VOCs 실시간 모니터링 및 스마트 관리 시스템 개발 ○ 아스콘 제조시설에 적합한 대기오염물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및 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저감 기법 개발 - 특정대기오염물질 3회 이상 측정 점검 및 검증 ○ IoT 기반 공정(연료 투입량, 운전 온도, 단기 운전특성 등) 지능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모니터링 데이터를 활용한 특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추정 및 설치허가기준 달성 여부 제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배가스 처리용량 : 100CMM 이상 □ 성능목표 ○ 배가스 농도 : TSP 20mg/Sm3 이하(10% 표준산소농도), PM10 10mg/Sm3 이하 ○ THC 농도 : 100ppm 이하 ○ 특정대기유해물질 : 아스콘사업장 설치허가기준 달성 ○ 3개월 이상 실증 운전 데이터 확보 ○ 기존 기술 대비 30% 이상 에너지 절감 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IoT 기반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오존 전구물질 등) 동시 저감 시스템 □ IoT 기반 아스콘 제조시설의 먼지, HAPs(특정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을 측정, 기록, 관리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 □ 대기오염물질 저감기술 최적화 및 특정대기오염물질 동시 저감 효과 평가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현장 평가 성능 데이터)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0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과제 제안 시 Test bed 확보를 위한 관련 사업장과의 협력 계획 제시 □ 선행연구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5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고순도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PET Bottle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4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2		개발	통합형	지정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공정 기반 윤활기유 생산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170억원 내외 (’22년 25억원 내외)	-	-	-
3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폐PS로부터 스티렌 모노머 생산을 위한 고효율 열분해·분별증류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65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4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혼합 폐플라스틱 가스화 유래 합성가스 기반 고순도 수소 생산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87억원 내외 (’22년 16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5-1
분 야 명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물질 재활용 기술
과 제 명			고순도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PET Bottle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4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0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24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ESG 경영을 위한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 제고, 플라스틱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EU2019/904) 등에 따라 제품 생산시 재사용 원료 활용 필요 ○ 국내 폐PET Flake의 경우 타소재 및 오염물질 함유 등으로 인해 Bottle to Bottle을 제조할 수 있는 순도와 품질이 균일한 Flake 생산이 미흡한 상황 □ 자원순환정책 대전환 계획(’20.9)내 ’30년까지 플라스틱 용기 등에 재생원료 사용 30% 달성을 위해 자원순환형 r-PET Bottle 기술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고순도의 r-Bottle용 PET Flake 생산 요소 기술 개발(파·분쇄 공정 포함) ○ 국내 폐 PET 품질 연구를 통한 PET Flake의 고품질 공정 개발 - 세척 공정 분석 연구를 통한 PET Flake 품질 영향인자 개발 - 이물질 제어기술 개발을 통한 PET Flake 품질 향상 공정 개발 □ 고품질 r-PET chip 제조기술 개발 ○ 고순도 및 고점도의 r-PET chip 제조 공정 개발 - 식품 용기 적용 안전성 확보 □ r-PET chip을 이용한 Bottle 성형 제품 개발 ○ PET Flake/r-PET chip 품질 향상 공정 연구 - r-PET chip 함량에 따른 Injection/blow 성형 공정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생산 용량) ○ 고순도 및 고품질 r-PET chip : 100 kg/일 이상 ○ r-PET chip 기반 r-Bottle 성형제품 : 20,000 ea/일 이상 □ 성능목표 ○ 고순도 및 고점도 r-PET chip 개발 - 점도(I.V) : 0.80±0.02 dl/g - 용융온도(Tm) : 248±5 ℃ - Acetaldehyde 함량 : 1 ppm 이하 ○ r-PET chip 적용 r-Bottle 개발 - 용기 내구성 신재와 동일 수준(r-PET 25% 이상 적용) - Color L치 70 이상, b치 Max.5
최종 성과물 (예시)			○ 고순도 PET Flake 제조 시스템 ○ Bottle용 r-PET chip 제조 시스템 ○ r-PET 적용 r-Bottle 성형 제품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r-Bottle 성형제품의 경우 향후 식약처 또는 FDA, EFSA 기준 반영 필요 ○ 선행과제와 차별성 제시 필요

									5-2
분 야 명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
과 제 명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공정 기반 윤활기유 생산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70억원 내외 (’22년 25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80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90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에 따라 폐플라스틱 처리 및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폐플라스틱의 원료·연료화 기술개발 필요성 증대 □ 폐플라스틱 재활용 고도화를 위해 혼합 폐플라스틱의 품질·종류 등 세분화된 선별처리 기술적용을 통해 폐플라스틱의 다각적 재활용 기반 확보 시급 ○ 선별기술의 고도화로 저품질 폐플라스틱의 연속식 열분해유 원료 공급 등 폐플라스틱의 다양한 활용 기반 마련을 위해 선별처리 기술의 고도화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총괄과제) □ 연속식 혼합 폐플라스틱 열분해 액화 공정 개발 ○ 혼합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액화 반응기 개발 ○ 열분해유 생산수율 향상을 위한 열분해 액화 공정의 최적 운전조건 개발 ○ 혼합 폐플라스틱 열분해 액화 실증공정 구축 ○ 상용급 연속식 열분해 액화 플랜트 설계기술 개발 □ 윤활기유 생산을 위한 열분해유 정제기술 개발 ○ 열분해유의 왁스성분 최소화를 위한 왁스 분해 공정 개발 ○ 열분해유의 탈방향족 정제기술 개발 - 방향족 제거를 위한 추출기술 개발 - 불순물 저감을 위한 촉매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윤활기유 생산원료용 염소 성분 제거기술 개발 ○ 열분해유의 파라핀 제거기술 개발 - 유동점 개선을 위한 파라핀 제거 촉매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열분해유를 이용한 윤활기유 생산 공정 개발 ○ 윤활기유 생산을 위한 촉매 설계 및 제조기술 개발 ○ 윤활기유 생산을 위한 단위 공정별 연속식 공정 개발 ○ 윤활기유 생산을 위한 Test-bed 구축 (세부과제) □ 2D기반 영상 딥러닝 적용 5대 범용수지(PET·PE·PP·PS·PVC) 인식 및 자기 학습 기술개발 ○ 분리배출 플라스틱폐기물 대상 2D 기반 5대 범용수지 영상 인식/처리 기술 개발 ○ 대상 품목별 2D 영상 자기 학습 인식 알고리즘 및 시스템 개발 □ 2D 기반 영상 딥러닝 연산기반 5대 범용수지 선별/회수 스마트공정 기술개발 ○ 인공지능 제어 기반 자동로봇선별 기술개발 ○ 2D 영상과 자기학습 기술 융합 5대 범용수지 선별/회수 자동화 기술개발
기술개발 목표			(규격목표) □ 총괄과제 ○ 혼합 폐플라스틱 열분해 액화 실증공정 : 10톤/일 이상(투입원료 기준) ○ 윤활기유 생산을 위한 Test-bed : 2톤/일 이상(윤활기유 기준) ○ 혼합 폐플라스틱 열분해 액화 상용화 공정 설계 : 100톤/일 이상 □ 세부과제 ○ 폐플라스틱 선별/처리 용량 : 10톤/일 (성능목표) □ 총괄과제 ○ 열분해 액화 실증공정 - 연속운전 성능 : 7일 이상 연속운전 - 열분해유 생산 수율 : > 50wt%(투입원료 기준) ○ 열분해유 정제 실증공정 - 열분해유 내 왁스 성분 함량 : < 30wt%(열분해유 기준) - 불순물 함량(S,N,O,Cl,중금속) : < 10ppm(윤활기유 spec기준) ○ 윤활기유 생산 Test-bed 공정 - 윤활기유의 포화탄화수소 함량 : > 80wt%(윤활기유 spec기준) - 윤활기유의 Viscosity Index : >80%(윤활기유 spec기준) □ 세부과제 ○ 분리배출 플라스틱 폐기물 대상 5대 범용수지 2D 영상 인식 및 딥러닝 연산 시스템 개발 - 인식률 : > 95% ○ 2D 영상 기반 5대 범용수지 로봇 선별/회수 스마트공정 시스템 개발 - PET/PE/PP/PS/PVC 선별순도 : > 95% - 처리시간: > 10m/min(컨베이어 벨트 이동 속도 기준)
최종 성과물 (예시)			□ 총괄과제 ○ 혼합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액화 실증공정(10 톤/일 이상) ○ 윤활기유 생산을 위한 Test-bed 구축(2 톤/일 이상) ○ 혼합 폐플라스틱 열분해 액화 상용화 공정 설계 Package(100 톤/일 이상) □ 세부과제 ○ 분리배출 플라스틱 폐기물 2D 영상 인식 및 자기학습 시스템 ○ 인공지능 자동 로봇 선별기 ○ 2D영상 딥러닝 인식 알고리즘 적용 5대 범용수지(PET/PE/PP/PS/PVC) 선별 및 회수 스마트 공정 시스템
최소 성과목표			○ 논문 : mrnIF* 이상 65 이상(평균)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 SMART 등급* BB 이상 등록(평균)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폐플라스틱 원료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 제시(지자체와의 연계 등) ○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5-3
분 야 명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
과 제 명			폐PS로부터 스티렌 모노머 생산을 위한 고효율 열분해·분별증류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5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40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PS는 야쿠르트 용기, 포장재, 쿠션재, 식품용 접시, 냉장보존 용기 등의 원료로 사용되며 일반적으로 폐PS를 사용하여 성형된 제품의 밀도가 낮아 kg당 단가를 기준으로 거래하는 재활용 시장에서 불리한 상황 □ 폐PS의 경우 그간 물리적 방법을 사용하여 경량 콘크리트 등으로 재활용되나 재활용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원료화 등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기술개발 시급
세부개발 대상기술			□ 고효율 연속식 폐PS 열분해 기술개발 ○ 마이크로파 가열식·유도가열·초임계 열분해 기술 등 새로운 열공급기술 공정 설계·제작 ○ 폐PS 유형(성상)별 스티렌모노머 수율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최적 운전조건 개발 ○ 반응온도, 열전달 속도, 유증기의 반응기 체류시간 등 최적화기술 개발 □ 연속식 폐PS 열분해유에 적용 가능한 분별 증류기술 개발 ○ 폐PS 열분해 오일에서 스티렌모노머를 회수할 수 있는 분별 증류기술 개발 ○ 분별증류에 필요한 최적의 단위설비 설계·제작 및 열분해 장치와 연계한 통합 시스템 구축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1톤/일 처리 규모 이상 연속식 폐PS 열분해·분별증류 시스템 ※ 1단계의 경우 열분해·열분해 오일 분별증류 공정은 폐PS 반입량 기준 2kg/hr 이상 pilot 규모 추진 필요 □ 성능목표 ○ 연속식 폐PS 열분해 공정 - 열분해 오일 수율 : 85% 이상 - 열분해 SM 수율 : 55% 이상 - 오일생산 에너지원단위 : 2.6 kWh/kg-oil 이하 ○ 1톤/일 처리 규모 연속식 폐PS 열분해오일 분별증류 공정 - 분별증류 SM 수율 : 92% 이상 - 분별증류 SM 순도 : 99.9% 이상 ○ 1톤/일 처리 규모 연속식 통합시스템 구성 및 연속운전 - 정상상태 연속운전 : 3일 이상 - 통합 SM 수율 : 50% 이상 - 통합 SM 순도 : 99.9%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1톤/일 처리 규모 연속식 폐PS 열분해·분별증류 시스템 ○ 10톤/일 처리 규모 연속식 통합 시스템 설계자료
최소 성과목표			○ 논문 : mrnIF* 이상 65 이상(평균)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 SMART 등급* BB 이상 등록(평균)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기존 폐PS 재생원료 제조 대비 스티렌모노머 회수 시 경제성(제조원가, 판매가치 등) 비교평가 제시 ○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5-4
분 야 명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
세부기술명			폐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기술
과 제 명			혼합 폐플라스틱 가스화 유래 합성가스 기반 고순도 수소 생산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87억원 내외 (’22년 16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4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42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열경화성 폐플라스틱의 경우 종류가 다양하고 제조할 때 사용된 여러 첨가제들로 소각 처리시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 노출문제 발생되며, 물리·화학적으로 안정화된 상태이기에 매립을 통한 생물학적 분해가 어려운 상황 □ 탄소중립 사회 구축을 위해 열경화성 폐플라스틱의 가스화를 통한 고순도 수소 에너지원 확보를 위한 기술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혼합 폐플라스틱* 전처리 공정 개발 ※ 열가소성, 열경화성 혼합 폐플라스틱 ○ 혼합 폐플라스틱의 안정적 연속 공급 장치 개발 ○ 혼합 폐플라스틱 전처리 공정 최적 운전조건 도출 □ 혼합 폐플라스틱 가스화 공정 및 고순도 합성가스 생산기술 개발 ○ 고순도 합성가스 정제 장치 개발 및 혼합 폐플라스틱 가스화 최적 운전조건 개발 □ 혼합 폐플라스틱 유래 합성가스 이용 고순도 수소 생산기술 개발 ○ 습식, 건식, 분리막 포집 기술 등 CO2 최적 포집기술 개발 ○ 합성가스 이용 고순도 수소 정제·생산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혼합 폐플라스틱 처리용량 5톤/일 이상 - 열경화성 폐플라스틱 50 wt% 이상 투입 □ 성능목표 ○ 원료의 공급 안정성 - 연속 운전 용량 : 7일 이상 연속 운전 ○ 원료의 가스화 및 정제 합성가스 생산 - 가스화 연속운전 : 7일 이상 연속운전, 탄소 전환율 95% 이상 - 정제 합성가스 : (CO+H2)90.0 vol%이상, 타르 1 mg/m3 이하, CO2 분리수율 97% 이상 - 고순도 수소생산 : 수소 농도 99.9 vol%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혼합 폐플라스틱 5톤/일 이상 규모의 가스화-합성가스 정제수소 생산 연계 시스템 ○ 혼합 폐플라스틱 50톤/일 규모 설계 가이드라인
최소 성과목표			○ 논문 : mrnIF* 이상 65 이상(평균)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 SMART 등급* BB 이상 등록(평균)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수소 활용 방안 제시 필요 ○ 선행과제와의 차별성 제시

6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자원순환 분야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0억원 내외 (’22년 37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6-1
분 야 명			자원순환 분야
세부기술명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과 제 명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40억원 내외 (’22년 37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1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2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미활용 폐유기성물질의 바이오가스 양산 적용 테스트, 탄소중립 기반 확대 필요 ○ 농축산 및 수산물 생산 및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처리대상 폐기물양이 한 해 1.8백만톤 이상인 것으로 추정 ○ 바이오가스화는 온실효과가 높은 메탄 회수, 화석연료 대체 에너지 활용, 수소전환 등 효용이 높아 폐기물분야 탄소중립에 최적 수단 ※ (기존) 음식물류폐기물, 하수찌거기 등 생활계 → (신규) 동·식물성 잔재물 등 사업장계 확대 □ 혐기소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CO2는 전체 발생가스의 약 25~50%로 상업적 활용이 가능한 고순도 포집·활용기술 개발을 통해 탄소중립 대응 강화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동식물성 잔재물 등) 활용 바이오가스 생산을 위한 요소 기술 개발 및 실증화 ○ 음식물류폐기물 및 미활용 복합 바이오매스 통합 소화조 시스템 개발 ○ 미활용 바이오매스 종류, 투입량 변동에 따른 소화율 유지 및 향상 기술 개발 (저장, 이송, 전처리, 교반 등) ○ 소화조 성능 유지를 위한 센싱, 자동화, 위험 감지 기술 개발 ○ 복합악취 적정처리 및 소화액(질소처리 등) 후처리 등 운영 최적화 ○ 원료 변동에 따른 안정적 소화조 운영 기술 개발 □ 바이오가스 내 온실가스 포집 및 고순도화 기술 개발 ○ 온실가스 분리·포집을 위한 분리막 소재 및 모듈 최적화 기술 개발 ○ 온실가스 액화 및 고순도화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80톤/일 규모 이상 복합 미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통합 바이오가스 플랜트 시설 설치 및 운영(온실가스 포집/액화 시설 포함) □ 성능목표 ○ 단위용적 메탄 생산속도 : 1.2 m3·CH4/m3/d 이상 ○ 연속운전 기간 및 가동률 : 1년 및 90% 이상 ○ 최종 유출수 제거율 : TCODcr, T-P 90% 이상, T-N 80% 이상 ○ 혐기성 소화가스 발생률 : 이론적 가스발생량(BMP) 대비 80% 이상 ○ 메탄 회수율 : 97% 이상 ○ 이산화탄소 회수율 : 95% 이상 ○ 이산화탄소 액화 및 고순도화 : 99.999% 이상 ○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및 경제성 분석
최종 성과물 (예시)			○ 80톤/일 규모 복합 미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통합 바이오가스 플랜트 - 공인기관 성적서, 운전 매뉴얼, 설계자료,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 보고서, 경제성 분석 보고서
최소 성과목표			○ 논문 : mrnIF* 이상 65 이상(평균)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 SMART 등급* BB 이상 등록(평균)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 인·검증 : 1건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상 폐자원은 우분 및 계분 포함 가능하며, 일일 원료 투입량 중 미활용 바이오매스* 비율은 30% 이상을 권장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51-17 동·식물성잔재물 ○ 선행 기술과의 차별성 제시 ○ 미활용 바이오매스 확보는 시설 소재 지자체 발생 잔재물을 권장 ○ 실증 플랜트를 환경기초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장기 운영 계획 제시 ○ 주민 수용성 향상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제시 ○ 포집된 이산화탄소의 활용 방안 제시 ○ 개발 기술의 실증운영을 위해 테스트베드 부지 제공에 대한 MOU 수준 이상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과제 협약체결 후 6개월 이내 관련 서류 제출

7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CH4 저감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축산업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돈분 저장 및 처리 시스템 실증화	4년 이내 (2년+2년)	총 67억원 내외 (’22년 12억원 내외)	-	기업	-
2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매립지 호기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100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	기업	-
3	N2O 저감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적용 N2O 및 공정 가스 통합 처리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10억원 내외)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4	F-gas 저감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5Hp급 친환경 냉매(GWP 10이하)사용 냉장장치 시스템 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23억원 내외 (’22년 2.9억원 내외)	-	기업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7-1
분 야 명			CH4 저감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축산업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돈분 저장 및 처리 시스템 실증화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7억원 내외 (’22년 12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36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31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가축분뇨는 국내 농·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21.2백만 톤 CO2 eq., 2018)의 23% (4.9백만 톤 CO2 eq., 2018)를 차지하는 주요 온실가스 배출원으로 알려져 있으며, 악취 민원의 주요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음 (전체 악취 민원의 약 40% 차지, 2018) * 2018년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 727.6백만 톤 CO2 eq. ○ 돈분이 저장되는 동안 배출되는 온실 가스량은 전체 배출량의 약 31%(1.3백만 톤 CO2 eq., 2018)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파리협정 의거 농축산분야 의무 감축량(1.0백만 톤 CO2eq.) 초과하는 수치 ○ 돈분이 저장되는 동안 배출되는 온실가스 및 악취를 억제하여 이로 인해 유발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를 동시 해결을 위해 돈분 저장 및 처리 시스템 실증 시급
세부개발 대상기술			□ 온실가스 및 악취 배출 저감형 돈분 저장 기술 실증 ○ 돈분 저장 시 경제적인 온실가스 저감 및 환경 유해 요인 억제 방법 개발 ○ 돈분 저장 시스템 대형화에 따른 비균일성 문제 해결 방법 개발 ○ 돈분 저장 실증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실증 시스템 장기 운전 및 안정화 □ 온실가스 저감 기술 등록을 위한 방법론 연구 ○ 저장 시료 이용 바이오가스 생산량 측정 및 온실가스 저감량 계산 ○ 실증규모 저장조 이용 돈분 유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방법 도출 - 신규 방법론 등록 신청 - 기존 및 신규 방법론 활용 온실가스 저감량 확보 □ 국내 양돈가 확대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구축 ○ 개발 기술의 환경성, 경제성 평가 ○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및 상업화 추진
기술개발 목표			□ 규격 목표 ○ 돈분 저장 및 처리 용량: 15톤/일 이상 (국내 양돈 농가 평균 규모) ○ 돈분 저장 시설 규모: 450톤 이상 (돈분 저장 기간: 30일) ○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 신규 방법론 등록 및 탄소배출권 확보 전략 도출 □ 성능 목표 ○ 온실가스 배출 저감량: 50 kg CO2 eq/ton 돈분 이상 ○ 악취 저감량: 암모니아(NH3) 60% 이상, 황화수소(H2S) 40% 이상 ○ 바이오가스 생산량: 12 ㎥ CH4/ton 돈분 이상 (단순저장 대비 30% 이상 향상) ○ 돈분 저장 시설 실증데이터 확보: 1년 이상 ○ 돈분 저장 비용: 기존 시설 대비 25% 이상 절감* * 기존 시설의 경우 악취 저감제 비용 포함
최종 성과물 (예시)			○ 온실가스 배출 저감형 돈분 저장 시스템 ○ 온실가스 외부사업 방법론 및 감축 인정량 ○ 실증 시스템 환경신기술 인/검증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사업화 건수, 추가 기술이전(거래) 건수 등)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실증화 규모는 축산농가 또는 지자체와 협의 후 결정(최소 규모 15톤/일 이상) ○ 과제에서 확보되는 탄소배출권 권리 검토 필요 ○ 비즈니스 모델 내 저장 돈분 활용 후 최종부산물 처분까지 고려

									7-2
분 야 명			CH4 저감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매립지 호기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00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9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4년 ~ ’26년)				2단계	71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폐기물매립지 자원화 시설 운영의 경제성 문제로 운영이 종료되는 매립지들의 온실가스(CH4) 감축(차단)을 위한 기술개발 시급 ○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수도권 2026년~, 나머지 2030년~)로 자원화시설의 경제성은 부족하나 매립지 규모로 CH4 배출량은 많음* * 예를 들어 2000년에 매립 끝난 수도권매립지 제1매립장은 온실가스 발생(30m3/min) 중이며, 향후 19년간 관리 필요 ○ 또한, 자원화를 시행하지 않는 중소규모 폐기물매립지들은 대부분 대기 중으로 CH4 가스를 배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방안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매립지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방법 개발 ○ 매립장 표면발산량 측정을 위한 과학적·경제적 방법 □ 매립지 운전 모니터링 및 해석 방법 정립 ○ 매립지 공기유동, 표면발산, 온도, 수분, 가스 등 해석방법 정립 □ 공기주입 운영비 등 절감기술 개발 ○ 기존기술 대비 획기적 공기주입량 저감기술 □ 매립지 안정화 기술 개발 ○ 환경 및 지반 공학적 측면에서의 안정화 및 사후관리기간 단축 □ 호기성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개발 및 등록 ○ 호기성매립지 전환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인증을 위한 감축 방법론 개발 및 등록
기술개발 목표			□ CH4 등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 온실가스 감축효율 85% 이상* * 감축효율(%) = [(기존 온실가스 발생량 - 기술적용 후 온실 발생량)/ 기존 온실가스 발생량(CO2eq)]×100 □ 호기성 매립지 운영을 위한 에너지 절감기술 확보 ○ 기존기술 운영전력 소모량 대비 운영 에너지 절감 25%* * 전력소모량 절감효율(%) = [(기존기술 전력소모량-개발기술 전력소모량)/기존기술 전력소모량]×100
최종 성과물 (예시)			○ 호기성 매립지 전환을 통한 온실가스 저감 시스템 기본 및 실시설계 ○ 공기주입량 저감장치 및 수분주입 설비 및 장비 구축 ○ 호기화 등 관련 법령개정(안) 및 고시(안) ○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매뉴얼 등 기술 지침서 ○ 매립장 온실가스 배출량 직접측정방법 국내 지침 등록 ○ 연구 기간 중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 실적(측정근거 자료 제시)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3건 이상(SMART 지수* BB등급 이상(평균)) 및 호기성 매립지 온실가스 감축 방법론 인정**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사업 방법론 등록, 배출량산정 방법론 인정 등 ○ 경제적 성과: 현장 적용 건수 3건 이상* * 현장적용건수 : 사업화 건수, 추가 기술이전(거래) 건수 등 (단위 기술 및 계약체결 인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 기술의 실증운영을 위한 테스트베드 부지 제공에 대한 MOU 수준 이상의 협약체결이 필요하며, 과제 협약체결 후 2년 이내 관련 서류 제출

									7-3
분 야 명			N2O 저감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적용 N2O 및 공정 가스 통합 처리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기업* * 반도체(or디스플레이) 산업체로의 POU 스크러버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 한정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반도체(or디스플레이) 산업체로의 POU 스크러버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 한정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4억원 내외 (’22년 10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5억원 내외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의 경우 저탄소 사업 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 기술의 확보는 부족한 실정 ○ 반도체 제조시 화학증착 (CVD) 공정에서 사용되는 N2O의 경우 기존 공정 배출량의 5배 이상 으로 증가 ○ 차세대 디스플레이인 OLED 산업이 급성장함에 따라 필수 공정가스인 N2O의 소비량도 급격히 증가 □ 탄소중립 및 무역장벽으로 작용 가능한 선진국의 탄소세 도입 검토 등은 해당 기술의 개발, 제품화의 필요성 증대 ○ 기존 화석연료 기반 생성에서 벗어나 Heater, 플라즈마 기술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공정에서는 다량의 NOx가 배출되므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기술 개발 시급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전자산업 배출 N2O 분해기술 및 시제품 개발 ○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배출 N2O의 Non-Fuel 에너지원을 사용한 고효율 분해 기술 및 POU 스크러버 개발 ○ 사용자 환경 고려 안전성과 내구성 반영 제품 개발 ○ NOx 저 발생 기술 또는 고효율 처리 기술 개발 ○ 에너지 최소화 및 장치 소형화를 위한 N2O 분해 반응기 설계 및 에너지 회수 기술 개발 ○ N2O외 공정 가스(NF3, H2, NH3, SiF4 등) 동시 저감 기술 개발 □ 배출가스 처리기술 개발 ○ 배출 Powder, 수분, 산가스(HCl, HF) 고효율 처리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최종 목표 ○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적용을 통한 시제품 현장 적용성 평가(6개월 이상) ○ 시제품 처리 용량 기준 : 반도체 500LPM급, 디스플레이 1500LPM급 □ 성능 목표 ○ 처리 효율 : N2O 90% 이상, 기타 공정 가스 99% 이상 ○ NOx 배출 : 75ppm 이하 기준 충족 ○ 최종 배출 가스 기준 - 산성가스 ND, Powder 100mg/m3 이하, 수분 18g/m3 이하 배출 ○ 핵심 부품 국산화율 90% 이상 적용
최종 성과물 (예시)			○ 500LPM, 1500LPM 시제품 ○ 현장 성능평가 결과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수요처 성능 검증 확인서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현장 적용 건수 (실증) : 1건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테스트베드 확보 및 실증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최종 수요처(관련 산업계) 등에 POU 스크러버 공급 이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 필수 * 선정 심사 시 테스트베드 공급 확인서 제시

									7-4
분 야 명			F-gas 저감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5Hp급 친환경 냉매(GWP 10이하)사용 냉장장치 시스템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또는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3억원 내외 (’22년 2.9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11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12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키갈리 개정의정서(’15, 몬트리올의정서)에 의해 우리나라는 ‘24년부터 HFCs 사용을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45년까지 ‘24년 기준수량의 80%를 감축 필수 - 현재 국내의 대부분의 냉동냉장산업에서 냉각장치에 들어가는 냉매들이 GWP가 높은 화학냉매(HFCs) 사용 중이므로 친환경 냉매를 활용한 소형냉장 장치 개발 및 보급 시급
세부개발 대상기술			○ 과학 기술적 목표: 친환경 자연 냉매나 Low-GWP 냉매를 사용하는 냉장장치의 상용기술 개발 ○ 산업∙경제적 목표: 친환경 자연냉매나 Low-GWP 냉매를 사용하는 5Hp급 Show Case의 제작기술 개발 ○ 초임계 영역에서 열역학적 해석 ○ CO2, 냉매 사용 시 Gas-Cooler 특수설계 제작 ○ 압축기 유니트 제작과 Show-case의 Test Bed 제작 및 설치 ○ 자동운전/ 자동제상 및 냉방능력 모니터링 시스템과 고장진단 기능 실증 ○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스템 기술개발(부품, 배관, 소재, 제어기술, 제상기술, 운전운영 등)
기술개발 목표			○ 냉방능력 5Hp급 냉장장치 Show Case 형태로 시스템 개발(증발온도 –10℃) - 압축기 효율 = 70% 이상 - COP= 2.0이상(냉장 시) ○ 환경적 목표(기존 사용 중인 HFC계 냉매 R134a와 비교): 온실가스저감 = 약 20,000 CO2 ton/년 이상 ○ 기존시스템 대비 연간 탄소배출 저감량 정량적으로 제시 ○ 자동운전/ 자동제상 및 냉방능력 모니터링 시스템과 고장진단 프로그램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친환경 냉매 활용 냉장장치 (증발온도 –10℃이하) 시스템 - 친환경 냉매로 에너지 효율향상을 위한 시스템 요소기술개발 (부품, 배관, 소재, 제어기술, 제상기술, 운전운영 등) - 사용냉매 : 자연냉매(GWP:1) CO2, 혹은 친환경 냉매(GWP =10이하, ODP= 0) - 5Hp급 Unit-Cooler, 팽창밸브, Gas-Cooler, Compressor 장비선정으로 COP 2.0이상의 냉장장치 시스템 설계 제작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현장 적용 건수 : 1건 이상 (사업화 건수, 추가 기술이전(거래) 건수 등)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이산화탄소(CO2)냉매에서 Gas-Cooler의 설계 시 세관형 열교환기 적용

8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기후변화 완화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글로벌 감축 통합평가모형	7년 이내 (2년+3년 +2년)	총 143억원 내외 (’22년 13.48억원 내외)	-	-	-
2		응용	개별형	지정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시스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5억원 내외 (’22년 9.62억원 내외)	-	-	-
3		기초	개별형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8억원 내외 (’22년 9.62억원 내외)	-	-	-
4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 영향평가 모델링 시스템 개발 및 적용	7년 이내 (3년+2년 +2년)	총 135억원 내외 (’22년 19.25억원 내외)	-	-	-
5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글로벌(동북아) 기후변화-대기오염 원인물질 통합관리 모델링 시스템	5년 이내 (3년+2년)	총 72억원 내외 (’22년 14.44억원 내외)	-	-	-
6	기후변화 적응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AR6 기반 기후변화 적응사회를 위한 통합(사회·경제·기후·정책 연계)시나리오 및 SDGs 평가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41억원 내외 (’22년 9.63억원 내외)	-	-	-
7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7년 이내 (3년+2년 +2년)	총 152억원 내외 (’22년 20.21억원 내외)	-	-	-
8		기초	통합형	지정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 평가·관리 기술	7년 이내 (3년+2년 +2년)	총 173억원 내외 (’22년 8.1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8-1
분 야 명			기후변화 완화기술
세부기술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행평가 기술
과 제 명			글로벌 감축 통합평가 모형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또는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7년 이내(’22년 ~ ’28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43억원 내외 (’22년 13.48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37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4년 ~ ’26년)				2단계	63억원 내외
	3단계		2년 이내(’27년 ~ ’28년)				3단계	43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파리협정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에 따라 국가 결정기여(NDC) 기반의 감축목표 설정과 투명성에 기반한 전 지구적 이행점검(GST) 및 국제탄소시장 매커니즘(IMM) 도입 등에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수준의 감축·통합평가 모형의 개발 및 활용 필요 - 대부분의 주요 국가에서는 다수의 글로벌 모형을 연구 및 국제협력 대응 등에 활용하여 자국에 유리한 감축 목표량 설정 등에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산업별 국제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글로벌 통합평가 모형은 부재 - 이행점검(GST) 진행에 따라 본격화될 국제 온실가스 감축 목표 협의(UNFCCC)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글로벌 및 국가·지역별 감축 목표 통합평가 모형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글로벌 통합평가모형 국내외 동향분석 및 모형 개발전략 수립 ○ 국내외 온실가스·에너지 통합평가모형의 현황분석 - 통합평가모형을 이용한 국내외 연구 및 정책 수립 동향분석 ○ 글로벌 에너지·환경·경제 DB 구축·활용 현황분석 및 향후 구축방향 설계 ○ 전력, 수송, 건물, 철강 등 주요 부문별 기술선택 모형 현황분석 - GCAM, AIM, WITCH, MESSAGE 등 주요 글로벌 모형의 부문별 모듈 비교 분석 □ 글로벌 다지역 연산가능일반균형(CGE) 모형 구축 ○ 지역별 에너지·환경·온실가스·경제 DB 구축 ○ 전력·산업부문 글로벌 온실가스·에너지 DB 구축 ○ 글로벌 다지역 전력·산업·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 분석모형 구축 ○ 국가·지역별 대기중 온실가스 농도 및 기온 영향 분석모형 구축 - 1.5℃ 및 2.0℃ 등 주요 기후변화 목표 달성 가능성 분석 □ 글로벌 다지역 상하향 통합모형 구축 ○ 글로벌 다지역 CGE 모형과 지역별 전력·수송·건물부문 최적화모형 연계·통합 ○ 부문별 주요 기술 특성에 따른 중장기 전망모형 구축 - 수소, CCUS, BECCS, 태양광, 풍력 등 주요 기술의 경제성 및 환경성에 대한 중장기 전망 ○ 부문별 최적화 모형 및 상하향 연계·통합 모형에 대한 UI 개발 - 정책결정자 및 전문가의 사용자 편의성을 보장하는 웹기반 UI 개발 □ 글로벌 통합모형 검증 및 정책 시나리오 분석 ○ GCAM, AIM, WITCH 등 해외 주요 모형과의 비교평가(Model Intercomparison Project) 수행을 통한 글로벌 통합모형 검증 - 연 4회 이상 국제워크샵 개최 및 공통 시나리오 설정을 통한 모형별 결과 비교 분석 ○ 복수의 글로벌 온도변화 시나리오(1.5℃ 및 2.0℃) 분석 및 국가·지역별 감축량 할당 시나리오 분석 ○ 국제 탄소시장 거래 전망 및 환경경제 파급효과 분석 등 ○ 온실가스 규제 및 탄소시장 연계에 따른 국제 경쟁력 영향 분석모형 구축 ○ 온실가스 감축 및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녹색경제 시나리오 분석 - 온실가스 감축, 경제성장, 고용 창출 등 3중배당(Triple dividend) 효과 달성을 위한 그린뉴딜 시나리오 분석 - 온실가스 감축 비용 및 기후변화 완화 편익 상충·시너지 효과 분석
기술개발 목표			○ 중장기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 목표 수립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 수립 ○ 국제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력 전략 수립지원 ○ 국제 탄소시장 연계전략 수립 및 해외 진출*에 활용 * 국내 기업의 국제 탄소시장 진입 ○ IPCC, OECD 등 국제 기후연구 활용 및 협력 지원 ○ 개도국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정책 설계 지원 등 모델링 기술 수출
최종 성과물 (예시)			○ 글로벌 다지역 다산업 상하향 통합 평가모형 ○ 글로벌 온실가스·에너지 기술·경제 통합 DB ○ 국내 온실가스·에너지 통합평가 모형 ○ 1.5℃ 및 2.0℃ 등 글로벌 기온상승 목표에 따른 적정 온실가스 감축목표 (글로벌 및 지역별 기후변화협약 시나리오) 분석 및 평가 결과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관련기관(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탄소중립위원회 등)에서의 동 과제 성과물 활용방안 제시 ○ 성과물 공유 위해 과제 책임자에게 요청이 올 경우 모형 코드 제공

									8-2
분 야 명			기후변화 완화기술
세부기술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행평가 기술
과 제 명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5억원 내외 (’22년 9.62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7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8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2019 IPCC 가이드라인(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지침 개정판)에서는 인벤토리 배출량의 통계적 검증뿐만 아니라 “관측 및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총량 검증 과정을 새롭게 추가 ○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결정을 위해서는 기후변화 원인물질의 배출/흡수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 관측기반 배출량검증 시스템 구축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동북아 온실가스 배출량 불확실성 산정 기술개발 ○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및 전 지구 배출량 분포 DB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자료 간의 상호비교를 통해 불확실성 유발 원인 진단 ○ 빅데이터/인공지능을 활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불확실성 진단 ○ 역모델링을 위한 자연생태계 흡수량, 인공위성 및 지상 관측 DB 구축 □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을 위한 대기관측기반 3차원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동북아 지역 인공위성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 개발 - 화석연료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을 위한 최적의 인공위성 관측 조건, 자료 통합 및 산정법 개발 ○ 동북아 지역 인공위성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법 개발 - 독립된 지상 분광 관측자료와 인공위성 산정값 비교분석 - 인공위성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법을 전 국가 공간 규모로 확장 □ 역모델링 프로토타입 시스템 개발 ○ 인벤토리 기반 동북아 온실가스 배출 특성 진단 ○ 동북아 배출 특성에 맞는 역모델링 기법선정 ○ 역모델링 내 지상 및 위성 관측 자료동화 기법 개발 ○ 초기 온실가스 배출량 추정치에 대한 역모델링 예측 민감도 파악 □ 지상 및 다중 위성관측 기반의 역모델링 시스템 개발 ○ 역모델링 내 관측 자료동화 기법 고도화 - 지상 및 다중위성 관측자료를 통합적으로 활용하는 자료동화 기법 개발 ○ 역모델링 시스템 성능 극대화를 위한 시공간 규모 선정 및 시스템 최적화 ○ 고농도 배출원 추적을 통한 역모델링 시스템 성능평가 ○ 항공자료와의 비교분석을 통한 역모델링 시스템 신뢰도 평가 □ 관측자료 기반 역모델링을 이용한 동북아시아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 역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동북아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동북아 국가별 인위적 및 자연적 배출량 분리 산정 ○ 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자료 및 기술과 비교 검증 ○ 역모델링 시스템을 통해 국가보고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불확실도 범위 제시
기술개발 목표			□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시스템 개발 ○ 동북아시아 지역에 최적화된 관측기반 대기 역모델링 기술개발 ○ 동북아시아 인위적/자연적 배출량 진단기법 개발 ○ 현 동북아시아 국가별 온실가스 인벤토리 자료의 신뢰도 검증 ○ Global Carbon Project 내 지역배출량 평가 프로그램 중 동북아시아 지역 연구에 참여 □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시스템 이용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및 개선 ○ 동북아 온실가스 배출량 불확실도 산정 ○ 기존 인벤토리 기반 동북아시아 배출량 불확실성 감축 ○ IPCC AR 보고서에 인용될 수 있는 수준의 원천기술논문 작성 ○ Global Carbon Project 등의 전 지구 CO2 배출량 산정 연구 논문에 참여
최종 성과물 (예시)			□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시스템 ○ 동북아 국가 인벤토리 신뢰성 평가를 위한 관측기반의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 제공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 기술개발 및 검증(관측기반 역모델링)에 필요한 온실가스 농도 관측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연구자 및 기관 관계자들과의 협력 및 연계방안 구체적으로 제시 ○ 배출량 검증 시스템의 신뢰도를 검증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 제시

									8-3
분 야 명			기후변화 완화기술
세부기술명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이행평가 기술
과 제 명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연구개발단계			기초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8억원 내외 (’22년 9.62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6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22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현재 산업계에서 활용 중인 IPCC 가이드라인의 배출계수는 국내의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선진기술이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다 산정되고 있으므로 국가 고유 배출계수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온실가스별 / 스크러버 타입별 국가 감축계수 개발 ○ 국가 감축계수 개발을 위한 측정방법 정립 및 현장적용성 평가 ○ 기존 저감효율 측정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국가 배출계수 개발 tool 개발 ○ 스크러버 타입별 개선연구 및 저감효율 Lab 측정 ○ 온실가스별 / 스크러버 타입별 현장측정 ○ 국가 감축계수의 IPCC EFDB 등록 □ IPCC GL에 제시되지 않은 한국형 배출계수 개발 ○ 한국형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측정방법 표준 개발 및 현장적용성 평가 ○ 공정가스에 대한 공정별, 가스별, 웨이퍼 싸이즈별 배출계수 (공정파괴율, 부생가스 발생비율 등) 개발을 위한 현장 측정 ○ 한국형 배출계수의 IPCC EFDB 등록
기술개발 목표			○ 국가 감축계수 21건 이상 개발 및 IPCC EFDB 등록 ○ 한국형 배출계수 16건 이상 개발 및 IPCC EFDB 등록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 온실가스 감축효과 (저감효율 미적용시와 비교, SF6 기준) 97% 이상 ○ 국가표준 1건 이상 개발 ○ 국내지침 및 가이드라인 개정안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스크러버 타입별 국가 감축계수 개발 각 1건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분야의 국가 배출계수(공정파괴율, 부생가스발생비율 등) 개발 각 1건 ○ 한국형 국가 감축계수 개발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1건 ○ 한국형 배출계수 개발에 필요한 측정방법의 국가표준(KS) 등록 1건 ○ 배출권거래제 산정지침 개정안 1건 ○ 사업장 고유배출계수 가이드라인 개정안 1건 ○ 스크러버 개선 모델 3건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 배출계수 개발을 위한 주관기관은 배출계수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해당 표준에 대한 KOLAS 인증 비영리기관 참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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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기후변화 완화기술
세부기술명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 평가/관리 기술
과 제 명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 영향평가 모델링 시스템 개발 및 적용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또는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7년 이내(’22년 ~ ’28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35억원 내외 (’22년 19.2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57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39억원 내외
	3단계		2년 이내(’27년 ~ ’28년)				3단계	39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한반도 발생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현상은 빙권, 식생, 해양 변화 등 전 지구적 현상에 의해 영향을 받으나 국내의 경우 이러한 현상을 고려한 예측 모델링 시스템 부재한 상황 ○ 심화하는 기후변화와 대기오염 간 현상 규명과 향후 예측을 위해 전지구시스템 모델링 시스템 기술개발 시급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기후-대기 상호영향 분석 및 평가를 통한 온도상승 메커니즘 분석 ○ 신기후체제 기후변화 적응 및 완화 계획수립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 ○ 국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과학적 근거 제공 ○ 전 지구 온난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모드 및 대기오염물질들의 기여도 및 역할 분석 ○ 동북아 지역 온난화율 완화를 위한 대기오염물질들의 역할 파악 및 대기오염물질들과 기후변동성간의 상호 기작 특성 파악 ○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는 전 지구 감축 환경 아래에서 동북아 기후모드-대기오염 물질 상호작용의 변화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최적의 감축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 제시 □ 전 지구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시나리오가 고려된 전 지구 기후변화-대기오염 영향 산정 모델 개발 ○ 지역적 특수한 감축 여건 변화에 따라 특정 지역의 온난화율을 결정하는 인자 제시 및 동북아 지역 온난화율의 민감도(sensitivity) 특성 제시 ○ 동북아 미세먼지 정량적 자료 산출 ○ 선진국 모델 수준의 성능을 가지는 모델 개발 및 국제 모델 비교 프로젝트 참여
기술개발 목표			○ 지역범위 확대와 기후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해양, 식생, 빙권 등 요소들의 분석을 통해 모델의 신뢰도 제고 - 기후/대기 현상에 영향을 주는 “해양-대기-식생 되먹임 작용”의 분석을 통해 온난화율 예측 결과값에 대한 불확도 문제 해결 - 지구 기후-환경 통합모델 구축으로 동아시아 SLCPs 및 온실가스 동시 감축 최적 솔루션 제시 및 미래 대기질에 대한 중장기 전망과 단기 미래 예보체계 마련 ○ 전 지구 평균기온 1.5℃ 억제를 위한 동북아 SLCPs 감축시기, 강도에 대한 정량적 시나리오 및 pathway 도출 - 전 지구 온난화율 완화를 위한 최적화된 시나리오 개발 - 동북아 지역 온난화율 완화를 위한 최적화된 대기오염 감축 시나리오 개발 - 모델 산출 결과 분석을 통한 정책 제안 건의 5회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전 지구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영향 평가모형 - 동북아지역 온난화율, 대기오염물질 변화가 고려된 대기오염 및 온실가스 최적의 감축/배출 pathway 제안 - 최적의 감축/배출 pathway 아래 동북아 지역 기후변화-대기오염 변화의 미래 특성 예측 - 통합모형 기반 대기질 계절 예측 - 평가모형의 신뢰도 검증을 위한 정량적 벤치마킹 시스템의 구축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유의‧고려사항			○ 미래 배출량 시나리오 (특히 온실가스) 고려한 최적 감축 시나리오 개발에 있어서 동 사업 과제(글로벌 감축 통합평가 모형 개발)와 긴밀한 협업 필요 ○ 다양한 관측 자료 (야외 관측, 위성 영상 등)를 통해 개발한 모델 성능의 포괄적 진단과 해외의 모델들과의 상호비교 계획 제시 필요

									8-5
분 야 명			기후변화 완화기술
세부기술명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 평가/관리 기술
과 제 명			글로벌(동북아) 기후변화-대기오염 원인물질 통합관리 모델링 시스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또는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72억원 내외 (’22년 14.44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43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9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SLCPs 등) 인한 기후변화 현상은 최근 산업 발전이 급격한 동북아지역 뿐만 아니라 인구 밀집지역에서 큰 영향을 끼치며 한반도 내 기후-대기 환경 변화를 빠르게 일으키고 있으므로 동북아 지역 미래 발생량 예측과 이로 인한 피해 예측 필요 ○ 또한, 통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연계 분석하여 그 영향을 파악하고 국내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렵체계(기후-대기 협렵회의(TEMM LTP, UN-ESCAP NEACAP 등)) 대응지원 시급
세부개발 대상기술			□ 우리나라 고유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관리모형 안정화 및 최신화 ○ 기개발된 우리나라 고유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평가모형 활용 ○ 고유 통합관리모형의 안정화 및 국내부분 성능 최신화 ○ 국내 공인 자료를 활용한 최신 입력자료 DB구축 □ 통합관리 모델링 시스템 개발을 위한 동북아시아 6개국* 국가별 자료 구축 *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골, 러시아(아시아 지역) ○ 국가별 사회, 경제, 에너지-연료 자료 구축 ○ 국가별 공인자료에 기반한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구축 ○ 국가별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정책-기술 DB 구축 □ 동북아시아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평가모형 개발 ○ 우리나라 고유 통합관리 모형에 기반한 동북아 통합관리 모형개발 ○ 동북아시아 실시간 배출-오염농도 산정 모형 개발 ○ 동북아 6국의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정책 DB 및 시나리오 경로 통합 ○ 국가별 기후-대기 정책에 따른 미래 배출 전망 시나리오 작성 ○ 동북아 6국의 기준연도 및 미래전망 배출 인벤토리 통합 ○ 미래 배출 시나리오에 따른 국가별 대기오염 농도-건강 피해도 산정 및 국가간 상호 영향 정량화 □ 전지구(동북아시아 외) 통합관리 모델링 시스템 구축 및 미래 시나리오 개발 ○ 전지구 기후-대기 통합관리 모델링을 위한 국제협력기반 구축 ○ 국제협력에 기반한 전지구 통합관리 모델링 프레임워크 개발 ○ 사회, 경제, 에너지-연료 DB 및 온실가스-대기오염 정책-기술 DB 구축 ○ 기후-대기 정책 적용에 따른 미래 전망 시나리오 경로 개발 ○ 기준연도 및 미래 시나리오에 따른 배출 인벤토리 구축 □ 동북아시아와 전지구 통합관리 모형 통합 및 활용 ○ 전지구와 동북아시아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인벤토리 통합 ○ 전지구-동북아시아 기준 및 미래연도 시나리오 pathway 통합 ○ 전지구 영향을 반영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미래 영향 및 피해 산정 ○ 글로벌 기후-대기 영향평가모형 활용을 위한 대기 모델링 배출목록 산정
기술개발 목표			○ 최신과학에 기반하여 온실가스와 대기오염물질의 발생, 배출, 이동, 영향을 통합적으로 평가하고, 국가 수요기관의 기후-대기 통합관리 현업에 활용할 수 있는 모형 기술개발 ○ 동북아 6국(한국, 중국, 일본, 북한, 몽고, 러시아(아시아 부분)) 및 전지구 규모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 인벤토리 작성 ○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평가 복수 시나리오(5개 이상) 작성 및 장기 미래연도(2050년)까지의 지역 상세화된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 예측 ○ 온실가스 및 대기 오염물질의 배출변화로 인한 대기 중 실시간 농도화 모델링 분석을 동북아시아 이상의 공간범위에 구현 ※ 배출 시나리오 개발에 따른 통합평가(시나리오 배출량 산정, 비선형 2차 대기오염물질의 생성을 고려한 실시간 농도화, 인체 피해, 비용/편익 산정 등) 사이클을 “1개 시나리오/1주일” 이상의 속도로 진행할 수 있는 효율성 달성 ○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영향 평가 모델링 시스템(과학모형)*에 전지구 및 동북아시아 시나리오 배출 입력장(모델 입력자료) 제공(5개 이상, 2050년까지) * 동 사업 1-4번 과제 ○ 우리나라 고유모형 개발 경험을 기반으로 동북아시아로 확장,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노력(NDC, 탄소제로 등) 및 대기오염 환경협력(NEACAP등) 지원 ○ 우리나라 고유의 통합모형을 활용한 동북아시아 미래 배출 시나리오 개발과 기후- 대기 통합영향평가 연구를 통해 IPCC의 평가보고서에 인용
최종 성과물 (예시)			○ 글로벌(동북아) 온실가스 대기오염물질 원인물질 통합관리 시스템 ※ 신기후체제 목표 달성을 위한 동북아시아 미래 배출량 시나리오 산정 도구로 활용 - 전지구 및 동북아시아 사회, 경제에 기반한 에너지/비에너지 활동도 전망 모형 - 전지구 및 동북아시아 6개국의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배출최적감축 pathway 산정 모형 - 전지구 및 동북아시아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배출 인벤토리 - 정책지원형 국가 및 지역규모 실시간 대기오염 농도화 모형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 기존 국내 개발 모형 및 해외모형의 분석·활용을 통해 최신화, 고도화 방안 목표 제시 필요 ○ 미래 배출 전망을 위한 동북아시아 기준연도 인벤토리는 기존에 국내 주도로 개발된 아시아 배출목록 자료 활용 ○ 연구개발로 얻어지는 배출 인벤토리 및 시나리오 구축 결과가 향후 수요처인 국가기관 및 연구계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공유 및 보급 방안 제시 ○ 국제 온실가스 감축노력(NDC 등) 및 기후-대기 환경협력(NEACAP 등) 지원 및 활용방안 제시 ○ 관련한 분야의 선진적인 국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연구를 통해 동북아 지역 외 전지구에 대한 통합관리를 고려한 최적의 정책/기술 방안 마련 제시

									8-6
분 야 명			기후변화 적응기술
세부기술명			기후변화 영향 통합평가기술
과 제 명			AR6 기반 기후변화 적응사회를 위한 통합(사회·경제·기후·정책 연계)시나리오 및 SDGs 평가기술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또는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1억원 내외 (’22년 9.63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9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2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대한 조치계획을 국가 및 지방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AR6 기반의 기후예측 자료와 새로운 상세화된 사회경제적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계획과의 관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구조 시급 ○ 또한, UNFCCC, IPCC에 제출해야 하는 감축/적응 보고서의 경우 IPCC의 AR6 평가보고서에서 사용된 ‘사회경제 시나리오’를 토대로 분석해야 하므로, AR6 기반의 사회경제 시나리오 기술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기후변화/생태계서비스 평가 등에 활용 가능한 국가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 국제협력(국제사회/선진국 시나리오 동향 파악 위함)을 통한 사회경제 시나리오 개발 - 토지이용, 인구/경제 등에 대한 공간상세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 RCPs×SSPs×SPAs 등을 연계한 기후위기 극복관련 통합시나리오 ※ 적응부문(MOTIVE 평가결과, 적응효과 평가 등) 및 완화부문(글로벌 통합평가 등)에서 활용하는 시나리오/모델링 개발 프레임 활용 - 국내에 최적화된 온실가스 대표농도 경로, 사회경제적, 기후정책 적용 경로 ○ 지자체 단위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개발 - 지자체에서 활용 가능한 국토-환경계획 연계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작성 지원 툴 ○ 통합시나리오의 SDGs 관련 상호관계 평가 툴 - 통합시나리오를 기반으로 도출된 공간계획의 SDGs 영향평가 툴
기술개발 목표			□ 2050년까지 갱신된 국가 차원의 공간상세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 공간 해상도 : 1km×1km 이하의 적정 해상도 ○ 토지이용 등을 우선 도출, 인구/경제 등 영향평가, 리스크 평가, 취약성 평가(민감도, 적응 능력), 생태계서비스 평가 등에 우선 활용 가능한 미래 전망 자료 상세화 □ 지자체 단위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개발 ○ 공간(국토-환경)계획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작성 툴 개발 ○ 3개의 시범 기초지자체를 선정하여 툴 개발 진행 ○ 2100년까지 설명가능한 RCPs×SSPs×SPAs 등을 연계한 통합시나리오 개발 □ 기후영향, 리스크, 취약성 평가 등에 활용 가능한 다양한 기후변화 및 사회 경제적 통합 시나리오 개발 ○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경로 탐색 및 환경부에서 활용가능한 자연기반 정책의 상승/상쇄효과 반영 □ 통합시나리오의 SDGs 관련 평가 툴 개발 및 적용 ○ 통합시나리오의 공간화 기술개발 및 상승/상쇄효과 등 정량적 평가 구조제시 ○ 국가 단위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단위 중 시범대상지를 설정하고, 3곳에 대한 SDGs 관련 평가
최종 성과물 (예시)			○ 2050년까지의 국가 차원의 공간상세화 된 중단기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 지자체 단위 사회경제적 시나리오 개발 (10년, 20년 후 목표) - RCPs×SSPs×SPAs 등 연계 통합시나리오 (2100년 목표) ○ 통합시나리오의 SDGs 관련 평가 툴 및 적용 평가결과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학술성과를 통한 시나리오 검증)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 광역 및 기초지자체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 적극적인 활용 및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연구 결과 도출 필요 ○ 국가 및 지역의 국토-환경계획,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 등에 활용 가능하고, SDGs 달성도의 정량적 평가가 수행되어야 함 ○ 연구개발 3년차부터 1-7과제(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에 대한 시나리오 정보 제공 필요 ○ 시나리오를 활용하는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용한 시나리오 신뢰도 향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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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기후변화 적응기술
세부기술명			기후변화 영향 통합평가기술
과 제 명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또는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7년 이내(’22년 ~ ’28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52억원 내외 (’22년 20.21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70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51억원 내외
	3단계		2년 이내(’27년 ~ ’28년)				3단계	31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 영향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므로 여러 부문(건강, 물, 산림, 농업, 생태 등) 간 상호작용을 고려한 종합적 영향평가 및 정책별 리스크 저감효과를 분석하여 최적의 의사결정 지원 필요 ○ 기후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한 영향 및 취약성 평가 기술과 이러한 영향에 효과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적응 옵션(정책) 필요 - 현재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영향평가와 의사결정 간 연계 기술 미흡하며, - 다양한 부문의 기후변화 적응 방안들에 대한 잠재적 효과와 상충하는 관계들을 평가하기 위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의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통합 영향평가 실행을 위한 부문별·부문간 연계 시나리오 개발 - 기후변화 리스크에 기반한 부문별 영향평가 항목 선정 - 영향평가 항목 기반의 부문별·부문간 연계 시나리오(스토리라인) 개발 - 전문자료를 이용한 연계 시나리오 타당성 검증 ○ 통합 영향평가 지원을 위한 기후, 사회경제 시나리오 및 적응대책 등 통합 DB 구축 - 입력자료 DB 설계 및 표준화* 방법 개발 * 동일 자료 형태를 위한 자료 가공 및 변환 - 입력자료* DB 구축 * SSP-RCP 기후변화 시나리오, 토지피복지도, DEM, 기후변화 적응정책 등 ○ 연계 시나리오 기반 부문별 영향평가 모형 개발* * 환경변화(신규 기후변화 리스크 및 영향평가 항목, 활용DB 변경 등) 대응에 유연성을 고려한 모형의 확장성 확보 -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 모형 적용을 위한 표준 규약 설정 - 적응대책 연계 가능한 통합 영향평가 모형 개발 - 현지 관측 및 관련데이터, 전문자료를 통한 개발 모형 검증 - 웹 기반 구동 체계 구축 -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를 위한 입·출력 변환 모듈 개발 ○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적응대책 선정 및 리스크 저감효과 진단 모듈 개발 - 부문별 기후변화 적응대책 자료(목록, 실행여부, 투입예산 등) 구축 - 적응대책별 리스크 저감효과 정량화 및 평가 방법론 개발 - 부문별 모형 특성을 고려한 리스크 저감효과 진단 방법론 적용 체계 구축 - 플랫폼 내 개별 모형 연계 기반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효과 진단모듈 개발 ○ 의사결정형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개발 -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 전략계획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 수립 - 모형 구동을 위한 데이터 표준 프레임워크 구축 - 통합 DB 관리 및 제공을 위한 DB 관리시스템 구축 - 시범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통한 UI 개발 ○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활용 지원 체계 구축 - 부문별 영향평가 모형 가이드라인 개발 -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가이드라인 개발 - 연구성과물의 정책적 활용(성과물 이관)을 위한 계획 수립
기술개발 목표			○ 영향평가 부문: 건강, 물, 산림, 농업, 생태계 등 5개 부문 이상 ○ 영향평가 모형: 부문별·부문간 모형연계 입출력 자동 기능 ○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웹 기반 모형 구동 ○ 활용대상: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부문간 연계: 2개 이상 영향평가 부문 간 연계 지원 ○ 부문별 모형 구동 공간 해상도: 1km x 1km 및 시·군·구
최종 성과물 (예시)			○ 기후변화 적응 지원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모형 구동 플랫폼 ○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 예측 결과 ○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연계 시나리오 ○ 기후, 사회경제 시나리오 및 통합 영향평가 입력자료 등 DB ○ 기후변화 리스크 저감 효과 진단 도구 (모듈형 도구) ○ 부문별 및 부문간 기후변화 통합 영향평가 모형 ○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활용 지원 체계(가이드라인, 정책적 활용 계획 등)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 제안된 내용·범위를 만족하도록 세부과제 구성·조정 가능 ○ 연차별, 단계별 연구 내용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 및 성과 목표 제시 ○ 환경부, 과학원, 수요처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 제시 ○ 부문별 모형의 입출력 연계를 통한 통합 플랫폼 구축 방안 제시 ○ 수요자 의견 수렴을 통한 플랫폼 구축 방안 제시 ○ AR6 사회경제 시나리오 활용방안 제시 ○ 통합 평가모형 활용처(환경부, 지자체 등)에 대한 교육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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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기후변화 적응기술
세부기술명			기후 탄력성 제고기술
과 제 명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 평가·관리 기술
연구개발단계			기초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7년 이내(’22년 ~ ’28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73억원 내외 (’22년 8.1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79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70억원 내외
	3단계		2년 이내(’27년 ~ ’28년)				3단계	24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이상기후, 도시 생태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후변화 적응대책 등을 수립하고 있지만, 적응대책 및 기술이 매번 똑같은 것만 반복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효과도 분명하지 않음 ○ 기후변화 영향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도시 시스템 전환을 위해서는 도시와 주요 환경기반시설, 그린인프라의 계획과 운영관리에 기후 탄력성을 내재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기후변화 영향요인에 대한 환경기반시설, 그린인프라의 기후탄력성 평가 체계 정립 ○ 기후탄력성 개념과 체계를 환경기반시설, 그린인프라의 도시기능, 인간 및 생태계 건강성 등의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활용 ○ 기후탄력성 관점에서 환경기반시설 및 그린인프라의 기후변화로 인한 물리적 피해와 2차적인 사회경제적 피해 관계를 정립, 진단평가 및 의사결정 기술과 연계 □ 환경기반시설, 그린인프라의 기후탄력성 진단평가 및 모니터링 기술개발 ○ 기후탄력성 확보기술/정책 관련 DB시스템 구축 ○ 기후변화로 인한 직간접적 피해가 고려된 환경기반시설, 그린인프라 기후탄력성 진단평가기술 개발 ○ 극한기후에 대한 환경기반시설, 그린인프라의 기후탄력성 임계값(threshold) 도출 ○ 기후탄력성 DB 및 진단평가 기술과 연동되는 모니터링 기술 개발(데이터 축적을 통해 기술을 고도화)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환경기반시설, 그린인프라 등 기후 탄력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 도시별 여건(기후변화, 극한기후, 공간적·인문 사회적 특성 등)에 따라 환경기반시설, 그린인프라 기후탄력성 확보기술과 정책대안을 의사결정 할 수 있는 방법 제시 - 도시 네트워크(거시적), 시설별(미시적) 설계요소 등 공간규모별 접근 ○ 기존의 도시계획 관련 의사결정과정에 기후 탄력성을 내재화하는 방법 제시 ○ 환경기반시설, 그린인프라 기후탄력성 의사결정을 돕는 가이드라인 작성 ○ 환경기반시설의 기후탄력성 확보기술과 정책 발굴 □ 환경기반시설물, 그린인프라 기후탄력성 진단평가 및 의사결정, 모니터링 기술 ○ 사례지역에 기후탄력성 진단 및 의사결정지원 기술을 적용하여 검증 ○ 신도시 개발 사업의 입지결정, 토지이용계획, 시설계획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 □ 환경기반시설의 기후탄력성 확보기술과 정책 발굴 ○ SDGs 측면에서 유형별 기후탄력성 확보기술/정책 발굴 ○ 정성적·정량적으로 그 효율성과 효과성이 규명된 회복탄력성 확보기술/정책 제시 ○ 기후탄력성 관점에서 기존 기후변화적응대책 기술/정책, 그린뉴딜 정책, 생태복원 기술, 저영향개발 기술 등 통합 검토하여 체계화
기술개발 목표			□ 도시 기후탄력성과 SDGs 3개 이상 연계 ○ 건강(SDG3), 생태계(SDG15), 지속가능도시(SDG11), 수질(SDG6), 기후변화 대응(SDG13) 등과 연계 ○ 기후변화 시나리오 종류 및 분석 기간 - RCP 4.5/8.5, 현재 ~ 2100년 이상 ※ 검증된 SSP 시나리오 자료 확보가 가능한 경우 추가적으로 검토 필요 □ 사례지역에 대해 극한기후(폭염, 폭우)별 기후탄력성 확보기술/정책 2개 이상 제시 ○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기술 실용화 3건 이상 실시 ○ 대상 기반시설물 : 그린인프라, 환경기반시설 등 - 시범지역 : 특성이 상이한 3개 도시 - 공간단위 : 시, 군, 구 등 기초지자체 단위와 행정동·시설별 단위로 이원화 - 기술/정책 중 2건은 그린인프라 관련 기술로, 환경기반시설의 환경역량 강화와 긴밀히 연계 - 목표: 도시수준의 기후탄력성 10% 상승 확보 ※ 도시 미기후 변화 폭의 10% 저감, 임계값 벗어날 확률의 10% 저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측정 가능 □ 기후탄력성 진단 평가 및 의사결정 관련 시뮬레이터 개발 ○ 도시공간 내 기후탄력성 확보기술 도입에 따른 회복탄력성 변화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툴 개발(기후탄력성 진단평가 측면) ○ 도시공간 내 기후탄력성을 향상시키는 대안을 시뮬레이션하는 툴 개발(의사 결정기술 측면)
최종 성과물 (예시)			○ 도시 기후 탄력성 확보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 그린인프라, 환경기반시설물 최적 배치 위한 효과분석, 사후 모니터링 등 통한 최적 경로 의사결정지원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도시 기후 탄성 확보 위한 대상 지역 선정 기준 ○ 도시의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기후변화 적응 능력 분석/ 평가를 위해서 극한기후(폭염, 폭우, 한파, 태풍) 피해가 가장 큰 도시(시, 군, 구 수준)를 선정해 유형화하는 형태로 추진 - 기후 동인별 가장 피해를 많이 본 도시 3개 선정하는 형태 (ex.폭염-홍천) * 그린 인프라(도시녹지), 환경 시설물(상하수도, 매립지, 폐기물 등), 적응 관련 기술(쿨링포그, 쿨페이브먼트, 쿨루프 등) ** 적응 관련 기술의 경우 환경부의 지자체 적응사업에서 활용 중인 기술이며, 제안자가 Bottom-up 형태로 제안 필요 ○ 환경부 정책에 맞는 대표성 있는 지역 선택이 중요함에 따라 연구자가 제안하는 지역을 환경부에서 평가 선정하는 형태로 추진

9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오염부지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평가	3년 이내 (3년)	총 20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	-
2		개발	개별형	지정	지구물리특성 활용 지중환경 대표 오염물질별 모니터링 적용성 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15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기업	-	-
3		개발	개별형	지정	지중환경 오염도 조사·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및 분석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9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	-
4		개발	개별형	자유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3년 이내 (3년)	총 9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9-1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세부기술명			오염부지 위해성 평가 기술
과 제 명			오염부지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평가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0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0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중환경사업의 핵심사항인 위해관리 체계 확보를 위해 인체위해도 외 생태위해 프로그램 마련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알고리즘 개발 및 현장 적용 ○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알고리즘 개발 - 토양생태 독성평가 및 노출평가 표준 절차 확립 및 알고리즘 개발 - 토양생태 위해도 결정 단계 표준 알고리즘 개발 - 토양생태 위해성평가를 위한 독성/노출/생태 자료 DB 구축 -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알고리즘 원리 및 응용 매뉴얼 제시 ○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알고리즘 현장 적용성 평가 - 오염특성 별 또는 오염물질군 별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알고리즘 정교화 -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알고리즘 현장 적용 매뉴얼 -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현장 적용 평가 - 국내 토양오염 및 생태 조사 결과와 연계한 생태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 □ 토양생태 위해성 프로그램 개발 ○ 토양생태 위해성 평가 프로그램 개발 - 토양생태 독성평가,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알고리즘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오염원 별 또는 오염물질군 별 특성 반영 생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 기초 독성자료 및 노출자료 구축 및 축적 가능 하도록 프로그램 개발 - 현장적용 결과 반영 현장 적용형 생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최적화 -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매뉴얼 제시
기술개발 목표			□ 제2차 토양보전기본계획 및 지중환경사업의 핵심사항인 위해관리 체계 확보 - 기 개발된 인체 위해도 외 생태 위해평가 프로그램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토양생태 위해성 평가 알고리즘 매뉴얼 ○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 우리나라 토양생태 독성평가 표준절차 ○ 우리나라 토양생태 위해성 평가를 위한 노출평가 표준절차 ○ 우리나라 조건에 맞는 토양생태 위해성 평가를 위한 생태조사분석 표준절차
최소 성과목표			○ 지중환경 오염‧위해 관리 정책 활용 1건 이상 ○ 통합 위해도 예측 정확도 80% 이상 ○ 논문순위보정영향력지수 72.5%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상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23종,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17종 중 각 2개 이상 택

									9-2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환경 오염물질 조사·모니터링 기술
과 제 명			지구물리특성 활용 지중환경 대표 오염물질별 모니터링 적용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5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복잡하고 불균질한 지중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대표 지질 및 오염물질의 특성을 고려한 지구물리 특성을 활용하여 지중환경 분석으로 오염거동 확인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지구물리탐사 기반 대표 오염물질 모니터링 현장 적용성 평가 및 현장 실증 ○ 불균질 혼합 매체 내 오염물질별 지구물리 기법 적용성 평가 기술 개발 ○ 개별 지구물리 적용 지중환경 오염 물질 거동 평가 한계 도출 ○ 복합 지구물리 기법 지중환경 오염물질 모니터링 적용성 평가 기술 개발 ○ 부지환경특성에 따른 지구물리 적용 지중환경 오염 물질 거동 평가 - 복합 지구물리 기법 적용을 통한 오염농도, 분포, 거동 여부 객관화 - 기존 지구화학적 오염물질 평가 방법과 비교 및 상관성 검증 □ 지구물리특성 활용 대표 오염물질 모니터링 기술 개발 ○ 지중환경 오염물질별 지중매체 혼합 양상별 대한 물성 특성화 - 다양한 물리적, 화학적 물성에 대한 기본 탐사 조건 매뉴얼 표 제공 ○ 부지환경특성에 따른 대표 오염물질 물성 및 지구물리탐사 기법 특성화 ○ 지중환경 대표 오염물질별 지구물리탐사 이용 모니터링 전주기 검증방법 제시 ○ 기존 지구화학적 오염물질 이동성평가 방법과 지구물리탐사 기법과의 상관성 제시 - 오염물질 성분, 농도, 거동에 따른 지구화학적 데이터와 지구물리 탐사 데이터의 상관성 제시 방법 개발 ○ 불균질 혼합 매체 내 오염물질별 지구물리 조사별 수치 평가 기법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지구물리탐사법을 활용한 지중환경 오염물질 판단 및 거동 평가 - 지구화학적 조사 한계성을 극복한 현장 비파괴적 오염물질 모니터링 기술 확보 - 복잡하고 비균질한 지중환경 특성을 고려한 기술 확보 - 부지환경특성에 따른 오염물질의 분포와 거동 특성을 고려한 기술 확보
최종 성과물 (예시)			○ 불균질 혼합매체 내 지구물리탐사법 적용 지중환경 오염물질 거동평가 기술 현장실무 지침서 1건 ○ 부지환경특성에 따른 지구물리탐사법과 지구화학적 방법을 비교한 오염물질별 최적 모니터링 지침서 1건
최소 성과목표			○ 논문순위보정영향력지수 72.5% 이상 ○ 기술가치 스마트지수 4.5점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상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23종,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17종 중 택 ※ 현재 타 과제에서 다양한 물리탐사 기법(탄성파, 표면파, 전기비저항, 유도분극, 지표투과레이더) 적용중이나, 본 과제는 물리탐사 기법(자유 선택)과 화학분석 결과 연계 필수

									9-3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세부기술명			지중환경 오염물질 조사·모니터링 기술
과 제 명			지중환경 오염도 조사·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및 분석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9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9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지중환경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의 저비용‧고신뢰 장기관측을 위한 조사‧모니터링 핵심기술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지중환경 오염도 자동측정 센서와 센서 활용을 통한 분석시스템 개발 ○ 포화대 오염도 관측용 센서 개발 - 용해성/입자상오염물질(2가지 이상) 및 NAPL plume 등 ○ 기존 우물정 활용 가능한 기법 개발(설치 및 운영 노하우 개발) □ 중장기 관측용 자동분석시스템 개발 ○ 관측데이터 수집 인터페이스 시스템 개발 ○ 관측자료 종합분석 및 실시간 결과제시용 플랫폼 개발(통계/시계열 분석, 그래픽 기법 포함) ○ 오염도 결과의 자동 중장기 모니터링 시스템 및 네트워크 방안 제시 - 오염도 모니터링 자료의 유저 실시간 접근 및 제공 방안 □ 조사‧모니터링 실용화 평가 ○ 테스트 베드를 통한 실용화 테스트 - 개발된 자동측정센서의 설치(신규 개발된 관측정 및 기존 관측정 활용), 오염도 모니터링 및 관측자료 해석, 결과의 정확도/신뢰도 평가 ○ 중장기 적용 시 성능 및 안정성/내구성 평가
기술개발 목표			○ 지중환경(포화대)에 존재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오염도 평가를 위한 저비용·고신뢰 장기관측 자동모니터링 핵심기술 개발 - 오염물질농도 탐지 정확도 70% 이상 달성
최종 성과물 (예시)			○ 오염부지 및 오염물질 특성에 최적화된 관측센서 및 운영시스템 ○ 부지 맞춤형 모니터링 설계 및 운영지침서
최소 성과목표			○ 논문순위보정영향력지수 72.5% 이상 ○ 기술가치 스마트지수 4.5점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상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23종,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17종 중 택 ※ 단, 타과제에서 추진 중인 BTEX와 질산성 질소는 제외

									9-4
분 야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9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9억원 내외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지중환경 오염·위해 및 진단·예방 기술 분야에서 기 개발된 기술과 차별화·고도화된 기술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유공모 과제임 ○ 해당분야(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분야(1내역)) - 지중환경 오염거동 특성 평가·진단 및 지중환경 위해성 평가·진단 기술 - '18~'21년도 지정공모 분야 외 기술방식 자유롭게 제안 ※ 예시) 토양 및 지질 자료와 기존 오염도와 관련된 기존 조사 자료와 추가적인 조사 자료를 결합하여 데이터 과학 기법을 활용한 오염 및 위해성 진단 기술 등
기술개발 목표			○ 기존 정부 연구개발사업에서 기 개발된 기술과의 차별화 및 고도화 - 기존기술 고도화 조건(제안 단계에서 사전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최소 성과목표			○ 논문순위보정영향력지수 72.5% 이상 ○ 기술가치 스마트지수 4.5점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상오염물질: 토양오염물질 23종, 지하수 특정유해물질 17종 중 택

10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온라인 SPE-LC/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3년+1년)	총 13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2		개발	개별형	지정	정수 내 난분해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촉매오존산화 기술	4년 이내 (2년+2년)	총 18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3		개발	개별형	지정	나노 소재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고효율 흡착 정수처리 기술	4년 이내 (2년+2년)	총 18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4		응용	개별형	지정	생물학적 공정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하이브리드 하수처리 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18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0-1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특성 맞춤형 측정 및 분석기술
과 제 명			온라인 SPE-LC/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분석 장비 제작 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3억 원 내외 (’22년 3억 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0억 원 내외
	2단계		1년 이내(’25년)				2단계	3억 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잔류의약물질, 소독부산물 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온라인 실시간 자동분석이 가능한 SPE-LC/MS 개발 필요 ○ 잔류미량유기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50여종을 대상으로 온라인 실시간 자동분석이 가능한 GC/MS의 개발을 2019년부터 착수하여 시작품을 국산화 ○ 잔류의약물질과, 소독부산물 등 온라인 실시간 분석이 가능한 SPE-LC/MS 개발을 완료하여 수계 미량 및 신종물질 온라인 관리체계 구축
세부개발 대상기술			□ 시료 채취 및 전처리 장치 개발 □ 온라인 SPE-LC/MS 시스템 개발 ○ 온라인 시료 채취, 전처리, 분석까지 전 과정 자동 운전방식 SPE-LC/MS □ 온라인 실시간 자동분석 SPE-LC/MS 측정·운영시스템·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농축배수 500배 이상 잔류의약물질, 소독부산물 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온라인 실시간 자동분석 SPE-LC/MS 측정 장비 ○ 현장(테스트베드) 운영 12개월 이상*(사계절 포함) 및 수질분석 결과서 * 기간 내 운전기록 120일(각 계절별 30일) 이상 확보 ○ 검출한계 Sub ppt 수준의 감도 □ 성능목표 ○ 기존 전처리 방법 대비 소요시간 50% 이상 단축 ○ 기존 오프라인 분석방법 대비 운영비용(분석인건비, 용매사용량, 시료소모 등) 10% 절감
최종 성과물 (예시)			○ 온라인 실시간 자동분석 SPE-LC/MS 시작품 ○ 온라인 SPE-LC/MS 시스템 및 운영 매뉴얼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등급 이상 (공인성적서) 1건 이상 (인·검증) 1건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경제적 성과: (사업화 매출액) 2억 원 (기술개발 전처리 장치는 전체 온라인 SPE-LC/MS 비중 30%로 고려한 기여율 반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잔류의약물질, 소독부산물 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263종 중 대상물질 연구진 제시 * 대상물질 선정은 1차년도 연구 시 다양한 테스트베드 내 시료 채취를 통해 실제 측정·분석된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을 대상물질로 선정하되, 과제 지원 시 대상물질 표를 참고하여 국내 상·하수도에서 검출 빈도가 높은 물질, 위해성이 높은 물질, 시급히 관리가 필요한 물질들에 대한 사전 설정 필요 ○ Sub ppt 수준의 검출한계 감도 확보 결과서 ※ 기존 오프라인과의 정량적 성능 비교·측정 방법은 연구자가 제시 ○ 연구진에서 제안요청서의 최소 성과목표 이외 추가 설정 시 개발기술의 세계최고 수준 또는 세계적 수준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질적 목표로 설정 ※ 학술발표, 논문투고, 세미나 참석 등 지표설정 지양 ○ 사업화 매출 기여율은 연구진 제시

(별첨) 대상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263종)

									10-2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정수 및 하수 최적화 처리 기술
과 제 명			정수 내 난분해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촉매오존산화 기술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오존 및 촉매 관련 기술을 확보한 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8억 원 내외 (’22년 3억 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6억 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12억 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오존기반 고도산화 공정에서 처리가 어려운 정수 내 난분해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촉매오존 산화기술개발이 필요 ○ 정수장 오존 단독공정에서 효과적 제거가 어려운 냄새유발물질(Geosmin 외), 난분해성 소독부산물(NDMA 등), 난분해성 잔류의약물질(Iopromide 등), 난분해성 잔류유기오염물질(Atrazine 등)을 대상으로 오존을 수산화라디칼(OH)로 전환시키는 촉매 및 이를 활용한 촉매오존산화 공정 개발 □ 기존 정수 내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오존산화설비 에너지 절감을 위한 탄소중립 기여 기술개발이 필요 ○ 정수처리에 적용 가능한 고도산화기술로서 오존/과산화수소, 오존/UV 및 UV/과산화수소 공정 등이 개발되었으나, 기존 오존공정에 비해 설치 및 운전에 고비용이 소요되며 촉매를 활용한 운전 및 에너지 20% 비용 절감 기술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오존의 수산화라디칼 전환 촉매 소재개발 ○ 오존/과산화수소 및 오존/자외선 공정을 대체할 수 있는 오존 기반 고도산화처리용 촉매 소재개발 ○ 촉매 피독/비활성화 최소화를 위한 촉매 재생 기술 □ 촉매오존산화 공정개발 ○ 촉매오존산화 공정 설계 및 운영기술(운영매뉴얼) ○ Pilot plant 장기 연속 운전을 통한 공정 운전조건 최적화 및 수질인자 영향성 평가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30㎥/d 이상 촉매오존산화 공정 ○ 촉매오존산화 공정 테스트베드 구축 및 적용을 통한 현장 적용성 평가(6개월 이상*, 동절기 포함) * 기간 내 운전기록 90일 이상 확보 필요 □ 성능목표 ○ 경쟁기술(오존/과산화수소 및 오존/자외선 공정) 대비 운영비용 20% 절감 ○ 정수처리공정 난분해성 미량 및 신종물질 90% 제거
최종 성과물 (예시)			□ 오존의 수산화라디칼 전환을 위한 고효율 촉매 소재 ○ 촉매 피독/비활성화 최소화를 위한 촉매 재생 기술 □ 촉매오존산화 공정: 30 ㎥/d 이상 ○ 촉매오존 산화공정 설계기술: 촉매오존 반응조 설계 기술 등 ○ 촉매오존 산화공정 운영기술: 공정운영 최적화 및 수질인자 영향성 평가 등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등급 이상 (기술 인·검증) 2건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경제적 성과: (사업화 매출액) 2억(기여율 반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정수처리공정 난분해성 미량 및 신종물질 대상 연구진 제시 - 이취미 원인물질, 소독부산물, 잔류의약물질, 농약류 등 273종 중 제시 ○ 오존/과산화수소 및 오존/자외선 공정의 대비 개발 기술의 효율성 및 운영비용 절감 효과 연구진 제시 - 연구진에서 제안요청서의 최소 성과목표 이외 추가 설정 시 개발기술의 세계최고 수준 또는 세계적 수준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질적 목표로 설정 ※ 학술발표, 논문투고, 세미나 참석 등 지표설정 지양 ○ 사업화 매출 기여율은 연구진 제시

(별첨) 대상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263종)

									10-3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정수 및 하수 최적화 처리 기술
과 제 명			나노 소재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고효율 흡착 정수처리 기술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흡착 소재 관련 제조 기술을 확보한 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8억 원 내외 (’22년 3억 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6억 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12억 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고도 정수처리는 오존 등 산화기술과 활성탄 흡착공정이 가장 많으며, 산화기술의 경우 처리대상 물질과 산화반응을 통한 유해 부산물 발생 가능성이 있어, 후단 흡착공정을 통해 제거 □ 기존 활성탄 등 흡착기술은 대상 오염물질의 종류에 따라 효율이 크게 달라지며 주기적인 재생과 교체가 필요하여 새로운 소재의 흡착소재와 공정개발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고효율 흡착 소재 개발 및 성능 평가 ○ 대상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정수처리 공정 적용 가능 고효율 흡착 소재 조사 ○ 고효율 흡착제 합성 방법 개발 ○ 흡착제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 흡착제 대상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흡착 성능 평가(흡착속도, 흡착용량, 안정성, 수질인자 영향, 흡착제 재생 등) ○ 개발소재 경제성 평가(생산규모 등 고려하여 연구진 제시) 및 수처리제 공인인증 □ 고효율 흡착 정수처리 공정 개발 ○ 50㎥/d 고효율 흡착 정수처리기술 Pilot 공정 구축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용 흡착제를 적용한 정수처리공정 설계, 공정 최적 운영 및 모니터링 기술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용 고효율 흡착 소재 on-site 유지관리 기술 ○ 흡착 소재의 최적 재생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50㎥/d 규모의 고효율 흡착 정수처리 파일럿 공정(6개월*) * 기간 내 운전기록 90일 이상 확보 필요 □ 성능목표 ○ 기존 흡착소재(연구진 제시) 상 미흡착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에 대한 흡착효율 50% 이상 향상
최종 성과물 (예시)			○ 50㎥/d 규모의 고효율 흡착 정수처리 Pilot 공정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용 고효율 흡착 기술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용 흡착제를 적용한 정수처리공정 설계, 공정 최적 운영 및 모니터링 기술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등급 이상 (기술 인·검증) 1건 이상(과기부 실용·실증화 과제 1건 이상 의무)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경제적 성과: (사업화 매출액) 1억(기여율 반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고효율 흡착제 대상 소재는 탄소나노복합체, 메조기공 탄소, 맥신, 그래핀, 탄소나노섬유, 비탄소계열 등 연구진이 제시 ○ 고효율 흡착 정수처리공정 제거 대상은 대상물질 263종 중 연구진 제시 ○ 환경부 수처리제(활성탄) 품질기준 만족 ○ 연구진에서 제안요청서의 최소 성과목표 이외 추가 설정 시 개발기술의 세계최고 수준 또는 세계적 수준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질적 목표로 설정 ※ 학술발표, 논문투고, 세미나 참석 등 지표설정 지양 ○ 사업화 매출 기여율은 연구진 제시

(별첨) 대상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263종)

									10-4
분 야 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 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정수 및 하수 최적화 처리 기술
과 제 명			생물학적 공정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하이브리드 하수처리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생물학적 처리공법 또는 운영 실적을 확보한 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8억 원 내외 (’22년 3억 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6억 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12억 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하수처리장의 주 오염물 제거 공정인 생물학적 처리 공법에 의해 쉽게 처리 가능한 물질도 있으나, 대부분의 물질은 복잡한 구조의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어 생물학적으로 분해가 쉽지 않으므로 물리‧화학적 기능, 생물학적 분해 능력향상 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의 하수처리공정 개발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생물학적 분해가 어려운 하수처리장 유입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대상 선정 □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생물학적 기반의 하이브리드 기술 개발 ※ (예) 새로운 생물학적 처리공정 개발 또는 기존 생물학적 처리공정 내 추가로 오염물질 처리기술 적용 등 □ 실용화를 위한 30m3/d 이상의 생물학적 기반 하이브리드 공정 Test-bed 성능평가 및 최적화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30m3/d 이상 규모의 생물학적 기반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하이브리드 하수처리 기술 개발 ○ 하이브리드 하수처리 공정 6개월 연속 운영(시운전 제외, 동계 포함) □ 성능목표 ○ 하이브리드 공정 적용 시 기존 생물학적 하수처리 공정 대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처리효율 30%* 이상 저감 * 기존 생물학적 처리공정에서 대상물질 제거율 50%인 경우, 잔류 50%의 30%를 추가 제거한 효율
최종 성과물 (예시)			○ 생물학적 기반 하이브리드 고도하수처리 Test-bed(30m3/d 이상 규모) ○ 생물학적 기반 하이브리드 고도하수처리 공정 설계 및 최적 운영 기술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65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등급 이상 (기술 인·검증) 1건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생물학적 처리, 고도산화 공정, 흡착 공정을 연계한 단순 공정 조합이 아닌 생물학적 공정 기반 신개념 융·복합 공정 제시(생물학적 처리공정 내 융·복합 기술) ○ 하수공정으로 유입되는 연구 대상 신종 및 미량오염물질 263종 중 연구진 제시 ○ 기존 생물학적 공정과 성능비교 방안 및 제거효율, 공정 경제성 등 연구진 제시 ○ Pilot plant가 해당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BOD, TOC 등)을 만족 ○ 연구진에서 제안요청서의 최소 성과목표 이외 추가 설정 시 개발기술의 세계최고 수준 또는 세계적 수준을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질적 목표로 설정 ※ 학술발표, 논문투고, 세미나 참석 등 지표설정 지양

(별첨) 대상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263종)

별첨	대상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263종)

□ 1순위(80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냄새유발물질	Heptanal
2
		2,4,6-trichloroanisole
3		Propanal(Propionaldehyde)
4		Dodecanal
5		Acetaldehyde
6		beta-cyclocitral
7	소독부산물	N-nitrosodimethylamine (NDMA)
8		N-nitroso-di-n-butylamine (NDBA)
9		N-nitrosodiethylamine (NDEA)
10		N-nitrosodi-n-propylamine (NDPA)
11		N-nitrosomethylethylamine (NMEA)
12		N-nitrosomorpholine (NMOR)
13		N-nitrosopyrrolidine (NPYR)
14		N-nitrosodpropylamine (NDPA)
15	내분비계장애물질	Bisphenol A
16		Nonylphenol
17		Nonylphenol diethoxylate
18		Tetrabrombisphenol A
19		Octylphenol
20		2,4-Dichlorophenol
21		2,4,6-Trichlorophenol
22		benzo(a)pyrene
23	잔류의약물질	Acetylsalicylic Acid
24		Sulfathiazole
25		Atenolol
26		Caffeine
27		Carbamazepine
28		Clarithromycin
29		Diclofenac
30		Erythromycin
31		Ibuprofen
32		Iopromide
33		Iopamidol
34		Mefenamic acid
35		Metoprolol
36		Naproxen
37		Oseltamivir
38		Sulfamethazine
39		Sulfamethoxazole
40		Trimethoprim
41		1,7-dimethylxanthine
42		Acetaminophen
43		Amoxicillin
44		Cefaclor
45		Cefadroxil
46		Cefradine
47		Cephalexin
48		Chlortetracycline
49		Ciprofloxacin
50		Diltiazem
51		Doxycycline
52		Fenbendazole
53		Florfenicol
54		Lincomycin
55		Meclocycline
56		Pefloxacin
57		Propranolol
58		Ranitidine
59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Perfluorooctanesulfonic acid (PFOS)
60		Perfluorooctanoic acid (PFOA)
61		Perfluorohexanesulfonic acid (PFHxS)
62		Perfluorodecanoic acid (PFDA)
63		Perfluoroheptanoic acid (PFHpA)
64		Perfluorohexanoic acid (PFHxA)
65		Perfluorononanoic acid (PFNA)
66		Perfluoropentanoic acid (PFPA)
67		Perfluorbutylsulfonat (PFBS)
68		Perfluordecylsulfonat (PFDS)
69		Perfluordodecanoat (PFDoA)
70		Perfluoroctylsulfonsäureamid (PFOSA)
71		1H,1H,2H,2H-Per-fluoroctylsulfonat (H4PFOS)
72		Perfluortetradecanoat (PFTA)
73		Perfluorundecanoat (PFUnA)
74		Microcystin-LR
75		Anatoxin
76		Nodularin
77	금속 및 무기물	Nickel(Ni)
78		Silver
79		Thallium(Tl)
80		Perchlorate

□ 2순위(64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냄새유발물질	Geosmin
2		2-MIB
3	소독부산물	Chlorite
4		Chlorate
5	내분비계장애물질	Di(2-ethylhexyl)adipate (DEHA)
6		Di(2-ethylhexyl)phthalate (DEHP)
7	잔류의약물질	Vancomycin
8		Cimetidine
9		Tamiflu
10		Chloral hydrate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2,4-D
12		Ethylenedibromide (EDB)
13		Isoproturon
14		Simazine
15		Trifluralin
16		Alachlor
17		Aldicarb
18		Aldrin
19		Atrazine
20		Chlorpyrifos
21		Dieldrin
22		Dimethoate
23		Dinoseb
24		Endrin
25		Heptachlor
26		Heptachlor epoxide
27		MCPA
28		Mecoprop (MCPP)
29		Carbofuran
30		Dalapon
31		Endothall
32		Epichlorohydrin
33		Fenoprop(Silvex, 2,4,5-TP)
34		Glyphosate
35		Hexachlorocyclopentadiene
36		Lindane(r-BHC)
37		Oxamyl
38		Picloram
39		2,4-DB
40		Bentazon
41		Bifenox
42		carbendazim
43		Chlordane
44		Chloropyrifos
45		Chlorothalonil
46		Cyanazine
47		Cypermethrin
48		Dichlorprop
49		Dichlorvos (DDVP)
50		dicofol
51		Methoxychlor
52		Toxaphene
53		Tricyclazole
54		Dioxin(2,3,7,8-TCDD)
55		Aclonifen
56		Chlorfenvinphos
57		Cybutryne
58		Terbutryn
59		Tributyltin compounds (Tributyltin-cation)
60		Hexachlorobenzene
61		EDTA
62	금속 및 무기물	Molybdenum
63		Barium
64		Sodium

□ 3순위(116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냄새유발물질	Dimethyl Sulfide
2
		Dimethyl disulfide
3		Styrene
4		Butylated hydroxyanisole
5		Mercaptan
6		Hydrazine
7		Quinoline
8		Triglyme
9	소독부산물	Acrylamide
10		1,1-Dichloropropanone
11		Bromochloroacetic acid
12		Dichloroacetaldehyde
13		Bromochloroacetonitrile
14		1,2-Diphenylhydrazine
15	내분비계장애물질	DCPA di-acid degradate
16		DCPA mono-acid degradate
17		RDX
18		4-Chlorotoluene
19		Tetrabutyltin
20	잔류의약물질	Tetracycline
21		Diclofenac-Na
22		N-acetylsulfamethazine
23		Ethinyl estradiol
24		17alpha-estradiol
25		Estradiol (17-beta estradiol)
26		Mestranol
27		Norethindrone (19-Norethisterone)
28		Equilin
29		Estriol
30		Estrone
31		Roxithromycin
32		Sotalol
33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및 농약류	Chloridazon
34		Delta-hexachlorocyclohexane
35		Desethylterbutylazine
36		Desisopropylatrazine
37		Diatrizoic acid
38		Dibutyltin
39		Diethylenetriamine penta acetic acid (DTPA)
40		Dinoterb
41		DNOC
42		epsilon-hexachlorocyclohexane
43		Chlorotoluron
44		Terbutylazine
45		Azinphos-methyl
46		Captan
47		fenthion
48		Metalaxyl
49		metolachlor
50		molinate
51		Permethrin
52		profenofos
53		tebuconazole
54		tebufenozide
55		Thiobencarb
56		tolclofos-methyl
57		triadimefon
58		vinclozolin
59		3-Hydroxycarbofuran
60		Acetochlor
61		Acetochlor ethanesulfonic acid (ESA)
62		Acetochlor oxanilic acid (OA)
63		Acrolein
64		Alachlor ethanesulfonic acid (ESA)
65		Alachlor oxanilic acid (OA)
66		alpha-Hexachlorocyclohexane
67		Aniline
68		Bensulide
69		Clethodim
70		Cumene hydroperoxide
71		Dicrotophos
72		Dimethipin
73		EPTC (s-ethyl-dipropylthiocarbamate)
74		Equilenin
75		Ethoprop
76		Linuron
77		Methamidophos
78		Metolachlor ethanesulfonic acid (ESA)
79		Metolachlor oxanilic acid (OA)
80		Oxyfluorfen
81		Terbufos sulfone
82		Thiodicarb
83		Triazines & degradation products of triazines
84		Tribufos
85		2,2',4,4',5,5'-hexabromodiphenylether
86		2,2',4,4',5,6'-hexabromodiphenylether
87		2,2',4,4',5-pentabromodiphenylether
88		2,2',4,4',6-pentabromodiphenylether
89		2,2',4,4'-tetrabromodiphenylether
90		2,2,4'-tribromodiphenylether
91		2,4,5-Trichlorophenoxyaceticacid
92		Ethofumesat
93		Galaxolid (HHCB)
94		Gamma-hexachlorocyclohexane
95		Iso-Chloridazon
96		Isodrin
97		Metabenzthiazuron
98		Metazachlor
99		Metoxuron
100		Mevinfos
101		Monolinuron
102		Moschusxylen/Musk-xylen
103		Pentachlorobenzene
104		2,4'-DDD
105		2,4'-DDE
106		2,4'-DDT
107		4,4'-DDD
108		4,4'-DDE
109		4,4'-DDT
110		Alpha-Endosulfan
111		Beta-Endosulfan
112		Beta-hexachlorocyclohexane
113		Propiconazol
114		Pyrazofos
115	금속 및 무기물	Beryllium(Be)
116		Vanadium

□ 순위 외(3종)

번호	구분	물질명
1	항생제 내성균	sulfamethoxazole 혹은 etracycline 내성균 (택1)
2		norfloxacin 혹은 eftazidime 내성균 (택1)
3	기타	Microplastic

11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개발	통합형	지정	유해조류 및 조류유래 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기능성 흡착포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총괄(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
2		개발	개별형	지정	기포를 활용한 수중 퇴적물과 휴면포자 준설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38억원 내외 (’22년 12억원 내외)	기업 (영리기관)	-	-
3		개발	통합형	지정	준설퇴적물 내 오염물질 처리 및 재활용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25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4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국내고유종 기반 하천호소수 생물영향평가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28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	-
5		응용	개별형	지정	유해물질에 대한 무척추동물 및 어류 취약성 평가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6		응용	통합형	지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다차원 오믹스 통합 플랫폼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6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7		응용	개별형	지정	수생 생물을 이용한 하천퇴적물 건강성 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12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	-
8		응용	개별형	지정	물부족시 수생태계 건강성 감시대응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20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1-1
분 야 명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유해조류 및 조류유래 독성물질 저감을 위한 기능성 흡착포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총괄 : 기업(영리기관) 주관 :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7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13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14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 추진전략 ➀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상수원 내 미량 유해물질 및 유해조류 선제적 관리)과 관련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수자원의 환경 조성에 대한 관리정책이 요구됨 ○ 기존의 녹조제어 기술은 적용 시 조류 유래 독성물질의 배출에 따른 2차 환경 오염 문제나 침전된 조류 세포의 분해에 따른 메탄가스(온실가스)가 발생할 수 있어, 2차 환경 오염문제를 유발하지 않고 유해조류를 사전에 제어할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 □ 기존의 유해조류 제어방법은 조류유래 유해물질의 배출 촉진 및 살포 물질로 인한 2차 오염의 위험이 있으며, 조류 독성 유해물질의 선택적인 제거가 아닌 조류 제거를 목표로 하고 있음 ○ 특히, 식수로 이용되는 수자원의 2차 오염은 식수 공급 시 처리비용의 증가를 유발할 수 있기에 조류유래 물질의 배출위험이 없고 추가 공정을 요구하지 않는 유해 남조류의 제거 기술의 개발이 필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유해 남조류가 배출하는 조류유래 독성물질의 제거 및 분해, 유해 남조류의 흡착(수착) 및 사멸을 유도할 수 있는 광물소재 등 천연물질 기반 흡착소재 원료의 선별 및 확보 ○ 유해조류 및 조류유래 독성물질 제거가 가능한 기능성 광물성분, 천연물질 등의 환경에 안전한 흡착소재 원료 선별 및 확보 ○ 적용가능 유해조류 후보군 선별(조류 경보 대상 4개속): Microcystis sp., Anabaena sp. 등 ○ 대상 조류유래 독성물질 후보: Microcystin, Anatoxin 등 ○ 제어를 위한 유해조류 후보군에 따른 선별물질 별 제어 효과를 비교하여 현장발생 유해조류 맞춤형 저감물질 후보의 선별 □ 선별된 원료의 융·복합 소재화 및 대량생산 기술 개발 ○ 유해조류 저감 흡착소재의 다공성 흡착포 등 성형화 기술 개발 ○ 선정된 유해조류 저감 흡착소재의 대량생산 방안 제시 □ 흡착포 제조 및 흡착/회수/재생 단위공정 및 제어 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유해조류 세포 및 조류유래 독성물질 제거 효율 최적화 ○ 호소모델의 지정학적 차이(깊이, 호소 내·외부 등), 유해조류 발생량 및 조류유래 독성물질 농도에 따른 흡착소재 적용방안(흡착소재의 배합비 등) 제시 ○ 흡착포의 2차 오염 및 생태계 영향성 규명 ○ 흡착포를 통해 제거된 유해조류의 적정 회수 및 처리방안 제시 □ 회수가능 기능성 흡착포 현장실증 ○ 환경영향을 고려한 현장실증 실시 ○ 흡착소재 재사용 평가 - 흡착된 유해조류의 회수(탈착) 방안 확립 및 현장 적용 - 흡착/회수 전후의 소재 특성을 비교하여 흡착포의 재사용 방안 제시 및 평가
기술개발 목표			○ 유해조류 및 조류유래 독성 물질 저감·관리를 위한 기능성 흡착포 개발 - 유해조류(조류 경보 대상 4개속) 및 조류 유래 독성물질의 선택적 제거가 가능한 기능성 복합 흡착포 개발 - 유해조류 세포량의 90% 이상 저감 및 조류독성 물질(MCs 기준)의 농도는 식수 허용기준(1 μg/L) 이하 달성 - 기존 기술 대비 개발된 흡착포의 경제성 분석 ○ 3 지점 이상 100 m2 이상 규모의 현장실증을 통한 기능성 흡착포의 현장 적용성 평가 ○ 4 cycles (1 cycle : 흡착-재생) 이상 재사용 가능 기능성 흡착포 개발 - 최초 유해 남조류 및 조류유래 독성물질에 대한 제거율 대비 80% 이상의 성능 유지, 흡착포의 유실률 10% 이하)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회수 가능한 유해조류 저감 및 조류유래 독성물질 제어용 흡착소재 원료 확보 ○ 회수 가능한 유해조류 저감 및 조류유래 독성물질 제어용 흡착포 제조기술 확보 ○ 유해조류 문제 해결을 위한 흡착포 활용 기술 및 이를 위한 매뉴얼 제공
최소 성과목표			○ 사업화 실적 : 매출액 0.5억 이상 1건 이상 ○ 현장적용 : 3건 이상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조류제거물질의 개발 및 현장시험 등 일련의 과정에서 환경부 법규 및 규정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흡착포 활용 후 폐기 시, 폐기물관리법을 기준으로 적정 폐기 또는 재활용 방안을 제시 ○ 선정 후 최종 수요처(수면관리자, 지자체 등)와 과제 개발 내용 등에 대해 협의하여 협의 결과 제출 ○ 신청시 현장적용 관련 시험계획을 제시하고, 1차년도내 유관기관(지자체, 관할기관 등)과 현장실증 장소 사용협의 문서(공문, MOU, 업무협약서 등) 제출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 기술개발 성공시 사업화 방안 제시 필요

									11-2
분 야 명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기포를 활용한 수중 퇴적물과 휴면포자 준설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기업(영리기관)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8억원 내외 (’22년 12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8억원 내외
	2단계		1년 이내(’24년)				2단계	10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에 따라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한 노력 ○ 수생태계 유해조류 선제적 관리 방안 및 근본적 대처 필요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략에 따라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인 감축 필요 ○ 수중 퇴적물 준설시, 자갈 등을 제외한 실제 제거가 필요한 퇴적물만을 선택적으로 준설함으로서 준설시 발생하는 폐기물량의 저감 필요 □ 수중 퇴적물 준설시 환경에 대한 2차 교란을 최소화하는 기술 필요성 ○ 일반적인 준설기술이 아닌 생태계 교란 없이 오염원만 처리하는 친환경 무교란 퇴적층 준설 기술 필요 ○ 퇴적층 준설시, 오염물질 확산에 의한 생태계 영향 최소화 준설 기술 □ 녹조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적인 친환경 처리 방법 필요 ○ 녹조의 근본원인이 되는 퇴적물 내 오염물질과 휴면포자를 근본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 기존의 응집침전 기술 대비 2차오염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기포(버블)를 활용한 이동형 퇴적물 및 휴면포자 준설시스템 기술 개발 ○ 하천, 호소 및 저수지 등에 적용 가능한 수중 이동형 퇴적물 및 휴면포자 준설장치 개발 ○ 다양한 저수면 바닥 형상 및 수심에 따라 퇴적물 및 휴면포자 준설이 가능한 최적의 준설부 기술 개발 ○ 기포를 활용하여 바닥에 점착된 퇴적물을 파쇄/탈착하고 부상할 수 있는 수심별 준설/회수 시스템 개발 ○ 모니터링 및 부상된 오염물질의 회수가 가능한 준설시스템 개발 ○ 녹조 발생원인 물질인 휴먼포자 제거기술 개발 □ 선박에 탑재 가능한 이동형 준설시스템 제작 및 현장 적용 ○ 작업면적 2,000 m2/일 이상 규모의 퇴적물 및 휴면포자 준설/회수시스템 및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준설/회수 현장을 감독하고 제어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최대 수심 20m 이상에서 준설이 가능한 준설/회수 시스템의 제작 및 현장 적용을 통한 성능 최적화 ○ 이동형 퇴적물 및 휴면포자 준설시스템 운영관리 기술개발 ○ 현장적용 시험 결과, 기존 준설 시스템과의 경제성 및 성능 비교를 통한 사업화 방안 제시 □ 준설된 퇴적물 및 휴면포자 폐기물의 적정처리 방안 제시 ○ 준설된 폐기물의 적정 처리 또는 재활용 방안 제시
기술개발 목표			○ 퇴적물의 탈착/파쇄/부상 등의 물리적 기작을 포함하는 기포를 활용한 수중 퇴적물과 휴면포자 준설 기술 개발 - 선박에 탑재 가능한 2,000 m2/일 이상 규모의 이동형 준설시스템 개발 - 준설량, 탁도, 압력, 등 실시간 모니터링/제어 시스템 개발 - 기존 기술 대비 개발된 기술의 경제성 및 환경적 효과 분석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제시 ○ 퇴적물 준설시 오염물질 확산에 의한 주변 환경오염을 최소화할 수 있는 2,000 m2/일 이상 규모의 선박 탑재형(이동형) 준설시스템 개발 및 현장적용 - 수중 퇴적물 및 휴면포자 제거율 70% 이상 - 준설시 준설구간 탁도 상승률 10% 미만 - 자연생태계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준설 대비 준설된 퇴적물 내 10 mm 이상 자갈 및 자연석 10% 미만 ○ 준설 퇴적물 내 유해유기물 및 중금속 저감 공정 제시 - 준설 퇴적물의 적정 처리 또는 재활용 방안 제시 - 화학응집제 사용 최소화 또는 미사용 가능여부 검증
최종 성과물 (예시)			○ 이동형 퇴적물 및 녹조휴면포자 준설 기술 - 작업면적 2,000 m2/일 이상 규모의 현장실증 검증 보고서 - 설계, 제작, 운영, 관리를 위한 통합 매뉴얼 - 3개월 운전 및 결과 제시 ○ 퇴적물 및 휴면포자 준설 시스템 실증화 ○ 준설된 퇴적물 및 휴면포자 폐기물의 적정 처리 방안 제시
최소 성과목표			○ 사업화 실적 : 매출액 0.5억 이상 1건 이상 ○ 현장적용 : 1건 이상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준설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폐기 또는 재활용 방안을 제시 ○ 준설된 퇴적물 내 휴면포자의 사멸 또는 물환경 내 재유입 방지를 위한 기술 제시 필요 ○ 신청시 현장적용 관련 시험계획을 제시하고, 1차년도내 유관기관(지자체, 관할기관 등)과 현장실증 장소 사용협의 문서(공문, MOU, 업무협약서 등) 제출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 기술개발 성공시 사업화 방안 제시 필요

									11-3
분 야 명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처리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준설퇴적물 내 오염물질 처리 및 재활용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5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18억원 내외
	2단계		1년 이내(’24년)				2단계	7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 전락에 따라 폐기물 발생의 근본적인 감축 필요 ○ 퇴적물의 오염저감 및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폐기물 발생량의 원천적인 저감 필요 □ 준설퇴적물로 유입되는 유기물과 오염물질은 수계에서 전량 분해되지 못하고 ○ 하천 및 호소에 축적되어 수생태계에 위해를 발생하고 있으므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퇴적물 내 오염물질의 적절한 정화가 필요한 실정임 □ 준설퇴적물(폐기물)은 수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기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준설퇴적물의 오염 정화가 용이하지 않으므로, 대체 기술 개발이 필요 □ 또한 현장내 유출폐액 및 악취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적치가 매우 어렵고, 준설과정에서부터 매립이나 투기과정에 이르기까지 원거리 이송에 있어 탈수, 오염물질 제거(투기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에서 폐기물 감량화 및 준설퇴적물 재활용 목적의 오염물질 정화 기술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준설퇴적물(폐기물) 내 오염물질 저감(안정화) 기술 개발 ○ 오염된 준설퇴적물(하천, 호소, 댐 등) 발생현장별 준설된 폐기물내 유‧무기 오염물질 특성 분석 ○ 준설퇴적물(폐기물) 내 유‧무기 오염물질 저감 및 재활용 기술 개발 - 퇴적물 내 오염물질의 저감을 위한 물리, 화학 또는 생물학적 처리기술 개발 - 실험을 통한 처리시설의 설계/운영인자 도출 및 적정 재활용 방안 도출 - 저부하 친환경 기술 개발(약품 사용량 및 부산물 발생량 최소화) - 재활용을 위한 처리기술의 성능시험 및 최적화 - 처리된 준설폐기물의 재활용 관련 기술 개발 및 관련 법 검토 - 처리/운반비용을 고려한 준설퇴적물(폐기물) 재활용 기술의 사업화 방안 제시 ○ 다양한 준설현장에서 확보된 준설폐기물을 대상으로 소규모 적용성 평가 실시 ○ 개발된 저감/재활용 시스템 운영관련 소음, 악취 등 민원 최소화 방안 마련 □ 실증규모 플랜트의 현장 적용성 평가 ○ 실증 규모 플랜트 제작 및 성능평가를 통한 물질수지 구축 - 퇴적물 준설현장에서 발생된 퇴적물을 대상으로 장기운영을 통한 성능평가 및 장기 운영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 에너지 사용량, 운영비용 등을 포함한 경제성 평가 ○ 현장 최적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 처리된 준설폐기물 재활용 및 준설폐기물 처리 부산물 감량화 기술 개발 ○ 처리된 준설퇴적물의 유해성 평가 ○ 처리된 준설퇴적물의 이용성 평가 또는 재활용 기술 개발 ○ 준설폐기물 처리 부산물의 특성 분석 ○ 준설폐기물 처리 부산물의 감량화 기술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준설퇴적물(폐기물)의 물리, 화학, 또는 생물학적 오염물질 저감/안정화/재활용 시스템 개발 - 준설퇴적물(폐기물) 처리 시스템 투입용량 2 m3/hr 이상(투입물 부피 기준) - 제안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한 법적 또는 성능상의 기준 만족을 위한 적정 처리기준 제시 - 처리된 준설퇴적물 재활용률 75% 이상(투입 퇴적물의 건조중량 대비)의 현장 적용 기술 확보 ○ 실증규모의 준설퇴적물 플랜트의 현장 적용성 평가 - 총 3개월 이상의 현장 적용(준설현장 여건에 따라 현장 변경 가능) - 개발시스템 경제성 분석(에너지 사용량, 물질 수지 등) ○ 처리된 준설퇴적물의 재활용 및 처리시 발생하는 부산물의 감량화 기술 개발 - 퇴적물을 활용한 재활용 기술의 유해성 평가 실시 - 퇴적물 처리시 발생하는 부산물(폐기물, 폐액 등) 관련 적정처리 또는 재활용 방안 제시 - 개발된 기술을 활용한 사업화 방안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준설퇴적물 저감/안정화 및 재활용 시스템 현장 운영 시스템 구축 - 운영 시스템 설계인자, 운영인자 등을 포함한 설계/운영 보고서 - 규격 및 성능 평가 결과 : 공인 인증기관 성적서 제출 - 3개월 이상 현장적용 시험 결과 및 운전매뉴얼 - 처리된 준설퇴적물의 활용 또는 재활용 방안 제시(유해성 평가 포함)
최소 성과목표			○ 사업화 실적 : 매출액 0.5억 이상 1건 이상 ○ 현장적용 : 1건 이상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 폐기 또는 재활용 방안을 제시 ○ 신청시 현장적용 관련 시험계획을 제시하고, 1차년도내 유관기관(지자체, 관할기관 등)과 현장실증 장소 사용협의 문서(공문, MOU, 업무협약서 등) 제출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 기술개발 성공시 사업화 방안 제시 필요

									11-4
분 야 명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국내고유종 기반 하천호소수 생물영향평가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8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4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 관계부처 합동) 추진전략내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 및 물 기반시설 관리 효율화의 추진 필요 ○ 수생태계 내 먹이사슬 및 먹이연쇄 과정 기반 생물농축, 생물축적, 생물확대 현상으로 인한 인체 영향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생태위해성평가 기반으로 하천 및 호소수에 대해 수생태계 보호 기준 도입 필요 ○ 배출수 및 방류수에 대해 국외고유종 Daphnia magna를 적용하므로, 자국 생태계 내 생물 간 상호관련성 고려, 국외고유종 수입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 절감, 국외고유종의 비의도적 국내 환경노출에 의한 생태계 교란 사전예방 측면에서 국내고유종으로 개선 필요 □ 수생태계 보호 기준 도입을 위한 국내고유종 및 이를 활용한 수생태독성자료 부족 ○ 호주, 캐나다 등 환경선진국은 자국 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자국고유종 기반 수생태 독성자료를 바탕으로 유해물질별 수생태계 보호 기준 설정 권고 ○ 수생태 독성평가를 위한 국제적인 표준시험법(OECD, ASTM, ISO)은 국내고유종 비율이 낮으므로, 수생태 독성평가를 위한 국내고유종 개발 연구 필요 ○ 일부 현장 및 지역 특이성 기반 생물영향평가 기술 개발 연구 진행된 바 있으나, 활용 가능한 현장 및 지역 특이성 기반 국내고유종 생물영향평가 기술 시행 자료는 미비한 실정임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내 고유종 대상 표준 수생태계 생물영향평가 시험종 개발 ○ 국내 서식 생물종 중 국내 수생태계를 대표할 수 있는 한국형 후보 시험 생물종 선정 - 다양한 영향 요인(민감도, 배양가능여부 등)을 다양한 자료 분석 및 실험을 통한 객관적인 생물종 선정 프로토콜 개발 ○ 영양단계(생산자, 소비자, 최종소비자 등), 생물학적 분류군 및 시험생물 선정조건을 고려한 급성 및 만성 생물영향평가 생물종 선정 - 급성 생물종 8종 이상, 만성 생물종 3종 이상 선정 - 영양단계를 고려하여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를 균등한 비율로 선정하여 제시 ○ 선정된 생물종에 대한 실험실 환경조건에서의 순화 및 사육방법 확립 □ 국내 고유종을 이용한 급성 생물영향평가 기술개발 ○ 신종 유해물질 90종 및 신규 유해물질 20종 독성대상물질 선정 - 기 수행중인 기술개발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기존 수행기관과 협의필요 ○ 화학물질에 대한 급성 생물영향 평가를 통한 생물종의 민감도 및 Quality Control Chart에 기반한 시험생물 독성반응의 재현성 평가 ○ 생물종 별 급성 생태영향 평가에 대한 독성종말점(endpoints) 도출 및 평가 ○ 국내 고유종과 기존 외국 시험생물에 대한 민감도 및 장·단점(차이점) 분석 □ 국내 고유종을 이용한 만성 생물영향평가 기술 개발 ○ 유해물질 110종 중 수생태계에서 급성 생물영양평가로 불가능한 물질 선정 ○ 실험실 환경조건에서 생활사 유지 및 사육방법이 확립된 시험종에 대한 유해물질의 독성종말점(endpoints) 도출 및 만성 생물영향평가 기술 개발 ○ 국내 고유종과 기존 외국 시험생물에 대한 만성 민감도 및 장·단점(차이점) 분석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급성독성실험종인 Daphnia Magma에 대한 만성독성실험방법 개발 □ 국내 고유종에 대한 급성 및 만성 생물영향평가 지침서 개발 ○ 실험실 환경조건에서의 순화 및 사육 지침서 수립 ○ 급성(8건 이상) 및 만성(3건 이상) 생물영향평가 지침서 수립 □ 수생태 위해성평가를 통한 현장 적용성 평가 및 평가 지침서 개발 ○ 대표적 오염 하천 및 호소 지역에서 오염구배를 고려한 조사지점 선정 ○ 국내 고유종을 이용한 생물영향 및 노출평가를 통한 지역기반 수생태 위해성 평가 - 급성 및 만성 생물영향평가를 통한 수생태계 위해성 평가 3건 (대조지역 및 오염 농도구배 지역 3개 지역 포함) - 지역특성을 고려한 생물종을 선정하여 6개월 이상 모니터링을 통하여 수생태계 위해성 평가를 수행
기술개발 목표			○ 국내 고유종을 이용한 급성(8종 이상) 및 만성(3종 이상) 생물영양평가 기술 개발 ※ 생물영양평가 국내 생물종 선정 프로토콜 개발 ○ 국내 고유종 별 유해화학물질 110종에 대한 독성평가 라이브러리 DB화 ○ 만성 생물영양평가 생물종 3종 이상에 대한 생활사(life cycle) 유지, 사육방법 및 QA/QC 평가기법 개발 ○ 국내 하천 또는 호소수 현장 평가를 통한 생물종의 감수성 및 지역기반 수생태계 위해성 평가 3건 이상 (대조지역 및 오염 농도구배 지역 3개 지역 포함) ○ 급성(8건 이상) 및 만성(3건 이상) 사육 지침서 및 생물영향 평가 지침서 확립 ○ 수생태계 위해성 평가 매뉴얼 확립(1건)
최종 성과물 (예시)			○ 국내 고유종 기반 하천·호소수 생물영향평가에 활용 가능한 급성(8종 이상) 및 만성(3종 이상) 시험종에 대한 실험실 환경에서의 각각의 순화 및 사육 지침서 ○ 선정된 국내 고유종 기반 수 생태계 급성 및 만성 생물영향평가 지침서 ○ 국내 고유종별 유해물질 110종에 대한 독성평가 라이브러리 DB ※ 기 수행중인 과제(과제번호 3)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유해물질 선정 ○ 국내 고유종을 활용한 지역기반 수생태계 위해성 평가지침서 3건
최소 성과목표			○ 정책활용 : 2건 이상 ○ 현장적용 : 3건 이상 ※ 대표적인 3개 지역 이상 선정 후 6개월 이상 모니터링 수행 ○ 논문(SCI)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신청시 제시한 연구계획을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국내고유 생물종 선정, 유해화학물질군 선정, 현장조사 지점 등)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11-5
분 야 명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유해물질에 대한 무척추동물 및 어류 취약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5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1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4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 수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국내 서식 수생생물의 취약성에 기반한 건강성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필요 □ 기존의 생태계 평가지수는 유해물질에 대한 종의 취약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종 특성을 반영한 생태계 평가 지수의 개발이 필요 ○ 유럽에서는 생물 민감도, 번식주기, 이동 능력, 취약시기에 유해물질 노출 여부 등과 같은 종의 고유한 생태적 특성을 이용하여 생물학적 수질평가 지수(SPEAR: species at risk)를 개발 ○ 유해물질이 수계로 유입되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수생태계를 위협하는 주요 유해물질들에 대한 국내 서식 생물의 민감도, 생태학적 특성, 지역 특성 등의 반영 필요 ※ 현재 국내에서는 화학물질의 작용기작별로 수생생물들의 민감도와 생태적 특성을 반영한 취약성지수를 문헌자료 조사를 통해 제시
세부개발 대상기술			□ 국내 서식 어류 및 무척추동물의 유해물질군(농약류, 산업폐수, 생활하수, 축산폐수 등)별 민감도 데이터베이스 구축 ○ 유해물질군(필요시 재분류)별 민감도 지수 개발 대상 분류군 및 종 선정 ※ 유해물질군별 5종의 대표 유해물질 선정(총 20종 이상 유해물질) ○ 국내 담수 수계 서식 어류 및 무척추동물(30종 이상) 대상 유해물질군별 1개 이상 대표 오염물질에 대한 급성생태독성 대푯값 생산 ○ 국내 서식 대표 생물종 중에서 모델 생물종 2종 선정 후 급성 독성 파라메터 (LC50) 탐색 및 종간 외삽모델 개발 및 검증(유해물질군별 5개 이상 유해물질 선정) ○ 유해물질군별 민감종 및 내성종 판정 기준 설정 (어류/무척추동물) ※ 수생생물 분류군별로 유해물질의 독성기작별 민감종 및 내성종 판정 □ 국내 서식 어류 및 무척추동물(30종 이상)의 생태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각 국내 담수 수계 서식 주요 어류 및 무척추동물 대상 각 종별 산란기, 자어 기간, 번식 주기, 서식 범위, 이동 범위, 서식처 특성(수리수문 특성) 등 분석 ○ 주요 국내 담수 수계 서식 어류 및 무척추동물 대상 유해물질 관련 생태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 어류 및 무척추동물 대상 취약성 평가를 위한 생태특성 및 지역특성 판정 기준 설정 □ 국내 서식 어류 및 무척추 동물(30종 이상)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생체지표 특성 조사를 통한 건강성평가 기술 개발 ○ 국내 서식 어류 및 무척추 동물 대상 DNA damage analysis, 어류 대상의 Necropy-based Health Assessment 기법 등 생체지표 활용 건강성평가 지표 개발 ○ 유해물질군별 대표적인 생체지표 발굴 및 현장조사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 □ 유해물질군별 오염 지역에서의 유해물질과 생물 군집간의 관계 분석을 통한 취약성평가 지수 검증 ○ 민감도, 생태특성, 생체지표 특성을 반영한 취약성 지수 개발 ○ 오염 구배에 따른 유해물질의 농도와 생물 군집 구조 간의 관계 분석 (수질, 퇴적물 일반 항목, 유해물질 농도 분석, 어류 및 무척추동물 생물상 조사) ○ 오염지역에서의 취약성지수를 적용한 생물 군집간의 관계 분석을 수행하여 원인오염 물질간의 인과관계 규명 및 수생태계 건강도 평가 수행 적용성 검토 ○ 유해물질군별 오염지역 1개소 이상(총 4개 지역 이상) 선정 후 6개월 이상 모니터링 수행
기술개발 목표			○ 국내 담수 어류 및 무척추동물 유해물질 취약성 평가 지수 개발 - 국내 서식 담수 어류 및 무척추동물 30종 이상 대상으로 4개 이상의 유해물질군 및 독성작용 기작별로 급성 생태독성 자료를 이용한 종 민감도 지수 개발 - 30종 이상 어류 및 무척추동물 대상으로 생태특성 및 지역특성 지수 개발 - 4개 이상의 유해물질군별 현장적용 가능한 어류 및 무척추동물에 각각 적용가능한 생체지표 특성 지수를 개발 - 4개 이상의 유해물질군 별로 민감도, 생태특성 및 생체지표 지수를 종합하는 담수 수생생물의 취약성 평가 지수 개발 ○ 유해물질 취약성 평가지수 기준 설정 및 수질평가 기술 개발 - 취약성평가 현장 적용 연구(전국 대상 오염지역 총 4개 지역 이상)를 통한 현장 검증 수행 및 현장 조사 지침서 개발 - 현장 조사를 통한 취약성평가 지수 적용 대상 대상 수계의 범위 확정
최종 성과물 (예시)			○ 국내 담수 어류 및 무척추동물 대상 유해물질에 대한 민감도 DB 구축 (30종 이상) ○ 국내 담수 어류 및 무척추동물 대상 유해물질 관련 생태특성 DB 구축 (30종 이상) ○ 국내 담수 어류 및 무척추동물 대상 유해물질 관련 생체지표 특성 DB 구축 (4개 유해물질그룹별) ○ 4개 유해물질군별 취약성 평가지수 개발 - 어류, 무척추동물을 포괄하는 30종 이상의 국내서식 수생생물 대상 취약성 평가지수 개발
최소 성과목표			○ 정책활용 : 2건 이상 ○ 현장적용 : 4건 이상 ※ 대표적인 4개 지역 이상 선정 후 6개월 이상 모니터링 수행 ○ 논문(SCI)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신청시 제시한 연구계획을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생물종 선정, 유해화학물질군 선정, 현장검증 지점 등)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11-6
분 야 명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다차원 오믹스 통합 플랫폼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6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3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3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에서 제시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추진전략으로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 및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를 위해서 수생태계를 위협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국내 서식 수생생물의 취약성에 기반한 건강성평가 및 관리기술 개발 필요 ○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 대량의 유해물질이 수생태계에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심각한 가뭄으로 생태계 유해성이 크게 증가함 ○ 산업과 과학의 발달에 따라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았던 많은 새로운 물질(예, 나노입자, 미세플라스틱 등)이 강이나 호수로 유입되어 수생태계를 교란하고 있음 □ 기존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지표는 숙련된 인력과 함께 많은 시간과 비용이 요구 ○ 최근 들어 유전체학(genomics), 전사체학(transcriptomics), 단백체학(proteomics), 대사체학(metabolomics) 등을 포함하는 오믹스(omics) 기술이 새로운 환경 모니터링의 차세대 기수로 제시되고 있음 ○ 다차원 오믹스 기반 수생태계 유해성 평가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은 국내 신종 환경 유해 물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대책 마련에 핵심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세부개발 대상기술			□ 다차원 오믹스 데이터 생산을 위한 평가 종 및 대상 물질 선정 ○ 다차원 오믹스 데이터 생산이 가능한 4개의 영양단계별(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최종 소비자) 수생 지표생물 평가 3종 이상 선정 - 조류, 세균(bacteria), 저서무척추동물, 어류 등 ○ 국내 발생 빈도와 독성을 고려하여 유기물 오염(BOD, COD, TOC), 잔류성화학물질(POPs), 영양염류(N, P) 등과 연관된 수계 오염 물질 3종 이상 선정 □ 개별 오믹스 기초자료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축적 ○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체학, 대사체학 등 3개 이상의 오믹스 데이터 생산 ○ 개별 오믹스 분석을 위한 시료 전처리 및 분석 방법 최적화 ※ 유전체, 전사체는 형광을 사용한 정량분석법을 제시하고, 단백체, 대사체 데이터 생산의 경우 동위원소 표지법 등을 이용한 정량분석 방법론 확립 ○ 건강성 평가기술에 활용 가능한 개별 오믹스 데이터 생산 - 평가 종의 생애 주기별, 대상 오염 물질의 농도(5개 이상) 등을 포함하여 오믹스 데이터 생산 □ 다차원 오믹스 기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기술 플랫폼 개발 및 평가 ○ 개별 오믹스 자료를 통합하는 다차원 오믹스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석 방법론 확립 - 개별 오믹스 결과의 통합 비교 분석을 통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용 다중 분자 바이오마커 발굴 ○ 다중 분자 바이오마커 패턴 분석과 이를 이용한 평가 지수 개발 등을 통한 다차원 오믹스 기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플랫폼 확립 ○ 오믹스 연구(분자적 접근)와 기존 수생태 건강성 평가 연구(생태적 접근; 조류, 어류, 저서동물 기반)의 상호 연계성 분석/진단 시스템 구축 ○ 오믹스 기반의 4대강 수계 범용적 기준 하천(강) 선정기법, 기준(안) 및 평가기술 확립
기술개발 목표			○ 다차원 오믹스 기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기반 기술 개발 - 수생태계 4개의 영양단계별(생산자, 분해자, 소비자, 최종 소비자) 지표생물 3종 이상 선정 - 국내 발생 빈도와 독성을 고려하여 유기물 오염, 잔류성화학물질, 영양염류 등과 연관된 수계 오염 물질 3종 이상 선정 - 대상 생물 종에 최적화된 개별 오믹스 정량 분석법 개발 - 유전체학, 전사체학, 단백질체학, 대사체학 등 3개 이상의 오믹스 데이터 통합 기법 구축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플랫폼(프로그램 등) 개발 - 다중 분자 바이오마커 데이터 해석 방법론 구축 - 다중 오믹스 기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지표개발 - 실제 수계에 적용 가능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플랫폼 제시 - 수체 크기, 오염원, 선정 생물종 등의 특성을 고려한 범용성 테스트 및 건강성 산정법 제시를 위한 현장 적용 3개 지역 이상(6개월 이상) - 4대강 수계 범용적 기준 하천(강) 선정기법, 기준(안) 및 평가기술 확립
최종 성과물 (예시)			○ 수생태계 특성을 반영한 영양단계별 대상 생물 3종 이상 선정 및 선정과정 제시 ○ 유기물 오염(BOD, COD, TOC), 잔류성화학물질(POPs), 영양염류(N, P) 등과 연관된 수계오염물질 3종 이상 선정 및 선정과정 제시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용 생물 3종 각각에 대한 개별 오믹스 바이오마커 10개 이상 발굴 ○ 개별 오믹스 결과의 통합 비교 분석을 통한 다중 분자 바이오마커 20개 이상 발굴 ○ 개별 오믹스 분석방법과 가이드라인 ○ 다중 분자 바이오마커 기반 표준화된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기술 플랫폼 제시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다차원 오믹스 통합 플랫폼(프로그램 등) 개발 ○ 다차원 오믹스 기반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플랫폼 정책활용방안 및 가이드라인 제작
최소 성과목표			○ 정책활용 : 1건 이상 ○ 현장적용 : 3건 이상 ※ 대표적인 3개 지역 이상 선정 후 6개월 이상 모니터링 수행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개발된 플랫폼 실제 수계 적용 사례 20개 이상(권역별, 유역별 제시 필요) ○ 논문(SCI):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80 이상 논문 게재 3편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신청시 제시한 연구계획을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지표생물 및 오염물질 선정, 현장적용 지역 등)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기술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평가 생물 종 선정, 오믹스 데이터 생산, 다차원 오믹스 활용 등 세부 개발 내용이 통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 방안 제시 ○ 새로운 분석기술로 분석장비의 확보, 분석 스케쥴, 결과 해석의 정확도 등 고려

									11-7
분 야 명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수생 생물을 이용한 하천퇴적물 건강성 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2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8억원 내외
	2단계		1년 이내(’24년)				2단계	4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및 사회·경제적 측면 ○ 하천의 하상내 퇴적물 축적이 가중화되는 문제로 인해 하천수 등이 정수화되는 과정 중 퇴적물의 축적이 정수에 미치는 정도와 퇴적물의 양과 시간에 따른 영향성을 생태학적으로 평가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4대강 보 등 대하천 등지에서 녹조와 어류 폐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종적(댐, 보 등) 인공구조물 설치에 따른 퇴적물의 축적 등의 문제는 수생태계 건강성의 훼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통합 물관리적 측면에서 수질 및 퇴적물과 생물의 통합적 관리 하에서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사전 보호 측면에서 ‘수질 보호를 위한 퇴적물 건강성평가 기준’ 마련 필요성이 대두됨 ○ 하천의 퇴적물은 다양한 오염물질을 흡착하여 수질·수생태계 건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체로, 퇴적물의 오염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환경특성을 반영한 기준 마련이 필요함 □ 기술적 측면 ○ 하천 내에 퇴적물 축적이 늘어남에 따라 유수성 하천이 정수화 되는 과정에서 퇴적물 축적이 정수에 미치는 영향 및 퇴적물의 양과 시간에 따른 영향을 생태학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중금속류(구리 등 8개 항목)에 대한 오염평가 기준 지침값은 확정(국립환경과학원, 2011~2014) 되었으며, ‘유기물 및 영양염류’ 항목 평가기준안이 준비 중이므로 퇴적물 연관성 생물활용한 건강성 평가등급의 마련이 시급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4대강 주요 보(洑) 등 하천 퇴적물 건강성평가를 위한 조사방법 개발 ○ 퇴적물의 정량적 상태 평가 및 평가대상 수생생물의 현장조사 방법 정립 ○ 퇴적물의 정량적 상태 또는 생물학적 특성과 연계되는 물리적/화학적 환경인자 선별 ○ 수생생물(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을 대상으로 퇴적물 건강성지수 개발을 위해 유효성이 큰 분류군 검토하여 선정 □ 주요 수계 현장조사를 활용한 최적 퇴적물 건강성평가기술 개발 ○ 퇴적물 및 이·화학적인 요인(수질, 입도, 유속, 유기물 농도, 유해물질 농도 등)에 대한 생물상의 반응 및 출현정도 상관성 분석을 통한 평가기법의 개발 ○ 수생동물의 생물학적 특성(최대 크기, 생활사 기간, 호흡, 분산 등)에 따른 평가적용성 검토 ○ 수생동물의 생태학적 특성(섭식특성, 수평·수직분포, 기질 및 유속특이성 등)에 따른 평가적용성 검토 ○ 분류학적 DNA 기술 등을 활용한 퇴적물내 수생생물 분류군의 다양성 분석 □ 하천 퇴적물 건강성 평가지수 개발 및 지침 마련 ○ 수생동물을 활용한 하천 퇴적물 건강성평가지수 개발 ○ 퇴적물 평가지수 도출을 위한 평가체계 및 평가지침 마련 ○ 평가내용 및 측정된 환경인자, 생물요소의 DB의 체계적 구축
기술개발 목표			○ 퇴적물 오염원조사 및 건강성 평가 자료에 기반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수생태계 건강성 관리 정책 추진 ○ 하천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 퇴적물 연계 수생동물의 생태건강성 평가지수 개발 ○ 수계, 지점 등 조사(4대강 수계, 계절, 오염도 등을 고려하여 최소 30지점 이상) ○ 퇴적물 양, 하천 특성, 오염도 기준으로 하천의 상/중/하 구배별, 하천 유속 등 주요 인자 등과 연계 하천특성별 건강성 평가
최종 성과물 (예시)			○ 수생동물을 활용한 퇴적물 건강성 평가지수 -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등을 대상으로 과(Family) 또는 종(Species) 수준의 분류군을 활용한 퇴적물 건강성지수 개발 - 대상종 및 측정된 환경인자, 생물요소의 DB의 체계적 구축 ○ 퇴적물 및 이·화학적인 요인에 대한 생물상의 반응 및 출현정도 상관성 분석을 통한 평가기법의 개발 ○ 하천 및 호소의 퇴적물 건강성 평가지수 도출을 위한 평가체계 및 평가지침 마련
최소 성과목표			○ 정책 활용 : 2건 이상 ○ 현장 적용 : 5건 이상(하천과 호소로 구분하여 별도 수행)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신청시 제시한 연구계획을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수생생물 선정, 조사지점 선정 등)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11-8
분 야 명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물부족시 수생태계 건강성 감시대응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0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2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1차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전략과제인 “가뭄관리체계 선진화 및 극한가뭄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R&D 추진 필요 ○ 장기간의 가뭄이 지속 시에 수질 악화 및 수생태 건강성이 훼손될 수 있는데, 현재의 국가 물 관리 관측체계로는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이 부재함 ○ 수자원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발전용수 등 사람 중심 사용에 우선되어 있어 가뭄에 의해 발생하는 물부족에 따른 수생태 건강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이 부족 □ 가뭄에 의한 환경생태학적 피해 상황을 감시하고 전망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 ○ 가뭄에 의한 물부족 발생 시 수생태 건강성 확보를 위한 합리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환경적인 영향과 수량적인 측면, 수생태 특성이 고려된 환경생태가뭄 감시/예측/대응 기술 마련이 매우 중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수생태계 환경 위험 물부족(환경생태가뭄) 평가를 위한 수리-수문/수질/수생태/하천지형 유관정보 구축 ○ 대표 시범유역(하천)의 선정 및 수리-수문/수질/수생태/하천지형 빅데이터 수집 및 DB 구축 ○ 시공간적 연속성을 갖는 정보 구축을 위한 시공간적 보간 방법 개발 ○ 수리수문(유황, 유속, 수심 등) 특성과 수질/수생태 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경생태가뭄의 정의 및 환경생태가뭄 발생 메커니즘 분석 ○ 환경생태가뭄에 따른 수질 및 수생태(식생/어류) 상호의존도 및 민감도 분석에 따른 감시대상 인자의 선정 ○ 식생/수질/수생태 정보를 활용한 환경 분야 가뭄영향 감시체계 구상 ○ 기존 수질측정 결과 및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 결과를 활용한 과거 수생태계 건강성 자료 구축 및 수리-수문 특성과의 연계성 파악 □ 수리-수문 모델을 연계한 연속적인 수리-수문-수생태정보 생산기술 개발 ○ KRF 하천코드, 수리시설물 및 물정보 빅데이터를 연계한 실시간 생태유량 정보를 시공간적으로 상세화하여 구축 ○ 대표 시험유역(하천)의 생태계/수질기반 서식처 적합도(HSI) 정보 생산기술 개발 ○ 대표 시험유역을 대상으로 물순환/수리모델 최적화 및 모형 연계기술 개발 ○ 대표 시범유역을 대상으로 환경생태가뭄 평가를 위한 과거수문기상 자료 기반의 기초 수리수문 정보 재구축(reconstruction) 및 생산 체계 구축 □ 환경-생태학적 가뭄감시 및 대응을 위한 지수개발, 지표설정 ○ 수리-수문 연계 모형과 수질/수생태 평가 모형을 통한 환경생태가뭄 평가 정보 생산기술 개발(서식처 면적 및 수질) ○ 수리수문 특성과 수질 및 수생태(식생/어류) 상호의존도 분석 및 환경생태가뭄 위험도 산정 기술 개발 ○ 수리수문 정보와 연계한 수질/수생태 환경생태가뭄지수(Environmental and Ecological Drought Index) 개발 ○ 환경유량 확보를 위한 환경생태가뭄지수 기준(위험도 및 지수등급별) 및 가뭄발생 시나리오 도출 □ 환경-생태학적 가뭄 감시/예측 기술의 실용화 및 가뭄기간 최적 수운영 대응기술 개발 ○ 수리수문/수질/수생태 DB와 연계한 환경생태가뭄 감시 기술 개발 ○ 수문기상예측 정보와 환경생태가뭄지수와 연계한 환경생태가뭄 장단기 예측 기술 개발 ○ 물순환/수리 연계 모형과 환경생태가뭄지수를 연계한 최적 유황상태 예측 모델 구축 ○ 가뭄상태 별 수리시설물(댐, 저수지, 하수시설) 연계를 통한 환경생태가뭄 대응기술 개발 □ 시험유역의 환경생태가뭄 대응을 위한 감시/예측기술 적용 및 고도화 ○ 환경생태가뭄지수의 분야별(수질/수생태) 감시 기술 적용 및 고도화 ○ 국내외 기상예측정보를 활용한 환경생태가뭄 장단기 전망 기술 적용 및 고도화 ○ 환경생태가뭄 발생에 따른 유량공급을 위한 물정보 연계방안 적용 및 고도화 ○ 환경생태가뭄 대응을 위한 유황상태 최적화 모델 적용 및 고도화
기술개발 목표			○ 환경생태가뭄 상태 평가를 위한 수문, 수질, 식생, 수생태계 등을 고려한 물부족시 환경생태가뭄 지수/지표 개발 - 2개 대권역을 대상으로 기존 수생태 지표들과 비교 평가 실시 - 4개 이상 지역에서 개발된 환경생태가뭄 지수/지표의 현장 적용성 평가 실시 ○ 1주-3개월 시간 범위에서 환경생태가뭄 예측 및 전망을 위한 기술개발 ○ 환경생태가뭄 예측 정확도 NSE(Nash–Sutcliffe Efficiency) 계수 0.7이상 확보 ※ NSE 0.7이상, R2 계수 0.75 이상으로 함(Good 등급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환경생태가뭄 지표 개발 및 지수 제안 보고서 작성 ○ 기존 기상, 농업, 수문 가뭄 관련 지수와 신규 환경생태가뭄지수 비교 가이드라인 작성 ○ 환경생태가뭄 대응을 위한 시설물 운영 적정 기술 제안
최소 성과목표			○ 정책 활용 : 2건 이상 ○ 현장적용 : 4건 이상 ※ 국내 기상예측정보를 활용한 환경생태가뭄 장단기 전망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신청시 제시한 연구계획을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 협의를 통해 수정 및 보완(시범유역 선정 등)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국립환경과학원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12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개발	통합형	지정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5년 이내 (2년+3년)	총 182.5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2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응용	통합형	지정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182.5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2-1
분 야 명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고농도 하폐수 및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영리기업		필수참여 기관유형			고농도 하폐수 및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에너지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영리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82.5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74억원
	2단계		3년 이내(’24년 ~ ’26년)				2단계	108.5억원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고농도 하‧폐수(가축분뇨, 하수슬러지, 음식물 등) 처리 과정에서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다양하게 연구 개발되고 있으나 개별 또는 가축분뇨를 제외한 일부 고농도 하‧폐수를 대상으로 통합처리되고 있음 □ 가축분뇨를 포함한 기존 고농도 하‧폐수 처리공정과 결합하여 에너지 사용이 최적화된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시설로 전환할 수 있는 탄소중립 실현 통합처리 공정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전처리 기술 ○ 반입 폐기물 특성에 맞는 전처리 기술 개발 - 슬러지 가용화, 음식물·가축분뇨 분리·선별·파쇄 등 ○ 고농도 하폐수 성상을 고려한 저류조 용량 산정 및 관리기술 ○ 고농도 하폐수 내 유기물 80% 이상 에너지화 공정 유입기술 개발 □ 에너지 생산 및 정제·발전 기술 ○ 유기물 및 질소 부하 대응 소화조 및 공정구성 기술개발 ○ 저에너지 바이오가스 정제 및 발전 기술 - 에너지 자립율 70% 이상 ○ 에너지 생산 및 정제·발전 시설 설계기술 및 운영매뉴얼 개발 □ 반류수 처리 시설 ○ 저 에너지 소비형 질소 및 인 제거(회수) 기술 개발 - 질소, 인 80% 이상 저감 ○ 반류수 처리 시설 설계 및 공정운영 매뉴얼 □ 하폐수 처리시설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개발 ○ 하폐수 처리 유형별 에너지 모니터링, 평가 및 관리 기술 ○ 에너지-수처리 효율 연계형 하폐수처리시설 설계 및 통합 제어 기술
기술개발 목표			□ 규격 목표 ○ 50㎥/일 이상 규모의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통합 실증플랜트 공정개발 □ 성능 목표 ○ 전처리, 에너지 생산, 에너지 정제·발전, 반류수 처리 공정 에너지 자립율 70%이상 달성 ○ 반류수 처리 질소·인 80% 이상 제거 ○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통합 실증플랜트 현장 적용성 평가(6개월 이상, 동계포함) - 기간 내 운전기록 150일 이상 확보
최종 성과물 (예시)			□ 50㎥/일 이상 규모의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통합 실증플랜트 □ 하폐수처리시설 에너지 생산 및 절감 관리 시스템 □ 에너지 회수형 하폐수 통합 실증플랜트 설계기술 및 운영 매뉴얼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7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등급 이상 (기술 인·검증) 2건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경제적 성과: (사업화 매출액) 30억(기여율 반영) (일자리 창출) 15명(환경기초시설 운영인력)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환경부 ‘통합처리 바이오가스화 시설이 기술지침서’를 반영하여 공정 계열화 제시 □ 실증플랜트 사업대상 지역 지자체 등 참여의향서 제출 - 부지 제공, 연구종료 후 활용, 대상 물질 제공 등 내용 포함 □ 대상물질 중 가축분뇨(우분 포함) 50% 내외 □ 반류수 처리 시 통합실증플랜트 공정 탄소 부산물 활용 □ 과제 종료 후 연계처리 시설 운영기관에 원활하게 양여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 설치 □ 최소 성과목표는 사업 전략계획서(성과목표·지표) 과기부 점검을 통해 변경

									12-2
분 야 명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세부기술명
과 제 명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고농도 하폐수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영리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82.5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4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38.5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고농도 하폐수 처리 에너지 자립 및 자원회수에 대한 환경규제 ○ 환경관련 규제는 환경오염 유발물질에 대한 사후 정량적 규제에서 벗어나 제품 생산, 유통, 소비 및 폐기 전과정에 걸쳐 규제하는 방향으로 확대 중 ○ 농축산업 등 고농도의 하폐수를 발생시키는 각종 산업에서는 환경적 위해성 뿐만아니라 생산과 폐기 과정에서의 탄소중립 기여도, 자원회수 등 새로운 요소를 환경규제 인자로 확대 적용을 추진 □ 고농도 하폐수로부터의 유용자원 회수 필요성 증대 ○ 고농도 하폐수 내 함유된 유용 입자성 및 용존성의 탄소·질소·인 등을 분리·회수하여 유용자원(바이오 연료 원료, 비료 자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후속 처리공정(반류수 처리 등)에서 에너지 절감을 통한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한 기술개발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전처리 기술 ○ 반입 폐기물 특성에 맞는 전처리 기술 개발 - 슬러지 가용화, 음식물·가축분뇨 분리·선별·파쇄 등 ○ 고농도 하폐수 성상을 고려한 저류조 용량 산정 및 관리기술 □ 유용자원회수 기술 ○ 탄소자원 회수(유입탄소 기준) - 유용 탄소 고속생산 공정 개발(VFA (Volatile Fatty Acids)과 메탄 동시 생성 기술 개발 - 총 유기탄소(T-COD) 기준 유용탄소 회수율 70% 이상(VFA 회수율 50% 이상) ○ 질소자원 회수 - 스트리핑, 선택적 분리막, 촉매, 흡착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원료 소재 형태 질소 회수 기술 개발 - 총 질소(T-N) 자원회수 기준: 탄소 중립을 고려한 회수율 연구진 제시 ○ 인 자원 회수 - 인산염 인 또는 원료 소재 형태로 고순도 인을 회수할 수 있는 흡착/결정화/침전 등의 요소기술 개발 - 총인(T-P) 자원회수 기준: 탄소 중립을 고려한 회수율 연구진 제시 □ 고농도 하∙폐수로부터 탄소, 질소, 인 회수에 따른 탄소배출량(CF, Carbon Footprint) 저감 및 탄소중립도 향상 기여도 평가 지수 개발 ○ 유기물 및 영양염류 회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인벤토리 평가 기술 ○ 유기물 및 영양염류 회수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 기여도 평가기술
기술개발 목표			□ 규격 목표 ○ 10㎥/일 이상 규모의 탄소·질소·인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통합 Pilot Plant □ 성능 목표 ○ 유입탄소 기준 총 유기탄소 (T-COD) 회수율 70% 이상(VFA 전환률 50% 이상) ○ 총 질소(T-N), 총 인(T-P) 자원회수 기준: 탄소 중립을 고려한 회수율 연구진 제시 ○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통합 Pilot Plant 현장 적용성 평가(6개월 이상) - 기간 내 운전기록 90일 이상 확보
최종 성과물 (예시)			□ 10㎥/일 이상 규모의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통합 Pilot Plant □ 탄소중립 및 에너지 자립도 향상 기여도 평가지수 □ 자원 회수형 하폐수 통합 Pilot Plant 설계 및 운영 기술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논문 mrnIF) 7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특허 등록 SMART 지수) B등급 이상 (기술 인·검증) ) 2건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경제적 성과: (사업화 매출액) 10억원(기여율 반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유용자원 회수 발생하는 폐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연계처리를 위한 수질기준 만족하며, 탈수케이크 처분 방안 연구진 제시 □ 회수된 탄소, 질소, 인 등 자원의 구체적인 활용계획 연구진 제시 □ 질소와 인 자원회수율은 고형물(슬러지 제외)을 제외하고 회수기준 제시 □ 연구 종료 후, Pilot Plant 활용계획 연구진 제시 □ 대상물질 중 가축분뇨(우분 포함) 50% 내외 □ Pilot Plant 설치 대상 부지 및 연구대상 고농도 하폐수 물질 지자체 또는 해당시설관리기관 제공 협약서 제출 □ 최소 성과목표는 사업 전략계획서(성과목표·지표) 과기부 점검을 통해 변경가능

13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기술 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자연성기반기술을 활용한 홍수 피해저감 및 완충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2		응용	개별형	지정	이상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방어시설 초연결 최적운영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	-	-
3	DNA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멀티센싱 기기 및 활용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2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	-	-
4		응용	개별형	지정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70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3-1
분 야 명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자연성기반기술을 활용한 홍수 피해저감 및 완충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0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6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4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지속가능한 물관리와 2050 탄소중립에 대한 국정과제 충실 이행 요구 ○ 정부는 국토환경 조성과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국제적 이행체계 구축을 위하여 국정과제 59(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와 61(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을 중요 국정과제로 선정 ○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 따른 물환경의 자연성 회복과 물재해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하천의 자연성 회복, 댐 홍수터 관리 강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 UN은 ‘효율적 국토 관리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물과 습지 활용 생태계 서비스와 자연성기반기술(Nature-based Solutions, NbS)의 확대’를 추진 □ 기후위기 대응력 확보를 위해 이상홍수에 대비한 새로운 국토공간 관리 기술 필요 ○ 기존 시설물 중심의 홍수방어로는 홍수량 집중, 하천환경 및 도시경관 부작용 발생으로 사회·경제적 효과가 감소해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새로운 홍수관리 기술 요구 ○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하고 홍수터 수환경을 개선하면서 이상홍수 대응력을 확보하도록 자연성기반기술을 접목한 대책수단 설계와 공간계획 기술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자연성기반 홍수 완충공간(하천 주변지역 등) 조성·운영기술 개발 ○ 녹지, 공원, 농지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자연성기반 완충공간 조성 기술 개발 ※ 지형, 강우 등 국내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기술 개발 ○ 하천 주변지역 특성과 상·하류 연계성을 고려한 완충공간 입지 및 적지 선정 방법 개발 ○ 홍수 완충공간의 홍수저감 및 탄소흡수 효과 정량화 방안 제시 ○ 홍수관리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완충공간 운영기술 개발 □ 자연성기반 하천 홍수관리시설(제방, 저류지 등) 조성·운영기술 개발 ○ 홍수관리 및 탄소흡수 증진을 고려한 하천공간의 자연성기반 개방·가변형 홍수관리시설 조성기술 개발 ○ 자연성기반 홍수관리시설 조성을 위한 적지 판정 및 입지 선정 방법 개발 ○ 홍수 완충공간과 연계한 하천 홍수관리시설의 홍수저감 효과 정량화 방안 제시 ○ 홍수관리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하천 홍수관리시설 운영기술 개발 □ 홍수저감 및 탄소흡수를 위한 유사순환 기반의 자연형 토사관리 기술 개발 ○ 유역 유사순환 분석을 통한 토사관리 필요지역 선별 기술 개발 ○ 자연성기반 토사 제어 및 저감 기술 개발 ○ 하도 및 저수지(댐) 토사관리를 통한 홍수저감 및 탄소흡수 효과 정량화 방안 제시 ○ 홍수관리 및 탄소흡수 증진을 위한 최적 토사관리 기술 개발 □ 자연성기반 통합 공간계획 및 공간활용성 평가 기술 개발 ○ 신뢰성 이론을 도입한 홍수터 안전기준 설정 및 공간구획화 방법론 제시 ○ 자연성기반기술의 적지분석을 위한 지표 및 입지 선정기준 제시 ○ 기존 기술 대비 자연성기반 홍수관리기법의 경제성 검토 ○ 탄소흡수를 고려한 자연성기반 홍수관리기법의 설계 매뉴얼 개발 ○ 자연성기반 홍수터 공간관리를 위한 실무지원도구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자연성기반 홍수 완충공간(하천주변지역 등) 조성·운영 기술 개발 ○ 자연성기반 기술을 활용한 홍수 완충공간 특성별 조성 방법론 제시 ○ 개발된 홍수 완충공간 운영 기술 적용을 통한 홍수저감 효과 정량화 □ 하천공간의 자연성기반 홍수관리시설(제방, 저류지 등) 조성·운영 기술 개발 ○ 하천공간 홍수관리시설의 설계인자 도출 및 수리특성 변화 분석 방법론 제시 ○ 홍수관리시설 설계 및 조성을 위한 수치모형 구축 ○ 하천실험센터 등을 활용한 파일럿 규모의 실험을 통한 설계 기술의 검증 실시 - 현장실험 실측값 대비 수치모형 정확도 70% 이상 □ 홍수위험 저감을 위한 유사순환 기반의 토사관리 기술 개발 ○ 홍수위험 저감을 위한 자연성기반 토사 제어/저감/순환 기술 개발 제시 ○ 개발된 토사관리 기술 적용을 통한 홍수저감 효과 정량화 □ 자연성기반 통합 공간계획 및 공간활용성 평가 기술 개발 ○ 홍수터 공간관리 GIS 기반 실무지원도구 제시 □ 개발된 기술의 탄소흡수량 산정방안 검토 ○ 자연성 기반 기술의 탄소흡수량 산정을 위한 방법론 제시 및 평가
최종 성과물 (예시)			□ 연구개발 1단계 ○ 자연성기반 홍수 완충공간 입지 및 적지 판단 기법 ○ 자연성기반 하천 홍수관리시설 입지 및 적지 판단 기법 ○ 토사관리 필요지역 선별을 위한 분석 모형 ○ 홍수터 위험등급 판별식 및 공간구획 기법 □ 연구개발 2단계 ○ 자연성기반 홍수 완충공간 설계지침(안) 및 실무 매뉴얼 ○ 자연성기반 개방·가변 홍수조절 시설 설계지침(안) 및 실무 매뉴얼 ○ 유사순환기반의 자연형 토사관리 설계지침(안) 및 실무 매뉴얼 ○ 홍수터 공간관리를 위해 하천계획·도시계획에 활용 가능한 GIS 기반 실무지원 소프트웨어 ○ 자연성기반 홍수저감기술의 탄소흡수량 산정 실무 매뉴얼
최소 성과목표			○ 정책활용 : 2건 이상 ○ 현장적용 : 1건 이상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수요기관(유역청, 홍수통제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상유역 선정 등 연구개발 방향을 수정 및 보완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유역청, 홍수통제소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수행 과정에서 동 사업의 ‘이상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방어시설 초연결 최적운영기술 개발’ 과제와 주기적인 협의 및 연구내용 공유를 통해 연구결과의 상호연계 필요 ○ 하천기본계획수립지침, 하천설계기준, 도시공원·녹지 세부기준 지침, 도시군계획수립지침, 도시 재해취약성분석·활용지침 등과 연계 추진 고려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13-2
분 야 명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이상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방어시설 초연결 최적운영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0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40)과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21-’30)에 따른 기술개발 필요 ○ ‘사람과 자연의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한 통합 물관리’의 주요 정책과제 중 ‘물순환 건전성과 수요·공급의 조화를 고려한 물서비스 강화’의 ‘저류-방류, 수질-수량-수생태계를 연계한 종합적 댐 운영’의 실현 ○ 홍수 방어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안정적 운영을 위한 액션플랜 수립 필요성 ○ 물재해 안전체계 구축을 위하여 기반시설(댐‧하천‧저수지 등)의 홍수안전 강화를 위한 댐 운영 의사결정 고도화, 홍수관리체계 구축, 및 저수지 및 배수장 등 위기대처 능력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필요 □ ‘20년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로 댐 유역, 제방 인근 등 홍수 취약지점 관리 강화 가속화 ○ 기존 시설의 설계빈도 초과 강우 발생(500년 빈도 등)시 가능한 비상 운영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 이를 위해, 댐-하천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27) 구축 추진이 예상됨에 따라 유역 내 홍수 관리 요소에 대한 공간적/물리적 고정밀·고품질 데이터 확보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한 디지털 기술 기반의 홍수관리 시스템 구현을 위해서는 데이터의 실시간적 연계 및 시설간의 공간적 연계를 기반으로 하는 지능형 홍수관리 운영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유역-댐·저수지-하천공간 통합 연계형 운영·관리 지능화 기술 개발 ○ 홍수 관리 단위요소별 분석 및 통합형 예측 기술 개발 ○ 데이터와 물리모형을 융합한 가상센서(Virtual Sensor) 기반 유역-댐-하천 홍수 모니터링 기술 및 자료동화 모의 기술 개발 ○ 홍수기 시설물 탄력적 운영을 위한 시설물 연계 표준 및 활용 기법 개발 □ 홍수대응 비상대처를 위한 홍수분석 및 스마트 의사결정지원 시스템 개발 ○ ICT/데이터 기반 홍수 대응 및 지능화를 위한 홍수 빅데이터 활용 체계 구축 ○ 홍수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한 스마트 재난관리 기술 개발 ○ 데이터 동기화 기반 홍수시 수공시설물 운영 최적화 기법 개발 □ 초연결 홍수 대응 최적운영 실증 및 평가 기술 개발 ○ 데이터와 물리모형 연계 기반의 원스톱 홍수대응 기술 개발 ○ 상·하류 홍수피해 분담 및 저감을 고려한 실증운영 모의·검증 플랫폼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유역-댐·저수지-하천공간 통합 연계형 운영·관리 지능화 기술 개발 ○ 최적 홍수관리 및 자연기반 해법 도입을 위한 분석·모니터링 고도화 - 유역-시설 연계한 공간 분석의 능력 향샹을 위한 강우-유출 해석시 원격탐사 자료 연계 모의, 비상대처 체계화를 위한 홍수 취약지역 중심의 고정밀 범람 해석(분석 해상도 수 km 이내 등) 기법 적용 ※ 환경부 수자원/수재해 위성 사업 성과 등 연계 활용 방안 검토 ○ 데이터와 물리모형을 연계한 실시간 유역 및 하천시설물 시뮬레이터 개발 - 홍수연계 분석 골든타임 확보(총 분석시간 기준 30분 이내) 등 ○ IoT 기반 홍수감시 네트워크와 자료동화기법을 활용한 핵심 홍수관리 제어지점에 대한 데이터 모델링을 통해 기존 물리모형 대비 95% 이상의 신뢰도 확보 □ 홍수대응 비상대처를 위한 홍수분석 및 대응 스마트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 연계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유역-댐-저수지-하천공간의 연계 다목적댐 시간동기화 실시간 최적화 기술 확보(30분 이내 상·하류 분석 등) ※ 환경부 AI 홍수예보 통합플랫폼(~‘23), 댐-하천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27) 연계를 위한 자료(데이터 구조 모델) 등 연결 방안 제시 ○ 홍수시 다중 객체지향형 최적 대피 등 비상대처계획 고도화 방안 제시(사람, 시설, 운송수단 등) □ 초연결 홍수 대응 최적운영 실증 및 평가 기술 개발 ○ 시범 대상 운영 시설 선정(정부 물순환 시범도시 등) 및 개발 기술의 실증 운영을 위한 디지털 트윈 연계 또는 기존 운영시스템과 병행 운전 등 실시(1개소 이상) ○ 강우-유출-댐운영-하도추적-범람 등 통합화 최적 운영 모의 시뮬레이터 적용을 통한 홍수저감 효과 평가 ※ 환경부 AI 홍수예보 통합플랫폼(~‘23), 댐-하천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27) 등의 연계
최종 성과물 (예시)			○ IoT 기반 유역-저수지-하천 내 홍수감시 장비와 시설물을 연계한 플랫폼 기반 통합 홍수분석 시뮬레이션 시스템 개발 ○ 이상 홍수피해 저감을 위한 저수지, 다기능 보, 배수문 등 기존/신규 데이터 연계 및 디지털 트윈 적용 가이드라인 개발 ○ 홍수맞춤형 빅데이터 분석용 표준 참조(reference data) 매뉴얼 개발 ○ 빅데이터 분석 등에 의해 선정된 홍수피해지점을 대상으로 홍수대응 방안(비상대처계획 고도화 등) 개발
최소 성과목표			○ 정책 활용 : 2건 이상 ○ 현장적용 : 1건 이상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환경부 위성자료 등 연계 활용 및 AI 홍수예보 통합플랫폼(~‘23), 국가하천 수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25), 댐-하천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27) 연계를 위한 자료(데이터 구조 모델) 등을 고려한 기술개발 연계성 확보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수요기관(유역청, 홍수통제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상유역 선정 등 연구개발 방향을 수정 및 보완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유역청, 홍수통제소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수행 과정에서 동사업의 ‘자연성기반기술을 활용한 홍수 피해저감 및 완충 기술 개발’ 과제와 주기적인 협의 및 연구내용 공유를 통해 연구 결과의 상호연계 필요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13-3
분 야 명			DNA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멀티센싱 기기 및 활용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2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2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0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과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 따른 기술개발 필요 ○ ‘기후환경 위기에 대비된 저탄소 안심사회 조성’의 주요정책과제 중 기후위험 대응과 신기회 창출 현실화의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통합정보체계 구축’의 실현 ○ 기후변화 과학 및 적응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합, 수요자 중심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을 통해 기후적응 대국민 서비스 강화 ○ 물 재해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시 침수 관리체계 강화 및 침수 우려지역 대피‧통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필요 □ 기후변화에 의해 도심지 홍수 발생시 침수정도와 발생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계측장비가 일부 개발되었으나 실용화 미흡 ○ 도시침수 모니터링을 위한 주요 지점의 환경에 최적화된 침수계측장비를 개발하고 계측네트워크를 통하여 연계함으로써 공간적인 침수상황 인지기술 개발 필요 □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홍수는 도로망, 건축물, 지하시설물 등 다양한 특성을 갖는 시설물들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침수범위가 결정되므로, 다양한 자료원을 활용하여 지점계측의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종합적인 도시침수 상황 인지 필요 ○ CCTV 영상은 수위계측기에 국한된 침수상황 모니터링을 보완할 수 있으며 AI 기반의 영상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침수상황에 대한 정량적 분석 가능 - 공공기관 CCTV 1,148,770개소(2019년 기준, e-나라지표)
세부개발 대상기술			□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 계측장비 개발 ○ 도심지 홍수 계측을 위한 기존 계측장비 활용기술 개발 ○ 도심지 지면 및 우수관망 침수 계측기술 실증 연구 ○ 배수분구 단위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을 위한 장비 및 네트워크 운영 기술 개발 ○ 침수계측 자료 처리 및 DB 구축 자동화 플랫폼 개발 ○ 개발된 장비의 유지관리 기술개발 □ 영상기반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한 멀티센싱 기술 개발 ○ 도심지 홍수 멀티센싱 기술 분석 및 개발방향 수립 ○ 강우, 침수 및 기상 등 도심지 홍수 관련 정보 멀티센싱 기술 개발 ○ 도심지 홍수 빅데이터 수집/처리 알고리즘 개발 ○ 실증실험 연구를 통한 멀티센싱 기술 고도화 □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처리기술 개발 ○ 도심지 홍수 관련 영상 빅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술 개발 ○ 도심지 홍수 빅데이터 수집 및 관리 알고리즘 개발 및 데이터 댐 구축 - 수집된 데이터의 이상치 및 결측치 처리와 정형/비정형 자료의 유형별 분류와 도심지 홍수해석 기초자료로서 활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 개발 ※ 데이터 댐은 광범위한 데이터를 축적하여 필요한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의미함 □ 멀티센싱 기반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 기술 실증화 ※ 멀티센싱은 다양한 방식의 침수 및 강우량 계측기를 동시에 운영하는 기술을 의미함 ○ 도심지 홍수 멀티센싱 계측장비 실용화 ○ 기술 실증을 위한 현장시험 실시(비정형 데이터 활용 멀티센싱 기술 포함) - 동사업의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현장시험 실시 ○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 데이터 댐 구축 및 분석기술 기술 실증
기술개발 목표			□ 규격 목표 ○ 멀티센싱 기반 도시홍수 계측기술 - 침수 계측정확도 ± 0.5cm, 정보 제공주기 1분(실험실 조건) - 접촉식, 비접촉식 수위관측 및 기상관측 기술 동시 운영 ○ 도시홍수 분석을 위한 비정형 자료 수집 및 분석기술(CCTV 등) - 침수상황 계측 정확도 ± 10cm, 제공주기 10분 □ 성능 목표 ○ 도심지 홍수 계측정보 수집율 90% 이상 - 수집율 = (수집요구 건수 – 이상치 건수 – 결측치 건수)/수집요구 건수×100(%) - 수집요구 건수 = 데이터 수집기간/데이터 수집 주기 + 1 ※ 수집요구 건수 : 계측장비가 운영되는 동안 정상적인 기기작동이 유지되는 경우 수집할 수 있는 관측자료의 수(10시간 동안 10분 주기로 계측 실시할 경우 수집요구 건수는 61개) - 실증실험시 운영되는 모든 계측기기에서 수집율 90% 이상 달성 ○ 데이터 댐 기반 도심지 홍수 상황 분석 오차 ± 10% 이하 - 분석 정확도 = (실제 침수발생 구역 수 – 분석결과 침수발생 구역 수)/실제 침수발생 구역 수×100(%) (실증실험 결과기반) ※ 침수발생 구역 : 도로를 기반으로 구역을 설정, 도시홍수가 발생한 후 침수발생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측기기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와 비교하여 오차분석 □ 기술 실증을 위한 현장시험 1 회 이상 실시 - 기존 기술 대비 개발된 기술의 성능 및 경제성 검토
최종 성과물 (예시)			○ 멀티센싱 기반 도시홍수 모니터링 장비 ○ 영상자료 기반 도시홍수 모니터링 분석 프로그램 ○ 도시홍수 주요 발생원인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한 멀티센싱 장비 운영 매뉴얼 ○ 도시홍수 모니터링 데이터 댐 운영 매뉴얼 ○ 현장시험 운영결과 보고서 제출
최소 성과목표			○ 정책 활용 : 2건 이상 ○ 현장적용 : 1건 이상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수요기관(유역청, 홍수통제소 등)과 협의를 통해 대상유역 선정 등 연구개발 방향을 수정 및 보완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유역청, 홍수통제소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신규 개발장비와 기존 관측기기 및 장비를 동시에 운영하는 기술개발 필요 ○ 연구수행 과정에서 동사업의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 과제와 주기적인 협의 및 연구내용 공유를 통해 연구 결과의 상호연계 필요(현장시험시 공동 추진 필요) ○ 현장시험 지역을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1차년도 이내에 유관기관(지자체, 관할기관 등)과 현장시험 추진 관련 문서(공문, MOU, 업무협약서 등)를 통한 협약체결 필요 ○ 국내 사물인터넷 관련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데이터 수집 및 모니터링 시설 운영방안 제시 필요 ※ 행정안전부, 2019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 ○ AI 홍수예보 통합플랫폼(~‘23), 국가하천 수문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25), 댐-하천 디지털 트윈 물관리 플랫폼(~’27) 등과 자료연계 방안 제시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13-4
분 야 명			DNA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70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42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및 제1차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를 추진 ○ 2020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대책에서는 도심지 하천범람·침수에 대한 감시·예측·예경보·대응을 위한 통합관리모델 구축을 통한 대응력 강화를 세부 추진과제로 제안 ○ 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에서 기후위기에 강한 물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도시침수 관리체계 강화를 하나의 전략과제로 제시 ○ IoT 기반 침수 위험지구 예측과 정보 사전제공 체계 구축 및 국지 돌발홍수 예측 정보의 고도화를 통한 침수우려지역 대피·통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제시 □ 도시침수예측의 핵심수단으로 데이터(Data), 네트워크(Network),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첨단기술의 중요성이 대두 ○ 4차 산업혁명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s Technology) 기술의 융합 요구 증가, 최근 DNA(Data, Network, AI) 기술의 연계 및 활용의 중요성 부각 ○ 기존의 1~2차원 확정론적 도시침수 해석모형을 이용한 침수 대응은 도시기능 통제와 주민 대피를 위한 리드타임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 도시지역의 불투수면적의 증가, 대규모 지하시설 및 저지대 도심지의 증가 등으로 인해 도시침수 피해는 대규모화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초단기 예측 모형 개발 필요 ○ 도시지역에 대한 침수관련자료-침수관계를 학습한 도시홍수예측 모형을 통해 충분한 선행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검증된 DNA 기반 실시간 예측 기법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DNA(Data, Network, AI) 기반 도시 침수예측 기술 개발 ○ 도시침수예측 관련 자료수집 및 데이터베이스(Database) 구축 ○ 도시침수예측을 위한 AI(Artificial Intelligence) 기법 구축 ○ 자료지향형 침수심(침수범위), 유속, 흐름강도 예측 모형 개발 ○ AI 기반 도시침수 위험등급 표출 기술 개발 ○ 강우분포 이미지와 자료지향형 모형을 이용한 실시간 침수예측 기법 개발 □ 도시 침수예측을 연계한 도시 배수 예측모형 개발 ○ 강우-지표수-우수관망-하천 연계 요소 구축 ○ 도시 침수 해석을 위한 분포형 강우-지표수-우수관망-하천 연계 통합 기술 개발 ○ 홍수 종료 후 배수 관련 정보(배수 소요시간, 배수경로, 최적배수방법, 교통 및 도로통제 위치 및 기간 등) 예측 기술 개발 ○ ‘홍수위험지도’ 및 ‘침수흔적도’와 비교를 통한 개발 기술 검증 ○ 시범지역 적용을 통한 도시 침수-배수 예측 모형 실용화 ○ 도시 침수-배수 예측 결과 빅데이터 패키지(Big data package) 및 활용방안 개발 ○ 하천의 수위 상승에 의한 외수범람과 도심지 저지대 내수침수 현상을 동시에 모의하고 침수 종료 후 배수 과정을 해석하여 리질리언스 평가기술과 연계 □ 빅데이터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피해 규모 예측 및 리질리언스 평가를 위한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 도시홍수 피해 빅데이터 수집 및 분석 ○ 도시 특성-홍수피해규모의 상호관계 분석 ○ 사회-홍수피해 상호관계 분석을 통한 정량적 위험도 등급 개발 ○ 홍수 피해 규모 예측기술 및 리질리언스 평가 기술 시범 적용 ○ 동사업의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멀티센싱 기기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 과제와 연계하여 시범대상 적용을 통한 홍수 예측기술 고도화 ○ 도시홍수 방어 및 리질리언스 평가를 위한 디지털 트윈의 핵심 요소기술* 개발 * ① 가시화 및 운영 기술, ② AI분석기술, ③ 다차원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기술, ④ 초연결 기술 - 피해규모-방재자원-복구시간 등 지역 리질리언스 평가요소 결정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 AEC(Architecture, Engineering, Construction) /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데이터 기반의 3D 멀티버스식 통합 플랫폼 구축
기술개발 목표			□ 정성적 목표 ○ 하천의 수위를 고려한 도시 침수/배수 모형 개발 ○ 머신러닝을 활용한 실시간 침수발생여부 및 침수심/유속/강도 예측기술 개발 ○ AI 기반 5단계 침수위험등급 분류 기술 개발 ○ 재난복구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리질리언스 분석 기술 개발 및 지역 평가 ○ 침수-배수예측-도시회복력을 연계하는 공간배치 계획 디지털 트윈 구현기술 개발 ○ 홍수피해 예측 및 리질리언스 평가를 위한 디지털 트윈 실현을 위한 제도 및 기술정책 제안 □ 정량적 목표 ○ 실시간 침수예측 효율 및 정확도 : 도시지역 침수대응 리드타임 3시간 확보, 예측 침수정보(침수면적과 침수심) 정확도* 80% 이상 * 정확도: 실제 침수정보, 2차원 모형으로 계산된 침수정보와 DNA 기반 침수예측정보의 일치도 ○ 기능회복 단계에 도달하는 침수회복력* 예측 정확도 80% 이상 * 도심지 침수회복력은 침수된 면적에 대한 배수효과로 인해 줄어드는 축소율 및 발생 피해 후 침수심이 배제되는 단계별 회복 가능 시간을 의미 ○ LoD (Level of Detail) 3 이상의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 DES(Discrete Event Simulation) 알고리즘 성능* 12min/activities 달성 * 디지털 트윈의 논리 모델에 해당하는 activity 기반의 홍수 시뮬레이션에 대한 성능지표로 activities에 대한 시뮬레이션 시간을 의미 ○ 기술실증을 위한 현장규모 시험 1 회 이상 - 기존 기술 대비 개발된 기술의 적용성 및 효율성 평가
최종 성과물 (예시)			○ DNA 기반 도시 침수예측을 위한 한국형 강우-홍수량-침수면적-침수심 실시간 자동표출 모형 ○ 실시간 침수심, 유속 및 침수 위험등급 및 사회-홍수피해 상호관계 분석을 포함한 도심 침수 회복력 등급 예측 모형 ○ 공간 확장성(하천과 도심지 동시모의), 예측 결과의 정확성(침수와 배수 연계 해석), 연산속도가 향상된 도심지 침수-배수 연계 예측 모형 ○ 현장규모의 테스트베드 침수-배수 해석 결과를 분석한 빅데이터 패키지 및 현장 검증 결과보고서 ○ 도시 홍수 피해 저감 및 회복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트윈 통합 플랫폼
최소 성과목표			○ 정책 활용 : 2건 이상 ○ 현장적용 : 1건 이상 ○ 특허 : SMART 분석 평균 B등급 이상 등록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논문 :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70 이상 논문 게재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개발된 기술의 정책활용을 위해 수요기관(홍수통제소, 지자체 등)과 협의를 통해 대상유역 선정 등 연구개발 방향을 수정 및 보완 ○ 매뉴얼, 가이드라인, 소프트웨어 등 연구성과와 관련하여, 수요기관(홍수통제소, 지자체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을 통해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 연구수행 과정에서 동사업의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멀티센싱 기기 개발 및 활용 기술 개발’ 과제와 주기적인 협의 및 연구내용 공유를 통해 연구 결과의 상호연계 필요(현장시험시 공동 추진 필요) ○ 현장적용 관련 시험장소를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1차년도 이내에 유관기관(지자체, 관할기관 등)과 현장적용 추진 관련 문서(공문, MOU, 업무협약서 등)를 통한 협약체결 필요 ○ 최종 성과물에 대한 성능 증빙자료 제출 필요(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등)

14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평가 기술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	5년 이내 (3년+2년)	총 63.2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	-	-
2		응용	개별형	지정	지표수-지하수의 연계를 고려한 자연유량 평가 및 하천갈수량 예측 고도화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5억원 내외 (’22년 7.5억원 내외)	-	-	-
3	가뭄대응 능력평가 / 물배분 최적화	응용	개별형	지정	가뭄기간 생태계를 고려한 물공급 대응능력 최적화 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55.5억원 내외 (’22년 6.5억원 내외)	-	-	-
4		응용	개별형	지정	다원적 의사결정을 위한 Scenario Neutral(SN) 기반 가뭄취약도 평가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4.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4-1
분 야 명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평가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3.2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5.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7.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및 사회·경제적 측면 ○ 가뭄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비하기 위한 정보 부재 ○ 기 확보된 기술은 가뭄판단·예측 중심으로, 가뭄에 의한 피해 정량화, 영향평가 기술 분야는 부족 ○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수자원 공급 및 이용 체계를 고려할 때, 단일 목적의 가뭄평가 체계를 통해서는 현실적인 가뭄위험도 평가, 전망 및 모니터링이 어려운 실정 □ 기술적 면 ○ 기후변화 등 영향, 가뭄 빈도와 강도 증가로 가뭄의 위험도 증대 ○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5~7년 주기로 가뭄이 발생 중이며, 지역별 강우편차가 커지면서 국지적인 가뭄이 심해지는 추세임 ○ 전지구 및 지역 수치예보자료로부터 도출된 강수자료의 단순 활용, 수문시스템과 연계 부족, 시공간적 규모의 불일치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효과적으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경제학적 가뭄으로 확장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 ○ 기상학적 가뭄으로 시작하여 사회경제적으로 진행되는 시공간적 가뭄 전이과정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기상학적 가뭄, 수문학적 가뭄, 사회/경제적 가뭄이 종합적으로 고려 가능한 시공간적 가뭄위험도 해석기술이 필요하며, 이를 실현하는 도구로서 가뭄대응능력 분석 모형 개발 필요 ※ 세계적인 가뭄전망 기술 보유국가는 미국이며 수문모델과 기상전망정보를 연계 해석하여 미국 및 전 세계에 대한 수문전망 정보를 산정하고 각 정보를 백분위로 가공하여 기간별(6∼10일, 8∼14일, 월, 계절) 가뭄전망 정보 제공
세부개발 대상기술			□ 유역별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기술 개발 ○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을 위한 가뭄대응능력 분석 모형 개발 ○ 물리적/통계적 가뭄전망 기술을 활용한 가뭄대응능력 예측 기술 개발 ○ 유역별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기술의 물순환 DNA 플랫폼 적용 및 평가 □ 유역 물순환 DNA 전자지도 DB 구축 및 설계 ○ 물관리 유관기관별 물순환 정보 구분(계측/미계측)과 항목별 일단위 시계열 생성 방안 도출 및 DB 구축 ○ 유역별 생공용수 회귀수량 추정을 위한 취수-정수-배수-수요지-하수처리시설 등 계통 조사 결과의 DB 구축 및 설계 ○ 유역별 농업용수 공급/수요 관련 공급량(농어촌공사, 지자체), 양수량, 용수구역별 농업용저수지 저수율 자료의 DB 구축 및 설계 ○ 웹기반 유역 물순환 DNA 플랫폼 구축 및 이용자(대국민, 실무자별) 가이드 제시 □ 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실용화 기술 개발 ○ 가뭄취약지도를 반영한 물순환 DNA 플랫폼 실용화 기술 개발 ○ 과거/미래 가뭄상황에 대한 가뭄대응능력 평가/예측 결과를 이용한 합리적 물수급 연계 의사결정지원 정보 생산기술 개발 ○ 물순환 DNA 하천 구간별 하도에 따른 저유량의 수위-표고 산정 모듈 개발 ○ 농업용수 회귀수량 산정기법 개선 및 물순환 DNA 플랫폼 적용 방안 제시 ○ 가뭄상황에 대한 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기술개발 목표			○ 전국 유량관측소를 기준으로 일단위 계측유량 정보와 물수급 분석 모형의 물수지 모의성능 평가 및 모의성능 원인 분석/개선방안 제시 ○ 전국 물순환 DNA 모델 구축은 가용가능한 모든 계측되는 물순환 시설정보를 반영하여 구축(물순환 모델과 물수급 DB를 구분하여 SW 개발) ○ 표준유역별, 중권역별, 수계 단위별, 하천별 수자원평가에 필요한 모든 속성정보가 조인(Join)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디지털트윈과 연계 가능한 전국 물수급 전자지도 개발(S/W) ○ 과거 가뭄상황에 대한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결과와 물이용률 15% 이상 확보할 수 있는 물수급관리 연계 운영방안 제시 및 의사결정지원정보 제공 가이드라인 수립
최종 성과물 (예시)			○ 가뭄대응능력평가를 위한 유역별 물순환 DNA(Data-Network-A·I) 평가체계 및 플랫폼 구축(S/W) ○ 가뭄대응능력평가결과를 반영한 물수급 전자지도 체계 구축(S/W) ○ 가뭄대응능력평가를 위한 전국 취수원별 물수급 네트워크 구축방법 및 유지보수 가이드라인 제시
최소 성과목표			○ 정책활용도 1건 이상(연구기간 내) ○ 개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현장적용 실적 2건 이상(연구기간 내) ※ 예시 : 홍수통제소 갈수예보시스템 적용, 가뭄취약성평가 및 취약지도 제작 등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mIF 60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실용화 기반구축 및 현장적용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약 필요(정책활용을 위한 정책부서와의 협의 병행) ○ 연구 개발시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수요기관(홍수통제소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 및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연계 필요 ○ 과제 성과 활용을 위해 종료 후 개발기술의 활용 및 현장적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14-2
분 야 명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평가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지표수-지하수의 연계를 고려한 자연유량 평가 및 하천갈수량 예측 고도화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5억원 내외 (’22년 7.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9.2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5.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및 사회·경제적 측면 ○ 우리나라는 용수 대부분을 하천취수에 의존하고 있으며, 하천의 하상계수가 커서 하천 유황이 매우 불안정하여 연별로 크게 변동 발생 ○ 지표수와 지하수의 상호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관리할 경우 하천수의 이중회계(double account)문제 발생(국지적 물부족, 불균형적 수자원 이용, 지하수의 과잉개발 등 수자원 효율성 및 지속성 저해) ○ 하천 갈수량 예측정확도 개선 측면에서 정보수집과 관리단계에서 정확도 높은 기상/기후 예측정보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며 사전대비 측면에서 예측정보의 활용은 정책 및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 □ 기술적 측면 ○ 유역 내에서 수원간 이동 즉, 지표수-지하수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물 공급량을 입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술력의 부재로 정확한 자연유량 평가가 곤란 ○ 가뭄시 물 공급시설의 효율적 운영, 지역별 가뭄 취약성 평가, 갈수예보, 가용 수자원의 최적이용 등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서는 신뢰성 높은 강우와 지하수 이용량, 하천수 취⋅방수량, 댐 및 보의 수리시설물 방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자연유량 평가 및 예측기술의 개발이 필요 ○ 대하천 및 다목적댐의 공급지역 외에 상대적으로 가뭄에 취약한 중소하천 유역의 상습 가뭄지역을 대상으로 지역맞춤형 물공급 인프라 구축 기술 필요 ○ 물공급 소외지역에서 극한가뭄시 물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하수 저류 및 함양량 상세 분석기술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지표수-지하수 연계 단기·중기 하천갈수량 및 자연유량 평가 기술 개발 ○ 신뢰성 있는 단기(1개월)ㆍ중기(3개월) 기상/기후 예측정보 생산 및 상세화 기술 개발을 통한 하천갈수량 평가 기술 개발 - 전지구 기후예측정보의 표준유역단위 정밀 상세화(DB) 및 지표수-지하수를 연계한 하천갈수량 평가 기법 ※ 기존에는 거시(전지구) 기후지수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고려하지 않고 자연유량을 평가했다면 해당 RFP는 거시 기후예측정보를 표준유역단위로 정밀 상세화하고 지표수-지하수를 고려한 갈수량 평가 ○ 유역 내 지표수-지하수 입체적 흐름 해석을 통한 자연유량의 정밀 평가 기술 개발 - 하천, 토양, 대수층 등 지표하 유량의 입체적 흐름 평가 기법(표준유역 단위의 하천, 토양, 대수층 관련 물리적 특성에 기반한 지표수-지하수 연계흐름 평가) □ 가뭄시 유역 수문환경특성 변화에 따른 하천유출량 예측 기술 개발 ○ 가뭄시 표준유역 단위 하천수위, 지하수위, 토양수분 등 수문환경특성의 변화에 따른 기저유출 전파 및 하천갈수량 예측 기술 개발 - 가뭄시의 유역 내 수문환경(토양수분, 하천수위, 지하수위)의 변화에 따른 하천갈수량의 변화를 예측하고 가뭄 이전의 평상시 수문환경상태로 복원 기술 개발 ○ 머신러닝 기반의 시공간적 하천갈수량 예측정확도 개선 기술 개발 - 기계학습을 통해 표준유역 단위의 하천갈수량 예측을 자동 최적화하는 기법(일부 모듈로 모형에 탑재) □ 다년(2~4년) 연속가뭄시 안정적 물공급 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하수 저류 및 함양량 활용기술 개발 ○ 표준유역 단위 신규인프라 도입 및 기존인프라 연계구축을 위한 지하수 저류 및 함양량 분석-계획-설계 기술 개발 ○ 지하수 저류 및 함양량 활용 기술 성능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 ○ 가뭄시 수자원가용량 확보를 위한 표준유역 단위 지하수 저류 및 함양량 최적 활용 시나리오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성능목표 ○ 지표수-지하수 상호연계를 고려한 하천갈수량 예측정확도* 70% 이상 확보 * : 하천갈수예보 실무에 활용 가능한 통계적인 강한상관도의 최저치이며, 관측 하천갈수량 대비 예측 하천갈수량의 비가 결정계수(R²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0.7이상을 의미 ○ 지하수 저류 및 함양량 활용 기술 성능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 실증 1건 이상 ○ 지표수-지하수의 실질적인 시설 연계를 통한 유역규모 및 시설규모에 따른 가용수자원 확보 시나리오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지표수-지하수 연계를 고려한 표준유역 단위 자연유량 평가 및 하천갈수량 예측 소프트웨어(S/W) 및 가이드라인 ○ 가뭄시 표준유역 단위 지표수-지하수 연계 가용수자원 지도 ○ 다년(2~4년) 연속가뭄시 지역맞춤형 지하수 저류·함양량 분석기술 및 활용 가이드라인
최소 성과목표			○ 정책활용도 1건 이상(연구기간 내) ※ 예시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정책 반영 ○ 개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현장적용 실적 1건 이상(연구기간 내) ※ 예시 : 홍수통제소 갈수예보시스템 적용 등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mIF 60 이상)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실수요처: 환경부 4대강 홍수통제소(갈수예보), 한국농어촌공사(농업용수 관리), 지자체 가뭄대책수립 등 ○ 개발기술의 수요처에 실용화 기반구축 및 현장적용을 위한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약 필요(정책활용을 위한 정책부서와의 협의 병행) ○ 연구 개발시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수요기관(홍수통제소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 및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연계 필요 ○ 가뭄대응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당 기술의 성과물(데이터 등)을 14-1 RFP(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의 요소 기술로 제공 가능

									14-3
분 야 명			가뭄대응 능력평가 / 물배분 최적화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가뭄기간 생태계를 고려한 물공급 대응능력 최적화 기술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5.5억원 내외 (’22년 6.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0.6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4.9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정책적 측면 ○ 수자원 확보 및 관리를 위한 정부 정책의 방향성 ○ 사람 중심에서 사람, 자연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물 수급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물 배분과 공급 및 관리 ○ ’14-‘15년 심각한 가뭄 극복을 위한 제한급수, 하천유지유량 감량 및 다목적댐-발전용 댐의 연계 운영 등 대책이 시행된 바 있으나, 근본적인 가뭄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수자원 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 □ 사회∙경제적 측면 ○ 유역-유역, 상류-하류, 사람-자연간 물 갈등 발생 및 분쟁 심화로 유역 물문제 해소 필요 ○ 용수 목적별 물 공급 시설의 설치, 운영 ∙ 관리자간 이해관계 대립은 갈등 해결을 저해 ○ 극한가뭄 시 대응능력 확보를 위한 물 수요-공급-생태를 종합하여 평가하고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연계 운영하기 위한 물 배분과 공급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기술 필요 □ 기술적 측면 ○ 다양한 물 공급 시설물(다목적댐, 생공용수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수력발전댐 등) 연계 운영 및 가뭄 시나리오별 운영 최적화를 위한 기반기술 개발 필요 ○ 물 수요-공급의 통합관리로 물 공급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수질-수생태계를 고려한 수량의 통합 운영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평가기술과 경험 미흡 ○ 가뭄 규모별 물 공급 우선순위를 고려한 최적 배분 및 영향 예측 기술 ○ 자연환경보호 및 보전을 위한 수량 평가 및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과 물 공급계획 반영을 위한 방법론 보완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가뭄 대응을 위한 물 공급 시설물 연계 운영 기술 개발 ○ 물 공급 시설물의 보장 공급능력 평가 및 시설별 가뭄 대응력 평가기준 수립 등 가뭄 대응을 위한 물 공급 시설물 연계 운영 효율화 기술 개발 - 댐의 최소 유입량 예측 등을 통한 보장공급량 산정 및 시설 연계시 가뭄기 추가 확보 가능량 평가 ○ 유역 조건을 고려한 가뭄 대응 물 공급 시설물 연계 운영 매뉴얼 제시 □ 물 수요-공급-생태계를 고려한 탄력적 물공급능력 평가 시스템 개발 ○ 용도별 실 사용량 기반 수요예측 기법 개발(기존 원단위법 등 개선안 마련) ○ 지역별 공급대비 실사용량 비율 등 물 수요-공급 분석을 통한 물이용 효율 및 수요관리 영향 정량적 평가기술 개발 ○ 물 수요-공급 및 유량-수질 통합평가 시스템(S/W) 개발 □ 테스트베드(물분쟁 지역) 적용을 통한 하천수 적응관리기술 개발 ○ 유량-수질-수생태계 상호영향 조사 및 DB 구축 ○ 가뭄기 수질, 수생태계를 고려한 물 배분기준 설정 및 적응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 가뭄기간 수질-수생태계를 고려한 물공급 능력 평가기술 테스트베드 적용 및 물분쟁 대안 제시
기술개발 목표			□ 성능목표 ○ 시설물의 시간·공간적 연계 운영을 통해 댐의 보장공급량 확보 ○ 수요예측, 수자원 시설운영 및 물 공급최적화 반영이 가능한 수량-수질 완전연계 해석 시스템(S/W) ※ 국가수자원계획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수질 모델링에 반영 가능한 수준 ○ 물 수요-공급 통합관리, 물이용 효율성 제고 및 수요관리 등을 통한 물분쟁 지역의 장래 예측 물부족량 50%* 완화 * 국가수자원계획 예측 장래 물부족량 대비 최적 운영시 절감 가능량
최종 성과물 (예시)			○ 물배분 종합평가 시스템 ○ 물 공급 시설물 연계 운영 및 적응관리 가이드라인(매뉴얼 등) ○ 물분쟁지역의 물 문제 해소 대안(수자원 시설운영 및 물공급 계획 시나리오 등)
최소 성과목표			○ 정책활용도 1건 이상(연구기간 내) ※ 예시 : 하천관리 및 시설운영 요령(가칭) 등 제도화 ○ 물배분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적용 1건(연구기간 내)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 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실수요처 : 물관리 최상위 의사결정기관(환경부, 산자부, 농림부 등) 및 지자체의 물관리계획 수립․영향 예측 ○ 개발기술 적용을 위한 지자체, 수자원시설물 운영기관 등 유관기관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정부 및 유관 기관 협조 ○ 연구 개발시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수요기관(홍수통제소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 및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연계 필요 ○ 가뭄대응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당 기술의 성과물(데이터 등)을 14-1 RFP(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의 요소 기술로 제공 가능 ○ 과제 종료 후에도 기술 검증을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14-4
분 야 명			가뭄대응 능력평가 / 물배분 최적화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다원적 의사결정을 위한 Scenario Neutral(SN) 기반 가뭄취약도 평가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4.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5.1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9.1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정책 및 사회·경제적 측면 ○ 가뭄상황에 따른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가뭄취약도 평가기술 개발 필요 ○ 빈도와 규모가 점차 증가하는 가뭄 재해에 대응하고,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역별 취약도, 원인분석 등의 기초정보가 필수적임 ○ 현재 가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강수량 등 특정인자에 집중되어 있어 환경 및 사회경제적 인자 등의 포괄적 범위에서 가뭄취약도 평가가 필요 ○ 가뭄 취약도에 대해서는 국내외 시범사업들이 방법론 개발 등에서 아직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실무에 활용되기에는 여전히 기초정보로서의 설득력이 불충분함 ○ 재난(위기) 발생시 안정적 물공급을 위한 위기 대응 시스템이 부재함 ○ 가뭄관련 각 부처(행정안전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기상청 등)에서 가뭄정보를 생산 및 활용하고 있으나, 선제적 가뭄 대응은 아직 미진한 상태 ○ 현재 가뭄별 위기단계 분류기준은 수립되어 있으나, 가뭄 단계별 피해범위 및 규모에 대한 분석이 부재 ○ 가뭄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재해발생 시 해당지역이 갖는 가뭄의 영향특성 평가를 통한, 잠재적 피해가 집중될 수 있는 시공간적 범위에 대한 효과적 저감대책 마련을 위한 연구가 선행 될 필요 □ 기술적 측면 ○ 시나리오 중립적 접근 방법을 통한 물쟁점 이해관계자의 다원적 고려 필요 ○ 기상학적 가뭄 발생 이후 시간이 흐른 뒤 피해가 발생하는 농업적 및 수문학적 가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영향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지역사회 구성원의 잠재적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필요 ○ 과거에 비해 환경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가뭄으로 인해 발생하는 수질악화, 생태계 및 하천환경 변화 등을 저감하는 환경적 측면의 가뭄대책 수립이 필요함 ○ 고위험구역 피해저감대책 수립 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기후변동성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학적 가뭄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 과거자료 기반의 지속시간별 강수 부족량 산정 기술 개발 ○ 미래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의 지속시간별 강수 부족량 산정기술 개발 ○ 지속기간별 강수 부족량의 일단위 강수 및 온도 상세화기술 개발 ○ 강우-유출 지역화 모델 개발을 통한 계측/미계측 유역 유량 생산기술 개발 ○ 가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수문학적 가뭄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 사회/경제/환경적 변화 요소를 고려한 가뭄취약성 요소 도출 및 전망기술 개발 ○ 현재의 물수요량 및 변동성/불확실성 요소 평가 ○ 도시화 및 인구변화에 따른 생활용수 수요량 변화 및 전망기술 개발 ○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농업/공업용수 수요량 변화 및 전망기술 개발 ○ 수환경 변화에 따른 환경용수 수요량 변화 및 전망기술 개발 ○ 사회/경제/환경 변화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한 물수요 시나리오 생산기술 개발 □ 가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유역별 가뭄 민감도 평가기술 개발 ○ 가뭄 피해 인벤토리 구축 및 주요 피해사례 범주화 ○ 유역별 생공용수 부족에 따른 피해도 및 민감도 평가기술 개발 ○ 유역별 농업용수 부족에 따른 피해도 및 민감도 평가기술 개발 ○ 대체수자원 부족에 따른 피해도 및 민감도 평가기술 개발 ○ 유역별 용수부족 민감도에 따른 공급우선순위 평가기술 개발 □ 고해상도 물수급 모형 기반의 가뭄 취약성 평가기술 개발 ○ 기후변동성 및 기후변화를 고려한 수문학적 가뭄시나리오 DB 설계 및 구축 ○ 사회/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물수요 시나리오 DB 설계 및 구축 ○ 유역별 용수부족 민감도 기반의 용수공급 시나리오 DB 설계 및 구축 ○ 고해상도 물수급 모형 기반의 가뭄 취약성 평가 모형 개발 및 검증 ○ 수문학적/물수요/용수공급 시나리오 조합을 통한 동적 가뭄 취약성 평가 체계 구축 및 평가시스템 개발 ○ 빈도별/유역별/행정구역별/수원별 가뭄 취약성 가시화 시스템 및 가뭄지도 생산체계 개발 □ 가뭄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중립(Scenario Neutral, SN) 기반의 다원적 의사결정 지원기술 개발 ○ 유역별 가뭄 대응 평가를 위한 효율성 지표 (예시: 물공급 가능일수, 회복도, 갈등, 효율성, 경제성, 이수 안전도 등) 개발 ○ 고해상도 물수급 모형을 기반으로 가뭄 대응 효율성 지표 생산 및 시나리오 중립(SN) 지대 평가 기술 개발 ○ 다원적 가뭄대응을 위한 시나리오 중립지대 기반의 의사결정 지원기술 개발 ○ 가뭄 취약성 평가 및 다원적 가뭄 대응 의사결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시나리오 중립 : 물 관리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 당사자간의 첨예한 현안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경계면(중립적 위치)을 파악하여, 어느쪽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이해 당사자간의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을 회피하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 하는 기법
기술개발 목표			□ 성능목표 ○ 가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전국(5대강유역) 현재 및 미래 수문학적 가뭄 시나리오 5종(ex : 2년, 5년, 10년, 20년, 50년) 이상 생산 (현행: 가뭄취약지도 20년 빈도 1종) ○ 사회/경제/환경 변화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한 전국(5대강유역) 물수요 시나리오 5종(ex : 2년, 5년, 10년, 20년, 50년) 이상 생산 (현행: 가뭄취약지도 물수요 시나리오 1종) ○ 가뭄취약지도 주제도 5종(ex : 2년, 5년, 10년, 20년, 50년) 이상 생산 (현행: 가뭄취약지도 20년 빈도 주제도 1종) ○ 시나리오 중립 기반의 다원적 의사결정 모형 적용을 통한 가뭄대응능력 20%이상 개선(가뭄 대응 효율성 지표 기준) (현행: 용수공급가능일수 기준)
최종 성과물 (예시)			○ 가뭄 취약성 평가를 위한 수문학적 가뭄 시나리오 제시 ○ 사회/경제/환경 변화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한 물수요 시나리오 제시 ○ 다원적 측면의 가뭄 영향평가 및 의사결정 판단기준 제시 ○ SN 기반의 동적 가뭄 취약성 평가시스템 및 활용 가이드라인 제시 ○ SN 기반의 가뭄취약도 지도 및 의사결정 시뮬레이터
최소 성과목표			○ 정책활용도 1건 이상(연구기간 내) ※ 예시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등 정책 반영 ○ 기술활용성 제고를 위한 현장적용 1건 이상(연구기간 내) ※ 예시 : 홍수통제소 갈수예보시스템 적용 등 ○ 논문 : 게재 논문의 평균 질적우수성(mrnIF 60 이상) 달성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개발기술 적용을 위한 지자체, 수자원시설물 운영기관 등 유관기관 및 정책 활용을 위한 정부 및 유관 기관 협조 ○ 연구 개발시 매뉴얼 및 소프트웨어 개발 관련 수요기관(홍수통제소 등)과의 주기적인 협의 진행 및 활용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연계 필요 ○ 가뭄대응 플랫폼 구축을 위해 해당 기술의 성과물(데이터 등)을 14-1 RFP(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의 요소 기술로 제공 가능 ○ 과제 종료 후에도 성과 검증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15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 개발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MoA특성 기반 제품 중 복합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영향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19.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	-
2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물리화학적 특성 및 체내 동태에 따른 흡입독성평가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68억원 내외 (’22년 14.6억원 내외)	-	-	-
3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형광표시인자 도입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활용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 예측시험법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9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	-
4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사용조건별 신규화학물질 생활환경 중 인체 노출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48억원 내외 (’22년 15억원 내외)	-	-	-
5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함유 유해물질 대상 인체 생애주기별 생체지표 기반 노출예측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3억원 내외 (’22년 9.6억원 내외)	-	-	-
6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중쇄지방산 기반 소듐알킬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대체 세정제용 항균성 천연계면활성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6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7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친환경 욕실 생활제품 내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8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소듐알킬벤젠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대체용 동식물 유지 유래 친환경 계면활성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9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BTX(Benzene, toluene, xylene)계의 VOC free 저독성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10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살조제(algicide) 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5.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11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범용 살균 방부제 2-phenylphenol 대체 물질 개발	6년 이내 (3년+3년)	총 58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12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살충성분 피레스린/퍼메트린 대체물질 개발	6년 이내 (3년+3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13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용 항균/소독 제품 내 글루타르알데히드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14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건축용 방수제품 내 Diisocyanate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3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15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어린이용품 내 함유된 Paraben 신제형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16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건축자재 및 제품내 접착성분 신제형 적용 formaldehyde 노출저감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1억원 내외 (’22년 5.8억원 내외)	-	기업 (세부내용은 RFP확인)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5-1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제품함유 혼합물 독성 스크리닝 기술
과 제 명			MoA특성 기반 제품 중 복합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영향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9.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9.2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제품제조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증가하고 있어, 혼합물질 유해성평가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지만, 우선순위 혼합물질을 선별하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접근법이 없음 - 대량의 생활화학제품 유해성평가를 위한 혼합물질 노출에 따른 유해성평가 전략 및 기존 유해성평가 기술 고도화가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구성물질의 물성 및 MoA 특성에 기반한 혼합물 인체 복합독성 예측/평가 기술 분석 및 국내 적용성 검토 ○ 생활화학제품(노출 시나리오 및 동시 사용 등을 고려한) 함유 물질의 혼합물별 유해영향 고려하여 상가독성 예측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대상 복합혼합물(MoA 및 표적독성영향을 다변화한 구성물질 10종 이상 포함) 선정 및 MoA 특성에 따른 혼합물질 독성 데이터 생산 ○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 MoA 특성 기반 혼합물 독성 예측기술 개발전략 도출(상가독성 및 상승작용 별 예측목표 독성항목 및 in silico 예측기술 검증방법 제시) ○ 혼합물질 독성영향 스크리닝 기술 전략 외국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성 검토 □ 혼합물 구성물질의 물성 및 MoA 특성에 기반한 혼합물 인체 복합독성 예측/평가 기술 개발 ○ 생활화학제품 품목별, 함유 물질의 혼합물 별 유해영향 고려하여 상승작용 독성 예측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대상 단순혼합물(2종 이상 조합) 선정 및 혼합독성 데이터 생산 ○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 MoA 특성에 기반한 혼합물 상가독성 in silico 예측기술 개발(MoA 특성 확보기술 및 혼합물 구성물질에 기반한 혼합독성 예측기술(component-based prediction model)) ○ 우선순위 평가 대상 복합혼합물(구성물질 10종 이상 함유)의 독성실험 데이터 및 문헌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가독성 예측 신규 개발기술 검증 및 기존 예측기법과 신규 개발 예측기술의 예측성능 비교 ※ 정확도 산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충분한 수와 종류의 혼합물 선정 고려 □ 복합혼합물 유해성평가를 고려한 기존 유해성평가 기술 고도화 ○ 상가독성 예측을 위한 복합혼합물(구성물질 10종 이상) 및 상호작용 예측을 위한 2종 이상 조합의 단순혼합물 추가 선정 및 혼합독성 데이터 생산 ○ 단순혼합물 구성물질 간 상호작용(상승작용) 스크리닝 기술 개발 및 검증 ○ 화학물질 간 상가독성 및 상호작용을 고려, 평가가 시급한 제품 중 함유 (복합)혼합물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산정 기법 및 in silico 유해성 예측 tool 개발
기술개발 목표			□ 화학물질의 물성 및 MoA 특성에 기반한 제품함유 혼합물의 인체 독성예측 및 평가기술 개발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구성물질의 물성 및 MoA 특성에 기반한 인체 복합독성 예측/평가기술 고도화(상가독성 예측/평가 시, 예측 목표에 대한 정성적 독성항목(end-point) 제시 필요) ○ 우선순위 평가대상 선정을 위한 독성상호작용(상승작용 포함) 예측기술 개발 ○ 제품함유 혼합물 독성 예측/평가를 위한 유해성 평가 우선순위 결정 tool 개발(1종 이상) ○ 10종 이상의 물질의 MoA 특성에 기반한 상가독성 예측기술의 정확도 80% 이상 ○ 혼합물의 상호작용(상승작용 포함) 독성 스크리닝 기술 예측정확도(정성예측) 70%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화학물질의 물성 및 MoA 특성에 기반한 혼합물 유해성평가를 위한 상가독성 예측 고도화 기술 ○ 화학물질 간 상호작용(상승작용) 독성을 고려, 시급히 평가가 필요한 제품함유 혼합물 선정을 위한 우선순위 산정 기법 및 유해성 예측 tool 개발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smart) 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단순혼합물은 단일제품 내에 2종 이상의 구성물질을 함유한 단순한 혼합물이고, 복합혼합물은 동시에 다수 제품사용으로 인해 수용체가 노출될 수 있는 10종 내외의 구성물질을 함유한 복잡한 혼합물을 의미함 ○ 생활화학제품(동시 사용 등을 고려한) 함유 물질의 혼합물별 유해영향 고려하여 상가독성 예측을 위한 우선순위 평가 대상 혼합물 선정 시, 혼합물의 다양한 독성 상호작용(상승작용 포함)을 고려 할 수 있는 혼합물을 고려 ○ 혼합물의 상호작용 독성스크리닝 예측기술 개발의 경우, 정확도 및 신뢰도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 ○ 기존에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환경부의 유사과제와 본 과제와의 중복성, 차별성, 활용성에 유의하여 연구내용을 제안할 것

									15-2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제품함유 혼합물 독성 스크리닝 기술
과 제 명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물리화학적 특성 및 체내 동태에 따른 흡입독성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8억원 내외 (’22년 14.6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9.2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38.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화학물질제품의 동물흡입독성평가에 있어 인체 및 동물의 다양성을 고려한 in vivo/vitro 흡입독성평가 기술이 부재함 - 사람은 동일한 화학물질이라도 유해성의 정량적/정성적 독성반응이 다양하여 개체 중심적/특이적 평가 방법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흡입경로로 노출된 생활화학제품 혼합물의 체내거동 평가법 개발 ○ 혼합물의 동위원소(예 : C14, Cu64, I125 등) 표지 방법 개발 ○ 생체물 내 동위원소 정량 측정 방법 개발 ○ 동위원소 표지 혼합물의 기도 내 점적투여 방법 개발 ○ 동위원소 표지 혼합물의 흡입노출 기술 개발 ○ 동위원소 표지 혼합물의 흡입에 따른 체내거동 평가법 SOP 개발 □ 물리화학적 특성 및 체내 동태에 따른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 개발 ○ 생활화학제품의 제형, 사용조건 등에 따른 혼합물 에어로졸의 인체노출특성 분석 ○ 물리화학적 특성과 체내 동태를 고려한 생활화학제품의 연구 우선순위 결정 및 연구대상물질 2종 선정 ○ 제형 및 인체노출특성을 고려한 혼합물(2종) 대기형성기술 개발 ○ 혼합물(2종)의 급성흡입독성시험 및 SOP 개발 ○ 혼합물(2종)의 반복흡입독성시험 및 SOP 개발 □ 신속한 흡입독성 스크리닝을 위한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간이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 개발 ○ 고효율, 고감도 또는 비(최소)침습 in vivo 흡입독성 평가기술 연구사례 수집 및 향후 적용방안 검토 ○ 기도 내 점적투여 방법 등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간이 in vivo 흡입독성 기술 개발 ○ 혼합물(2종)의 간이 급성흡입독성시험 및 SOP 개발 ○ 혼합물(2종)의 간이 반복흡입독성시험 및 SOP 개발 □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의 보완 또는 연계 가능한 in vitro 시험법 개발 ○ 흡입독성시험과 관련한 in vitro 모델 및 측정지표 선정 ○ In vitro 모델의 재현성 확보를 위한 단계별 QC 방법 개발 ○ In vivo 흡입독성시험과의 상관관계 분석 ○ In vivo 흡입독성시험과 연계한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흡입독성 평가전략 제시
기술개발 목표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및 체내 동태를 고려한 흡입독성시험법 개발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체내거동 평가법 개발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 개발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간이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 개발 ※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은 혼합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제형 등의 차이로 인해 고려해야 하는 대기형성(에어로졸 발생) 및 분석기술의 경우의 수를 충분히 반영 ○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의 보완 또는 연계 가능한 in vitro 시험법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 가이드라인(안)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체내거동 평가법 SOP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 SOP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간이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 SOP ○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의 보완 또는 연계 가능한 in vitro 시험법 SOP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smart) 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은 임의의 단일 제품 내에 주요 성분과 첨가제가 혼합된 것을 의미함 ○ 아로마오일, 천연오일 등은 에어로졸 농도 측정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흡입독성시험법 연구개발 대상 생활화학제품에 방향성 오일 제품을 포함할 것 ○ In vivo 흡입독성시험법과 연계 또는 보완 가능한 in vitro 시험법은 실험동물의 종/개체 특이성, 생활화학제품의 체내 동태 및 흡입독성 영향 등을 평가 또는 예측하여 in vivo 흡입독성시험 결과를 해석하거나 새로운 흡입독성 지표를 제시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in vitro 시험법을 대상으로 함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흡입독성시험법의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최종연도 종료 이전에 신뢰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 정책활용 유형(법률 제․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국내외 시험법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제시 ○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기술수요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확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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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 개발
세부기술명			제품함유 혼합물 독성예측 기술
과 제 명			형광표지인자 도입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활용 제품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 예측시험법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9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9.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9.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미국 EPA는 2035년까지 화학물질 독성평가를 위한 포유류 실험동물 사용을 전면 폐지하기로 선언하는 등 동물실험을 대체할 새로운 접근방법(New approach methods, NAMs)의 개발 및 확산 필요 ○ 독성 예측을 위한 세포모델 기반 고효율 스크리닝 기술들이 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세포모델은 암세포 유래 세포주로 정확한 독성 예측·평가에는 부적절함 - 인간 정상세포주 기반 고효율 스크리닝 기술 개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줄기세포를 다양한 표적세포 및 3차원 조직모사세포(오가노이드)로 분화시킴으로써, 세포 또는 조직 특이적인 독성 예측이 가능하게 됨
세부개발 대상기술			□ 형광표지인자 도입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주 개발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평가를 위한 표적장기, 예측마커 발굴 및 선정 - 제품 함유 혼합물의 노출 및 위해성을 고려한 표적장기(예 : 폐 등) 선별 - 독성 유발기전(MoA 또는 AOP)을 고려한 독성예측마커 선별(2종 이상) - In vivo 유해성과 비교 평가 등을 통한 독성예측마커 검증 ○ 독성예측마커 형광표지인자 도입을 위한 벡터 제작 ○ 형광표지인자 도입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주 수립(마커별 1종 이상) - 형광표지인자 도입 줄기세포주의 특성(자가증식 및 전분화능) 검증 □ 형광표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주 유래 표적 세포(오가노이드) 분화기술 확립 ○ 형광표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로부터 표적 세포로의 분화기법 확립 ○ 형광표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표적 오가노이드 제작기법 확립 ○ 분화된 표적 세포 및 오가노이드 특성 및 기능성 검증 - 형광표지 줄기세포주 유래 표적 세포 및 오가노이드에서의 마커 발현 및 형광표지 단백질 발현 검증 - 분화된 세포 및 오가노이드의 표적장기(조직) 특이적 마커발현 및 기능성 검증 □ 형광표지 표적 세포 및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HCS 독성평가 기술 개발 ○ 형광표지 줄기세포주 유래 표적세포 기반 HT 독성 스크리닝 기술 개발 - 생활환경제품 함유 단일 및 혼합물질 스크리닝 기술 확립 - 기존 in vitro 시험법과의 비교를 통한 유효성 검증 ○ 형광표지 줄기세포주 유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HCS 기반 독성평가기술 개발 - HCS 기반 오가노이드 독성평가 기술 개발(3종 이상) - 기존 in vivo 시험법과의 동등성 비교를 통한 시험법 활용 근거 제시 □ 줄기세포주 유래 오가노이드 활용 독성 평가기술 기반 구축 ○ 생활화학제품 품목별 함유 혼합물의 노출에 따른 유해영향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평가대상 혼합물(단일제품 내 2종 이상) 선정 및 인체 독성 예측 ○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의 인체 독성평가 예측 DB 구축 ○ 분석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HCS 이미징 기반 동물대체 독성평가 시험법의 표준작업지침서(SOP) 작성 및 검증
기술개발 목표			□ 형광표지인자 도입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오가노이드 기반 생활화학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독성 예측 기술 구축 ○ 형광표지 줄기세포주 2종 이상 구축: - 형광단백질 도입 벡터 2종 이상 제작, - 형광표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주 2종 이상 수립(형광표지별 줄기세포주 각 1종 이상) - 형광표지된 정상 세포 및 오가노이드 분화기술 확립 ○ 분화된 형광표지 표적세포 및 오가노이드 확립(재현도> 80%) ○ HCS 기반 독성기전 예측기법 확립(3종 이상 시험법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인체독성마커 형광표지 도입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주(2종 이상) - 형광단백질 도입 벡터 2종 이상 - 형광표지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주(2종 이상) ○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유래 표적 세포 및 오가노이드 분화기술 ○ HCS 이미징 기반 오가노이드를 활용한 동물대체 독성평가기술 및 시험법 SOP ○ 제품 함유 혼합물에 대한 인체 독성 예측 DB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smart) 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인체독성마커 형광표시가 도입된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주 유래 표적 세포 및 오가노이드 모델을 활용할 것 ○ HCS 이미지 기반 동물대체 독성평가 시험법 SOP는 GLP 기관의 검증 필수 ○ 생활화학제품의 HCS 이미징 기반 세포/오가노이드를 활용한 새로운 동물대체 독성평가 시험법 제안 및 표준화를 위한 활용방안 제시

									15-4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정량화 기술
과 제 명			제품 사용조건별 신규화학물질 생활환경 중 인체 노출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8억원 내외 (’22년 1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4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생활화학제품에 새로운 종류의 화학물질이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있으나, 제품 위해성평가를 통한 사전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생활화학제품 중 신규 화학물질의 사용에 대해서 제품의 용도, 제형 및 사용 조건별로 사전 위해성평가를 위해서 인체노출량을 측정하고 평가하기 위한 사전 제품위해성평가 기술개발이 필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생활화학제품 함유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DB 구축 ○ 생활화학제품의 용도 및 제형별 기능성분의 구성 및 화학물질 목록 작성 - 기존 및 신규화학물질을 모두 포함하나, 신규화학물질 및 용도가 변경된 기존화학물질을 총망라함 ○ 생활화학제품 중 기능 및 재질별 화학물질의 국내·외 관리현황 DB 구축 ○ 제품노출기여를 고려한 인체노출평가 대상 신규 화학물질과 생활화학제품 우선순위 도출 □ 제품의 용도, 제형 및 사용조건별 화학물질의 생체지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대상 신규화학물질 10종 이상에 대한 인체 생체(노출)지표 확립 - 혈액, 소변 등 생체시료 중 생체지표 물질목록에 관한 문헌조사 - 표준물질을 이용한 생체지표 정량분석법 개발 및 검증 ○ 생체지표 분석법에 대한 표준시험절차서(SOP) 작성 - 정성/정량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개발 및 제시 - 10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의 생체지표 분석에 대한 SOP 제시 ○ 개발한 생체지표 분석법의 교차검증 - 3개 기관 이상을 대상으로 개발한 생체지표 분석법의 교차검증 수행(10종 이상 신규 화학물질 대상) □ 생체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유래 신규화학물질 노출 정량화 ○ 생체지표 모니터링을 위한 제품사용에 따른 노출시나리오 확립 - 신규 화학물질의 특성 및 생활화학제품 특성에 기반한 제품 사용환경에서 인체노출 시나리오 작성 - 제품으로부터의 다양한 노출경로를 반영할 수 있는 노출시나리오 설정 ○ 생체지표 모니터링 및 제품사용 시나리오 기반의 신규화학물질 인체노출량 예측 모델 정립 - 외적노출, ADME과정을 고려한 노출모델 적용 - 10종 이상 신규 화학물질 대상 총노출량 및 제품 사용에 기인한 노출량 산정 ○ 인체유래물 연구 대상자 모집, 관리 및 생체지표 모니터링(10종 이상 신규 화학물질) - 인체유래물 대상 연구를 위한 기관윤리심의 승인 확보 - 생체지표 모니터링 계획 수립 - 생체지표 모니터링 대상자 모집 및 연구대상자 교육 - 대상자별 노출계수 확보 및 제품사용에 따른 노출 중재연구 수행 - 인체유래물 시료의 이송, 전처리, 대상물질 분석 - 생체지표 분석에 기반한 인체노출량 산정 - 생체지표 모니터링 결과와 노출모델링 결과의 비교 □ 비표적 분석기술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유래 생체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적용 ○ 생활화학제품 유래 생체지표물질 분석을 위한 생체시료 전처리 및 비표적분석법 구축 ○ 생활화학제품 함유물질 노출로 인한 생체지표물질 목록 마련 ○ 생체시료 내 지표물질에 대한 생체지표 모니터링 시범실시 ○ 생활화학제품 함유물질의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활용성 평가 □ 생체지표 모니터링 결과를 활용한 신규 화학물질 관리방안 제시 ○ 생체지표 기반 인체노출량 예측 모형을 이용한 제품 사용환경에 따른 노출 저감 효과 정량화 및 안전사용방안 제시 ○ 생체지표 기반의 인체 노출 평가 기법을 도입한 생활화학제품 중 신규 화학 물질 관리 방안 제안
기술개발 목표			□ 소비자 제품 함유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DB 구축 ○ 제품사용과정에서 인체노출 개연성이 높은 관리우선순위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함유목록 ○ 기존자료 및 추가모니터링을 통해 연구대상 신규 화학물질 10종 제안 □ 제품의 용도, 제형 및 사용조건별 화학물질의 생체지표 모니터링 기술 개발 ○ 대상 신규화학물질 10종 이상에 대한 인체 생체지표 분석법 확립 ○ 인체 생체지표 분석을 위한 표준물질 제안 ○ 10종 이상 신규화학물질에 대한 생체지표 분석법 표준시험절차서(SOP) □ 생체지표모니터링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유래 신규화학물질 노출 정량화 ○ 제품으로부터의 다양한 노출경로를 반영할 수 있는 노출시나리오 ○ 제품으로부터의 신규 화학물질 노출모델(외적노출, 내부노출 모델) ○ 제품 사용환경에 따른 노출저감효과 정량화 및 안전사용방안 □ 비표적 분석기술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유래 생체모니터링 기법 개발 및 적용 ○ 생체지표물질 분석을 위한 생체시료 전처리 및 비표적 분석법 구축 ○ 생활화학제품 함유물질 노출로 인한 생체지표물질 목록 마련 ○ 생활화학제품 함유물질의 노출평가를 위한 생체지표의 활용성 평가
최종 성과물 (예시)			○ 소비자 제품 함유 신규 및 기존 화학물질 목록 데이터베이스 ○ 10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인체 생체지표 표준물질 ○ 10종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분석법 SOPs ○ 생체지표 모니터링을 통한 내적노출량 산정 결과 ○ 비표적 분석기술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유래 생체모니터링 기법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smart) 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신규화학물질”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과 기존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것으로 정의함 ○ 다양한 제품을 통한 노출경로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출시나리오를 설정하고, 타 노출경로 대비 생활화학 제품을 통한 노출 기여도가 높은 대상 물질을 선정하되, 기술수요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와 협의 필요 ○ 물질선정, 바이오마커 및 분석법 확보, 기관윤리심의, 대상자모집, 노출시나리오 및 모델링, 인체유래물 시료 확보 및 분석 등 일련의 연구절차가 대상물질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연차별 연구계획 수립 ○ 정책활용 유형(법률 제․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국내외 시험법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제시 ○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기술수요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확정 필요 ○ 외적/내적노출 모델 개발의 경우 신뢰도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

									15-5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예측 기술
과 제 명			제품 함유 유해물질 대상 인체 생애주기별 생체지표 기반 노출예측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3억원 내외 (’22년 9.6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9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24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환경유해물질 노출은 지속적으로 세대를 걸쳐 이뤄지고 있으므로 현실에 가까운 노출평가를 다양한 세대에 걸쳐 정확히 수행할 필요가 있음 - 기존방법이 성인에 치중되는 한계가 있어 신생아~노인까지 다양한 사용자 집단 특성과 노출경로를 반영한 정교한 노출량 예측모델이 필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인체 노출 및 위해 우려 유해물질 DB 작성 ○ 식품, 환경 오염 등의 경로 대비, 소비자 제품을 통한 노출이나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DB 작성 ○ 유해물질의 PBPK 연구, 인체 노출, 위해도 관련 연구현황 및 문헌 조사 ○ PBPK 모델 개발 상황, 인체 노출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연구대상 물질 선정 □ PBPK 모델 기개발 유해물질 6종에 대한 생애주기별 노출예측 ○ 제품 사용과 관련된 인체노출예측을 위해, 기개발된 PBPK 모델의 보완 및 최적화 - 제품을 통한 다양한 노출경로와 노출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실험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PBPK Parameter 확보 ○ 다양한 생애주기 및 인구집단 적용을 위한 생체지표 확보 ○ 인구집단 및 생애 주기별 소비자 제품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 정량화 - 노출시나리오 구축 및 외적 노출량에 대한 PBPK 모델 기반 내적 노출량평가 ○ PBPK 모델의 보완 및 인구집단별 생애주기별 적용을 위한 인구집단 노출 평가 수행 □ PBPK 모델 미개발 유해물질 6종에 대한 생애주기별 노출예측 ○ 제품 사용과 관련된 인체 노출예측을 위한 PBPK 모델의 개발 - 제품을 통한 다양한 노출경로와 노출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실험 및 문헌조사 등을 통한 추가적인 PBPK Parameter 확보 ○ 인구집단 및 생애 주기별 소비자 제품을 통한 유해물질 노출 정량화 - 노출시나리오 구축 및 외적 노출량에 대한 PBPK 모델 기반 내적 노출량평가 ○ PBPK 모델의 보완 및 인구집단별 생애주기별 적용을 위한 인구집단 노출 평가 수행 □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물질의 PBPK 모델의 구동 툴 개발 및 적용 ○ PBPK 모델 활용을 위해 R 등의 오픈 소프트웨어 기반이나 웹기반 IT 툴 개발 ○ 제품 함유 유해물질의 PBPK 모델 개발 지침서 작성 ○ 노출 평가, 위해도 평가 등에 활용할 수 있는 PBPK 모델 활용 지침서 작성 ○ 대살물질별 PBPK 개발 모델을 적용한 생활화학제품 소비자의 생애주기별 인체 노출량 및 위해도 평가 사례 제시
기술개발 목표			○ 총 12종 이상의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 물질(PBPK 모델 기개발물질 6종, PBPK 모델 미개발 물질 6종, 물질군 3개 이상)에 대한 인체 PBPK 모델 확보 ○ 생활화학제품을 통한 노출이나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유해물질 DB 1건 (노출량, 노출시나리오, PBPK 모델 관련 문헌, 위해도 등의 정보 수재) ○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구집단 노출평가 ○ PBPK 모델 들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R 등의 오픈 소프트웨어 기반이나 웹기반 IT 툴 개발 ○ 생활화학제품 사용에 따른 생애주기별 인구집단 노출량 정량화 ○ PBPK 모델 개발 및 활용 지침서 작성
최종 성과물 (예시)			○ 총 12종 이상의 생활화학제품 함유 유해 물질에 대한 인체 PBPK 모델 ○ 생애주기별 인구집단 생체지표 모니터링 및 노출평가 결과 ○ PBPK 모델 구동 소프트웨어 및 사용자 매뉴얼 ○ PBPK 모델 개발 지침서 1건, PBPK 모델 활용 지침서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smart) 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최소 4개군(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이상의 생애주기별로 모수 통계 분석이 가능한 규모로의 인구집단 노출평가를 수행할 것 ○ PBPK Parameter 확보는 in vitro/vivo 시험, in silico 예측법 등을 고려할 것 ○ 노출 이후 ADME를 잘 반영하는 모델에 성장 등 시간에 따른 생애주기 반영 인자를 추가하고 모델 구동시 입출력 내용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어야 함 ○ 정책활용 유형(법률 제․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국내외 시험법 표준화, 가이드라인 제시, 중장기 계획 수립 등)을 제시 ○ 개발된 가이드라인은 기술수요처(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검토․확정 필요 ○ 개발될 외적/내적노출 모델의 목표 신뢰도(정확성) 및 검증방법을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

									15-6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체기술
과 제 명			중쇄지방산 기반 소듐알킬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대체 세정제용 항균성 천연계면활성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6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0.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5.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기존에 사용하던 파라벤 등의 합성방부제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SLES) 등의 계면활성제는 피부자극과 단백질 변성, 세포 파괴 등의 유해성으로 인해 피부염과 알레르기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대체 필요 - 특히, 유해물질에 가장 민감한 생활학학제품군인 유아용 세제, 인체에 직접 접촉하는 화장품, 샴푸, 바디용품 및 주방용 세제 등에 사용되는 계면활성제 대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당의 유도체화를 통한 항균성 천연계면활성제 개발 ○ 다양한 당 유도체 합성 : 친수기와 소수기의 Balance (HLB, hydrophilicity-lipophilicity balance)에 맞는 신규 당 개발 ○ 당 유도체 생산을 위한 합성법 탐색 : 유기농 인증기준에서 허용하는 합성 방법 등 검토 ○ 합성 물질의 정제연구 및 물성연구 : 분석법 개발 및 정제방법 개발 ○ 천연계면활성제의 계면활성능력 연구 : 표면장력, 계면장력, 기포력, 유화, 가용화 등에 대한 연구 ○ 당 유도체 천연계면활성제의 양산 scale up 연구 : 효소합성 또는 발효 공정 등 공정의 적용성 검토 ○ 당 유도체 생산 공정 구축 : 개발 계면활성제의 구조 확정 □ 소수성/친수성의 계면활성 관능기 합성 ○ 분자구조 및 물성 검토를 통한 소수성 그룹 탐색 및 합성 ○ 친수성 후보 물질군 탐색을 통한 계면활성능력이 우수한 당 선정 및 조합 : 당류, 아미노산 등 물질 검토 ○ 당 액상화기술 활용 용융당 합성 : 발효 공정 등 친환경 합성 방법을 통한 당 유도체 합성, 고체 당 액상화 기술개발 ○ 소수성/친수성 합성 물질의 정제 및 구조 확인 : 분석법 개발 및 정제방법 개발 ○ 소수성/친수성 합성 물질의 양산 scale up 연구 □ 천연계면활성제 제품의 독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 ○ 물질 용도를 고려한 인체 및 환경 유해성 문헌 조사 ○ 원료 물질의 인체 유해성 연구 : 피부자극, 안자극, 변이성 등 ○ 대표적인 제품군 적용 물성 연구 및 완제품 안전성 평가 ○ 수생태 생물 독성평가(3종 이상의 영양 단계 고려) 및 생분해성 평가 ○ 물질등록 추진 및 인허가를 위한 유해성 및 위해성 자료 수집 □ 천연계면활성제 활용 소비자 제품 개발 ○ 액상형 및 고상형 등 다양한 제품을 고려한 배합조건 확립 ○ 대표적인 제품군(어린이용 화장품, 샴푸 및 어린이용 세정제 등) 적용을 통한 제품 개발 및 물성 평가 ○ 제품의 물성 평가를 통한 최종 후보제품 선정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친환경 용융당 제조방법을 통한 당 유도체 개발 ○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항균성 천연계면활성제 1종 이상 개발 ○ 천연계면활성제 활용 소비자 제품 개발 ○ 인체 및 환경에 작용하는 유해성 확인 및 제품의 안전성 확보 □ 성능 목표 ○ 당 유도체 생산량 60 g/L 달성 ○ 계면활성능력(표면장력, 계면장력, 유화력, 기포력) : SLES의 90% 수준 이상 ○ 오일(피지오염, 식용오일 오염 등) 세정력 : SLES의 90% 수준 이상 ○ 피부자극, 안자극, 독성, 변이성 등 모든 안전성지표 : SLS, SLES, LAS에 비해 우수 ○ 환경독성(수생태 독성(3개 영양단계 포함) 지표 등) : SLS, SLES, LAS에 비해 우수
최종 성과물 (예시)			○ 안정성 평가가 완료된 당 유도체 1종 이상의 천연 항균 계면활성제 생산 및 합성 공정 기술 ○ 항균성 천연계면활성제 및 천연계면활성제 적용 소비자제품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동식물유 기반 계면활성제 개발은 제외 ○ 개발 천연계면활성제 및 적용 제품의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규정된 시험 항목을 참조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제품화에 필요한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기존의 계면활성제 대비 원가 경쟁력 확보 필요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천연계면활성제 개발, 천연계면활성제의 제품 적용, 천연 계면활성제 핵심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5-7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체기술
과 제 명			친환경 욕실 생활제품 내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체물질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0.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3.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욕실 세정제로 주용 사용되는 차아염소산나트륨의 경우 뛰어난 성능으로 인해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발생된 염소가스의 경우에 공기보다 무거워 쉽게 빠져 나가지 못하고 특정 공간에 오랫동안 머무는 특징을 보임 - 피부 접촉 시 발적, 통증, 수포, 화상을 유발할 수 있고 흡입 시 인후통, 기침, 폐부종을 유발할 수 있으며 섭취 시에는 구토, 복통이 나타날 수 있음 ○ 기존 제품의 경우, 충분히 희석을 해도 염소가스 배출을 근본적으로 막거나 노출을 피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차아염소산나트륨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체 물질 개발 ○ 대체 물질 후보 디자인 및 스크리닝 ○ 상온 작동이 가능한 대체 물질의 전구체 구조 특성 확보 ○ 대체 물질의 안정성 및 활성을 증가시키는 전구체 개발 ○ 차아염소산나트륨 수준의 성능을 지니는 대체 물질 개발 ○ 대체 물질의 작동 메커니즘 확보 ○ 곰팡이, 아포에서의 살균력 저하 문제를 해소하는 구조 개선안 확보 ○ 대체 물질의 양산 방법 개발 ○ 대체 물질 후보 디자인 및 스크리닝 □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체 제품 개발 ○ 대체 물질의 마이셀을 통한 안정화 제법 개발 ○ 대체 물질의 효과적인 담지 및 방출법 개발 ○ 수중 장기 안정성이 확보된 액체 제형 제품 개발 ○ 파우더/그래뉼 제형으로 이루어진 제품 개발 □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체물질의 안전성 검증 ○ 후보물질의 인체 유해성 검증 - 후보물질의 제형 및 인체 노출환경을 고려한 유해성평가 방안 제시 - 급성노출 및 장기간 노출에 따른 독성 평가 - 피부 및 점막 노출에 의한 따른 자극성, 부식성 또는 과민성 평가 - 기타 인체유해성을 예측하기 위해 필요한 독성 평가 ○ 후보물질의 환경 유해성 검증 - 수생태 생물 독성평가(3종 이상의 영양 단계 고려) - 생물 축적성 평가 및 환경 노출평가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차아염소산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대체물질 개발 ○ 대체물질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전구체 개발 ○ 장기저장 안정성이 확보되는 새로운 물질 구조 개발 ○ 인체 안전성이 확보된 제조 방법 개발 ○ 대체 물질 양산기술 개발 ○ 대체 물질이 포함된 제품 개발 □ 성능 목표 ○ 살균력(세균 및 진균) - 세균 5종(녹농균, 대장균, 살모렐라, 레지오넬라, 황색포도상구균), 5분 이내 전체 사멸 - 진균 2종(칸디다, 흑곰팡이), 5분 이내 전체 사멸 ○ 도포 후 유효성 지속성 - 예시 : 오염 부위 도포 후 살균력 1시간 이후 시험, 5분 이내 전체 사멸 ※ 식품의약품안전처 살균소독력 시험법 적용, 생균수 3×102~1.63×103 ○ 표백력 - 차아염소산소다 대비 90% 이상(ASTM D2022 - 89) ○ 액체제형 내 안정성 - 40℃ 3개월 경시보관 시료의 활성산소 농도 * 초기 대비 활성산소 80 % 이상 유지(ASTM D2180) ○ 기체 발생 - Zero(수증기, 산소 외) ○ 안전성 - 피부자극, 안자극, 독성, 변이성 등 모든 안전성지표 :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비해 우수 - 환경독성(수생태 독성(3개 영양단계 포함) 지표 등) : 차아염소산나트륨에 비해 우수
최종 성과물 (예시)			○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체 과산화물 ○ 대체물질이 활용된 욕실, 주방용 세척제 등 ○ 안정성 평가가 완료된 대체 과산화물 생산 및 합성 공정 기술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체물질 및 적용 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규정된 시험 항목을 참조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제품화에 필요한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차아염소산나트륨 대비 원가 경쟁력 확보 필요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대체물질 개발, 대체물질의 제품 적용, 대체물질 핵심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5-8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체기술
과 제 명			소듐알킬벤젠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대체용 동식물 유지 유래 친환경 계면활성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0.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3.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재생 가능한 자원인 동식물 유지를 활용하여 인체에 무해하고 생분해도가 향상된 친환경계면활성제를 개발하여 생활화학제품에 적용할 필요가 있음 - 소듐알킬벤젠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는 두피에 모낭염, 탈모, 모발 가늘어짐 현상, 피부 자극, 눈 심한 자극을 유발할 수 있음
세부개발 대상기술			□ 식물유지를 활용한 LAS 대체 친환경 계면활성제 개발 ○ 식물유지 스크리닝 : 트리글리세라이드 함유, 알킬 벤젠 단위체 함유 등 ○ 트리글리세라이드 유래 지방산 유도체 합성 및 알킬 벤젠 함유 유도체 합성 (소수기 그룹) ○ 지방산 알킬 그룹에 포함된 이중결합의 개질 반응 ○ 친수그룹 도입을 통한 다양한 계면활성 관능기 도입 : 친환경 촉매 적용을 통한 공정 연구 및 친수기-소수기 조절 ○ 친환경 계면활성제의 계면활성능 등 응용물성 평가 ○ 친환경 계면활성제의 시생산을 통한 스케일-업 연구 : 공정 설계 및 설치 운영 기술 확보, 실증 실험자료 기반 경제성 평가 ○ 합성 유도체의 라이브러리 구축 □ 동물유지를 활용한 LAS 대체 친환경 계면활성제 개발 ○ 동물유지 스크리닝 : 지방산 구조별 조성 검토 ○ 글리세롤과의 전이에스테르화 반응을 통한 유도체 합성 (소수 그룹) ○ 글리세롤 유도체에 계면활성 관능기 도입 : 친환경 공정 적용 및 친수기-소수기 조절 ○ 친환경 계면활성제의 계면활성 성능 평가 ○ 친환경 계면활성제의 시생산을 통한 scale-up 연구 ○ 합성 유도체의 라이브러리 구축 □ 동식물유지를 활용한 LAS 대체 친환경 계면활성제 혼합물 및 친환경 계면활성제 적용 생활용품 개발 ○ 친환경 계면활성제의 제형화 및 제제화를 통한 계면활성제 혼합물 제조 ○ 친환경 계면활성제의 혼합물의 최적 배합비 확립 ○ 상업화를 위한 배합기술 개발 ○ 최종 생활용품 세정제용 계면활성제 혼합물 시생산 : 시생산에 따른 문제점 파악 및 보완 ○ 대표적인 제품군 적용 및 최종 후보물질 도출 ○ 물질등록 추진 및 인허가를 위한 물성자료 수집 □ 친환경 계면활성제 제품 및 혼합물의 독성 및 환경유해성 평가 ○ 피부자극성 등 유해성 평가 : 세포독성시험 등 ○ 수생태 생물 독성평가(3종 이상의 영양 단계 고려) ○ 친환경 계면활성제 및 계면활성제 혼합물의 생분해성 평가 ○ 물질등록 추진 및 인허가를 위한 안전성 평가 자료 확보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천연 유래 동식물 유지를 활용한 LAS 대체 계면활성제 개발 ○ 친환경 촉매 사용을 통한 친환경 공정 개발 ○ 친환경 계면활성제 적용 생활용품 개발 □ 성능 목표 ○ 계면활성능력 (표면장력, 계면장력, 유화력, 기포력 등) : LAS의 90% 수준 이상 ○ 생분해도 92% 이상 ○ VOC 잔류량 0.5 % 이내 ○ 피부자극, 안자극, 독성, 변이성 등 모든 안전성지표 : LAS에 비해 우수 ○ 환경독성(수생태 독성(3개 영양단계 포함) 지표 등) : LAS에 비해 우수
최종 성과물 (예시)			○ LAS(Linear Alkylbenzene Sulfonate)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생분해도가 높은 동식물유지를 이용한 친환경 계면활성제 제품 ○ 친환경 계면활성제 적용 세정제 제품 : 샴푸, 화장품 유화제 등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당 기반 계면활성제는 개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용 지방산 계면활성제와 차별화 전략 제시할 것 ○ 대체물질 및 적용 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규정된 시험 항목을 참조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제품화에 필요한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계면활성제(LAS) 대비 원가 경쟁력(원료 수급 등) 확보 필요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대체물질 개발, 대체물질의 제품 적용, 대체물질 핵심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5-9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체기술
과 제 명			BTX(Benzene, toluene, xylene)계의 VOC free 저독성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0.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3.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인체유해 성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유기용매를 쓰지 않거나 대체하는 기술 개발이 요구됨 - 특히, 용매는 피부 및 호흡기로 신속히 흡수가 되며, 오심, 구토, 두통, 흥분, 메스꺼움, 피로, 기관지 자극의 증상을 유발하는 유독 물질이기 때문에 대체재 개발이 시급 - 유기용매에 대한 규제는 점점 강화 중이며, 용매에 대한 노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가급적 유기용매형 제품을 에멀젼 형태나 100% 고형분 형태로 대체를 위한 기술개발을 진행
세부개발 대상기술			□ 비유기용매계 코팅 물질 개발 ○ 비유기용매계 코팅제에 적용 가능한 후보 코팅 물질 디자인 및 스크리닝 ○ 후보 물질 화학 구조 특성 확보 및 최적화 ○ 후보 물질 표준 생산 방법 개발 ○ 후보 물질을 포함한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제형법 개발 ○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내에서 후보 물질 작동 매커니즘 확보 ○ 기존 제품과 비교한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물성 평가 ○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양산 방법 개발 □ 비유기용매계 코팅 제품 개발 및 물성 향상 기술개발 ○ 접착력, 기계적 강도, 내구성 향상 기술개발 ○ 내수성 및 내용제성 향상 기술개발 ○ 제품의 표면 wetting성 향상 기술개발 ○ 건조 속도를 올리기 위한 고형분 향상 기술개발 □ 코팅 물질 및 제품 안전성 검증 ○ 코팅 물질 및 제품의 인체 유해성 검증 ※ 제형 및 제품 사용방식에 따른 인체 노출을 상정한 유해성 평가 고려 ○ 급성 및 장기 노출에 따른 기초 독성 평가 ○ 코팅 물질 및 제품의 환경 유해성 검증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VOC emission 없는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및 제품 개발 ○ 신규 코팅 물질 표준 제법 개발 ○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양산 기술개발 ○ 인체 및 사용 환경별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 생산법 개발 □ 성능 목표 ○ VOC emission : zero ○ 신규 코팅 물질 순도 : 95 % 이상 ○ 코팅 물성 - 코팅접착력 : 유기용매계 90 % 수준 - 코팅 건조속도 : 유기용매계 80 % 수준 - 코팅 생산성 : 유기용매계 80 % 수준
최종 성과물 (예시)			○ 비유기용매계 코팅 물질 ○ 비유기용매계 코팅 제품 ○ 비유기용매계 코팅 물질 합성법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비유기용매계 코팅제에 적용이 가능한 신규 코팅 물질(광경화형 등) 또는 코팅제 주요 성분(점접착제, 바인더, 경화제 등) 대체 물질 모두 가능 ○ 대체물질 및 적용 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규정된 시험 항목을 참조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제품화에 필요한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유기용매계 코팅제 대비 원가 경쟁력 확보 필요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대체물질 개발, 대체물질의 제품 적용, 대체물질 핵심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5-10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체기술
과 제 명			살조제(algicide) 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대체물질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4억원 내외 (’22년 5.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7.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6.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글루타르알데히드를 함유한 여러 제품이 이끼 및 녹조 제거를 위해 생활 주변에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으나 독성이 강해 두통, 졸림, 어지럼증을 유발하고, 오랫동안 노출되면 접촉성 피부염과 천식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친환경물질 개발 필요 - 가정 및 사무공간에서의 식물재배(어항, 수족관, 도시농업)가 보다 활성화 되고, 도시에서의 녹지확보, 식물공장 및 지능형 스마트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의 연중 생산이 확대됨에 따라 생활환경 주변 장소에서의 미세조류 또는 이끼를 효율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선택성과 살조효능이 우수한 새로운 대체제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살조 후보물질의 최적화와 효능평가 ○ 살조활성(algicidal activity) 및 작용특성 조사: 주요 유해 또는 위해 조류종(녹조 2, 남조 2, 기타 1 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유해조류(예, 마이크로시스티스) 방제는 필수. ○ 여러 환경요인(온도, 광, 수질 등)에서의 효능 평가 ○ 살조 효능 발현시기와 지속기간 조사 ○ 비표적 식물(예, 개구리밥과 식물 등)에 대한 선택성 평가: 살조유효농도의 3배 이상 농도처리에서 약해 없을 것. □ 살조활성을 가진 혼합조성물 제조 ○ 후보물의 살조스펙트럼 조사 및 혼합조성물간의 상호작용성 평가 ○ 혼합조성물의 여러 요인별 효능평가 및 최적 살조활성 조건 탐색 ○ 혼합조성물의 비표적 식물(예, 개구리밥과 식물 등)에 대한 선택성 평가 □ 후보물의 제반특성 조사 및 대량생산 방안 구축 ○ 후보물의 물리화학적 특성 조사: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 ○ 후보물의 구입 또는 생산성 조사 ○ 후보물의 대량생산 방법(기술) 확보 ○ 품질 규격화 및 안전 저장조건 확보 □ 후보 단일성분 또는 혼합물의 인체 동물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평가 ○ 어류, 지렁이 및 기타 생태환경 유해성 평가 ○ 용도별 비표적 식물에 대한 약해 평가 : 개구리밥과 식물, 관상용 식물 등 ○ 급성독성(경피, 흡입), 피부독성, 유전독성(in vitro)등의 기초독성 평가 □ 후보 혼합물의 제제화 연구 ○ 후보 혼합물의 용도별 효율적 처리를 위한 제제화 연구 ○ 제제의 양산시스템 개발 ○ 제제의 살조효능 및 작용특성 평가 □ 후보 혼합물의 소규모 현장 평가 및 실증 ○ 후보 혼합물(제품)의 소규모(예, 어항/수족관의 경우 20L 이내) 현장평가: 어항, 수족관, 기타 물 저장시설 등 ○ 후보 혼합물(제품)의 중간 규모(예, 어항/수족관의 경우 100L 이내) 현장평가: 어항, 수족관, 물 저장시설, 기타 양식장 등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성분 함유 녹조제거제(algicide)를 대체하기 위해서 보다 안전하며 선택성이 우수하고 친환경적인 살조제 개발 - 특허성 확보 가능한 독창적 살조제 유효성분 발굴 - 단일성분 또는 혼합 조성물 개발 - 용도별 최적화된 제형화 □ 성능 목표 ○ 실내 어항에서 발생하는 녹조 90% 이상 선택적 방제 [ ≦ 10ppm 농도에서 방제, 살조유효농도의 3배 이상 농도처리에서 비표적 식물(예 개구리밥)에는 약해가 없을 것]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대비 피부독성 및 어독성 50% 이상 저감
최종 성과물 (예시)			○ 신규 살조 물질 및 제품 ○ 개발물질의 합성 및 양산기술 ○ 녹조와 타 생물간의 선택성 평가기술 방법과 기준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글루타르알데히드 대체 살조후보물은 일반가정에서의 관상용 어항 및 수경재배 화분이나 도시농업 실시 가정에서 발생되는 녹조를 안전하게 방제하는데 활용(major target market)하고, 부차적으로 영양분이 많이 사용되는 식물공장(스마트 팜), 수족관, 물 저장탱크 등에서 의도치 않게 발생되는 녹조 및 이끼를 방제하는 한편 농업/환경 분야의 살조제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생산 경제성, 효능, 친환경성, 안전성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자연 하천 및 호소의 녹조 제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 대체 살조후보물(단일성분 또는 혼합조성물중 적어도 한가지의 유효성분)은 적어도 국내기술로 개발되고 특허성을 지닌 신물질일 것(단순히 해외물질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지양함) ○ 혼합조성물 제조시 유효성분간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길항적 살조작용성(antagonism effect)은 나타내지 않아야 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시험항목을 참고하여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대체물질 및 적용 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단, 공인시험기관 부재 시, 공인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제3 기관 교차 시험성적서 제출)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글루타르알데하이드 함유 살조제 대비 생활환경에 적용 가능한 안전한 고부가가치성(원가 경쟁력도 동시 고려) 확보 필요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대체물질 개발, 대체물질의 제품 적용, 대체물질 핵심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5-11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체기술
과 제 명			범용 살균 방부제 2-Phenylphenol 대체 물질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6년 이내(’22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8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3.2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5년 ~ ’27년)				2단계	34.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2-Phenylphenol은 살균 소독제로 인체에 직접 사용하지는 않으나 가정, 식품산업, 병원 등에서 보건위생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널리 사용되어 왔으나 US EPA에서는 급성경구독성과 피부 자극성을 그리고 EU에서는 눈, 피부, 호흡기에 자극성이 있는 유해물질로 분류하여 규제하고 있음 ○ 2-Phenylphenol의 유해성이 우려되므로 유해미생물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저독성의 안전한 사용이 가능한 대체물질 개발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리드 화합물군 선정 ○ 다양한 골격의 유도체 합성 - 범용 살균 방부제에 쓰일 여러 종류의 구조 조사와 합성 - 2-Phenylphenol을 대체할 리드 화합물군 선정 ○ 살균활성 스크리닝 체계 확립 - In vitro assay 구축을 기반으로 2-Phenylhpenol과 활성 비교 ○ 합성화합물의 살균 활성 검정 - 곰팡이 2종(Aspergilus niger, Candida albicans) 세균 2종(Pseudomonas aeruginosa, Staphylococcus aures)에 대한 MIC(minimum inhibitory concentraion) 분석 □ 최종 후보물질 선정 ○ 리드로 선정된 화합물군의 다양한 유도체 합성 ○ 유도체들의 살균활성 조사 ○ 리드 화합물군의 범용 사용을 위한 물성 평가 - 리드 화합물에 대해 solubility, Caco-2 cell permeability 평가 ○ 리드 화합물군 화합물의 기초 독성 평가 - 인체 및 환경에 대한 안전한 제품 개발을 위한 경구 급성독성, 피부 자극성 등 평가 □ 2-Phenylphenol 대체용 최적 화합물의 생산 공정 개발 ○ 대량생산을 위한 실험실적 규모의 합성 공정 개발 - g 단위에서 kg 단위까지 확장 가능한 합성법 확립 ○ 후보물질의 양산 공정 개발 - 정형화된 합성법으로 2-Phenylphenol 대체 범용 살균 방부제 양산 □ 대체물질 사업화 연구 ○ 후보물질의 용도별 최적 제형 개발 ○ 대체 물질이 포함된 다양한 시제품 생산 ○ 대체 물질 및 혼합물의 독성 평가 ○ 다양한 시제품의 성능 및 안정성 조사 ○ 시제품의 안전성 검증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2-Phenylphenol 대체 물질 발굴 ○ 2-Phenylphenol 대체 물질의 용도별 최적 제형 개발 ○ 2-Phenylphenol 대체 물질 및 혼합물의 안전성 확보 ○ 2-Phenylphenol 대체 물질의 경제성 있는 제법 개발 □ 성능 목표 ○ 2-Phenylphenol의 유해성을 50% 이상 저감하고, 살균 효과는 2-Phenylphenol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인 대체 물질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신규 방부 물질 및 제품 ○ 개발물질의 제법 및 양산기술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살균활성 평가는 최소 곰팡이 2종과 세균 2종에 대해 검정 필요 ○ 대체 물질은 2-Phenylphenol (대조 물질)의 위해성으로 보고된 급성 경구독성과 피부 자극성은 50% 이하로 낮추고, 기타 독성 항목은 대조 물질과 동등해도 무방함 ○ 2-Phenylphenol 대체 후보물질은 적어도 국내기술로 개발되고 특허성을 지닌 물질일 것(단순히 해외물질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지양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시험항목을 참고하여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대체물질 및 적용 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단, 공인시험기관 부재 시, 공인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제3 기관 교차 시험성적서 제출)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2-Phenylphenol 함유 방부제 활성 대비 원가 경쟁력 확보 필요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대체물질 개발, 대체물질의 제품 적용, 대체물질 핵심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5-12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체기술
과 제 명			살충성분 피레스린/퍼메트린 대체물질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6년 이내(’22년 ~ ’27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0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6.2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5년 ~ ’27년)				2단계	33.8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기 등 생활 해충 방제용 살충제는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프탈트린, 퍼메트린, 알레트린, 디-페노트린)로 실내에서 고농도로 다량 흡입시 재채기, 비염, 천식, 두통, 구역 등의 부작용과 신경독성 등을 나타낼 수 있는 물질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살충활성 스크리닝 시스템 구축 ○ 모기 유전체(in vitro) 및 생체(in vivo)를 이용한 신규 생리 활성 물질 탐색:유충 생육 및 모기 알 부화 여부를 통한 in vivo 활성 검정 ○ 모기를 포함한 생활 해충에 대한 in vivo 활성 검정 시스템 확립 □ 신규 작용기전을을 갖고 있는 살충성분 피레트린/퍼메트린 대체물질 개발 ○ 선도물질 활성 검증 및 안전성 예측 ○ 선도물질 라이브러리 구축 및 주요 골격의 안전성 예측 ○ 선발된 물질의 유도체 합성과 살충 효과 검증을 통한 신규 골격 확정 ○ 선정된 선도 화합물군의 최적화를 통한 구조와 활성 관계 수립 ○ 유효활성물질 합성 제법 연구 및 유효성 검증 - 유효물질 합성법 개발 및 in vivo 검정에서의 유효성 확인 ○ 최종 후보물질 선발을 위한 사전 검토 - 핵심 골격의 독성 및 혼합물 독성 예측 기반으로 물질 선정 ○ 선도물질의 효능 최적화 - 선도물질의 최적 합성법 개발과 효능 최적화 - 선도물질의 제조 공정 최적화를 통한 활성 물질 수율 증가 □ 대체물질을 적용한 시작품의 안전성 평가 ○ 여러 생활 해충에 대한 살충특성 평가 ○ 대체물질의 양산 공정 개발 및 독성 등 안전성 평가 - 기초 급성 독성(경피, 경구, 흡입 등)/환경 독성 평가 ○ 대체물질을 적용한 시작품의 독성 등 안전성 평가 - 시작품의 급성 독성 및 환경 독성 평가 - 생활 환경 소재 등과의 혼합 조성물에서의 독성 검증 ○ 제제 기반 혼합 독성 평가 □ 대체물질이 포함된 모기 등 생활 해충 살충제 시작품 생산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대체물질의 양산 공정 개발 ○ 상업화를 위해 개발된 대체물질의 시작품 생산 ○ 대체물질 합성 최적화 및 제형 개발 - 합성 및 생산공정 최적화 기술 개발 - 효과증진을 위한 제형 개발 ○ 대체물질이 포함된 모기 등 생활 해충 살충제 시작품 생산 및 실용화 기술 개발 - 상업화를 위해 개발된 대체물질의 시작품 생산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신규 작용기전을 갖고 있는 살충성분 피레트린/퍼메트린 대체물질로 생활해충을 제어할 수 있는 신물질 도출 ○ 퍼메트린 대비 효능 및 안전성이 동등 이상인 대체물질 개발 □ 성능 목표 ○ 피레스트로이드계의 신경 독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작용기전 포함하는 신규 골격의 생활 해충 퇴치효과 물질 개발 ○ 피레트린/퍼메트린보다 안전성이 우수 ○ 모기유충 살충효과 LC50 < 5 ppm
최종 성과물 (예시)			○ 살충성분 피레트린/퍼메트린 대체물질로 생활 해충에 신규 작용기전을 갖고 있는 신물질의 시제품 ○ 개발 신물질의 살충 활성 평가 자료 ○ 신물질 등록에 필요한 각종 안전성 자료 ○ 개발 신물질의 합성 공정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피레트린/퍼메트린 대체 후보물질은 적어도 국내기술로 개발되고 특허성을 지닌 물질일 것(단순히 해외물질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지양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시험항목을 참고하여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대체물질 및 적용 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단, 공인시험기관 부재 시, 공인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제3 기관 교차 시험성적서 제출)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피레트린/퍼메트린 함유 살충제 대비 원가 경쟁력 확보 필요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대체물질 개발, 대체물질의 제품 적용, 대체물질 핵심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5-13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체기술
과 제 명			생활용 항균/소독 제품 내 글루타르알데히드 대체물질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8.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3.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생활환경용 및 의료용 살균 및 소독제로 사용되는 글루타르알데히드는 일상 생활에서 사용되는 빈도가 높은 물질이지만,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되어 있고, 유해성(피부 홍반, 화상, 알레르기, 천식, 유전독성 등) 및 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대체물질 개발이 절실히 요구됨 - 인체 유해성이 없는 저독성 살균 소독제에 대한 수요는 광범위하나 여기에 부합하는 국내 제품 개발은 미흡한 수준임
세부개발 대상기술			` □ 항균력을 지닌 인체친화형 유망 유도체 발굴 및 평가법 개발 ○ 유도체 합성을 통한 고활성 물질 발굴 ○ 항균력 및 유해성 평가법 확립 및 효율성 검증 ○ 발굴 화합물의 다양한 유해균에 대한 항균력의 정밀 검증 □ 최종 후보물질 선정 ○ 유도체화 연구 및 유효성 평가로 SAR 및 소규모 라이브러리 구축 - 특허성 확보를 위한 독창적 항균 소독제 발굴 ○ 항균/소독 작용기전 및 항균/소독력 검증 - 효력이 글루타르알데히드보다 동등 이상의 우수한 항균력 확보 - 유해 미생물 최소 5종 이상에 대한 항균성 검증 (50mg/L 농도) ○ 기초 안전성 평가를 통한 최종 후보물질 선정 ○ 후보물질 독성 검증 : 설치류를 이용한 급성, (아)만성 독성 등 평가 □ 최적 화합물의 공정 개발 ○ 대량 생산을 위한 실험실적 규모의 합성 공정 개발 ○ 대량 생산 기반 구축 및 공정 최적화 ○ 생분해성 및 분해 산물의 독성 평가 □ 대체물질 사업화 연구 ○ 시제품 및 혼합물의 최적 제형 개발 ○ 대체 물질이 포함된 다양한 시제품 및 혼합물 생산 ○ 대체 물질의 비설치류 이용 독성 조사 ○ 다양한 시제품 및 혼합물의 성능 및 안전성 조사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생활용 항균/소독 제품 내 글루타르알데히드를 대체하는 인체 친화형 저독성 항균소독 제품 개발 및 적용 ○ 특허성 확보 가능한 항균소독제 발굴 ○ 대량 합성 및 생산 공정 확립을 통한 기술력 확보 □ 성능 목표 ○ 효능 : 글루타르알데히드와 동등 이상의 우수한 항균력 확보 ○ 독성 : 설치류에서 대체물질의 독성이 글루타르알데하이드(LD50(rat, po) = 134mpk) 대비 50% 감소, 피부독성, 생태독성 저감
최종 성과물 (예시)			○ 세정제 및 세제 등의 생활용 및 의료용에 폭넓게 사용되는 글루타르알데히드 대체물질 ○ 대체물질이 적용된 항균소독제 등 ○ 합성 대체물질 합성 및 양산 공정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대체 후보물질은 적어도 국내기술로 개발되고 특허성을 지닌 물질일 것(단순히 해외물질을 도입하여 개발하는 것은 지양함)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서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 승인을 위한 시험항목을 참고하여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유해 미생물 최소 5종 이상에 대한 항균성 검증 필요 ○ 대체물질 및 적용 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단, 공인시험기관 부재 시, 공인시험에 준하는 수준의 자체시험성적서 또는 제3 기관 교차 시험성적서 제출)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글루타르알데하이드 함유 소독제 대비 원가 경쟁력 확보 필요

									15-14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대체기술
과 제 명			생활건축용 방수제품 내 diisocyanate 대체물질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3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6.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6.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우레탄 폼, 접착제 및 생활건축용 방수제 등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PU) 제품은 독성이 매우 강한 TDI(폐기능 저하 등) 및 MDI를 diol과 반응시켜 가공되어 왔음 - 기존 유해물질인 TDI 대신 반응성이 빠르고 독성이 적은 MDI를 사용해 중금속 촉매 용출 문제를 감소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작업자의 방수작업 등을 할 때 노출되거나 외부 조건에 의해 분해될 때 유독성 cyanide 또는 질소 산화물을 방출 ○ 전구체로 사용되는 이소시아네이트를 생산하기 위한 포스겐의 활용을 줄이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유해성이나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여전히 잔존하므로 저독성 단량체의 대체물질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친환경 이소시아네이트 프리 폴리우레탄용 전구체 개발 ○ TDI/MDI-free 저독성 친환경 전구물질의 제조 조건 확보 - 독성 노출 저감을 위해 diisocyante를 사용하지 않고 천연물 등을 이용한 전구물질의 고분자화 공정 조사 - 각 전구물질의 합성, 기본 물성 확보 및 기반 조액 기초 연구 - 가교제, 개시제 및 기타 첨가제에 따른 물성변화 기초연구 및 평가 - 범용 PU 소재의 분해특성 및 분해산물 농도분석 통한 독성물질 억제 기술 개발 - 천연물을 이용한 이소시아네이트 프리 전구체 개발 - 합성 및 단량체의 열 또는 광 안정성을 개선할 안정제 발굴 및 상용성 확보 - 인체친화형 소재(희석제, 가교제, 개시제 및 기타 첨가제 등) 모니터링/적용 방안 확보 ○ 후보물질의 독성 검사를 통한 안정성 확보 - 기존 폴리 우레탄의 제조시 독성 등 안정성 결과 조사 - 관련 독성검사 및 공인시험방법 조사 및 안전성 기준 체계 확보 - Diisocyanate와 다양한 기능성 반응물의 열 및 광분해에 따른 유독성 물질 분석 □ 친환경 이소시아네이트 프리 폴리우레탄 개발 ○ 전구물질 및 단량체 제조 formulation 최적화(kg 규모) - isocyanate 제거를 위한 최적 공정 기술 개발 - 아민류 등을 활용한 우레탄 전구물질과 대체물질 개발 및 물성 확인 - 가교제, 개시제 및 첨가제 통한 물성 조절과 단량체 종류 및 조성 조절 통한 성능향상 ○ 체계화된 제품군별 합성공정 개발 - 사용 편리성이 확보된 diisocyanate용 필터 모듈 개발 - 기상 Isocyanate 제거 공정 개발 - 열분해 유해 부산물(질소산화물, 시안화합물 등) 저감 기술개발 - 열 및 광 안정제 등 최적 첨가제 발굴과 공정 formulation 시 상용성, 안정성 확보 - 전구물질의 경제성 개선(상용화) 위한 대량 합성법 개발 - 수율 극대화 및 Scale-up을 위한 Pilot 설계 및 공정 도입 연구 □ 인체친화형 폴리우레탄 개발 및 공정 최적화 ○ 인체 친화형 폴리우레탄 공정 기술 확립 및 제품군별 물성 최적화 - 친환경 폴리우레탄(isocyanate 프리) 적용 시공공정 개발 및 저장용기 기능 개선 - 요구 물성에 따른 제품군별 적용 가능소재 선정 및 제품군별 합성공정 최적화 - 우레탄 시공 공정에 필요한 제형 최적화 및 시공 장비 연구 및 설계 ○ 인체친화형 폴리우레탄 대량 생산 기술 개발과 제품 내구성 및 신뢰성 확보 - 파일롯 시공 장비 시험 생산, 성능 테스트 시험 및 생산 공정 최적화 - 범용 우레탄 소재와 대등한 현장적용 가능 공정 기술 확보 - 완제품 내구도 평가 및 신뢰성 데이터 확보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이소시아네이트-프리 폴리우레탄 생활 방수소재 및 공정 개발 ○ 저독성 Eco-폴리우레탄 원천기술 확보 ○ 저독성이며 경제성 확보된 사용자 편의성 있는 상용화 전구물질 개발 □ 성능 목표 ○ 물성 - 단량체 잔존량 (GC-MS, GC-FID, HPLC-DAD): 150 ppm 이하 - 수분투과율 (ASTM E 96-80 1.8*107g/m2·s·Pa (TDI 기준)): 기존 PU 대비 95% 이하 - 광 안정성 (ISO 37 기준 5000시간 후 초기 인장강도의 49% (TDI 기준)): 기존 PU 대비 95% 이상 ○ 독성 - 세포독성 (MTT assay, LDH leakage assay, Neutral red assay 시험) : 기존 대비 50% 이하 - 급성독성 (급성경구독성시험/ 급성경피독성시험) 진행 : 기존 대비 50% 이하
최종 성과물 (예시)			○ 생활 건축 소재의 맹독성 MDI/TDI 등 diisocyanate 대체물질 기반 전구체 ○ Diisocyanate 프리 전구체 합성법, 분석방법 등의 계획이 포함된 SOPs ○ 기존 Diisocyanate 대비 50%이상 독성 감소가 나타난 시험성적서 결과 ○ 정량적 목표치를 충족하는 생활건축용 폴리우레탄계 방수소재 시제품 ○ 정량적 목표치를 충족하는 생활건축용 폴리우레탄계 방수소재의 생산공정 SOPs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대체물질 및 적용 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등록평가법)에 규정된 시험 항목을 참조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제품화에 필요한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폴리우레탄 대비 원가 경쟁력 확보 필요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대체물질 개발, 대체물질의 제품 적용, 대체물질 핵심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5-15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노출 저감 기술
과 제 명			어린이용품 내 함유된 Paraben 신제형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4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8.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5.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파라벤은 알레르기, 내분비계 장애, 생식독성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인체 독성이 낮은 보존제의 활용을 위한 대체재 개발과 더불어 사용 중인 파라벤의 방출되는 속도, 양 조절을 통한 인체 무해한 농도로의 노출저감 기술의 개발이 필요 - 특히, 파라벤 함유 제품의 사용 빈도가 다른 연령층보다 높고, 피부자극 등에 더 민감한 영유아에 대한 노출 저감이 시급하므로 파라벤의 흡수를 최소화 하면서 동시에 제형 내의 방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신제형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파라벤 노출 저감 신규 방부시스템 개발 ○ 기존 어린이 생활 화학제품들의 신제형(리포좀 등) 및 무기 자외선 차단물질 등을 활용한 방부시스템 개발 ○ 신규 방부시스템의 항균 성능 평가 □ 파라벤 노출 저감 신규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어린이 생활 화학제품 제형 및 신제품 개발 ○ 파라벤을 무기 자외선차단 물질들과 신규 합성하여 어린이 생활 화학제품 신제형 개발 ○ 파라벤 혼합 콜로이드 분산기술 개발 ○ 제형의 유변 특성 분석을 통한 사용 편의성 향상 기술 개발 ○ 어린이용 생활 화학제품 나노에멀젼 제형 개발 - 기능성 성분 및 유효성분의 제형안정화 기술 개발 ○ 나노에멀젼 제형의 가혹조건 및 온도별 안정성 확보 및 평가 ○ 파라벤 노출 저감 신제형 어린이 생활화학제품의 기능성, 효능 시험 평가 ○ 파라벤 노출 저감 신제형 시제품 개발 □ 파라벤 노출저감 신제형 시제품 성능 및 안전성평가 ○ 파라벤 노출 저감 어린이용 생활화학제품 시제품 방부력 평가 ○ 파라벤 노출 저감 어린이용 생활화학제품 시제품 체내 점막 및 피부 자극도 평가 ○ 어린이 생활화학제품 사용행태에 따른 시제품의 파라벤 노출평가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파라벤 노출 저감 신규 방부시스템 개발 - 어린이용 생활화학제품 베이스 나노에멀젼 등의 제형 개발 ○ 파라벤 노출 저감 신규 방부시스템을 적용한 어린이 생활 화학제품 제형 및 신제품 개발 - 파라벤 혼합 콜로이드 분산기술 및 제형의 유변특성 분석을 통한 사용 편의성 향상 기술 개발 - 나노에멀젼 제형 등의 가혹조건 및 온도별 안정성 확보, 평가 □ 성능 목표 ○ 방부력 평가 - 세균 3종 : E.coli, P.aeruginosa, S.aureus - 곰팡이 2종 : Aspergillus brasiliensis, Candida albicans - 파라벤 노출 저감: 일 인체 노출량 10 mg/kg/day 의 0.2% 이하 유지 ○ 안전성 - 피부자극 등의 유해성* : 기존 파라벤 함유 제형 및 제품보다 우수 * 파라벤 노출 수준으로 우려되는 내분비계 장애, 생식독성 가능성도 검토 - 노출 수준 : 기존 파라벤 함유 제형 및 제품보다 노출량 50% 저감
최종 성과물 (예시)			○ 파라벤 노출저감 신규 방부시스템 ○ 파라벤 노출저감 신제형 ○ 파라벤 노출 저감 신제형이 적용된 어린이용 생활화학제품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어린이용 생활화학제품은 파라벤 함유 실태, 노출 가능성, 위해성, 기술개발 가능성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하여 선정할 것 ○ 파라벤 노출 저감 신규 방부시스템 개발을 위한 여러 성분을 선정시 함유량에 따른 방부력, 유해성, 기술개발 가능성 등 다각적인 면을 고려할 것 ○ 파라벤 노출 저감 신제형의 안정성은 온도별 시험조건 뿐만 아니라 가속, 가혹조건 등에서의 장기보존 시험을 통해 변취, 이취, 변색, 층 분리 등 다각적인 면에서의 안정성을 고려할 것 ○ 노출저감 신제형 및 시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전성 검증은 관련 법규의 시험 항목을 참조하여 실시하되,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신제형 개발, 신제형 적용 제품 개발,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5-16
분 야 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노출 저감 기술
과 제 명			생활건축자재 및 제품내 접착성분 신제형 적용 formaldehyde 노출저감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개발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 중소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대기업 중에서 1개 이상(연구개발비 부담)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1억원 내외 (’22년 5.8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17.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13.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건축자재 열경화성 접착 성분으로 쓰여 온 포름알데히드는 자재 제작 중, 시공 중, 노후화에 따른 노출로 독성(발암성, 알레르기, 천식 등) 문제가 위협이 됨 - 인체 독성이 낮은 접착제 성분의 활용을 위한 대체재 개발과 더불어 사용 중인 포름알데히드의 방출되는 속도, 양 조절을 통한 인체 무해한 농도로의 노출저감 기술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포름알데히드/TVOCs 방산 매커니즘 규명 및 접착 효능 유지를 위한 접착제 신제형 개발 ○ 유무기 융복합 물질·응용을 통한 폼알데하이드/TVOCs 저감 매커니즘 규명 및 효율 평가 ○ 포름알데히드/TVOCs 저감 가능한 유무기 융·복합 물질 특성 분석 □ 포름알데히드/TVOCs 융복합 스카벤져 기능의 복합입자 조성 제형의 접착성 평가 ○ 융복합 스카벤져 최적 배합비 규명 및 기능성 복합 조성물 적용방안 연구 ○ 기능성 복합 조성물 적용 신제형 접착제 및 주요 생활건축자재 적용을 통한 폼알데하이드/TVOCs 저감 접착성(물리·기계적 성질) 및 친환경 성능 평가 □ 포름알데히드/TVOCs 저감 유무기 복합제형 친환경 접착제 개발 및 건축자재 응용을 통한 특성 평가 ○ 유무기 복합 신제형 접착제 개발 및 접착성능(물리·기계적 성질) 평가 ○ 생활건축자재 적용을 위한 기본 특성 연구 및 친환경 성능(노출 저감 효율 등) 평가 □ 포름알데히드/TVOCs 저감 유무기 접착제 신제형 제조공정 개발 및 대량생산 프로세스 개발 ○ 폼알데하이드/TVOCs 저감 최적의 유무기 접착제 신제형 제조 표준 매뉴얼 및 레시피 규명 ○ 최적 신제형 접착제 적용을 통한 친환경 성능 검증 및 양산을 윙한 스캐일-업 제조 프로세스 개발 및 설계/표준화 ○ 품질관리 및 스캐일-업 양산 품질의 친환경 성능 평가 매뉴얼 개발 □ 최적화된 신제형 접착제 시제품 개발 및 생활건축자재 적용 ○ 신제형 접착제 기본 물성/특성 평가(물리·기계·화학적 평가) ○ 신제형 접착제 적용 주요 생활건축자재 친환경 성능 평가 ※ 예시 : 생활주거환경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제품 5종(접착제, 페인트, 바닥재, 벽자재, 실란트, 마감 퍼티 등)
기술개발 목표			□ 정성 목표 ○ 폼알데하이드/TVOCs 방산 매커니즘 규명 및 접착 효능 유지를 위한 접착제 신제형 개발 ○ 폼알데하이드/TVOCs 저감 유무기 신제형 접착제 제조공정 개발 및 대량생산 프로세스 개발 ○ 접착제 신제형 생활건축자재 적용을 통한 기본 물성 및 친환경 성능 확보 - 포름알데히드/TVOCs의 Zero Emission 실현 □ 성능 목표 ○ 친환경 생활건축자재 및 관련 접착제 신제형 개발을 통한 실내환경 유해물질 노출 저감 목표를 기존 기술* 대비 80% 이상 개선 ※ 시장에서 유통되는 친환경 최고 수준의 제품 - 개발된 신제형 접착제로 생활건축자재 적용 후 폼알데하이드 방산량 80% 저감 - 실내 주거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TVOCs의 경우에도 최종적으로 신제형 접착제로 생활건축자재 적용 후 80% 이상 저감
최종 성과물 (예시)			○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 노출 저감기술 신제형 접착제 ○ 포름알데히드/TVOC 등 유해물질 노출 저감기술 신제형 접착제 레시피 ○ 최적화된 신제형 친환경 접착제 적용 생활건축자재(5종 이상) 시제품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60 이상 또는 특허 등록 2건 이상(smart B 등급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기술이전 1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노출저감 신제형 및 시제품의 기본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하되, 향후 사업화를 위해 성능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필요 ○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의 안전성 검증은 관련 법규의 시험 항목을 참조하여 실시하되, 안전성에 대한 공인시험성적서 제출, 제 3자 전문가 검증 등의 검증방안과 신뢰할 수 있는 검증결과를 제시할 것 ○ 최종 연구년도 종료 전에 신제형 개발, 신제형 적용 제품 개발, 성능 및 안전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 신제형 접착제 적용 생활건축자재 친환경 인증 등 개발 제품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 관련 인증 확보 권장

16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유전체 분석 기반 환경성질환 민감성 예측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2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오믹스 기반 영유아기 환경유해인자 영향 분석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38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3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오믹스 분석기술을 활용한 저농도 장기간 노출 특성에 따른 독성영향평가 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20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	-	-
4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호흡계질환(하부호흡기 중심)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4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5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복합노출에 의한 순환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7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6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세먼지 유입 영향 실내공기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3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	-	-
7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신경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8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임신·출산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7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	-	-
9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감각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3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6-1
분 야 명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세포 기반 독성 유발경로 분석기술
과 제 명		유전체 분석 기반 환경성질환 민감성 예측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60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5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4년 ~ ’26년)		2단계	35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개인 간의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단일핵산염기다형현상) 차이는 질환에 대한 감수성과 약물에 대한 반응성 경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며 여러 연구과제를 통해 암과 같은 질환에 대한 SNP 연구결과들이 정립되고 있음 ○ 환경오염의 악화로 인한 다양한 환경성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유전체 관련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SNP 조차도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특히, 환경보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가장 시급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와 관련한 연구는 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 ○ Phenotype(발현형질 또는 표현형) 발생 여부 관련 SNP 연구결과는 인종, 지역에 따라 phenotype에 기여하는 SNP의 종류 및 기여도가 상이함을 보여주지만, 연구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관련 자료가 미비하여 지리상으로 가까운 일본의 데이터를 주로 활용 중인 실정임 ○ 최근 SNP와 환경성질환의 연관성을 밝힌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음 ○ 환경성질환 감수성에 대한 SNP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하면 해당 질환에 대한 예방이 가능함 - 개인에 따라 예방해야 하는 환경성질환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예방 행동의 우선순위 도출이 가능함 - 환경성질환 관련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SNP 데이터베이스를 유의미하게 축적시키고 활용한다면, 환경유해인자 반응성에 관해 예측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개인 맞춤형 환경유해인자 대응도 가능할 것임 ○ SNP 분석은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방식의 whole exome sequencing(WES, 전장 엑솜 시퀀싱)이나 마이크로어레이(microarray) 방식으로 고밀도의 데이터를 획득하여 유의성 높은 바이오마커 발굴 가능성이 높고, 또한 환경성질환 연구 관련 NGS 기반의 다른 오믹스 데이터와의 호환 가능성이 높아 환경성질환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기존 SNP 자료 및 오믹스 분석 자료를 토대로 유의미한 바이오마커 탐색 □ 3종 이상의 환경성질환 및 관련 유해인자(환경, 식이, 행동 등의 관련 요인을 반영)에 관한 시료 확보 ○ 가능한 환경보건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거주자를 포함한 환자-대조군 패널 신규 확보 ○ 기존의 노출체 또는 유전체 코호트 또는 패널 자원을 활용하거나, 코챈스 등의 국가 환경보건 추적 코호트와 연계를 고려 ○ 시료 확보 대상자의 관련 유해인자 노출 등에 대한 현황 조사 및 환경성질환 미보유자(대조군) 시료 확보 ○ 목표 시료건수는 대상 환경성질환의 유병률(또는 발생률)을 반영하여 결정 □ 연차별 시료 확보 및 그룹화 ○ 환경성질환 발병군 포함한 혈액 등 생체시료 수집(1단계 중 완료) ○ 환자군-대조군 및 환경유해인자 노출군-대조군으로 그룹화 ○ 기존 진행 사례의 메타 분석(또는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한 중복성 검토 ○ 메타 분석 등 기존 사례의 활용을 통한 바이오마커 예측 생산 ○ 확보 가능한 정상군(대조군) 기존 데이터 검토 및 신뢰성 검증 ○ 기 개발된 “노출 생체지표 분석 고도화” 분석법 등을 활용하여 연구대상 인체유래물 분석과 이를 통한 환경유해인자 등 노출 데이터베이스 구축 □ 3종 이상의 환경성질환 및 관련 유해인자에 관한 SNP 분석 및 발굴용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개발 ○ 확보 생체시료의 SNP 분석 ○ SNP 데이터베이스 구축 ○ 검색, 필터, 분류 기능이 탑재된 사용자 친화적 시스템 개발 ○ 유해인자, 식이, 행동 등 환경성질환 발생과의 연관성이 알려진 환경 및 관련 인자를 감안한 SNP 발굴용 알고리즘 개발 ○ 환경성질환 및 관련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SNP 라이브러리 구축 ○ 발굴된 SNP 마커에 대한 유전적 경로 및 관련 기능 정보 업로드 및 적용 ○ 축적 메타 분석 결과 라이브러리 적용 □ 3종 이상의 환경성질환 및 관련 유해인자에 관한 SNP 분석 및 발굴 ○ 확보된 생체 시료를 이용한 연차별 바이오마커 후보 탐색 ○ 고밀도 SNP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환경성질환 및 관련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민감도(susceptibility)와 관련된 SNP 탐색(바이오마커 수준의 향상) - 특정 SNP 보유 시, 유사 환경(노출 조건 및 기타 관련 유해인자)에서 발병률이 낮거나 높은 경우를 고려하여 발굴 - 선정 SNP가 위치하는 유전자를 바이오인포매틱스 기법으로 분석, 환경성질환과의 연관성 추적 - 유사 타과제의 SNP 데이터베이스 결과물을 활용, 분석 가능한 시료의 개수를 추가 확보하여 유의성 증대 ○ 상위 알고리즘을 통해 발굴된 바이오마커를 중점으로 발굴 바이오마커 확정 □ 발굴된 SNP 마커에 대한 유전적 경로 및 관련 기능 규명 ○ 기존 플랫폼들을 활용하여 질환 메커니즘 및 환경유해인자 반응 메커니즘 규명 ○ 바이오마커로 확보된 SNP 관련하여 유전적 경로 규명 □ 개인 감수성 분석을 위한 SNP 분석 진단키트 개발 ○ 3종 이상의 환경성질환 및 관련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SNP Real-time PCR 분석용 진단키트 개발 ○ 진단키트의 정확도 검증 수행 (SNP 판정 결과의 정확도 검증, 최소 요구 시료량 검증 등) ○ 개발된 진단키트를 활용한 환경성질환 감수성 및 관련 환경유해인자 감수성 평가에 대한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개발 및 검증
기술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SNP 분석을 통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신규 2,000건 이상) - 환경성질환 발병군 포함하여 총 2,000건 이상 혈액 등 생체시료 SNP 분석 - 신규 구축 시료는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관련 환경요인 정보를 포함하도록 함 ※ 기존 환경부 생체 데이터베이스에 맞추어 보관, 관리, 연구 가능하도록 구성 ○ 환경성질환 및 관련 환경유해인자 SNP 분석 표준작업절차서(S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1건 ※ SOP는 기존 환경부 생체 데이터베이스에 맞추어 보관, 관리, 연구가 가능하도록 구성 ○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 관련 SNP 각 15개 이상 발굴 - 환경유해인자 반응성 관련 SNP 15개 이상 발굴 - 3종 환경성질환 감수성 관련 SNP 15개 이상 발굴 ○ 3종 이상 환경성질환 및 관련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SNP 분석용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PCR) 키트 개발 ※ 환경성질환은 6개 환경성질환군 범주 내에서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롭게 제안하되 개인별 감수성 차이가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질환(면역계질환 등)을 우선 고려 - SNP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환경유해인자 반응성 및 환경성질환 감수성 관련 SNP 후보군 선별한 뒤 유의미한 바이오마커 개발 및 검증 - (성능목표) SNP Genotyping 정확도 99% 이상, NGS를 이용한 SNP 분석 대비 분석속도 5배 향상, 질환/노출 민감도(susceptibility) 예측 정확도 90% 이상 - 측정방법 · Genotyping 정확도 = [eqn: LEFT ( 1````-```` {시료로```판독된```유전자형의```차이} over {실제```유전자형} `` RIGHT ) ` TIMES ```100] · 분석속도 향상도 = [eqn: {(동`기술```분석소요시간```-``기존```유사장비```분석소요시간)} over {기존```유사장비````분석소요시간} ` TIMES ```100] · 민감도(susceptibility) 예측 정확도 = [eqn: {민감성을````정확하게```진단한```피실험자수} over {민감성```진단```전체```피실험자수} ` TIMES ```100] □ 정성적 목표 ○ SNP 마커에 대한 유전적 경로 및 관련 기능 규명이 가능한 시스템 개발 ○ 오믹스 분석 기반 개인의 유전적 환경성질환 민감성 예측기술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3종 이상의 환경성질환 및 관련 환경유해인자에 관한 SNP 분석용 키트 및 관련 가이드라인 ○ 2,000건 이상 SNP 데이터베이스 ○ SNP분석 키트 및 평가방법에 대한 SOP ○ 3종 이상의 환경성질환 및 관련 환경인자에 관한 SNP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최소 성과목표		○ 정책제안 및 정책채택 각 1건 이상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공정시험기준 반영, ISO 등 표준화, 매뉴얼/가이드라인 채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 SCI 논문 3편 이상, mrnIF 70 이상(mrnIF 90 이상 1건 포함)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등록 2건 이상, 특허 SMART 분석 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환경성질환) 6대 환경성질환군(호흡계질환, 순환계질환, 알레르기질환, 신경계질환, 임신‧출산계질환, 감각계질환) ○ (연구대상 환경유해인자) 6대 환경유해인자군(미세먼지, EDCs, POPs, VOCs, PAHs, 중금속)에서 확대하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항목, 관리대상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등을 참조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환경유해인자 64종(대사체 포함)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유전체분석) 차세대염기서열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사용이 원칙이며, microarray를 사용한 경우 NGS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공유) 문헌조사 결과, 실험분석 데이터(생체시료와 환경시료 분석결과 등) 등 연구정보는 표준양식(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포함)에 따라 정리하여 환경부(기술원)에 제출하고 공유하여야 함 - 표준양식은 협약체결 후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허권 관련) 향후 연구데이터의 타 연구 활용 시 공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약체결 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잔여 생체시료 관리)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생체시료는 추후 환경부(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까지 동의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아울러 잔여시료의 보관방법(자체 보관, 바이오뱅크 기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결과검증) 모델·분석법·SOP·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검증절차(내용, 방법 등)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함 ※ 시험법·분석법의 경우 GLP 수준의 검증 실시(GLP 기관과 교차검증, GLP 기관에 검증보고서 의뢰, 또는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시 항목 및 비용은 협약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미세먼지 연구과제) ISA(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협의체 운영계획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16-2
분야명		환경성질환 상관성규명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세포 기반 독성유발경로 분석기술
과제명		오믹스 기반 영유아기 환경유해인자 영향 분석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8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15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4년 ~ ’26년)				2단계	23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최근 환경성 페놀류, 파라벤류, 프탈레이트류, 중금속 등과 같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증가하면서 천식, 알레르기와 같은 환경성질환 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영·유아기에 환경유해인자 노출은 이후의 생애주기 때 노출보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됨 ○ 현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영유아기 환경성질환과의 연관성의 규명은 환경보건 분야의 핵심 정보이지만 영유아기 특이적 노출, 생체 반응, 건강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지식 확보를 위한 통합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임 - 특히, 영유아기 환경성질환 대응에 필요한 수정 이후 유아기에 이르는 기간의 노출체(exposome)에 대한 전향적 추적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임 - 또한, 환경성질환이 심각해지기 이전 초기 반응을 지시하는 바이오마커 등의 부재로 환경성질환의 조기 진단 및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한 실정임 ○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의 연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영유아기 특이적 오믹스 통합 연계 및 해석 기술개발은 영유아 환경성질환 대응의 핵심 요소로서 조속한 확보가 필요함 - 유전체, 전사체, 단백체 등 전통적인 오믹스를 적절히 선택하여 유기적으로 조사 및 해석한다면 환경성질환 발생 인과성 규명과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환경성질환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노출체(exposome)는 인체 건강에 영향을 주는 요소이자 항상성을 교란하는 물질로서 외인성 유해화학물질과 인체 내 대사과정의 변화(metabolome; 내분비 대사를 포함한 체내 대사체)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환경성질환 인과성 규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따라서, 영유아기 특이적 노출체 파악 및 오믹스의 유기적인 연계 및 통합적 해석 기술 확보가 시급함 ○ 노출과 건강영향에 취약한 영·유아기에 대한 집중적 연구는 환경성질환의 민감집단으로서 영·유아 인구에 대한 적절한 조기관리를 통해 성인기로 이어지는 생애단계에서 질병 부담을 저감하는 데 기여할 것임
세부개발 대상기술		□ 영유아기 대상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기술 개발 ○ 영유아 전향적 코호트 구축 - 영유아기 노출 특성을 반영한 생활 속 저농도 장기영향 노출 환경유해인자(페놀류, 프탈레이트류, 파라벤류 등) 및 관련 환경성질환 선정 -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 환자-대조군 연구설계(노출/비노출, 질환/비질환을 고려하여 시료 확보) ○ 영유아기 특이적 환경유해인자 노출 평가기법 개발 - 노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환경유해인자 역추적 기법 개발 및 검증 - 영향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환경성질환 발생 의심군 스크리닝 기법 개발 및 검증 ○ 마이크로바이옴 및 노출체·대사체 관점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상관성 규명 - 대상 환경성질환에 대한 환경유해인자가 영유아에 미치는 영향 독성발현경로(AOP, Adverse Outcome Pathways) 도출 - 환경유해인자와 환경성질환 상관관계에 대한 종합적 규명(마이크로바이옴 등 반영) □ 오믹스 기반 영유아기 특이적 바이오마커 개발 ○ 생애 단계를 포괄하는 오믹스(마이크로바이옴 포함 노출체·대사체 등) 스크리닝을 위한 SOP 설계 ○ 영유아 전향적 코호트 수집 생체시료 대상의 주요 환경유해인자(마이크로바이옴 포함 노출체·대사체 등) 분석 - 일부 시료(풀링 포함) 대상 비표적 분석으로 노출체 라이브러리 구축(필요시) - 환경유해인자 및 환경성질환 환자-대조군 단면조사(cross-sectional study) 수행(필요시) ○ 오믹스 스크리닝을 통한 라이브러리화 ○ 영유아기 특이적 바이오마커를 바탕으로 환경유해인자 노출 및 환경성질환에 특이적으로 발현량이 변하는 바이오마커 발굴·검토·확정
기술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정확도 90% 이상 오믹스 기반 영유아기 특이적 노출 및 영향 바이오마커(복합바이오마커 포함) 5종 이상 개발 - 바이오마커 정확도(%) · (정의) 개발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노출 또는 영향 관련 독성 진단 정확도 · (측정산식) [eqn: {독성을```정확하게```예측한```환경유해인자의```수} over {독성```예측```대상````환경유해인자```수} ` TIMES ````100] ※ 바이오마커 정확도 산출방식의 대체 방법을 연구자가 제안 가능 - 노출체(exposome) 관점에서 마이크로바이옴(microbiome) 특성을 반영하여 영유아 특이성 오믹스 바이오마커 개발 - 영향 바이오마커는 건강결과평가(health outcome)의 조기 확인 바이오마커 개발 - 다양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이나 질환 영향을 동시‧분석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개발 ※ 대상 환경성질환은 및 환경유해인자는 아래 “유의·고려사항”을 참조하여 연구자가 자유롭게 제안하되, 기술개발목적을 고려하여 영유아기에 영향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질환을 중심으로 선정(일반 성인과의 차별성 확보 필수) ○ 전향적 영유아 코호트 대상 마이크로바이옴 및 노출체·대사체 분석을 통한 통합 오믹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 노출 및 영향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환경유해인자 역추적 및 의심군 스크리닝 기법 개발 - 노출 바이오마커 분석 SOP 및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환경유해인자 역추적 방법개발(환경유해인자 5종 이상) - 영향 바이오마커 분석 SOP 및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환경성질환 의심군 스크리닝 기법 개발(환경성질환 3종 이상) □ 정성적 목표 ○ 임신·출산·영유아기(소규모) 코호트 구축 및 이를 대상으로 통합 오믹스 데이터베이스 구축 ○ 마이크로바이옴 및 노출체·대사체 관점에서 영유아 특이성 관련 오믹스 기반 바이오마커 개발 ○ 마이크로바이옴 및 노출체·대사체 관점에서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 확보
최종 성과물 (예시)		○ 전향적 영유아 코호트 대상 통합 오믹스 데이터베이스 - 노출체, 마이크로바이옴을 포함하는 내‧외인성 대사체 및 관련 전사체 등의 정보 ○ 오믹스 기반 노출 바이오마커 및 영향 바이오마커(마이크로바이옴 반영) ○ 노출 및 영향 바이오마커 분석 SOP ○ 노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환경유해인자 역추적 방법론(복합 바이오마커 포함한 환경유해인자 5종 이상) ○ 영향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환경성질환 발생 의심군 스크리닝 방법론(환경성질환 3종 이상)
최소 성과목표		○ 정책 제안 및 정책 채택 각각 1건 이상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공정시험기준 반영, ISO 등 국제표준제정, 매뉴얼·가이드라인 채택, 국가계획 수립 시 반영 등 ○ SCI 논문 3편 이상, mrnIF 70 이상(mrnIF 90 이상 1건 포함)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등록 2건 이상, 특허 SMART 분석 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환경성질환) 6대 환경성질환군(호흡계질환, 순환계질환, 알레르기질환, 신경계질환, 임신‧출산계질환, 감각계질환) ○ (연구대상 환경유해인자) 6대 환경유해인자군(미세먼지, EDCs, POPs, VOCs, PAHs, 중금속)에서 확대하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항목, 관리대상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등을 참조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환경유해인자 64종(대사체 포함)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유전체분석) 차세대염기서열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사용이 원칙이며, microarray를 사용한 경우 NGS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공유) 문헌조사 결과, 실험분석 데이터(생체시료와 환경시료 분석결과 등) 등 연구정보는 표준양식(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포함)에 따라 정리하여 환경부(기술원)에 제출하고 공유하여야 함 - 표준양식은 협약체결 후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허권 관련) 향후 연구데이터의 타 연구 활용 시 공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약체결 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잔여 생체시료 관리)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생체시료는 추후 환경부(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까지 동의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아울러 잔여시료의 보관방법(자체 보관, 바이오뱅크 기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결과검증) 모델·분석법·SOP·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검증절차(내용, 방법 등)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함 ※ 시험법·분석법의 경우 GLP 수준의 검증 실시(GLP 기관과 교차검증, GLP 기관에 검증보고서 의뢰, 또는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시 항목 및 비용은 협약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미세먼지 연구과제) ISA(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협의체 운영계획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환경유해인자 분석 시 소변 시료를 포함하는 등 기존 영유아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분석 가능하도록 수행 필요함 ○ 오믹스(전사체, 단백체, 대사체 등) 및 마이크로바이옴의 범위가 광범위하므로 정책 활용성 제고 측면에서 통합 오믹스 데이터베이스 범위 구체화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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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환경성질환 상관성규명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세포 기반 독성유발경로 분석기술
과 제 명		오믹스 분석기술을 활용한 저농도 장기간 노출 특성에 따른 독성영향평가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0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9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11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기존 연구들이 독성 및 약리학적 관점에서 농도-의존적 독성에 기인하여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농도 비의존적 독성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특히,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의한 위험성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독성평가 기술개발이 필요함 ○ 현재, 특정 환경에서 장시간 노출에 의한 영향에 대해서는 과학적 분석이 미비하며, 노출체 종류에 따른 신체 조직 및 기관에 따라 반응성이 상이하나 이런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의한 생리적 영향 여부 판단 기술개발 ○ OECD TG 만성노출(설치류 12개월 이상) 농도-반응 상관성 정보가 확보된 환경유해인자 선별(4종류 이상, 단독 또는 복합체) 및 저농도 노출 정의 ※ 환경유해인자는 환경부와 협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 ※ 저농도 노출은 급성 및 아급성시험 악영향무관찰수준(NOAEL, 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및 기준용량(BMD, benchmark dose) 이하 농도와 같은 정량적 수치를 활용하여 정의 ○ 특정 환경과 관련된 환경유해인자 선별(단독 또는 복합체) ○ OECD TG 만성독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부합하는 독성종말점(AO) 및 표현형질 도출을 위한 분석방법 선별 및 적용 □ 실험동물 2종 이상을 이용한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따른 장기별 생리적 변화 정보 분석 ○ 실험동물 선정 및 노출기간 정의 - 무척추동물은 예쁜꼬마선충, 초파리, 물벼룩 등 수명주기가 짧아 후세대 영향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동물, 관련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사람과 유전적 상동성이 높다고 분석된 동물, 실험 노출이 가능한 동물 등을 대상으로 선정 - 척추동물은 제브라피쉬 등 짧은 수명주기의 동물을 이용하여 후세대 연구를 지양하고(연구기간 내 수행 한계) 수명주기 내 최대 기간 노출을 통한 영향 규명에 중점을 두며 생식을 통한 차세대 조직영향 예측*이 연구기간 내 가능한 동물을 선정 * 차세대 조직영향 예측 : 생식 등을 통해 다음 세대 신경계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정도 예측 등을 의미함 ※ 환경유해인자별 실험동물 선정 예시 : 수용성 노출물질은 제브라피쉬 등 어류, 휘발성 혹은 공기 중 존재물질은 척추동물류, 토양오염물질은 토양오염 표지종 또는 무척추동물을 실험동물로 포함 ○ 환경유해인자 노출경로 및 노출체에 따른 대상 장기의 선택과 적용(공기오염 및 수용성 오염의 노출 실험이 가능한 동물 종을 각 1종 이상 포함) ○ 노출체에 따른 대상 장기에서의 생리적 영향 및 표현형질 변이 분석(병태생리적 관점 포함) □ 노출체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세포기반 노출/표적 장기/조직 모델 확립 ○ 환경유해물질 노출경로에 맞는 대상 세포기반 노출/표적 적정모델 선별 ○ 노출 환경유해인자별 처리 프로토콜 확립 및 관련 영향에 대한 정성·정량적 대상 장기/조직 모델 평가방법 개발 □ 무척추동물 대상 실험동물 및 동물대체 세포기반 조직/장기모델을 이용하여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따른 독성 오믹스 분석 ○ 대상 장기별·노출기간별 전사체(transcriptome)와 후성유전체(epigenome) 변화 추적 프로토콜 구축 ○ 관련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활용 플랫폼 적용 ○ 무척추동물 실험 통한 오믹스 바이오마커 발굴 및 개발 □ 척추동물 대상 실험동물 및 동물대체 세포기반 조직/장기모델을 이용하여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따른 독성 오믹스 분석 - 대상 장기별·노출 기간별 전사체와 후성유전체 변화 추적 프로토콜 구축 -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발굴한 오믹스 바이오마커의 척추동물 대상 마커로 적용 가능성 검증 - 관련 정보를 이용한 데이터베이스화 및 활용 플랫폼 적용 □ 계산독성학적 방법 기반 건강영향평가 모델 개발 ○ 저농도·장기간 노출체의 분석 플랫폼 개발 - 저농도·장기간 노출체의 장기 또는 세포 내 양 분석기술 개발 -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분석 플랫폼 기술 적용 ○ 생리적 또는 병태표현형질에 있어 전사체 혹은 후성유전체 관련 바이오마커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계산독성학적 적용을 통한 건강영향 판단 기술 개발 - 데이터베이스 기반 저농도·장기간 노출 특이 독성발현경로(AOP) 제시 - 단독 및 복합노출에 의한 독성발현경로(AOP) 적정화 ○ 개체 수준에서 4종 이상의 노출체 단독 또는 복합노출에 의한 노출영향 판단 기준 도출(복합노출인 경우 다양한 환경유해인자의 복합체 형성 관련 근거 및 노출 사례 확보) ○ 개체 수준에서 저농도·장기간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환경성질환간 연관성 예측 및 분석 기술 개발 ○ 노출체 정보에 따른 환경성질환 연계 플랫폼 구축 및 활용 기술 개발 □ 계산독성학적 방법 기반 건강영향평가 모델을 이용한 독성영향 분석 ○ 개체 수준에서 4종 이상의 노출체 단독 또는 복합노출에 의한 장기별 반응 변이 분석 ○ 4종 이상의 저농도·장기간 단독 또는 복합 노출체를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지표 및 환경유해인자 노출 분석 표준절차(SOP) 개발 ○ 저농도·장기간 노출체 단독 또는 복합노출에 의한 생리적 변이 및 표현형질 정보 목록화 및 활용 ○ 저농도·장기간 노출 특이 AOP 경유 농도-반응 바이오 모델링 제시 및 안전 노출 수준 검토
기술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4종 이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저농도 만성노출 독성종말점(AO) 및 병태표현형질 예측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환경부에서 우선순위를 지정하여 만성노출 농도-반응 상관성 정보가 확보된 4종 이상의 환경유해인자 대상 ※ 무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후세대 연구까지 수행하여 환경유해인자 장기노출의 후세대 영향을 분석 ※ 무척추동물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척추동물을 대상으로 한 세대 내 연구로 후세대 영향을 미치는 유전체의 변화를 분석하여 생식을 통한 신경계 변화 등 차세대 조직에 대한 영향 예측까지 수행 - 전신 및 핵심 장기 전사체 및 후성유전체 데이터베이스 ○ 예측 정확도 90% 이상의 노출 바이오마커 개발(3개 이상) - 바이오마커 정확도(%) · (정의) 개발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노출 진단 정확도 · (측정산식) [eqn: {노출을```정확하게```진단한```피실험체의```수} over {노출```진단````대상````전체```피실험체`````수} ` TIMES ````100] ※ 바이오마커 정확도 산출방식의 대체 방법을 연구자가 제안 가능 □ 정성적 목표 ○ 개체 수준의 저농도·장기간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환경성질환 상관성 분석 기술 개발 - 개체 수준의 연구를 위한 실험동물 모델 발굴 ○ 유전학적, 후성유전학적 분석 및 저농도 생리병태 연계성 규명 -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따른 생리적 영향 및 병태표현형질 여부 판단 및 장기별 변이 분석 - 노출 바이오마커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4종 이상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저농도 만성노출 독성종말점(AO) 및 병태표현형질 예측 데이터베이스 ○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의한 세포수준 및 개체수준 생리현상 및 표현형질 영향 여부 판단 기술 ○ 저농도·장기간 노출에 따른 장기별 생리적 변이 병태표현형질에 대한 바이오마커 ○ 저농도·장기간 노출 영향의 세대 분석 기술(무척추동물) ○ 계산독성학적 방법 기반 건강영향평가모델
최소 성과목표		○ 정책제안 및 정책채택 각 1건 이상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공정시험기준 반영, ISO 등 표준화, 매뉴얼/가이드라인 채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 SCI 논문 3편 이상, mrnIF 70 이상(mrnIF 90 이상 1건 포함)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등록 2건 이상, 특허 SMART 분석 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환경성질환) 6대 환경성질환군(호흡계질환, 순환계질환, 알레르기질환, 신경계질환, 임신‧출산계질환, 감각계질환) ○ (연구대상 환경유해인자) 6대 환경유해인자군(미세먼지, EDCs, POPs, VOCs, PAHs, 중금속)에서 확대하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항목, 관리대상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등을 참조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환경유해인자 64종(대사체 포함)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유전체분석) 차세대염기서열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사용이 원칙이며, microarray를 사용한 경우 NGS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공유) 문헌조사 결과, 실험분석 데이터(생체시료와 환경시료 분석결과 등) 등 연구정보는 표준양식(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포함)에 따라 정리하여 환경부(기술원)에 제출하고 공유하여야 함 - 표준양식은 협약체결 후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허권 관련) 향후 연구데이터의 타 연구 활용 시 공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약체결 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잔여 생체시료 관리)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생체시료는 추후 환경부(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까지 동의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아울러 잔여시료의 보관방법(자체 보관, 바이오뱅크 기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결과검증) 모델·분석법·SOP·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검증절차(내용, 방법 등)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함 ※ 시험법·분석법의 경우 GLP 수준의 검증 실시(GLP 기관과 교차검증, GLP 기관에 검증보고서 의뢰, 또는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시 항목 및 비용은 협약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미세먼지 연구과제) ISA(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협의체 운영계획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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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환경성질환 상관성규명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인자-질환 간 원인 규명기술
과 제 명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호흡계질환(하부호흡기 중심) 영향 규명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4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19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4년 ~ ’26년)		2단계	35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인체에 대한 유해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미세먼지는 입경에 따라 PM10, PM2.5, PM1.0 등으로 구분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부분 PM2.5 및 PM1.0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018년 기준 2,280만대로 알려진 국내 자동차 보유 대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미세먼지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PM2.5, PM1.0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독성학적 연구는 미국의 NIOSH에서 일부 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나 위해성평가 및 관리 기술은 개념 정립 단계이고, 국내는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유해인자의 잠재적 위해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있음 - 최근 몇 년 동안 산업계, 학계 및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미세먼지 등 나노물질 규제‧관리 정책 도입의 필요성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관련 건강영향평가(위해성)를 위한 인프라는 취약한 상황임 ○ 미세먼지는 폐 및 뇌와 중추신경계로 직접 침투할 수 있고, 노인의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간질성폐질환(ILD) 등 중증 하부호흡기질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나, 미세먼지의 인체 유입이 하부호흡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임 - 미세먼지에 함유된 납, 카드뮴, 비소, 망간, 크롬 등 중금속과 블랙카본 등은 인체에 흡수되면 활성산소를 생성하는 등 여러 기전을 통하여 호흡기, 순환기, 정신적 질환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 이하라 할지라도 만성호흡기질환을 가진 노인 등 환경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악영향 가능성은 환경보건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따라서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이 호흡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기술개발 및 이를 이용한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하부호흡기질환 유발‧악화 문헌조사 및 메커니즘 분석 ○ 환경유해인자와 관련된 하부 폐손상 유발‧악화 기전 문헌조사 ○ 국내 노출 실내·외 미세먼지 포함 환경유해인자 샘플 포집 및 분석 ○ 계절별 미세먼지 포함 환경유해인자 노출 수준별 시나리오 개발 ○ 실내 및 실외 유발인자 관련 바이오마커 규명(기존 마커 + 신규 마커 발굴) □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하부호흡기질환 유발‧악화 상관성 규명 ○ 하부호흡기질환 악화 모델 2종 이상 확립 및 in-vivo, in-vitro 실험 ○ 하부호흡기질환 유발‧악화 환자군 선정 ※ 기존 만성호흡기질환(COPD, IPF 등 간질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코호트 활용, 혹은 비슷한 규모 수준의 환자군에서 전향적 임상시험 실시. 기존 코호트 활용 시 연구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는 규모로 운영 필요 ○ 정상인 혹은 호흡기계 이외 질환 보유 취약계층 대조군 선정 ※ 기존 타 질환 또는 정상 취약계층 코호트 이용 ○ 환자군 및 대조군 환경시료 측정 - 환자군 :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하부호흡기질환 악화 여부 관련성 추적·평가 및 Dose-Relationship 평가 - 대조군 : 정상 취약군을 중심으로 하부 호흡기질환 발생 여부 평가 ※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기술개발사업에서 개발 중인 실시간 폐음(lung sound) 수집 장비(patch type), 센서·IoT 기반 환경유해인자 측정 장비(portable type)의 연계활용 계획 제시 필요 ○ COPD, IPF 등 간질성폐질환, 천식, 기관지확장증 등 하부호흡기질환 악화 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 발굴·개발·검증 - (예시1) 객담(뮤신 분비) 등에 따른 폐에서 나타나는 1차적 변화, 혈액 내 염증 변화나 호기가스 내 특이적 변화 등 2차적 변화 분석 - (예시2) 1차적 변화 및 2차적 변화 각 유형별로 악화기전을 설명할 수 있는 후성유전체 관련 바이오마커 발굴 □ 미세먼지(중금속 포함)에 의한 호흡기질환 악화 기전 확립 ○ 기 구축되어 있는 코호트에서 대기 중 미세먼지에 의해 COPD, ILD의 악화 시 혈액 및 소변 등 인체유래물 수집 및 대조군에서 인체유래물 수집 (SOP 포함). ○ in-vivo, in-vitro 실험을 통한 발굴한 바이오마커 비교 검증 확립 ○ 미세먼지 측정 가능한 Personal sensing device나 portable device 성능 검증 확립 ○ 미세먼지 성분에 따른 호흡기질환 유해 기전 확립 ○ 미세먼지에 의한 COPD, ILD 악화에 관련되어 발굴된 바이오마커를 기준으로 질환 악화 억제에 대한 약물적, 비약물적 중재 프로토콜 개발 - 2종 이상의 유의미한 바이오마커 개발 □ 하부호흡기질환 환자군별 예방‧관리 기술 개발 ○ 의료 빅데이터 기반 환경성 폐질환 발생지도 개발 및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예측 지도 정밀화 ○ 환경노출 지표 기반 노출 지도 개발 ○ 환경성 폐질환 발생 예측 자료 라이브러리 구축 ○ 환경성질환 예측 시스템 고도화 ○ 미세먼지 내 환경유해인자(중금속, 블랙카본 등) 실내‧외 건강영향 분석 ○ 실내 환경유해인자 허용농도 기준(안)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생활공간 내 관리방안 마련 및 효용성 평가 등 □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하부호흡기질환 악화 기전 확립에 따른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약물적, 비약물적 중재 요법 개발 및 적용에 따른 결과 분석
기술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PAHs, VOCs, 중금속 과 하부 호흡기질환 4개군 상관성 규명 - 대상 환경유해인자 : 크기 2.5㎛ 이하의 미세먼지와 PAHs, VOCs, 중금속 ○ 세포기반 나노물질에 의한 정확도 90% 이상 호흡계질환 바이오마커 개발 - 바이오마커 정확도(%) · (정의) 개발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질환 진단 정확도 · (측정산식) [eqn: {질환을```정확하게```진단한```피실험자```수} over {질환```진단```대상````전체`실험자```수} ` TIMES ````100] ※ 바이오마커 정확도 산출방식의 대체 방법을 연구자가 제안 가능 □ 정성적 목표 ○ 독성학적 영향 비침습적 바이오마커 개발 ○ 환경유해인자의 호흡계질환 발생기전 규명 ○ 하부호흡기질환 유발‧악화 메커니즘 및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미세먼지에 의한 호흡기 악화 기전 중재요법 제시
최종 성과물 (예시)		○ 크기 2.5㎛ 이하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PAHs, VOCs, 중금속)와 하부호흡기질환(COPD, IPF 등) 유발‧악화 메커니즘 규명 ○ 비침습적 바이오마커(혈액, 호기마커 등 인체 유래물 이용) ○ 환경보건 취약계층을 위한 하부호흡기질환(COPD, IPF 등)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및 중재 요법
최소 성과목표		○ 정책제안 및 정책채택 각 1건 이상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공정시험기준 반영, ISO 등 표준화, 매뉴얼/가이드라인 채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 SCI 논문 3편 이상, mrnIF 70 이상(mrnIF 90 이상 1건 포함)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등록 2건 이상, 특허 SMART 분석 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환경성질환) 호흡계질환 ○ (연구대상 환경유해인자) 6대 환경유해인자군(미세먼지, EDCs, POPs, VOCs, PAHs, 중금속)에서 확대하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항목, 관리대상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등을 참조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환경유해인자 64종(대사체 포함)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유전체분석) 차세대염기서열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사용이 원칙이며, microarray를 사용한 경우 NGS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공유) 문헌조사 결과, 실험분석 데이터(생체시료와 환경시료 분석결과 등) 등 연구정보는 표준양식(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포함)에 따라 정리하여 환경부(기술원)에 제출하고 공유하여야 함 - 표준양식은 협약체결 후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허권 관련) 향후 연구데이터의 타 연구 활용 시 공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약체결 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잔여 생체시료 관리)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생체시료는 추후 환경부(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까지 동의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아울러 잔여시료의 보관방법(자체 보관, 바이오뱅크 기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결과검증) 모델·분석법·SOP·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검증절차(내용, 방법 등)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함 ※ 시험법·분석법의 경우 GLP 수준의 검증 실시(GLP 기관과 교차검증, GLP 기관에 검증보고서 의뢰, 또는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시 항목 및 비용은 협약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환경성질환 연구과제) 2021년 착수한 연구과제와 연구대상 환경성질환이 동일한 경우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미세먼지 연구과제) ISA(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협의체 운영계획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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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환경성질환 상관성규명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인자-질환 간 원인 규명 기술
과 제 명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복합노출에 의한 순환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7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3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4년 ~ ’26년)		2단계	34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ACS(American Chemical Society)의 CPS-II 연구에 의하면 PM2.5가 10μg/㎥ 증가 시 심장질환 사망이 6%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비흡연자에서 만성적 미세먼지 노출 시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의 RR이 1.22(95% CI: 1.14-1.29) 증가한다고 알려짐 * CPS-II : ACS에서 1960년대 수행한 ‘폴리스티렌의 화학적 배열 및 형태에 관한 연구 II’ (Studies on the Configuration and Conformation of Polystyrene II) ○ 폐 축적 이후 발생하는 전신염증으로 인한 심혈관질환 악화, 직접 혈관을 통과하여 혈액 내로 침투한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의 산화스트레스 및 심장근육 및 혈관 기능 장애 유발, 자율신경계 교란으로 인한 부정맥 발생 기전 등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으로 인한 순환계질환 발생 기전은 다양하므로, 순환계질환 발생 기전에 대한 심층 연구가 필요함 ○ 기존 역학연구에서는 특정 측정망(도시 수준의 대기환경측정망 등)과 질환과의 생태학적 및 역학적인 연구가 추진되었는데, 제한된 정보로 인해 개별 노출원에 의한 질환 발생 및 악화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며, 복합노출은 거의 반영하지 못함 - 기존 연구들은 미세먼지 또는 단일 대기오염물질에 의한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연구가 대부분이며, 복합노출에 의한 실험실적 기전 융‧복합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실험 기반의 복합노출에 의한 기전 연구를 추진하여 기존 생태학적 및 역학적 연구결과와의 인과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함 ○ 아울러, 먼지 또는 화학물질 단일 노출이 아닌 입자상물질 및 화학물질 동시 노출을 모사하여 in vivo, in vitro 복합노출-건강영향평가를 지원할 수 있는 복합노출 챔버 및 노출 발생모델을 개발이 필요함 ○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면 심혈관질환 발생기전을 기반으로 질환 악화 발현 억제를 위한 예측 지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입자상 및 가스상 복합물질 노출 시뮬레이팅 챔버 구축 ※ 기존 챔버의 개선/개량을 통한 구축도 가능 ○ 전국의 대기 중 복합물질 조성 및 이에 대한 노출 수준 표준화(시간적, 공간적 대표성 확보) 방안 마련 ○ 미세먼지 및 가스상 복합물질 발생기 제작 및 검증 ○ in vitro/in vivo 적용 가능한 복합(입자상, 가스상) 노출 시뮬레이팅 챔버 구축 □ 복합물질 노출에 의한 심혈관계 영향 바이오마커 개발 및 검증 ○ 복합물질 노출 평가를 위한 동물 모델 확립 ○ 복합물질 노출 평가를 위한 세포 시험법 확립 ○ 복합물질 노출 시뮬레이팅 챔버를 이용한 노출과 관련된 차세대 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을 통한 미세먼지 및 가스상 복합물질 단독/복합노출로 인한 순환계질환 관련 바이오마커 개발(동물 및 세포) ○ in vitro/in vivo 시뮬레이팅 챔버 노출을 통해 도출된 바이오마커의 관련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증 ○ 바이오마커 키트 시제품 개발 □ 복합물질 노출과 순환계질환 관련성 규명 및 질환 예측 시스템 개발 ○ 복합물질 노출 관련성 규명을 위한 통계분석 기법 개발 ○ 코호트 기반 복합물질 노출 바이오마커와 심혈관질환 관련성 분석 ○ 대기오염 복합물질 노출 바이오마커와 순환계질환 중등도, 반응 예측 시스템 개발 및 검증
기술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정확도 90% 이상 복합물질 노출 바이오마커 5종 이상 개발 및 검증 - 바이오마커 정확도(%) · (정의) 개발된 바이오마커의 순환계질환 진단 민감도 및 특이도 평균값 · (측정산식) [eqn: {민감도````+````특이도} over {2} ` TIMES ````100] ○ 복합물질과 순환계질환과의 상관성 규명 3개군 이상 - 복합물질은 미세먼지-VOCs, 미세먼지-중금속, 미세먼지-PAHs 포함 ○ 개발된 바이오마커와 순환계질환 5종 이상 관련성 규명 □ 정성적 목표 ○ in-vitro/in-vivo 적용 가능 입자상 및 가스상 복합물질 노출 시뮬레이팅 챔버 ○ 복합물질 노출에 의한 순환계질환/반응 예측 기술 개발 ○ 입자상 및 가스상 복합물질 노출 시뮬레이션 기술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미세먼지 및 가스상 물질 복합노출 세포/동물 시뮬레이팅 챔버(simulating chamber) ○ 미세먼지 및 가스상 물질 복합노출에 따른 순환계질환 기전 규명 및 노출 수준별 반응 예측 모델 ○ 바이오마커 기반 순환계질환 위험 예측 키트 시제품
최소 성과목표		○ 정책제안 및 정책채택 각 1건 이상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공정시험기준 반영, ISO 등 표준화, 매뉴얼/가이드라인 채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 SCI 논문 3편 이상, mrnIF 70 이상(mrnIF 90 이상 1건 포함)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등록 2건 이상, 특허 SMART 분석 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환경성질환) 순환계질환 ○ (연구대상 환경유해인자) 6대 환경유해인자군(미세먼지, EDCs, POPs, VOCs, PAHs, 중금속)에서 확대하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항목, 관리대상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등을 참조 ※ 미세먼지 또는 입자상 물질의 경우 직경 2.5㎛ 크기를 기준으로 함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환경유해인자 64종(대사체 포함)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유전체분석) 차세대염기서열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사용이 원칙이며, microarray를 사용한 경우 NGS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공유) 문헌조사 결과, 실험분석 데이터(생체시료와 환경시료 분석결과 등) 등 연구정보는 표준양식(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포함)에 따라 정리하여 환경부(기술원)에 제출하고 공유하여야 함 - 표준양식은 협약체결 후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허권 관련) 향후 연구데이터의 타 연구 활용 시 공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약체결 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잔여 생체시료 관리)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생체시료는 추후 환경부(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까지 동의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아울러 잔여시료의 보관방법(자체 보관, 바이오뱅크 기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결과검증) 모델·분석법·SOP·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검증절차(내용, 방법 등)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함 ※ 시험법·분석법의 경우 GLP 수준의 검증 실시(GLP 기관과 교차검증, GLP 기관에 검증보고서 의뢰, 또는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시 항목 및 비용은 협약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환경성질환 연구과제) 2021년 착수한 연구과제와 연구대상 환경성질환이 동일한 경우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미세먼지 연구과제) ISA(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협의체 운영계획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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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인자-질환 간 원인 규명기술
과 제 명		미세먼지 유입 영향 실내공기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3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3억원 내외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실내공기오염물질과 알레르기질환과의 관련성 연구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공기오염 사망자 중 실내공기로 인한 피해자가 전체의 60%로 나타났으며, 일생동안 많은 시간을 보내는 가정이나 사무실 등의 실내공기가 오염되면 건강에 더 해로운 영향이 발생한다고 함 - WHO에 따르면 실내공기오염물질의 폐 전달 확률이 1,000배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실외 유입 미세먼지는 실내 발생 미세먼지와 달리 산업 및 자동차의 발생 기여가 높고 크기가 작은 미세먼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실내 미세먼지 농도에 기여도가 높지만, 이들 초미세먼지(PM2.5) 및 극초미세먼지(Ultrafine particles)의 실내에서의 반응 및 실내 노출에 의한 건강 영향 조사는 매우 미미함 - 따라서, 실외 유입 미세먼지의 실내에서의 거동 및 다른 실내 오염물질과의 상호 작용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한 건강 영향을 규명하여, 통합적인 실내공기오염물질 관리 및 건강영향 예방의 근거 마련이 필요함 - 미세먼지의 인체노출이 산화 손상 및 염증 반응을 야기시키는 점을 고려하면 미세먼지 또는 다른 실내오염물질과의 복합노출이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 여러 실내공기오염물질의 복합노출로 인한 알레르기질환 악화 등 환경성질환에 대한 건강영향평가는 미흡한 실정임 - 향후, 알레르기질환(알레르기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환자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감시시스템(모니터링 등) 구축, 초미세먼지(PM2.5, PM1.0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 등의 복합노출로 인한 알레르기질환 영향을 규명, 통합적 실내공기오염 관리기술 개발 등이 필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실내공기오염물질로 인한 알레르기질환 영향평가 체계 구축 ○ 알레르기질환자(가정, 어린이집, 사무실 등) 패널 구축 및 임상 증상 평가 프로토콜 정립 ○ 실내공기오염물질노출-알레르기질환 연관성 분석 모델 개발 ○ 알레르기질환자 이용 시설(가정, 어린이집, 학교, 병원, 사무실 등)에서 실내공기오염물질과 환경조건에 대한 연속 노출평가 ○ 센서 기반 실내환경 실시간 모니터링 및 AI 알고리즘을 이용한 정확도 고도화 ※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또는 “환경보건 디지털 조사기반 구축기술개발사업”으로 개발하였거나 개발 중인 실내환경 모니터링 기술의 연계활용을 우선 고려 ○ 알레르기질환(알레르기 비염,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 증상 모니터링 방법 구축 ○ 실내 초미세먼지와 복합오염물질이 피부 및 호흡기 알레르기질환의 악화 및 알레르기 감작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위한 in vitro, in vivo 모델 개발(초미세먼지(PM2.5, PM1.0 등),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 VOCs, EDCs, 중금속 등) ○ 3차원(3D) 세포(기관)배양시스템을 이용한 실내공기오염 노출 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 실내 오염과 실외 오염 간 상관성 규명 ○ 실내 미세먼지에 미치는 실외 미세먼지 기여도 평가 ○ 실내 미세먼지 성분 분석을 통한 실내 및 실외 오염원 분석 ○ 실거주 환경에서 초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실내 온· 습도, VOCs 등 다른 실내오염물질) 모니터링 및 물질 간 상관관계 분석 □ 실내공기오염물질과 알레르기질환 악화 상관성 규명 ○ 알레르기질환(알레르기성비염,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 증상 모니터링 ○ 실내 공기오염물질-알레르기질환별 증상 간 연관성 규명 및 복합노출 영향평가 ○ 실내공기오염물질의 알레르기질환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상호작용 규명 ○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피부, 비루, 아데노이드, 객담 등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확인 ○ 3차원(3D) 세포(기관)배양시스템을 이용한 실내공기오염 노출 영향 평가 ○ 실내공기오염물질 노출과 지질, 단백질 변화 영향 평가(아토피피부염 환자 대상) ○ 실내 초미세먼지와 복합오염물질이 피부/호흡기 알레르기질환의 악화 및 알레르기 감작에 미치는 영향 평가 및 기전 규명 □ 실내공기오염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예방‧관리 기술 개발 ○ 실내공기오염물질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 VOCs, EDCs, 중금속) 노출에 따른 피부(아토피피부염 환자 대상), 눈콧물, 객담 등에서의 미생물군유전체학(microbiomics), 지질체학(lipidomics), 단백체학(proteomics) 등 활용 바이오마커 개발 ○ 센서 기반 실내공기오염물질 노출평가를 통한 빅데이터 구축 및 인공지능 기반 노출-증상 예측 기술 개발 ○ 알레르기질환 악화에 미치는 실내공기오염물질의 기여도 평가 ○ 초미세먼지 노출에 따른 피부, 비루, 아데노이드, 객담 등에서의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기반 바이오마커 개발 ○ 생활공간 내 실내공기오염 복합노출 관리 기술 개발 ○ 실내 초미세먼지와 복합오염물질이 피부, 호흡기, 결막 등 알레르기질환의 악화 및 알레르기 감작에 미치는 기전 규명
기술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실내공기오염물질-알레르기질환 상관성 규명 4개 군 이상 - (대상물질) 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등 VOCs, EDCs, 중금속 등 - (대상질환) 아토피피부염, 알레르기성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천식 등 ※ 실내공기오염물질은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철도역사 내 EDCs 등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인 다중이용시설의 공기오염 원인이 될 수 있는 모든 물질을 의미(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의 오염물질로만 국한하지 않음) ※ 연구대상 공간은 철도역사, 지하역사 등 미세먼지 유입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함 ○ 정확도 90% 이상 미세먼지 유입 영향 실내공기오염물질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바이오마커 개발 - 바이오마커 정확도(%) · (정의) 개발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알레르기 진단 정확도 · (측정산식) [eqn: {알레르기질환을````정확하게```진단한```피실험자```수} over {진단````대상````전체```피실험자```수} ` TIMES ````100] ※ 상기 4개 군의 오염물질 각각 및 복합노출에 대한 바이오마커를 개발 ※ 아토피피부염은 실내공기오염물질(미세먼지,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포함) 노출로 인한 아토피피부염 발생 및 악화 예측을 위한 비침습적 아토피피부염 바이오마커 개발 ※ 천식은 실내공기오염물질(미세먼지 등) 천식 발생 바이오마커 개발 ※ 바이오마커 정확도 산출방식의 대체 방법을 연구자가 제안 가능 □ 정성적 목표 ○ 알레르기질환/호흡기질환 환자군 대상 실내공기오염물질 상세 모니터링 기반 증상악화 규명 및 악화예측 기술 개발 ○ 복합 실내공기오염 노출의 알레르기질환 악화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실내 초미세먼지와 복합오염물질의 피부·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영향 평가를 위한 in vitro, in vivo 모델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미세먼지 실외-실내 오염도간 기여도 평가 기술 ○ 미세먼지 유입 영향 실내공기오염물질 노출에 따른 알레르기질환 악화 규명 기술 ○ 환경성질환 취약군(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의 알레르기질환 관리를 위한 실내공기오염 관리 가이드라인 ○ 실내 초미세먼지와 복합오염물질의 피부·호흡기 알레르기질환 영향 평가를 위한 in vitro 혹은 in vivo 모델
최소 성과목표		○ 정책제안 및 정책채택 각 1건 이상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공정시험기준 반영, ISO 등 표준화, 매뉴얼/가이드라인 채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 SCI 논문 3편 이상, mrnIF 70 이상(mrnIF 90 이상 1건 포함)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등록 2건 이상, 특허 SMART 분석 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환경성질환) 알레르기질환 ○ (연구대상 환경유해인자) 6대 환경유해인자군(미세먼지, EDCs, POPs, VOCs, PAHs, 중금속)에서 확대하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항목, 관리대상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등을 참조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환경유해인자 64종(대사체 포함)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유전체분석) 차세대염기서열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사용이 원칙이며, microarray를 사용한 경우 NGS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공유) 문헌조사 결과, 실험분석 데이터(생체시료와 환경시료 분석결과 등) 등 연구정보는 표준양식(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포함)에 따라 정리하여 환경부(기술원)에 제출하고 공유하여야 함 - 표준양식은 협약체결 후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허권 관련) 향후 연구데이터의 타 연구 활용 시 공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약체결 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잔여 생체시료 관리)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생체시료는 추후 환경부(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까지 동의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아울러 잔여시료의 보관방법(자체 보관, 바이오뱅크 기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결과검증) 모델·분석법·SOP·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검증절차(내용, 방법 등)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함 ※ 시험법·분석법의 경우 GLP 수준의 검증 실시(GLP 기관과 교차검증, GLP 기관에 검증보고서 의뢰, 또는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시 항목 및 비용은 협약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환경성질환 연구과제) 2021년 착수한 연구과제와 연구대상 환경성질환이 동일한 경우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미세먼지 연구과제) ISA(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협의체 운영계획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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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환경성질환 상관성규명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인자-질환 간 원인 규명기술
과 제 명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신경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5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35억원 내외
	2단계	-		2단계	-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치매는 인구의 고령화와 함께 사회적, 경제적, 의학적 부담이 급증하고 있는 대표적인 만성질환이지만, 현재 주로 조기진단과 치료제 개발을 집중 추진하고 있으며 원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임 - 현재, 미세먼지와 치매 간 관련성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화학물질 노출을 고려할 때 이러한 단일물질 노출 중심의 접근법은 뚜렷한 한계를 가짐 ○ 최근, 미세먼지를 구성하는 저농도 화학물질 혼합체 및 나노 미세먼지가 치매발생의 핵심 위험요인일 가능성이 새로운 가설로 제시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미세먼지를 화학물질 혼합체의 관점에서 퇴행성 뇌질환(치매, 파킨슨 등)과의 관련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음 - 특히, 퇴행성 뇌질환의 발생 및 악화와 관련된 새로운 위험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나노미세먼지, 이와 관련된 화학물질 혼합체와의 상관성 규명 관련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임 ○ 이 가설은 퇴행성 뇌질환 발생위험기전에 대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매우 중요한 가설로 시급히 검증되어야 하며, 향후 치매 발생 및 악화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연결 가능성이 높음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퇴행성 뇌질환 및 뇌노화와 관련된 악화 및 예방 요인 발굴 및 이를 활용한 퇴행성 뇌질환 예방관리지침 개발 ○ 지역사회 특성(산단, 도시, 농촌)을 고려한 장기추적 코호트 구축 - 생체시료 분석 및 뇌영상 등 임상 및 역학적 지표 추적조사, 의료이용자료 등 연계 자료 활용 ○ 코호트 대상자 및 지역사회 환경유해인자(5개군) 노출 평가 - 실내외 환경농도 추정, 시간활동양상 분석, 생체지표 변화양상 분석, 과거 노출 평가 ○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퇴행성 뇌질환과의 관련성 분석 - 환경유해요인 관련 퇴행성 뇌질환 발생 및 유병률 추정, 건강검진 및 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기록 연계자료 활용, 뇌의 구조적 기능적 변화분석, 환경유해인자-유전 간 상호작용 분석 ○ 퇴행성 뇌질환 및 뇌노화와 관련된 악화 및 예방 요인 발굴 - 요인분석, 기계학습 등 분석 도구 활용 - 유전체 정보, 뇌영상 정보 등을 활용 ○ 동물실험에서 발굴된 악화(노출 정도) 혹은 예방 관련 바이오마커의 코호트 내 이행 검증을 통한 실용화 가능성 규명 ○ 환경유해인자 관련 퇴행성 뇌질환 질병부담 추정 ○ 치매 및 퇴행성 신경질환 예방을 위한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한 환경유해물질 영향조절인자 규명기술 개발 ○ 세포실험 in vitro 기반 환경유해물질 신경독성 연구 - 산화스트레스, 신경염증, 신경대사장애, 오토파지장애, 세포사멸 등 주요 신경병리에 대한 환경유해물질의 영향 탐색 ○ 동물실험 In vivo 기반 환경유해물질 노출 시스템 구축 - 환경유해인자 노출 조건 표준화, 노출챔버 활용 노출 표준화 체계 구축 등 ○ 동물실험 in vivo 기반 환경유해물질 신경독성 유발 기전의 통합적 규명 - 챔버 혹은 뇌내 물질전달을 통한 환경유해물질 노출실험 진행 - 환경유해물질의 신경독성 경로 파악을 위한 단일세포기반 오믹스 분석 - 환경유해물질의 퇴행성뇌질환 관여 기전 규명을 위한 타깃 protein array - 코호트 내에서 발굴된 노출 관련 표지인자의 역이행 검증 ○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한 환경유해물질 영향 조절 인자 규명 - 환경유해물질의 신경독성 유발 주요 병인 기전을 타깃으로 하는 바이오마커 발굴 및 퇴행성 뇌질환 억제 전략 규명 - 코호트 내에서 발굴된 노출 관련 표지 인자의 역이행 검증
기술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환경유해인자 5개군(미세먼지, VOCs, EDCs, POPs, 중금속) 노출에 의한 퇴행성 뇌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발생 기전 규명 ※ 환경유해인자는 신경계질환 발생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선정(중금속의 경우 망간 고려) ○ 정확도 90% 이상 퇴행성 뇌질환 바이오마커 개발 - 바이오마커 정확도(%) · (정의) 개발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뇌질환 진단 정확도 · (측정산식) [eqn: {질환을```정확하게```진단한```피실험자수} over {질환```진단```대상```전체``피실험자`수} ` TIMES ````100] ※ 바이오마커 정확도 산출방식의 대체 방법을 연구자가 제안 가능 □ 정성적 목표 ○ 지역사회 특성(산단, 도시, 농촌)을 고려한 환경유해인자(5개군) 노출 특성 분석 ○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한 환경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퇴행성 뇌질환(치매, 파킨슨병 등) 발생 기전 규명
최종 성과물 (예시)		○ 세포실험 및 동물실험을 통해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퇴행성 뇌질환 발생 기전 규명 ○ 심혈관, 당뇨 등 기저질환과 관련된 퇴행성 뇌질환 건강영향 발현효과(trigger effect) 규명 결과 ○ 퇴행성 뇌질환 바이오마커
최소 성과목표		○ 정책제안 및 정책채택 각 1건 이상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공정시험기준 반영, ISO 등 표준화, 매뉴얼/가이드라인 채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 SCI 논문 3편 이상, mrnIF 70 이상(mrnIF 90 이상 1건 포함)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등록 2건 이상, 특허 SMART 분석 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환경성질환) 신경계질환 ○ (연구대상 환경유해인자) 6대 환경유해인자군(미세먼지, EDCs, POPs, VOCs, PAHs, 중금속)에서 확대하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항목, 관리대상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등을 참조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환경유해인자 64종(대사체 포함)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유전체분석) 차세대염기서열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사용이 원칙이며, microarray를 사용한 경우 NGS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공유) 문헌조사 결과, 실험분석 데이터(생체시료와 환경시료 분석결과 등) 등 연구정보는 표준양식(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포함)에 따라 정리하여 환경부(기술원)에 제출하고 공유하여야 함 - 표준양식은 협약체결 후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허권 관련) 향후 연구데이터의 타 연구 활용 시 공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약체결 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잔여 생체시료 관리)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생체시료는 추후 환경부(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까지 동의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아울러 잔여시료의 보관방법(자체 보관, 바이오뱅크 기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결과검증) 모델·분석법·SOP·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검증절차(내용, 방법 등)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함 ※ 시험법·분석법의 경우 GLP 수준의 검증 실시(GLP 기관과 교차검증, GLP 기관에 검증보고서 의뢰, 또는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시 항목 및 비용은 협약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환경성질환 연구과제) 2021년 착수한 연구과제와 연구대상 환경성질환이 동일한 경우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미세먼지 연구과제) ISA(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협의체 운영계획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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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환경성질환 상관성규명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인자-질환 간 원인 규명기술
과 제 명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임신·출산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7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3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4년 ~ ’26년)		2단계	34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임신 중 미세먼지, EDCs, POPs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주산기 문제 및 소아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인체 내 후성유전체와 대사체를 중심으로 한 오믹스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 EU 등 국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활발하나, 우리나라는 연구가 미흡함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과 주산기 문제 등 임신‧출산계질환 상관관계 파악 필요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해당 질환 원인 평가를 위한 세포 및 병태생리 기전 이해 및 규명이 필요하고,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건강영향의 정밀 분석 플랫폼 개발 및 통합 정보 구축도 필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환경유해인자와 임신출산계 질환의 상관성 규명 ○ 임신출산계 질환 관련 연구 대상자 선정 - 조기진통 및 분만, 태아 발육 지연 및 태아 영양실조, 저체중/고체중 출산 관련 장애, 유산 등 - 기구축 코호트 및 다기관을 통한 추가 모집 ○ 생체 시료 (제대혈, 소변 등) 내 환경유해인자 수준과 임신출산계 질환의 연관성 분석 - 출생 후 제대혈 또는 소아의 후성유전체 정보와 연관성 평가 - 임신출산계 질환 진단 및 예측을 위한 바이오마커 개발 및 검증 ○ 환경유해인자별 임신출산계 질환 지표의 상관성 분석 통합 플랫폼 구축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임신출산계 질환 발생의 병태생리 기전 규명 ○ 임신 또는 발생 기간 중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된 실험동물의 주산기 및 소아기 질환 발생 영향 평가 - 동물 모델을 이용한 다세대간 여성 생식 후성유전성 평가 ○ 환경유해인자와 임신출산계 질환의 연관성(용량-반응) 평가 - 저용량 실제 환경노출 임신기 노출 ○ 환경유해인자별 임신출산계 질환 발생의 병태생리 기전 비교 □ 환경유해인자의 대사 기전 규명을 통한 임신출산계 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 인체 유래 생체시료(제대혈, 소변 등)와 실험동물의 체내 환경유해인자의 대사체 수준 분석 ○ 생체 내 환경유해인자의 대사과정 규명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임신출산계 질환과 연관된 주요 바이오마커 후보군 제시 (5종 이상) ○ 환경유해인자별 임신출산계 질환 연관 대사체의 비교 및 체내 대사경로 제시 - 대사체와 임신출산계 질환 발생의 상관관계 예측
기술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6대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중금속, EDCs, PAHs, POPs, VOCs) 노출에 의한 임신출산계질환의 발생기전 규명 ○ 임신출산계질환 진단/예측을 위한 정확도 90% 이상 바이오마커 5종 이상 개발(후성유전체 또는 대사체 중심) - 바이오마커 정확도(%) · (정의) 개발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질환 진단 정확도 · (측정산식) [eqn: {질환을```정확하게```진단한```피실험자```수} over {질환``진단```대상````전체`피실험자수} ` TIMES ````100] ※ 바이오마커 정확도 산출방식의 대체 방법을 연구자가 제안 가능 □ 정성적 목표 ○ 환경유해요인 노출과 임신출산계질환의 상관성 분석 ○ 환경유해인자와 연관된 임신출산계 질환의 진단/예측 기술 개발 ○ 임신‧출산계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환경유해요인과 임신출산계질환 발생기전 ○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주산기, 신생아기 임신‧출산계질환 연관성 규명을 위한 통합 분석 플랫폼 ○ 임신출산계질환 진단/예측 위한 바이오마커 발굴 (5종 이상) ○ 임신출산계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최소 성과목표		○ 정책제안 및 정책채택 각 1건 이상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공정시험기준 반영, ISO 등 표준화, 매뉴얼/가이드라인 채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 SCI 논문 3편 이상, mrnIF 70 이상(mrnIF 90 이상 1건 포함)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등록 2건 이상, 특허 SMART 분석 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환경성질환) 임신‧출산계질환 ○ (연구대상 환경유해인자) 6대 환경유해인자군(미세먼지, EDCs, POPs, VOCs, PAHs, 중금속)에서 확대하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항목, 관리대상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등을 참조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환경유해인자 64종(대사체 포함)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유전체분석) 차세대염기서열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사용이 원칙이며, microarray를 사용한 경우 NGS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공유) 문헌조사 결과, 실험분석 데이터(생체시료와 환경시료 분석결과 등) 등 연구정보는 표준양식(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포함)에 따라 정리하여 환경부(기술원)에 제출하고 공유하여야 함 - 표준양식은 협약체결 후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허권 관련) 향후 연구데이터의 타 연구 활용 시 공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약체결 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잔여 생체시료 관리)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생체시료는 추후 환경부(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까지 동의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아울러 잔여시료의 보관방법(자체 보관, 바이오뱅크 기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결과검증) 모델·분석법·SOP·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검증절차(내용, 방법 등)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함 ※ 시험법·분석법의 경우 GLP 수준의 검증 실시(GLP 기관과 교차검증, GLP 기관에 검증보고서 의뢰, 또는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시 항목 및 비용은 협약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환경성질환 연구과제) 2021년 착수한 연구과제와 연구대상 환경성질환이 동일한 경우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미세먼지 연구과제) ISA(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협의체 운영계획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기구축 코호트 활용) 코호트 내 환자-대조군 연구 (Nested case-control study) 수행 등 다양한 연구 방법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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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야 명		환경성질환 상관성규명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인자-질환 간 원인 규명기술
과 제 명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감각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3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3억원 내외
	2단계	3년 이내(’24년 ~ ’26년)		2단계	30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미세먼지나 생활환경 속에 많은 종류의 환경유해인자(미세먼지, 중금속 등)가 포함되어 있고 이들은 눈 조직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눈(안구)에 대한 노출영향 및 관련 안질환 발생에 대한 병태생리학적 연관성 분석 연구는 매우 미진한 상황임 ○ 2010년부터 알레르기성 결막염, 안구 건조증 및 각막궤양 환자의 수가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미세먼지 노출이 심한 시기에는 안과 내원환자의 수가 높아지고 점안제 등 안과질환 의약품의 판매도 증가하고 있음 ○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안질환 발생 증가와의 연관성에 대한 병태생리학적 상관성 분석이 필요하고, 관련 기전조사를 통해서 눈을 보호 및 방어할 수 있는 세포 생리학적 기전 규명 및 제시가 필요함 ○ 최근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후성유전학적 현상들은 유전적 요인의 변화 없이 환경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눈 조직의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분석한다면 미세먼지를 포함한 환경유해인자에 대한 새로운 바이오마커 발굴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최종적으로 환경성 안질환을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함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환경유해인자의 눈 조직 노출 영향 분석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외안부 및 내안부 질환의 영향 평가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지역별, 주요거점별 건강영향평가 및 주요 인자 분석 ○ 환경유해인자 노출의 전신영향을 최소화한 안질환 모델(동물모델 혹은 대체시험법) 확립을 위한 인프라 시스템 구축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외안부 및 내안부 질환의 분석 및 예측 - 환경유해인자 노출 조건에 따른 국내 외안부 및 내안부 질환 발생에 대한 통계 분석을 통해 다차원적 질환 예측 모델 개발 및 환경유해인자 독성평가 데이터베이스 구축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눈 조직 병리학적 영향 평가법 개발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눈 조직 영향 평가를 위한 실험방법 구축 ○ 안질환모델(동물실험 또는 대체시험법)을 통한 안구 노출 후 외안부/내안부에 축적되는 환경유해인자 측정 및 병리조직학적 변화 분석 - 동물의 눈 조직수준, 세포수준에서 다양한 환경유해인자 침투 가능성에 대한 조직 및 세포독성 영향 평가 -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동물실험 또는 대체시험법을 통하여 안구 노출 후 외안부 및 내안부의 병리조직학적 영향 평가 ○ 눈물 또는 조직 등 인체 유래물 추출하여 안구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 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물질분석 및 병리조직학적 분석(인체 유래물 분석) ○ 인체유래물 및 동물실험(또는 대체시험법)을 통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대한 병리기전 및 바이오마커 제시 - 병리기전 및 후성유전체학적 분석정보 통합화 및 고도화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눈 조직의 후성유전학적 평가법 개발 ○ 인체 유래물을 추출하여 안구에 대한 직접적인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병리조직학적 및 후성유전학적 분석 ○ 동물 모델 및 눈 조직 세포(또는 대체시험법)를 이용한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따른 외안부, 내안부의 후성유전학적 평가방법 개발 ○ 후성유전학적 평가결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 후성유전체 통합 분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전사체, DNA 메틸화, 히스톤 단백질 수식화 등 후성유전학적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구축 - 환경성 안질환 관련 신규 바이오마커 발굴
기술개발 목표		□ 정량적 목표 ○ 환경유해인자–감각계질환 상관성 규명 3개군 이상 - 환경유해인자는 미세먼지, VOCs, 중금속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타 사항은 아래 “유의·고려사항”을 참조 ○ 정확도 90% 이상 환경유해인자 기인 안질환 진단 바이오마커 3종 이상 개발 - 바이오마커 정확도(%) · (정의) 개발된 바이오마커를 이용한 안질환 진단 정확도 · (측정산식) [eqn: {질환을```정확하게```진단한```피실험자```수} over {진단````대상````전체`피실험자```수} ` TIMES ````100] · 바이오마커가 다수인 경우 각각의 마커별 정확도가 90% 이상이어야 함 ※ 바이오마커 정확도 산출방식의 대체 방법을 연구자가 제안 가능 □ 정성적 목표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안질환 예측 모델 개발 ○ 안질환 관련 병리기전 검증
최종 성과물 (예시)		○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안질환 주요 병리기전 확보, 후성유전체학적 분석방법 통합화 및 고도화 ○ 환경유해인자에 의한 후성유전체학적 신규 바이오마커 ○ 환경유해인자의 외안부 노출에 대한 후성유전학적 데이터베이스 ○ 환경유해인자 기인 안질환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최소 성과목표		○ 정책제안 및 정책채택 각 1건 이상 ※ (활용유형)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행정규칙(고시/예규/훈령) 개정, 공정시험기준 반영, ISO 등 표준화, 매뉴얼/가이드라인 채택, 중장기 국가계획 반영 등 ○ SCI 논문 3편 이상, mrnIF 70 이상(mrnIF 90 이상 1건 포함)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 등록 2건 이상, 특허 SMART 분석 B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연구대상 환경성질환) 감각계질환 ○ (연구대상 환경유해인자) 6대 환경유해인자군(미세먼지, EDCs, POPs, VOCs, PAHs, 중금속)에서 확대하여 국내·외 바이오모니터링 항목, 관리대상 화학물질 우선순위 목록 등을 참조 ※ 현행 국립환경과학원 국민환경보건기초조사의 환경유해인자 64종(대사체 포함)에 대해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하고 연구계획에 반영이 필요함 ○ (유전체분석) 차세대염기서열검사(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 사용이 원칙이며, microarray를 사용한 경우 NGS로 변환한 결과를 제시하여야 하고, 변환과정에서의 데이터 정확도와 신뢰도에 대한 검증보고서도 첨부하여야 함 ○ (연구데이터 공유) 문헌조사 결과, 실험분석 데이터(생체시료와 환경시료 분석결과 등) 등 연구정보는 표준양식(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포함)에 따라 정리하여 환경부(기술원)에 제출하고 공유하여야 함 - 표준양식은 협약체결 후 환경보건 연구정보 분야 환경부 지정 환경보건센터와 협의를 통해 결정함 ○ (특허권 관련) 향후 연구데이터의 타 연구 활용 시 공유에 따른 지식재산권 (특허권 등) 소유 관련 이슈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협약체결 시까지 완료하여야 함 ○ (잔여 생체시료 관리) 연구에 사용하고 남은 생체시료는 추후 환경부(과학원)에서 추진하는 타 연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협약체결 시까지 동의서 제출 등 필요한 조치를 완료하여야 함. 아울러 잔여시료의 보관방법(자체 보관, 바이오뱅크 기탁 등)을 제시하여야 함 ○ (결과검증) 모델·분석법·SOP·매뉴얼 등을 개발하는 경우 유관기관(국립환경과학원, 환경산업기술원)과 협의하여 검증절차(내용, 방법 등) 마련 후 이행하여야 함 ※ 시험법·분석법의 경우 GLP 수준의 검증 실시(GLP 기관과 교차검증, GLP 기관에 검증보고서 의뢰, 또는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중에서 연구개발기관의 상황에 따라 검증방법을 자율적으로 선택) ※ 환경보건 코어랩 활용 시 항목 및 비용은 협약 이후 협의를 통해 확정 ○ (환경성질환 연구과제) 2021년 착수한 연구과제와 연구대상 환경성질환이 동일한 경우 비교‧분석을 위한 연구자료 제공 계획을 포함하여야 함 ○ (미세먼지 연구과제) ISA(Integrated Science Assessment) 협의체 운영계획을 연구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17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화학사고 예측·위험평가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D.N.A 기반 화학사고 예측 및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4.5억원 내외)	-	-	-
2	사업장 관리·감시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감지경보체계 최적화 예측 및 운영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5억원 내외 (’22년 4.6억원 내외)	-	-	-
3	화학사고 환경피해 진단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화학사고 환경피해진단 정보구축용 그린환경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57억원 내외 (’22년 7.2억원 내외)	-	-	-
4	화학사고 인체영향·피해 관리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위치정보서비스 활용 화학사고 노출평가 및 건강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6억원 내외 (’22년 6.5억원 내외)	-	-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7-1
분 야 명			화학사고 예측·위험평가 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D.N.A 기반 화학사고 예측 및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34억원 내외 (’22년 4.5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14.4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19.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국내 화학산업 실정에 적합한 선진국 수준 이상의 정량화된 화학사고 예측 및 위험성 평가 시스템 개발 필요 ○ 단순 사례 저장방식인 기존 화학사고 DB의 한계를 극복하여,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 기반 기술 적용 필요 - 화학사고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DB구축 및 분석시스템을 통하여, 화학사고 리스크를 예측하고 예방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예방플랫폼 마련 필요 -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예방을 위한 KORA와 대응을 위해 활용되는 CARIS와 연계하여 수습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피해확산예측 및 원인조사 활용 가능한 DB구축 필요 - 수집된 과학적 정보를 기반으로 화학안전관리 정책수립과 선제적 화학사고 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활용성과 연계성이 높은 플랫폼 필요 ※ D.N.A : Data Network Ai
세부개발 대상기술			□ 웹기반의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설계 ○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기본 설계 - 시스템 구성요소, 논리적 구동, 데이터 in-out 등 prototype 플랫폼 개발을 위한 리스크 관리시스템 구조 및 개념 등 사전 설계 ○ 국내 화학산업 정보화 모듈 설계 - 국내 주요 화학산업 위험군 분류를 위한 현황조사·분석* * 대상 :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사업장 또는 기존 장외영향평가 표준사업장 - 국내 주요 화학 사업장의 위험군 분류 체계 제시 - 위험군 분류 사업장의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정보화 모듈 개발 ○ 화학사고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관리 모듈 설계 ※ 사고사례 및 내용의 분석을 통해 빅데이터의 구성 항목 및 내용 등 제시 □ 화학사고 물리적 거동 예측 엔진 개발 ○ 누출에 따른 연소 및 거동 모델링 엔진 개발 ○ 연소 거동 모델링 엔진 개발 - 풀, 제트 연소거동 해석 모델 구현 ○ 폭연, 폭굉 거동 모델링 엔진개발 - VCE(Vapor Cloud Explosion), BLEVE(Boiling Liquid Expanding Vapor Explosion) 등 거동 모델 구현 □ 화학사고 누출 빈도 DB와 산출 엔진 개발 ○ 화학설비의 장치별 빈도 구분을 위한 분류방안 제시 - 밸브, 용기 등의 장치별 빈도 계산을 위한 분류 방안 ○ 화학설비의 누출 빈도 산정 방법 및 알고리즘 제시 - 국내 화학산업에 적용 가능한 빈도 모델 및 알고리즘 ○ 화학설비의 누출 빈도 산출 모듈 개발 - 설비(장치) 별 누출 빈도 계산을 위한 Form 및 모듈 개발 □ 화학사고 리스크 모델링 엔진 개발 ○ 국내·외 화학사고 리스크 기준의 상이점 및 장단·점 등 분석을 통한 국내 화학사고에 적용가능한 리스크 판단 적정기준 제시 ○ 화학사고 거동 결과와 누출빈도를 연동 함수화한 GIS 리스크 표출엔진 개발 ○ 대규모 연산이 요구되는 리스크의 계산을 고속화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 웹 기반의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운영시스템 개발 - 플랫폼 운영을 위한 Web 브라우저 및 GIS 구동을 위한 API 등 개발 ○ 화학사고 빅데이터와 AI 알고리즘 등이 반영된 화학사고 거동분석 모듈 개발 ※ 누출, 연소, 확산에 대한 동적거동 수치해석 반영 ○ 수치정보 및 분석결과 표출 GUI 개발 ※ GIS DB(좌표, 지형 등) 모듈 개발, GIS Marker 표출 등 시각화 기능 구현 ○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운영 및 적용성 검증 - 플랫폼 운영상 기술‧정책적 검증 및 문제점 도출 후 보완
기술개발 목표			□ 화학사고 리스크 모델링 엔진 개발 ○ 화학사고 물리적 거동 예측 엔진 개발 ○ 화학사고 누출 빈도 DB와 산출 엔진 개발 ○ 화학사고 거동 결과와 누출빈도를 연동 함수화한 GIS 리스크 표출엔진 개발 □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구축‧운영 및 검증 ○ 빅데이터 구축 및 AI 알고리즘 등을 이용한 화학사고 관리시스템 개발 ○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운영 및 검증
최종 성과물 (예시)			○ 웹기반 빅데이터 및 A.I 알고리즘 등을 활용한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 플랫폼 GIS 기반의 화학사고 피해예측, 누출빈도, 리스크 표출 시스템 ○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 사용자 설명서 및 운영 매뉴얼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smart) 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화학설비의 누출빈도 계산을 위한 Form 개발 시 장치의 크기, 형태 등 여러 인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발할 것 ○ 화학사고 리스크 모델링을 위한 연산 엔진 개발과 별도로 향후, 빅데이터 기반으로 국내 화학사고 리스크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AI 알고리즘이 웹 플랫폼에서 구동되도록 개발할 것 ○ 개발 모델의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 ○ 웹 플랫폼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웹 브라우저로 개발하되 기존 브라우저와의 기능을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기능이 저하되지 않도록 개발할 것 ○ 화학사고 리스크 관리 플랫폼은 기술수요처(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와 연구 방향성, 적용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개발하되, 최종연도 종료 이전에 현장적용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7-2
분 야 명			사업장 관리·감시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감지경보체계 최적화 예측 및 운영기술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3년 이내(’22년 ~ ’24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25억원 내외 (’22년 4.6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2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법적 요건 충족을 위한 감지기 설치 시, 피해영향 평가 기반 없이 단순히 법적 기준에 맞춰 설치 - 사고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정량적 피해예측 및 감지기 설치를 위한 최적화 예측 체계 구축 필요 - 특히,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영업허가 및 변경 등을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하기 위해, 취급시설 법적요건에 맞는 감지기의 최적화된 설치 위치와 개수 등을 모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 필요 ○ 고가의 외국산 감지경보체계 최적화 프로그램을 대체하여 적용할 수 있는 국산 프로그램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유·누출 화학사고 조기감지 경보체계 기반 구축 ○ 국내·외 유·누출의 감지경보체계 법령체계 조사·분석 ○ 국외 유·누출 감지를 위한 조기감지 기술기준 분석 - 국외 fire and gas mapping 기술기준 분석 - 국외 조기감지 기술기준(Standard, Guideline 등) 분석 - 국외 조기감지기 최적화 S/W 운영 현황 분석 ○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분석을 위한 누출·확산 모델 개발 - 화학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화학물질 물성값 데이터베이스 구축 - 점화범위 평가를 위한 누출 및 풀 증발에 의한 확산 모델 개발 ※ 각 모델에 대한 최소 1개의 상용 S/W 결과 비교를 통한 신뢰성 검증 ○ 누출범위 예측 모델의 소프트웨어 모듈 개발 - 누출 및 확산 범위 모델 프로그래밍 코드 구현 □ 유·누출 화학사고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시스템 설계 및 엔진 개발 ○ 유·누출의 감지를 위한 조기감지 배치 최적화 도구 기획 -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시스템 기능 정의 - 조기감지 최적화 시스템 화면 정의 ○ 조기감지기 최적화 배치 분석 알고리즘 개발 - 현장 여건을 고려한 조기감지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 누출 및 확산 결과를 이용한 점화 범위 예측 - 감지기 감지 범위와 점화 범위를 통한 감지기 설치 위치 예측 ○ 조기감지 최적화 분석 요소기술 및 GUI 통합 응용 프로그램 프로토타입 개발 - 유출 및 누출 포인트 설정 - 조기감지 최적화 알고리즘 적용 및 결과 도출 □ 유·누출 화학사고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분석 도구 개발 ○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분석 요소기술 및 GUI 통합 응용프로그램 개발 - 누출 및 확산 범위 예측 모델 통합 - 조기감지 최적화를 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현 - 조기감지 최적화 분석 결과 표출 ○ 상용 전산유체역학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누출/확산 모델 비교 검증 - 상용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배관 내 내부유동해석 - 상용 전산유체역학을 통한 누출 및 확산해석 ○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응용프로그램 현장 적용성 검증 - 업종별, 물질별 사업장 현장 실증시험 및 검증 ○ 조기감지 배치 최적화 기술기준 및 법령 마련 - 국외 조기감지 기술기준(Standard, Guideline 등) 국내 적용성 분석 - 조기감지 최적화 기술 현장적용 등을 통한 감지기 배치 기술기준 가이드 마련 - 화학물질 취급시설 감지경보 설치기준(안) 제시
기술개발 목표			□ 조기감지 배치 최적화 분석을 위한 누출 및 영향 모델 개발 ○ 화학물질 물성값 데이터베이스 구축 - 1000종 이상의 가연성 물질 물성값 확보 - 온도 및 압력에 따른 물성값 변화 반영 ○ 조기감지 배치 최적화 분석을 위한 누출 모델 개발 - 3가지 상(기체, 액체, 액화가스)과 2가지 형태의 누출(용기, 배관) 총 6개의 누출모델 구현 - 누출 시간에 따른 저장 시설의 온도, 압력 변화 추정 및 이를 반영한 누출률 변화 반영 ○ 조기감지 배치 최적화 분석을 위한 풀(Pool) 증발 모델 개발 - 액체 혹은 액화가스의 누출에 의한 지표면의 풀 생성 및 풀 증발 모델 개발 ○ 조기감지 배치 최적화 분석을 위한 확산 모델 개발 - 기상 및 액화가스 누출에 대한 확산 지원 - 누출방향 및 누출 궤적 표현 ○ 조기감지 배치 최적화 알고리즘 개발 □ 유·누출 화학사고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분석 도구 개발 ○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분석 요소기술 및 GUI 통합 응용프로그램 개발 ○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응용프로그램 현장 적용성 검증 ※ 감지기 배치 기술기준 가이드 및 취급시설 감지경보 설치기준(안) 제시 포함
최종 성과물 (예시)			○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분석을 위한 누출·확산 모델 ○ 조기감지 배치 최적화 도구 및 사용설명서 ○ 조기감지 최적화 기술을 활용한 감지기 배치 기술기준 가이드 ○ 화학물질관리법 취급시설 감지경보 설치기준 개정(안)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smart) 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분석을 위한 누출·확산 모델 개발 시, 저장 시설 특성, 저장상태(Phase), 용기 및 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고, 각 모델에 대한 최소 1개의 상용 S/W 결과 비교 등 성능 신뢰성 검증을 실시할 것 ○ 누출·확산 모델 개발 등 조기감지기 배치 최적화 연구는 기술수요처(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와 연구 방향성, 적용성 등에 대하여 협의하여 추진 ○ 개발된 알고리즘에 대한 성능평가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현장 실증실험 과정에서 이해관계자(화학물질안전원, 산업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최종연도 종료 이전에 현장적용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7-3
분 야 명			화학사고 환경피해 진단 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화학사고 환경피해진단 정보구축용 그린환경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57억원 내외 (’22년 7.2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4.5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32.5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화학사고 환경피해영향조사에 활용하기 위한 피해진단 세부기술 마련 필요 - 현장에서의 폐사 어류 산정에만 의존하여 피해 규모 산정에 대한 정확성 결여 및 생태계 다양성 측면에서 피해 정도 판단 불가능 - 정밀한 작물 병해 분석이나 조기 진단이 불가능하여 피해산정 부정확성 문제 ○ 피해진단 알고리즘 구축 및 세부지침 마련을 위한 효율적이고 고도화된 환경피해 대응 기술 필요 - 화학사고 후 단편적인 환경매체 및 생물자원 피해진단이 아닌 중·장기 피해를 고려할 수 있는 화학사고 환경피해진단 세부기술 마련 필요 - 특히, 유역환경청 및 화학물질안전원에서 화학사고 환경피해영향조사를 실시할 경우 활용할 수 있는 피해진단 세부기술 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환경매체 및 생물자원 피해진단 방법론 및 시스템 설계 ○ 생태(수계, 식생) 피해진단을 위한 사고물질/대사체 분석 방법 고도화 및 체계화 - 대사체분석기법, 분자인식기법 등 최신의 분석기법 활용 - 사고물질 변환산물 및 대사체 DB 구축 ○ 환경매체(지표수, 토양, 대기) 대상 분해산물 스크리닝 기술 최적화 및 분석/나노센싱 데이터 DB 플랫폼 구축 - 분석기법/대상시료/대상지역별 비표적 스크리닝 수행 정보체계 구축 ○ 식생 광화학지표 측정 방법론 체계화 및 대상 생물자원 선정 - 공간 해상도(저고도)를 가진 지표 측정 기법 구축 ○ 수계 생물자원 피해예측을 위한 모델 설계 - 화학물질 누출사고에의 적용을 위한 모델 체계 구축 - 종별 피해 산정 및 생물량 변화 도출 메커니즘 제시 □ 환경생물 및 생물자원 피해진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생태(수계, 식생) 피해진단 분자지표 도출 - 사고물질 변환산물/대사체 정보 구축 및 지표 정량화/체계화 - 대사체 기반 피해판단 기준농도 (Benchmark농도 등 독성 시작값) 도출 방법론 제시 ○ 주요 화학시설 대상 기초자료 및 분석데이터 DB 정리 - 시설 주변 또는 피해 예상지역 내 환경매체(지표수, 토양, 대기) 내 화학물질 비표적 스크리닝 수행 ○ 수계 생물자원 피해예측을 위한 국내 생물종, 종 특이성, 섭식 관계 데이터 수집 ○ 식생 종별 광화학지표 빅데이터 구축 - 작물 종별 생장단계에 따른 생애 주기 배경 데이터 구축 - 다년생 식생의 경우 계절적 요인 반영을 위한 시계열 데이터 구축 - 외부 요인(지형, 대기, 방사) 보정 및 광화학지표 추출 알고리즘 구축 □ 환경생물 및 생물자원 피해진단을 위한 방법론 개발 ○ 화학물질 변환산물 및 대사체 DB 활용 생태 피해진단 지표 제시 - 최적 머신러닝 모델 및 변수 탐색 및 피해진단 지표 목록화 - 적용성 확대를 위한 식물 품종 및 생장단계 영향평가 수행 ○ 환경매체 분석정보기반 피해진단 알고리즘 개발 - 시설 주변 또는 피해 예상지역 내 생물자원 분석 - DB에 축적된 정보를 바탕으로 환경매체 노출 여부 판단 알고리즘 개발 ○ 수계 생물자원 피해예측 모델 고도화 - 사고물질 및 유형을 고려한 독성계산식 보정 - 구축된 생태 빅데이터 기반 먹이망 모듈 개발 ○ 식생 광화학지표 기반 식생 피해 평가 방법론 개발 - 사고다발물질 대상 노출평가를 통한 광화학특성 분석 - 생리적 지표 측정 결과와의 상관분석을 통한 최적 지표선정 - 도출된 광화학지표의 피해판단 기준값 제시 ○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초기 피해진단을 위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 환경생물 및 생물자원 피해진단 모델 및 시스템 검증 ○ 현장 식물 샘플의 대사체를 활용하여 노출여부 판단을 위한 독성시작점의 현장적용 유효성 검증 ○ 수계 누출 시뮬레이션 수행 및 생물자원 피해예측 정확도 검증 - 장기적인 화학물질 누출 사례 적용을 통한 모델 변수 교정 - 간이 노출 시스템 및 화학사고 사례 분석을 통한 생태 빅데이터 신뢰도 및 모델 정확도 분석 ○ 현장모사 시뮬레이션을 통한 환경매체 피해예측 검증 - 토양 수계 간이 현장모사 시스템 활용 시뮬레이션 수행 - 빅데이터 기반 피해 모델링 결과와 실측된 환경대사체, 분해산물의 패턴 분석 및 예측 정확도 계산 ○ 식생 광화학지표 측정 기술 및 피해평가 성능 검증 - 각 생물종에 대한 검증 세트 활용 정밀도, 재현율 분석 - 환경피해진단 적용 광화학지표 개발 및 매뉴얼 작성 ○ 환경매체 및 생물자원 피해진단 및 피해범위 산정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 측정 및 검증된 분자/광화학지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세트 구축 - 영상데이터 내 정보 추출 및 계산된 광화학지표의 유효성 검증을 위한 머신러닝 시스템 구축 - 수계 생물자원 피해평가 모델 구축 및 현장자료 활용 시뮬레이션 - GIS 기반 식생, 작물 및 기타 생물자원 피해 범위를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 환경피해진단 프로토콜 작성 - 환경피해 진단 전과정에 대한 매뉴얼 작성
기술개발 목표			□ 환경매체 및 생물자원 피해진단에 활용되는 DB 관리를 위한 정보화시스템 개발 ○ 생장 단계, 계절에 따른 식생 및 작물의 고해상도 광화학지표 데이터 구축 ○ 국내 수 생태계, 생물종 특성 및 주요 하천에 대한 수리․수문, 수질 정보 빅데이터 구축 ○ 화학사고 유형이 고려된 사고다발물질 5종에 대한 식물 4종의 분자지표 종류 및 피해 판단을 위한 독성 시작점 DB 구축 ○ 화학사고 유형이 고려된 사고다발물질 10종에 대한 환경매체 내 대사체 및 분해산물 목록 및 정량 DB 구축 ○ 그 외 화학물질/지리정보/모니터링 정보 등을 포함하는 피해진단 및 평가를 위한 웹 또는 앱 베이스의 정보시스템 구축 □ 분자생물, 나노화학, 물리광화학, 빅데이터 등 스마트환경기술을 활용한 피해진단/평가 알고리즘/프로그램 개발 ○ 물리광화학 지표 기반 피해평가 및 피해범위 산정 알고리즘 개발 - 데이터 처리 정확성 검증: Pixel accuracy 95% 이상, mIoU 0.5 이상 - 피해평가 정확성 검증: F1 score 0.7 이상 ○ 분자생물지표 기반 사고물질, 식물 종별 피해진단 알고리즘 개발 - 사고물질 노출 여부에 대한 민감도 90%, 특이도 95% 이상 달성 ○ 환경매체 및 기타 생물자원의 피해진단을 위한 나노그램 수준의 정밀분석/센싱 기법 개발 ○ 초기피해 예측 및 피해지역 산정진단용 위해성평가 소프트웨어 개발 ○ 화학분석/센싱데이터 기반 피해 모델링 및 진단기술 개발 - 현장시료 활용 검증(정확도 75% 이상)
최종 성과물 (예시)			○ 환경피해진단을 위한 광화학지표, 대사체 지표 등 관련 DB ○ 환경피해진단을 위한 국내 맞춤형 정보화시스템 ○ 환경생물 및 생물자원 피해진단 가시화 알고리즘 및 프로그램 ○ 환경생물 및 생물자원 피해진단 기준 및 평가 매뉴얼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smart) 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3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화학사고 환경피해진단을 위한 화학사고 유형 및 사고다발물질, 수계 및 식생 대상 평가 종 등은 기술수요처(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와 협의하여 추진 ○ 광화학지표 측정은 화학사고 피해 가능성 및 분포면적을 고려하여 작물 및 식생을 선정하여 진행하되, 작물 및 식생에 따른 자연, 물리적 변수를 보정할 것 ○ 수계 생물자원 피해예측 모델 개발에 필요한 기존의 국내·외 DB 활용이 가능하나 데이터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타당한 방법론을 제시할 것 ○ 초기피해진단을 위한 위해성평가 모델은 국내환경자료 등을 활용하여 현장에서 누출 및 확산 등의 피해진단이 적용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할 것

									17-4
분 야 명			화학사고 인체영향·피해 관리 기술
세부기술명			-
과 제 명			위치정보서비스 활용 화학사고 노출평가 및 건강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또는 개별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 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 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4년 이내(’22년 ~ ’25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46억원 내외 (’22년 6.5억원 내외)
	1단계		2년 이내(’22년 ~ ’23년)				1단계	20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4년 ~ ’25년)				2단계	26억원 내외
배경 및 필요성			○ 화학사고 발생 이후 인근 주민들의 시간에 따른 공간적 위치정보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해 화학물질 노출에 의한 건강영향조사 및 피해보상 대상 선정의 한계 - 화학사고 건강피해영향조사를 위한 개인별 화학물질 노출량 산정이 매우 중요한 인자이지만 설문지에 의존하는 조사로 인해 신뢰성 문제 대두 - 체계적 화학사고 건강피해영향조사를 위한 정량적·객관적인 개인노출량 조사 기술개발을 통해, 화학사고 건강피해영향조사 시 활용할 수 있는 위해성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 ICT 기술 융합을 통해 합리적인 화학사고 노출평가 정보 활용 및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한 시공간적 표출 플랫폼 구축이 필요 -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한 활동영역 및 경로의 변화로 인해 유해화학물질 노출평가 및 건강영향평가(위해성평가) 등의 객관적인 정보 확보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 모바일 위치서비스 활용의 법적 타당성 분석 - 화학사고 전/후 시설 주변의 인구 데이터 확보를 위한 법적 타당성 분석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 타당성 검토 ○ 이동통신사 위치 데이터 연동 플랫폼 설계 및 개발 - 위치 데이터 연계 및 활용을 위한 프로토콜 개발 ○ 이동통신사 이외의 데이터를 활용한 위치정보 서비스 최적 기술 활용방안 - 휴대전화의 GPS 등의 정보를 활용한 위치데이터 확보 기술 적용 - 화학사고 지역 주민 위치데이터 확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트래커 기능 등) 개발 □ 화학사고 상황에서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노출평가 알고리즘 개발 및 검증 ○ 개인 시간 활동 양상 기반 노출 계수 작성 ○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한 노출 계수 세분화 ○ 노출계수 및 노출시나리오 시험 검증 ○ 위치기반서비스를 토대로 노출평가 알고리즘 검증을 위한 Test-Bed 구축 □ 사고규모·물질별 다매체 환경동태모델 활용을 통한 통합 위해성 평가 플랫폼 개발 ○ 위치정보 기반 노출평가 알고리즘과 통합 위해성 평가 알고리즘의 연계 시스템 개발 ○ 기 개발된 다매체 환경동태모델의 고도화 - 다매체 환경동태모델의 구동 대상물질 추가(사고대비물질 30종 이상 포함) - 사고물질별 다매체 환경동태모델과 연계된 실내유입모델 개발 ○ 기 개발된 다매체 환경동태모델과 위치서비스 기반의 노출량 평가 시스템 연계 - POM(Personal Oriented Model)방식의 위해성평가 플랫폼 적용을 위한 다매체 환경동태모델 고도화 - 다매체 환경동태모델 및 위치서비스 기반 노출량 평가 시스템 연동 ○ 국내·외 화학사고 사례 조사를 통한 노출 시나리오 DB 구축 - 위치정보 기반 화학물질 및 사업장 주변 노출인구 DB 구축 ○ 노출 및 통합 위해성평가 기술 운영을 위한 위해성평가 플랫폼 개발 ○ 통합 위해성평가 플랫폼 적용성 검증 및 종합 대응체계 구축 □ 피해호소자 개인의 모바일 위치서비스 추적 내역을 바탕으로 화학 사고에 의한 노출의 예측·평가·확인 및 건강영향평가 지원체계 구축 ○ 사고규모 및 물질별 피해 등급 산정기준 개발 - 사고지역 인구 데이터 기반 피해규모 산정 모듈 개발 ○ 사후 중장기 위험 추적 시스템의 제도적 타당성 분석 □ 개인 위치 정보 기반의 노출 시공간 가시화 플랫폼 개발 ○ 노출평가 결과를 대국민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시공간 표출 도구 개발 - 시공간 가시화 구현을 위한 요구 데이터 분석 및 가시화 설계 - 노출평가 결과 등 데이터 특성을 반영한 대쉬보드 및 인포그래픽 시각화 구현 ○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과 GIS 통합 데이터 가시화 플랫폼 구축 - 사고규모 및 물질별 특성을 반영한 3차원 가시화 기능 식별 및 개발 ○ 다매체 환경동태모델과의 상호 연계 구축 - 환경동태모델과의 연계를 통한 시공간 가시화 방안 마련
기술개발 목표			□ 위치기반서비스 활용을 위한 데이터 표준화 체계 구축 ○ 데이터를 활용한 위치정보 서비스 최적 기술 활용 가이드라인 □ 다매체 환경동태모델 활용을 통한 통합 위해성 평가 플랫폼 개발 및 검증 ○ 위치데이터 기반 노출평가 알고리즘 연계 통합 위해성 평가시스템 개발 및 검증 □ 개인 위치정보 기반의 노출 시공간 가시화 프로그램 ○ 노출평가 결과의 시공간 표출 도구 개발 ○ BIM과 GIS 통합 데이터 가시화 플랫폼 구축
최종 성과물 (예시)			○ 위치기반서비스를 위한 데이터 표준화를 위한 SOP ○ 화학사고 상황에서의 위치정보를 활용한 노출평가 알고리즘 ○ 위치기반서비스 기반의 화학사고 통합 위해성 평가 플랫폼 ○ 화학사고 통합 위해성 평가 플랫폼 사용자 설명서 및 운영 매뉴얼 ○ 개인 위치 데이터 기반의 노출 시공간 가시화 프로그램 및 플랫폼
최소 성과목표			○ 논문 표준화된 영향력지수(mrnIF) 평균 60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특허(smart) B 등급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정책 제안 및 채택 각 2건 이상 ※ 최종 성과계획 설정 시, 결과지표 또는 산출지표(질)를 50% 이상 설정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휴대폰 미소지자에 대한 보완 대책으로서 모바일, 휴대전화 활용 이외의 위치 데이터 확보방안도 제시 ○ 위치정보 기반의 화학사고 통합 위해성 평가 플랫폼 개발은 기술수요처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와 연구 방향성, 적용성 등에 대하여 협의 필요 ○ 개발 플랫폼의 성능 등에 대한 신뢰성 검증방법은 연구 신청자가 구체적으로 제시 ○ 통합 위해성평가 플랫폼 적용성 검증 및 피해 등급 산정기준 개발 등의 경우,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최종연도 종료 이전에 현장적용성 검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연구내용을 연차별로 적절히 설정할 것

18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가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연번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주관 연구개발 기관유형	필수참여 기관유형	보안 과제 여부
1	습지 생태계 가치평가 기술개발	응용	통합형	지정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124억원 내외 (’22년 20억원 내외)	-	-	-
2	습지 생태계 가치증진 기술개발	응용	통합형	지정	습지생태계 탄소흡수를 고려한 가치증진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169억원 내외 (’22년 17억원 내외)	-	기업	-

나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18-1
분 야 명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 습지생태계 서비스 및 가치평가 정량화 기술개발 ▪ 습지생태계 탄소수지 정량화 기술개발 ▪ 습지생태계 기후변화 대응 평가·예측관리 기술개발
과 제 명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제한없음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24억원 내외 (’22년 20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72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52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태기반 탄소흡수원 확대에 있어 습지생태계 가치증진과 탄소흡수량 증대의 공편익(Co-benefit) 창출 방안 모색 필요 ○ 습지는 생태적,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탄소흡수 기능도 가지고 있음에도 관개와 매립, 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과학적, 체계적 관리 기술개발 시급 -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RAM, HGM, HSI 등의 습지생태 평가기술은 국내 습지에 적용이 어려워 국내 실정에 맞는 기술개발 필요 - 표준화된 습지 탄소저장량/배출량 측정 기술 부재로 국내 탄소 측정 SOP 정립 및 국제사회에 공인받은 표준화된 기술 방법론 개발 필요 - 습지 유형별 생태적, 경제적, 탄소 흡수능력 가치증진의 공편익(Co-benefit) 창출 효과 검증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총괄, 주관1) 습지생태계 서비스 및 가치평가 정량화 기술개발 ○ 습지생태계 구조 측정-모니터링 기술 - 드론/위성센서 등 활용한 습지 수문/식생/토양/지형/수질 조사 및 수위 측정 기술개발 - 습지 식생-토양/지형 구조 측정 시스템 개발 - 생물다양성 측정-진단-모니터링 기술개발 - 수문기상, 수위, 식생, 토양/지형, 종다양성 데이터 인벤토리 구축 ○ 습지생태계 서비스 및 가치평가 정량화 기술 - 수문, 토양/지형, 생물 요소를 반영한 습지생태계의 정량적 기능 평가 기술개발 - IPCC 가이드라인을 반영한 습지유형 재분류 및 유형별 생태계서비스 정량적 평가지표 개발 - 탄소흡수 등 습지생태계 기능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경제적 가치 평가기술 개발 □ (주관2) 습지생태계 기후변화 대응 평가·예측관리 기술개발 ○ 습지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모형 개발 - 습지 열, 탄소수지 평가 및 생태계 변화예측 모형 개발 - 습지 물순환-식생변화 예측을 위한 생태수문모형 개발 - 습지 기후변화 리스크 및 훼손도 진단 기술개발 - 대체 습지 발굴을 위한 수문, 토양/지형, 생물요소 등 표준 지표개발 ○ 국내 주요 습지보호지역 기후변화 대응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 인공지능 신경망 및 공간분석 모형을 활용한 습지 유형별 대응관리 모델 개발 - 기후변화 대응 국내 주요 습지 유형별 대응관리 표준지표 및 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주관3) 습지생태계 탄소수지 정량화 기술개발 ○ 습지토양 탄소축적률 추정을 위한 미생물과 생지화학적 방법론 개발 - 토양 내 탄소 분해 관련 미생물 분석 및 동위원소를 이용한 탄소 축적량 측정 - 습지탄소 분해율 억제를 위한 기술개발 (수위 조절, 자연유래물질, 식생 인자 등) ○ 생태계 및 경관 수준에서 습지의 탄소 수지 자동 실측 기술개발 - 에디 공분산을 이용한 습지의 탄소 유‧출입량 실측 기술 - 드론 및 원격탐사를 이용한 습지의 탄소 유‧출입량 시공간 패턴 정량화 기술 - 기계학습에 의한 지표 식생 및 수문에 근거한 탄소 유‧출입량 추정 방법 개발 ○ 습지 탄소 동태 모델 구축 및 향후 예측 기술 - 미생물기반 탄소 분해 모듈 및 Ecosystem Demography 모형 구축 및 적용 - 습지의 CO2/CH4 유출입양 추정 및 기후변화 되먹임 예측 ○ IPCC Tier3 수준의 습지 탄소흡수/배출량 산정식 개발 - IPCC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재분류한 국내 습지 유형별 온실가스 배출·흡수계수 개발 - 실증대상 습지 유형에 부합하는 Tier3 수준의 탄소흡수/배출량 산정식 개발
기술개발 목표			○ 습지전용 자동수위계, 수문기상관측 장비 활용 수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 탄소흡수 등 습지 기능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수치모델 개발 ○ 국내 주요 습지보호지역 기후변화 대응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 습지생태계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 시스템 개발 ○ 습지의 탄소축적량 평가 수치모델 개발 ○ 습지 탄소유출입량 자동 모니터링 기술개발 ○ IPCC Tier3 수준의 습지 유형별 탄소흡수/배출량 산정식 개발
최종 성과물 (예시)			○ 습지전용 자동수위계, 수문기상관측 장비 활용 수문 모니터링 시스템 ○ 탄소흡수 등 습지 기능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경제성 평가 수치모델 ○ 국내 주요 습지보호구역 기후변화 대응관리 의사결정 시스템 ○ 습지 보존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효과 평가 수치모델 ○ 습지 탄소유출입량 자동 모니터링 시스템 ○ IPCC Tier3 수준의 습지 유형별 탄소흡수/배출량 산정식, 탄소저감 수치모델 ○ 습지 유형별 대표 습지에 대한 식생-토양/지형 구조 정보 DB 및, GIS 지도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연평균 논문 mrnIF 60 이상, 예산 10억 원당 SCI 논문 3건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등록 특허 SMART 지수 B등급 이상, 예산 10억 원당 특허 등록 1.5건 이상, 탄소흡수량 산정식 IPCC Tier3 등급 국제적 인정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사회적 성과 : 예산 10억 원당 정책 활용 4건 이상 ※ 연차별 성과달성도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일스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술 정책 활용 위원회를 통해 세부 개발 대상 기술 및 기술개발 목표 수정 가능 ○ 습지생태계 가치증진 기술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자 협의회’ 구성·운영 예정 ○ 기술개발 2단계 착수 이전 국가습지보호지역 등 현장 적용 계획 제시

									18-2
분 야 명			습지생태계 가치증진 기술개발
세부기술명			▪ 탄소축적량을 극대화한 호소 생태기반 조성개발 관리 연구 ▪ NBS기반 도심습지 구축‧관리 기술개발 ▪ 기수습지 가치증진을 위한 조성 및 복원 기술개발 ▪ 묵논습지를 활용한 탄소축적 습지 조성 복원 관리 기술개발 ▪ 탄소흡수 기능 증대를 위한 하천습지 조성·복원·관리 기술개발
과 제 명			습지생태계 탄소흡수를 고려한 가치증진 기술개발
연구개발단계			응용		추 진 방 식			통합형
주관연구개발 기관유형			제한없음		필수참여 기관유형			기업
연구개발기간			총 5년 이내(’22년 ~ ’26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총 169억원 내외 (’22년 17억원 내외)
	1단계		3년 이내(’22년 ~ ’24년)				1단계	93억원 내외
	2단계		2년 이내(’25년 ~ ’26년)				2단계	76억원 내외
	3단계		-				3단계	-
배경 및 필요성			□ 2050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생태기반 탄소흡수원 확대에 있어 습지생태계 가치증진과 탄소흡수량 증대의 공편익(Co-benefit) 방안 모색 필요 ○ 습지는 생태적, 경제적 가치뿐 아니라 탄소 흡수기능도 가지고 있음에도 관개와 매립, 오염,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어 과학적, 체계적 관리 기술개발 시급 -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 이행 및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생태계 다양성 증진 등을 위한 습지 조성·복원 기술개발 필요 - ‘2050 탄소중립’ 5대 기본방향 중 “산림, 갯벌, 습지 등 자연의 탄소흡수 기능 강화”추진 위한 탄소흡수·저장 측면을 고려한 조성·복원 기술개발 시급 - 습지 유형별 생태적, 경제적, 탄소 흡수능력 가치증진의 공편익(Co-benefit) 창출이 가능한 복원 기술개발 필요
세부개발 대상기술			□ (총괄, 주관1) 탄소축적 극대화를 위한 호소습지 생태기반 조성·복원·관리 기술개발 ○ 생물다양성, 탄소축적량 극대화 호소습지 설계 및 조성 기술 - 호소 생물다양성, 탄소축적량 향상을 위한 최적 식생, 매질 등 핵심요소 도출 - 1,000㎡ 이상 규모의 신규습지 조성(탄소축적량 150g-C/㎡/yr 이상) ○ 탄소축적량 극대화 호소습지 복원·관리 기술 - ICT 기반 습지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 기존 호소습지 기능 강화형 복원 공법 개발(탄소축적량 150g-C/㎡/yr 이상) - 탄소축적 기능 증진 호소습지 조성/복원 가이드라인 (설계, 시공, 괸리, 모니터링, 평가 등) 개발 ※ 국가습지보호지역 중 실증지 조성(지자체 또는 관리주체와 합의서 제시, 과제 선정 후 이행협약 체결) ○ 호소습지 탄소 배출권 표준화 - 신규조성 및 기존 호소습지 복원으로 축적된 탄소흡수량에 대한 국제적 인정 □ (주관2) NbS* 기반 도심습지 조성·관리 기술개발 ○ NbS 기반 도심습지 조성 기술 - 도시 물순환 개선, 오염저감, 생물서식처, 탄소저장 기능이 향상되는 식생-토양여재 선정 - 도시 탄소발생원 인근 NbS 기반 습지 조성 1개소 - NBS 기반 도심습지의 기술 개선 및 기술 매뉴얼 개발 * NbS(Nature-based Solution), 자연기반해법 ○ ICT 기반 도심 습지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시스템 개발 - 도심 습지의 탄소저장 등 물리화학적 및 생물학적 기능 평가를 위한 센싱기술, 통신기술 개발 - 도심 습지 물순환 개선, 오염 저감, 생물서식처, 탄소저장 등 기능 평가 방법 개발 - 유지관리 매뉴얼 개발 ※ 도심 습지 조성 위치/규모, 탄소흡수량 목표(TOE, tonCO2eq) 가 명시된 지자체와 합의서 제시(과제 선정 후 이행협약 체결) □ (주관3) 탄소흡수원 가치증진 기수습지 조성 기술개발 ○ 기수습지의 탄소 흡수가치 정량화 기술개발 - 기수습지 유형별 유효식생 종 파종, 생육에 따른 탄소흡수/축적량 측정 방법 개발 - 표준식생 조성을 위한 재배모델 개발 및 지침 작성 - 기수습지 유형별 수문 및 토양, 서식처 조성 매뉴얼 개발 ○ 탄소흡수원으로서의 기수습지 가치 극대화를 위한 조성(복원) 기술개발 - 탄소흡수/축적 유효 습지 식생종 선정 및 시범 생산 - 기수습지 조성(복원) 및 기술 실용화 시범지구 운영 ※ 지자체 또는 관리주체와 합의서 제시(과제 선정 후 이행협약 체결) ○ 기수습지 탄소 배출권 표준화 - 기수습지의 탄소흡수/축적량 산출 방법 개발 - 축적된 탄소흡수량에 대한 국제적 인정 - 기수습지 탄소흡수량 예측을 위한 기초 모델 및 매뉴얼 개발 □ (주관4) 묵논습지를 활용한 탄소축적 습지 조성 복원 관리 기술개발 ○ 묵논습지 유형 분류체계 및 습지 조성 대상 선정 방법 개발 - 묵논(마을습지, 유휴농경지, 소택지, 둠벙, 못, 방죽 등) 생태 유형 분류, 인벤토리 구축 - 생태환경 DB구축 및 표준습지(reference) 선정 방법 개발 - GIS 활용 유휴농지의 탄소 저장량 예측모델 및 우선 복원지역 선정 의사결정 모델 개발 ○ 탄소축적 증진 위한 묵논습지 조성, 복원 기술개발 - 묵논습지의 구조적 특성에 따른 물순환, 생물다양성, 탄소순환 및 유기탄소 저장 능력 평가 - 탄소저장량 확보를 위한 토양환원 작물 재배 모델 개발 - 탄소저장 기능의 묵논습지 조성(설계, 시공, 복원, 관리, 모니터링, 평가) 가이드 개발 ※ 묵논습지 조성을 통한 탄소흡수량(TOE, tonCO2eq) 목표 제시 □ (주관5) 탄소흡수 기능 증대를 위한 하천습지 조성·복원·관리 기술개발 ○ 하천습지의 훼손 및 위협의 영향 예측 기술개발 - 하천습지 형성 기작 분석 및 분류체계 기술개발 - 하천습지의 훼손과 위협의 영향 요인 도출 및 예측 기술개발 ○ 하천습지 조성·복원·관리 모델 및 탄소흡수 기능 평가 지표 개발 - 하천습지의 훼손 및 위협 영향 요인 고려한 조성⦁복원⦁관리 모델 개발 - 하천습지 조성·복원·관리에 따른 탄소흡수 기능 평가 지표 개발 ○ 지속가능한 하천습지의 탄소흡수능 추정 기술개발 - 하천습지의 탄소흡수 기능 평가 지표와 연계한 탄소흡수능 추정 기술개발 - 탄소흡수 기능성 하천습지 조성·복원·관리 기준 및 지침 마련 ※ 하천습지 조성 위치/규모, 탄소흡수량 목표(TOE, tonCO2eq)가 명시된 지자체(혹은 관리주체)와 합의서 제시(과제 선정 후 이행협약 체결)
기술개발 목표			○ 순탄소흡수량(net flux) 150g-C/㎡/yr 이상 호소 생태기반 조성 기술개발 ○ 기술적용 전 대비 탄소흡수 및 저장량 40% 이상 향상 도심습지 조성 기술개발 ○ 호소습지, 기수습지 등 습지 유형별 탄소흡수원 인증 ○ 탄소흡수 기능 증대형 묵논습지 및 하천습지 조성
최종 성과물 (예시)			○ 순탄소 흡수량(net flux) 150g-C/㎡/yr 이상인 1,000㎡ 이상 규모의 호소습지(신규습지, 기존습지 각 1개소) ○ 탄소흡수 및 저장량 40%이상 향상된 도심습지 조성 1개소 ○ 기수습지 탄소흡수원 국제적 인정 ○ 탄소흡수 기능 증대형 묵논습지 1개소, 하천습지 1개소 조성
최소 성과목표			○ 과학적 성과 : 연평균 논문 mrnIF 60 이상, 예산 10억 원당 SCI 논문 2건 이상 *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 영향력 지수에서 학문 분야별 편차를 보완한 지수로 100인 경우 해당 학술지가 해당 분야에서 가장 우수한 학술지임을 의미하며, 0인 경우 가장 낮은 순위의 학술지임을 의미 ○ 기술적 성과 : 등록 특허 SMART 지수 B등급 이상, 예산 10억 원당 특허 등록 1.5건 이상, 기술 인·검증 5건 이상 * SMART 등급 :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개발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통한 특허의 잠재적 질적 가치 평가로 특허등급을 C부터 AAA까지 9등급으로 구분 ○ 경제적 성과 : 사업화 매출액 169억원 혹은 사업화 건수 예산 10억당 10건 이상 ※ 연차별 성과달성도를 점검할 수 있는 마일스톤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유의‧고려사항 (기타 지원조건 등)			○ 정책적 필요에 따라 기술 정책 활용 위원회를 통해 세부 개발 대상 기술 및 기술개발 목표 수정 가능 ○ 습지생태계 가치증진 기술 과제와 유기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연구수행자 협의회’ 구성·운영 예정 ○ 과제별 기술개발이 통일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과제(총괄주관기관) 지정하여 역할 제시

Ⅱ. 사업안내서

1. 사업추진계획

①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자연재난(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 인한 2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기술 개발

*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 (사업기간) 2019.1.1. ~ 2023.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31,25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5,0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6,25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5,089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3개 2,909백만원, 계속과제 4개 2,180백만원

□ (사업내용) 재난발생 전 환경시설의 재난피해 예방 및 1차 피해 최소화 기술 및 재난발생 후 환경시설의 기능상실로 인한 2차 피해 최소화와 생태계 피해복구 기술개발

◦ (사전예방·대비기술) 태풍,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주요 환경시설의 재난발생 피해예측·조기경보 기술 및 재난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최적 운영기술

◦ (긴급대응기술) 재난 발생 시 환경시설의 피해에 의한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응급보수 기술 및 현장 중심 긴급대응기술 확보

◦ (복구기술) 재난으로 인하여 손상된 환경시설의 피해진단, 조기 기능회복을 위한 재해복구 강화기술 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환경시설의 재난대응 전주기 관리 기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대비 및 긴급대응, 복구기술 등 환경시설 재난대응 기술 등 3개 과제 중점 추진

◦ 환경시설 재난발생 피해예측 및 시뮬레이션 등

◦  IoT센서 기반 환경시설 재난정보 실시간감지 및 의사결정 통합관리기술 등

◦ 환경시설 공정/장치/인프라 피해진단기술 등

②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및 인체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20.1.1. ~ 2024.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30,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0,0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8,163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2개 1,200백만원, 계속과제 8개 6,963백만원

□ (사업내용)

◦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거동평가 기술) 환경매체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오염 정도를 파악하고 예측 및 모니터링을 위한 기술 확보

◦ (미세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미세플라스틱 독성과 노출로 인한 인체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위해성 평가기술 확보

□ (’22년 중점 추진방향) 미세플라스틱 배출, 노출 경로에 따른 미세플라스틱 흡입독성평가 및 체내거동평가 기반 기술 구축 등을 위한 기술 2개 과제 중점 추진

③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폐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폐패널 등) 폐기물, 생활폐전기·전자제품(LED, 디스플레이드) 등 향후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22.1.1. ~ 2024.12.31.(3년)

□ (총사업비 규모) 총 36,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5,2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0,8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4,1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6개 4,100백만원

□ (사업내용) 폐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폐기물, LED폐조명 등 미래발생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전처리 고도화, 유가자원 회수 등 기술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폐이차전지 및 신재생에너지 폐기물(태양광 폐패널 등)의 물질 재활용 기반 구축을 위한 기술 6개 과제 중점 추진

④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ICT, AI, 빅데이터 등의 4차산업기술을 대기방지시설에 적용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최적 저감·관리

□ (사업기간) 2022.1.1. ~ 2024.12.31.(3년)

□ (총사업비 규모) 총 39,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9,0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0,0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5,1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6개 5,100백만원

□ (사업내용)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SOx, NOx, VOCs, 암모니아 등 미세먼지 및 전구물질의 최적저감·관리 기술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4차 산업기술을 접목 최적 저감기술 개발을 위한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6개 과제 추진

⑤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폐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화 원료·연료화 추진

□ (사업기간) 2022.1.1. ~ 2025.12.31(4년)

□ (총사업비 규모) 총 49,2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4,4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4,8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5,2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4개 5,200백만원

□ (사업내용) 폐플라스틱의 재활용 고도화를 위한 고부가가치 원료·연료화 등 폐플라스틱 물리·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폐플라스틱 처리문제 해소,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폐플라스틱의 물리·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 4개 과제 중점 추진

◦ 폐플라스틱 기반 r-PET Bottle 기술개발 등

◦ 폐플라스틱 가스화를 통한 수소생산, 폐플라스틱 기반 열분해유 생산 기술개발 등 원료·연료화 기술개발 추진

⑥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동식물 잔재물 등 미활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22.1.1. ~ 2026.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48,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3,6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4,4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3,6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1개 3,600백만원

□ (사업내용)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유기성 폐자원과 음식물 폐기물을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및 CO2 포집·정제 실증 기술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미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전환 시스템 최적화 기술개발 1개 과제 중점 추진

◦ 동식물성 잔재물 등 미활용 바이오매스와 음식물쓰레기를 통합 활용한 통합 바이오가스화 기술 개발 등

⑦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지원을 위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기술 실증

□ (사업기간) 2022.1.1. ~ 2026.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41,4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7,3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4,1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4,0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4개 4,000백만원

□ (사업내용)

◦ (CH4 온실가스 저감기술) 축산업, 매립지 등에서 발생 되는 CH4 온실가스 저감 실증기술

◦ (N2O 온실가스 저감기술) 전자산업 공정 발생 N2O 온실가스 저감 실증기술

◦ (F-gas 온실가스 저감기술) F-gas(HFCs 등) 저감을 위한 친환경냉매 기술개발 등

□ (’22년 중점 추진방향)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기술의 실증을 위한 기술 4개 과제의 중점 추진

◦ 축산업 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돈분 저장 및 처리시스템 실증화 등

◦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적용 N2O 및 공정 가스 통합처리 기술개발

◦ 5HP급 친환경 냉매(GWP 10이하) 사용 냉장 장치 시스템 기술개발 등

⑧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국가 기후변화 대응(감축·적응) 목표치 산정, 최적 경로 분석, 이행평가에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정책지원형 의사결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기후 체제 대응 신기후체제 이행(NDC, 투명성 보고서, 적응보고서 등)지원

□ (사업기간) 2022.1.1. ~ 2028.12.31(7년)

□ (총사업비 규모) 총 100,8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0,8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10,435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8개 10,435백만원

□ (사업내용)

◦ (기후변화 완화기술) 최적 감축 목표량 및 경로 산정, 관측기반 배출량 검증 등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 수립지원·이행 평가 기술개발

◦ (기후변화 적응기술) 기후변화 영향예측 분석 및 최적 경로 산정, 적응 정책/기술 효과평가 등 기후변화 적응 정책 수립지원·이행 평가 기술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신기후체제 대응지원 및 국가 적응역량 고도화에 필요한 기반 기술개발 8개 과제 중점 추진

◦ 글로벌 감축 통합평가 모형,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 영향 평가 모델링 시스템 등

◦ AR6 기반 고해상도 사회·경제변화 시나리오 개발,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형 통합평가 플랫폼 개발 등

⑨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2025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 (사업기간) 2018.1.1. ~ 2024.12.31.(7년)

□ (총사업비 규모) 총 115,8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1,1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4,7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14,89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4개 1,440백만원, 계속과제 27개 13,45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중생활공간의 위해성 진단 및 오염원인 규명을 위한 기술 개발

◦ 지중환경 내 오염원으로부터 오염확산 방지 기술 개발

◦ 다양한 방식의 지중 정화 공법 효율 고도화 기술 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 및 사후 대응·관리 중점 추진

⑩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상·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상·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상·하수도 시설 에너지 소비 절감,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 신종오염물질 관리 강화)

□ (사업기간) 2019.1.1. ~ 2025.12.31.(7년)

□ (총사업비 규모) 총 188,2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35,7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52,5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32,9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4개 1,095백만원, 계속과제 24개 31,805백만원

□ (사업내용)

◦ 폭기, 소독, 소화조 등 에너지 다소비 상하수도 기자재의 저에너지·고효율화 기술 개발

◦ 상·하수도 실시간 측정 및 모니터링 기술, 최적 공정 자동제어 등 지능형 관리 기술개발

◦ 미량·신종오염물질 맞춤형 측정, 분석, 거동예측 및 평가, 최적처리 기술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상하수도 미량오염물질 최적관리 중심의 기술개발로 글로벌 수준 기술경쟁력 확보

⑪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기후변화, 생활 및 산업 활동 변화로 인해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는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의 체계적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 (사업기간) 2020.1.1. ~ 2027.12.31(8년)

□ (총사업비 규모) 총 100,757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86,59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4,167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14,496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8개 4,480백만원 내외, 계속과제 20개 10,016백만원 내외

□ (사업내용)

◦ 다양한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에 대한 지능형 측정·감시 기술개발

◦ 유해조류, 난분해성물질 등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 한국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변화 예측·관리 기술 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요인 측정·감시, 유해물질 저감, 평가·예측 기술개발 지속 추진

⑫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 (사업목적) 에너지 회수형 및 자원 회수형 하‧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급기술 및 탄소 발생 저감 기술 확보

□ (사업기간) 2022.1.1. ~ 2026.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49,1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6,5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2,6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2,8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2개 2,800백만원

□ (사업내용)

◦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기술 개발

◦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기술 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하·폐수 처리시설 에너지 최적화 시스템 개발, 고농도 하·폐수 유용자원 회수 기술 개발로 탄소중립 구현

⑬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 (사업목적)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피해규모 및 빈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유역자연성 회복 및 DNA기반 도심지 홍수 예측 고도화를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기술 개발

□ (사업기간) 2022.1.1. ~ 2026.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41,45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6,2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5,25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3,0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4개 3,000백만원

□ (사업내용)

◦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 역량 강화 기술 개발

◦ DNA(Data, Network, AI) 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 기술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유역기반 홍수 해석·평가 기술, DNA 활용한 도시홍수 예측 기술 개발로 이상홍수로부터 국민 물안전성 확보 및 기후위기 극복

⑭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수도권 및 지방의 도시 인구집중 현상과 가뭄 주기(2~3년)의 감소 등 물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물관리의 합리적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가뭄규모별 물배분의 과학적 근거 마련

□ (사업기간) 2022.1.1. ~ 2026.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29,99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29,99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2,8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4개 2,800백만원

□ (사업내용)

◦ 물순환 DNA(Data, Network, AI) 구축 및 가뭄 대응능력 평가 기술 개발

◦ 가뭄 규모별 물배분 최적화 기술 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가뭄 발생 시 즉각 대응 가능한 물순환 DNA 체계 및 가뭄 대응능력 평가 플랫폼 구축 기반 마련

⑮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

□ (사업기간) 2020.1.1. ~ 2027.12.31(8년)

□ (총사업비 규모) 총 167,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45,80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21,2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24,193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16개 11,136백만원, 계속과제 9개 13,057백만원

□ (사업내용)

◦ 생활화학제품 내 함유된 혼합물질 특성에 적합한 유해성평가 기술개발

◦ 소비자가 생활화학제품을 사용하는 환경 기반의 노출평가 기술개발

◦ 생활화학제품 유해성분 대체물질 개발 및 노출저감 제형 기술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 생활화학제품 내 혼합물 조성에 따른 유해성평가 기법 확립 및 실제 노출 환경에서의 제품사용 조건을 고려한 노출 평가방법 상세화

◦ 생활화학제품 및 어린이용품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저감과 노출 최소화를 통해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

⑯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인자-질환 상관성 규명, 예측‧평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 최소화

□ (사업기간) 2021.1.1. ~ 2028.12.31.(8년)

□ (총사업비 규모) 총 88,00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88,00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14,255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9개 7,912백만원, 계속과제 7개 6,343백만원

□ (사업내용)

◦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관리 대상 인자-질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영향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술개발

◦ (환경성질환 예측·평가) 환경성질환 발생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측 기술과 과거 노출영향 규명 등 환경피해조사를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환경보건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기술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 과학적 근거 기반의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정책 지원 강화 및 국민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해 환경성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 환경성질환 예측‧평가 기술 등 핵심 환경 기술 개발 중점 추진

- 오믹스 기반의 환경유해인자 노출특성을 고려한 독성유발경로 분석 기술 개발

- 환경유해인자 노출과 6대 환경성질환군(호흡계, 순환계, 알레르기, 신경계, 임신·출산계, 감각계 등)간 원인 규명 기술 개발 등

◦ 동물실험 등 in vivo 연구 분야 공동 실험데이터 생산 및 활용을 위한 테스트베드(환경성질환 코어랩) 활용 지원

⑰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누‧유출 감시 등 화학사고 예측‧예방기술 및 사고 후 대응에 필요한 피해영향평가 등 사후평가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22.1.1. ~ 2025.12.31(4년)

□ (총사업비 규모) 총 36,841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5,65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1,191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2,226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4개 2,226백만원

□ (사업내용)

◦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관리 강화, 사전 위험성 평가 등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 및 사전대비 강화 등 정책대응 지원기술 개발

◦ 화학사고 발생에 따른 피해 최소화 및 정확한 피해 산정 등 기술‧정책적 대응을 위한 평가기술 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국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시설) 관리 강화 및 사고발생예측 등을 통한 화학사고 사전예방 정책 추진의 기반 기술개발 중점 추진

⑱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 (사업목적)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인해 훼손되는 습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탄소중립 이행지원 등 습지생태계의 가치증진 기술개발

□ (사업기간) 2022.1.1. ~ 2026.12.31.(5년)

□ (총사업비 규모) 총 43,230백만원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38,910백만원 + 민간부담 연구개발비: 3,420백만원

□ (’22년 사업비 규모) 총 3,700백만원 내외

◦ 신규과제 2개 3,700백만원

□ (사업내용)

◦ 습지생태기반 기후변화 대응효과, 탄소수지 평가 등 습지생태계의 정량화된 가치평가 기술 개발

◦ 생물다양성 및 탄소흡수 능력을 고려한 주요 습지 유형별 조성·복원 기술 개발

□ (’22년 중점 추진방향) 습지생태계의 가치 정량화 평가 기술 개발 및 습지생태계 탄소흡수 가치 증진을 위한 조성·복원 기술개발 신규 착수

◦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기술 국내외 사례 조사 및 측정 장치/장비 기본설계

◦ 호소습지, 도심습지, 기수습지, 묵논습지 등 주요 습지 유형별 가치증진 위한 핵심요소 도출 및 관련 데이터 구축

2. 사업 신청

가. 공모분야 및 내용

사업명	분 야	연구 개발 단계	추진 방식	공모 방식	과제명	연구개발 기간 (단계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대비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통합형/ 개별형	지정	지진 및 침수 시 환경시설 피해예측 시뮬레이션 실증화 기술개발	2년 이내 (2년)	총 24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대응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통합형	지정	환경시설 재난피해 실시간 감시 및 인공지능 기반 재난대응 의사결정지원시스템 개발	2년 이내 (2년)	총 30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환경시설 재난피해 복구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시설(정수 및 하·폐수) 재난 유형별 피해 진단 및 복구 통합패키지 기술개발	2년 이내 (2년)	총 14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미세 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미세 플라스틱 인체 위해성 평가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자유	생활환경 활동 전과정에서 미세플라스틱 노출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24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자유	미세플라스틱 노출과 건강영향평가 및 위해성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24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미래 폐자원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폐배터리 안전 보관·관리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전기자동차용 폐이차전지 재활용 방전 및 스마트 해체 공정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45억원 내외 (’22년 10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이차전지 함유 소형 폐전기·전자제품 해체 및 선별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7.5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태양광 폐패널 통합 전처리 자동화 및 유가자원 회수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LED 폐조명 재활용 전처리 및 유가자원 회수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30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차세대 폐디스플레이 전처리 시스템 및 소재화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50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관리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합금철 전기로 사업장의 NOx/미세먼지 동시저감 및 스마트 운전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40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석유화학 고체저장시설의 미세먼지 전구물질(THC) 최적 방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섬유염색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일미스트 함유 대기오염물질 스마트 최적자동제어 기술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주변 소규모 VOC 배출시설 스마트 통합관리 기술개발 및 실증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부숙 유기질비료 제조시설의 스마트화 미세먼지 저감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아스콘 사업장 배출 대기오염물질 지능형 관리 최적기술 실증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개발사업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연료화 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고순도 자원순환형 리사이클 PET Bottle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4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지정	폐플라스틱 연속식 열분해 공정 기반 윤활기유 생산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170억원 내외★ (’22년 25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폐PS로부터 스티렌 모노머 생산을 위한 고효율 열분해·분별증류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65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혼합 폐플라스틱 가스화 유래 합성가스 기반 고순도 수소 생산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87억원 내외★ (’22년 16억원 내외)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자원순환 분야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복합 미활용 바이오매스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0억원 내외★ (’22년 37억원 내외)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사업	CH4 저감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축산업부문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돈분 저장 및 처리 시스템 실증화	4년 이내 (2년+2년)	총 67억원 내외★ (’22년 12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매립지 호기화에 의한 온실가스 감축 실증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100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N2O 저감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 적용 N2O 및 공정 가스 통합 처리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10억원 내외)
	F-gas 저감기술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5Hp급 친환경 냉매(GWP 10이하)사용 냉장장치 시스템 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23억원 내외 (’22년 2.9억원 내외)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기후변화 완화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글로벌 감축 통합평가모형	7년 이내 (2년+3년 +2년)	총 143억원 내외★ (’22년 13.48억원 내외)
		응용	개별형	지정	관측기반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시스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5억원 내외 (’22년 9.62억원 내외)
		기초	개별형	지정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계)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배출계수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8억원 내외 (’22년 9.62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글로벌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 통합영향 평가 모델링 시스템 개발 및 적용	7년 이내 (3년+2년 +2년)	총 135억원 내외★ (’22년 19.25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글로벌(동북아) 기후변화-대기오염 원인물질 통합관리 모델링 시스템	5년 이내 (3년+2년)	총 72억원 내외★ (’22년 14.44억원 내외)
	기후변화 적응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AR6 기반 기후변화 적응사회를 위한 통합(사회·경제·기후·정책 연계)시나리오 및 SDGs 평가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41억원 내외 (’22년 9.63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의사결정형 통합 영향평가 플랫폼	7년 이내 (3년+2년 +2년)	총 152억원 내외★ (’22년 20.21억원 내외)
		기초	통합형	지정	도시 기후탄력성 확보 평가·관리 기술	7년 이내 (3년+2년 +2년)	총 173억원 내외★ (’22년 8.1억원 내외)
지중환경오염·위해관리기술개발사업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오염부지 토양생태 위해성평가 프로그램 개발 및 현장 적용 평가	3년 이내 (3년)	총 20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개발	개별형	지정	지구물리특성 활용 지중환경 대표 오염물질별 모니터링 적용성 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15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개발	개별형	지정	지중환경 오염도 조사·모니터링을 위한 센서 및 분석시스템 개발	3년 이내 (3년)	총 9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개발	개별형	자유	지중환경 오염·위해 진단·예방 기술	3년 이내 (3년)	총 9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상하수도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최적관리 기술	개발	개별형	지정	온라인 SPE-LC/MS 활용 잔류의약물질 및 소독부산물 측정 및 분석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3년+1년)	총 13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개발	개별형	지정	정수 내 난분해성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제어를 위한 촉매오존산화 기술	4년 이내 (2년+2년)	총 18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개발	개별형	지정	나노 소재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고효율 흡착 정수처리 기술	4년 이내 (2년+2년)	총 18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응용	개별형	지정	생물학적 공정 기반 미량 및 신종오염물질 하이브리드 하수처리 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18억원 내외 (’22년 3억원 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유해물질 저감기술 개발	개발	통합형	지정	유해조류 및 조류유래 독성 물질 저감을 위한 기능성 흡착포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27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개발	개별형	지정	기포를 활용한 수중 퇴적물과 휴면포자 준설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38억원 내외 (’22년 12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지정	준설퇴적물 내 오염물질 처리 및 재활용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25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예측 기술 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국내고유종 기반 하천호소수 생물영향평가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28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응용	개별형	지정	유해물질에 대한 무척추동물 및 어류 취약성평가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지정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를 위한 다차원 오믹스 통합 플랫폼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6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응용	개별형	지정	수생 생물을 이용한 하천퇴적물 건강성 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2년+1년)	총 12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응용	개별형	지정	물부족시 수생태계 건강성 감시대응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20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에너지·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개발	통합형	지정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5년 이내 (2년+3년)	총 182.5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응용	통합형	지정	탄소중립 구현을 위한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 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182.5억원 내외★ (’22년 14억원 내외)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능력 혁신기술 개발사업	유역의 자연성 회복을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기술 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자연성기반기술을 활용한 홍수 피해저감 및 완충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응용	개별형	지정	이상홍수 대응을 위한 홍수방어시설 초연결 최적운영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8억원 내외)
	DNA기반 리질리언스 확보를 통한 도시홍수 대응능력 강화기술 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도심지 홍수 모니터링 향상을 위한 멀티센싱 기기 및 활용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2억원 내외★ (’22년 6억원 내외)
		응용	개별형	지정	지능형 정보기술 기반 고정밀 도시홍수 해석 및 예측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70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기술개발 사업	물순환 DNA 구축 및 가뭄대응능력평가 기술개발	응용	개별형	지정	물순환 DNA 및 가뭄대응능력 모니터링/평가/예측 플랫폼 구축	5년 이내 (3년+2년)	총 63.2억원 내외★ (’22년 9억원 내외)
		응용	개별형	지정	지표수-지하수의 연계를 고려한 자연유량 평가 및 하천갈수량 예측 고도화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5억원 내외 (’22년 7.5억원 내외)
	가뭄대응 능력평가 / 물배분 최적화	응용	개별형	지정	가뭄기간 생태계를 고려한 물공급 대응능력 최적화 기술	5년 이내 (3년+2년)	총 55.5억원 내외★ (’22년 6.5억원 내외)
		응용	개별형	지정	다원적 의사결정을 위한 Scenario Neutral(SN) 기반 가뭄취약도 평가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44.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생활화학제품 함유 혼합물 유해성평가 기술 개발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MoA 특성 기반 제품 중 복합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영향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19.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함유 복합혼합물 대상 물리화학적 특성 및 체내 동태에 따른 흡입독성평가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68억원 내외★ (’22년 14.6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형광표시인자 도입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 활용 제품 함유 혼합물 대상 인체 독성 예측 시험법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9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사용 환경 기반 노출평가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사용조건별 신규화학물질 생활환경 중 인체 노출평가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48억원 내외 (’22년 15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제품 함유 유해물질 대상 인체 생애주기별 생체지표 기반 노출예측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53억원 내외★ (’22년 9.6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 위해저감 기술개발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중쇄지방산 기반 소듐알킬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대체 세정제용 항균성 천연계면활성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6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친환경 욕실 생활제품 내 차아염소산나트륨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소듐알킬벤젠설페이트계 계면활성제 대체용 동식물 유지 유래 친환경 계면활성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BTX(Benzene, toluene, xylene)계의 VOC free 저독성 비유기용매계 코팅제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6.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살조제(algicide) 내 글루타르알데하이드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5.8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범용 살균 방부제 2-phenylphenol 대체 물질 개발	6년 이내 (3년+3년)	총 58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살충성분 피레스린/퍼메트린 대체물질 개발	6년 이내 (3년+3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용 항균/소독 제품 내 글루타르알데히드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2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건축용 방수제품 내 Diisocyanate 대체물질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3억원 내외 (’22년 5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어린이용품 내 함유된 Paraben 신제형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개발	통합형/ 개별형	지정	생활건축자재 및 제품내 접착성분 신제형 적용 formaldehyde 노출저감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31억원 내외 (’22년 5.8억원 내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환경성 질환 상관성 규명 기술개발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유전체 분석 기반 환경성질환 민감성 예측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60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오믹스 기반 영유아기 환경유해 인자 영향 분석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38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오믹스 분석기술을 활용한 저농도 장기간 노출 특성에 따른 독성영향평가 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20억원 내외 (’22년 4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세먼지 노출에 의한 호흡계질환(하부호흡기 중심)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4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복합노출에 의한 순환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7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미세먼지 유입 영향 실내공기오염물질 노출에 의한 알레르기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3억원 내외 (’22년 7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신경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35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임신·출산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7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의한 감각계질환 영향 규명 기술 개발	5년 이내 (2년+3년)	총 53억원 내외★ (’22년 11억원 내외)
화학사고 예측‧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화학사고 예측·위험평가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D.N.A 기반 화학사고 예측 및 리스크 평가 기술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34억원 내외 (’22년 4.5억원 내외)
	사업장 관리·감시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화학사고 예방관리를 위한 감지경보체계 최적화 예측 및 운영기술 개발	3년 이내 (3년)	총 25억원 내외 (’22년 4.6억원 내외)
	화학사고 환경피해 진단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화학사고 환경피해진단 정보구축용 그린환경기술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57억원 내외★ (’22년 7.2억원 내외)
	화학사고 인체영향·피해 관리 기술	응용	통합형/ 개별형	지정	위치정보서비스 활용 화학사고 노출평가 및 건강 위해성 평가 시스템 개발	4년 이내 (2년+2년)	총 46억원 내외 (’22년 6.5억원 내외)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습지 생태계 가치평가	응용	통합형	지정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기술 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124억원 내외★ (’22년 20억원 내외)
	습지 생태계 가치증진	응용	통합형	지정	습지생태계 탄소흡수를 고려한 가치증진 기술개발	5년 이내 (3년+2년)	총 169억원 내외★ (’22년 17억원 내외)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에 ★표기되어 있는 과제는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과제로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 대상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변경 추진 가능

나.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형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연구개발단계	기초연구	-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
	개발연구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응용연구	-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공모방식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기술’,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최소 성과목표’ 등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22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개발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기술개발목표’, ‘최종성과물 등 해당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다. 추진일정

◦ 공고기간 : '21. 12. 29. ∼ ‘22. 1. 28., 17:00까지

- 온라인 접수기간 :  '22. 1. 10. ∼ ‘22. 1. 28., 17:00까지

◦ 선정평가 및 지원과제 확정 : '22. 2~3월

◦ 협약 및 사업 착수 : ‘22. 4월

※ 세부 추진일정은 변경 가능

라.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개발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개발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 가능)

마. 신청·수행 제한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 중복되는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참여기관(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수혜기업),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개를 초과한 경우

- 다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 가능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 접수 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이 부도 상태인 경우(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접수마감일 기준 세무당국에 의해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 경우(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 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기업만 해당, 비영리 및 공기업/공사 비적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바. 연구개발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범위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구분	지원기준*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5 이하
나.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70 이하
다.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공기업, 대기업)	연구개발비의 100분의 50 이하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 중 각 연구개발기관별로 산정된 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관별로 적용

※ 비고 1) 기업유형 구분

①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②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③ 대기업 :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④ 공기업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2]>

-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전체 금액에서 다음 표에 따른 비율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현금으로 부담한다. 이 경우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 한다.

구분	현금부담 비율
가. 제3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0 이상 (단, 제26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채용을 산정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나. 제3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중견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3 이상 (단, 제26조제6항에 따른 청년인력 신규채용 외에 추가로 청년인력 신규채용을 산정한 과제의 경우,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다.)
다. 제3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공기업, 대기업)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0분의 15 이상

※ 비고 1) 다음의 사용용도로 사용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현물로 부담할 수 있다.

① 기관부담연구개발비가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경우 해당 연구자의 인건비

② 연구시설ㆍ장비비

③ 기술도입비ㆍ연구재료비

※ 비고 2) 추가채용인력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감면 조건

① 연구개발기관이 중견·중소기업인 경우 제26조제6항에 따라 총수행기간 동안 채용할 인원수(이하 “기본채용 인원”이라 한다)를 초과하여 청년인력(이하 본조에서 “추가채용인력”이라 한다)을 채용하거나, 의무채용을 적용하지 않는 과제에서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고 동액 상당의 현물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다. 이때,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한 경우 해당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 액수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에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추가채용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수행기간 이후에도 유지되는 경우 해당인력의 인건비 집행 금액만큼 해당 수행기간에 대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한다.

사. 기타사항

◦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평가, 협약, 정산, 제재처분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연구관리시스템(Eco-PLU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E-mail)로 송달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실시하는 경우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정부납부기술료로 납부, 기타 기술료에 관한 사항은「9. 기술료 징수」참조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의 연구자(이하 ‘청년인력’)를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아. 신청서식 및 제출서류(온라인신청)

◦ 신청서식 : <붙임자료> 참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온라인 제출)

① 연구개발계획서(붙임1)

공 통 정

② 총괄연구개발계획서(붙임2)

해 당

③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붙임3)

공 통 정

④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붙임4)

공 통 정

⑤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붙임5)

공 통 정

⑥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붙임6)

공 통 정

⑦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붙임7)

해 당

※ 단일 장비·구성품 3천만원 이상(부가세 포함)시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 통 정

⑨ 가·감점 관련 증빙서류

해 당

※ 증빙서류 미비시 불인정되며, 가점 부여 여부는 평가 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⑩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붙임8)

해 당

※ RFP상 연구데이터 관리·공유 관련 명시된 과제는 반드시 작성

⑪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사본(붙임9)

해 당

※ 국제공동 연구를 추진하는 경우 작성

⑫ 납세(국세) 완납 증명서

해 당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⑬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최근 2개년 재무제표

해 당

※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포함된 경우 포함된 기업별 모두 제출

⑭ 중견기업 확인서

해 당

※ 연구개발기관이 중견/중소기업일 경우 제출 대상이며, 증빙서류 미비시 대기업으로 분류되며, 연구개발비 지원범위 등 해당 기준(규정)을 따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이고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개발 서비스업 등록증’ 추가 제출 필요

※ 대기업 및 중소기업은 별도의 확인서를 받지 않음

⑮ 블라인드(Blind) 계획서

해 당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과제는 신청계획서(HWP 파일)에서 신청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등 평가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한 계획서 추가 제출

3.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및 선정 절차

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및 심의위원회

1) 기 능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평가를(발표, 서면 또는 영상 등) 통해 분야별 지원과제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심의위원회는 분야별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연구비 등을 종합 검토하여 지원과제 및 평가 결과 최종 확정

2) 위원회 구성방법 및 원칙

◦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 후보단”에서 과제신청자, 과제관련자 등 이해관계자를 제외한 후 3배수 내외의 후보위원을 선정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 내외의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평가위원을 구성하고, 1기관 1위원 선임이 원칙(다만, 동일 대학교 소속 전문가의 참여는 2인 이내로도 가능)

◦ 심의위원회

-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 및 연구개발사업 관련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

나. 선정절차

1) 선정절차 개요

◦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검토 후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를 거쳐 심의위원회에서 평가 결과 최종 확정

< 선정평가 절차 >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신청	➡	사전검토		사전평가 (필요시)	선정평가		전문기관 조정	➡	심의	➡ 확 정
		전담관리위원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전담관리위원 등		심의위원회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2) 선정절차 세부 내용

◦ 사전검토

- 신청자격의 적합성, 참여제한 해당여부,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제출서류의 적정성, 기타 기재사항 누락 사항 등을 검토하여 탈락조치 할 수 있음

◦ 사전평가(필요시)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제24조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과제 중 3배수 이내를 선정평가 대상과제로 선정할 수 있음

◦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

- 대형과제(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의 경우 선정평가 시 서면 심층검토(Peer review) 후 선정평가를 실시

◦ 선정평가

- 발표, 서면 또는 영상 등으로 실시

- 필요한 경우 공개평가 등 별도의 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 별도 공지한 후 실시

※ 발표일정, 시간 등은 접수 이후 확정하여 통보

- 연구책임자는 연구개발계획서에 제시한 국내․외 유사연구 사례, 연구개발과제 관련 성과(경험)를 설명한 후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방향과 연도별 연구계획과 연구개발비 소요명세, 연구장비구축계획 등 상세히 발표

- 과제별 선행연구 및 특허관련 내용에 대한 차별성 등 심층 평가

-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점수를 산정하되 60점 미만의 과제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60점 이상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조정

◦ 전문기관 조정

- 선정평가 결과 60점 이상을 취득한 과제를 대상으로 「다. 가점·감점 산정원칙」의 기준에 따라 가점 및 감점을 각각 최대 5점 이내에서 부여하여 종합평가점수 산정

※ 가·감점의 부여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최근 2～3년간(일부 제외, 가‧감점 항목에 따라 다름)의 실적을 적용대상으로 함

- 종합평가점수에 따라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지원검토” 및 “예비후보”과제로 분류하고, 선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계획, 연구개발비 등 조정

⦁ 선행 유사 연구개발과제와의 연계성 등 연구내용·추진체계

⦁ 연구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정책연계성 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심의

- 선정평가및 전문기관 조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

⦁ 사업간 연계성

⦁ 환경정책과의 부합성

⦁ 연구내용의 적정성 및 통합성

⦁ 연구책임자 중복 참여에 대한 수행능력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상정과제에 대하여 심의 후 “지원대상”과제와 “후보”과제를 선정

◦ 확정 및 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환경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지원과제 최종 확정(환경부, 기술원) 및 통보(기술원→연구개발기관)

다. 가점·감점 산정 원칙

1) 가점

◦ 선정평가 결과 평균 60점 이상인 과제에 한하여 최대 5점 이내에서 부여

※ 신청기관에서 신청하지 않거나 증빙 서류가 미비한 경우 가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가점 부여 여부는 선정평가 후 전문기관 조정 시 최종 확정

항 목	가점
신기술 인증 및 기술검증을 받은 연구자가 해당 기술 유효기간 내에 연구책임자로 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기술검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1점
- 신기술 인증서를 받은 기술인 경우	0.5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년간)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1.5점 적용	1점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인 경우	0.5점
우수성과로 선정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수상일로부터 2년 이내) ※ 모두 해당시, 가장 높은 가점 1개만 인정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경우	1점
-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우수성과로 선정된 경우	0.5점
과학기술 분야의 훈장, 포장, 대통령 표창 또는 대통령상을 수상한 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0.5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성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1점
-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0.5점
우수환경산업체 지정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하는 경우	0.5점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0.5점

※ 개별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으로, 연구단과제 및 통합형과제는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으로 가점 적용

※ 가점 항목은 사업 신청 시 공인 인증서류 제출 필수

2) 감점

◦ 환경기술개발사업 포기 또는 중단과제의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최대 5점 이내에서 적용

※ 감정 대상임에도 감점 대상임을 알리지 않을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감점은 선정평가 후 전문기관 조정시 최종 확정

항 목	감점
정당한 사유없이 연구수행 도중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연구책임자나 연구개발기관(포기 확정일로부터 3년 이내)	2점
최근 3년 이내에 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3점

4. 협약체결

가.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의 협약

◦ 환경부장관은 확정된 지원과제 및 조정결과를 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이를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통보

◦ 지원과제로 확정된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보 내용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요구된 연구내용, 조정된 연구개발비 등을 검토 후 연구개발계획서를 재작성하여 통보 받은 지정된 날까지 전문기관의 장에게 전자문서로 제출

◦ 전문기관의 장과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선정 확정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전자협약 체결

※ 단,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동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당해과제 선정 취소 가능

① 협약용 연구개발계획서

② 환경부의 권한ㆍ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ㆍ의무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규정 및 혁신법에서 정하는 사항

④ 혁신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⑤ 혁신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등록ㆍ기탁에 관한 사항

⑥ 연구개발정보의 수집ㆍ활용에 대한 동의에 관한 사항

⑦「과학기술기본법」제28조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확충·고도화 및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

⑧「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연구 안전에 관한 사항

⑨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부설연구소로서 대표권이 없는 경우 해당 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을 체결하며,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짐

※ 연구개발기관이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수법인 또는 대학 등의 독립된 단위 부속기관으로서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단위 부속기관의 장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르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위임한 경우에는 동 부속기관의 장과 협약체결 가능

※ 협약의 기간은 전체 연구기간으로 협약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수행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의 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협약 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전자협약 체결시 신청서류를 포함하여 보완사항이 반영된「연구개발계획서」및 다음 서류 추가 - 온라인(http://ecoplus.keiti.re.kr) 제출

① 계획서 수정․보완 요약문

공 통 정

② 환경기술개발사업 협약서(전문기관↔연구개발기관, 전자협약서)

공 통 정

③ 연구개발비 통장 사본

공 통 정

④ 외국 대학 또는 연구개발기관과의 위탁연구계약서 사본

해 당

⑤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이체확인 증빙(연구개발기관의 현금부담금 가상계좌 입금내역)

해 당

※ 연구개발기관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이체를 위한 가상계좌는 협약 시 별도 안내 예정(기관 부담연구개발비는 당해연도 종료일 3개월 전까지 납부)

나.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 체결

5. 과제관리

가.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1) 진도관리

진도관리 (마일스톤 관리)	➡	연차 보고서 점검	➡	현장실태조사, 특별평가(필요시)
전담관리위원		전담관리위원 등		전담관리위원
【전문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전문기관, 연구개발기관】

◦ 진도관리는 전담관리위원이 총 연구기간 중 1회 이상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실시하고, 계획 대비 연구수행 성과, 연구비 집행 실적, 연구장비 구축·관리 실태 등 연구 진행 전반에 대한 점검

※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또는 시작품 등의 구입‧제작이 포함된 과제의 경우 해당 연도 중 1회 이상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

◦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여 현장실태조사 등 실시 가능

◦ 매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 연구수행 계획 대비 성과 등 점검

◦ 현장점검 결과 미진하거나 기타 변경 및 중단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평가 실시 가능

2) 단계평가

< 단계평가 절차 >

단계보고서 작성	➡	검토 또는 현장실태조사		단계평가	전문기관 조정		➡	심의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연구개발 과제평가단	전담관리위원 등			심의위원회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 단계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당해 단계의 연구개발사업 종료일 2개월 전까지 단계평가용 단계보고서를 연구관리시스템에 입력·제출

◦ 단계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전문가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실시하고,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6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는 “보통”,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미흡”, 50점 미만인 과제는 “극히 불량”으로 분류

※ 극히 불량인 경우, 협약해약조치를 하고,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함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평가점수가 없는 컨설팅 중심의 단계평가를 실시

◦ 전문기관 조정

- 심의위원회 상정과제에 대하여 환경부 관계실․국과 협의하여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다음단계 연구개발 계획 등 조정

⦁ 연구개발성과 향상 방안

⦁ 연구개발비 편선의 적정성

⦁ 참여연구자의 역할 등

- 환경부 관계 실․국 및 국립환경과학원과 협의하여 환경정책 정책연계성 등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

◦ 심의

- 단계평가 및 전문기관 조정 결과를 토대로 정책적 필요성 및 성공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확정 및 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연구개발비 규모 및 환경기술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계속 과제의 지원여부 최종 확정(환경부, 기술원) 및 통보(기술원→연구개발기관)

3) 최종평가

< 최종평가 절차 >

최종보고서 작성	➡	검토 또는 현장실태조사		최종평가		➡	심의	➡	확 정
		전담관리위원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심의위원회
[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환경부]		[환경부]

◦ 최종보고서 제출

-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책임자는 연구관리시스템에 연구개발과제협약 종료일 후 6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별지 제7-1호 서식)를 등록·제출

◦ 최종평가

- 분야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되며, 과제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90점 이상인 과제는 “우수”, 60점 이상 90점 미만인 과제는 “보통”, 50점 이상 60점 미만인 과제는 “미흡”, 50점 미만인 과제는 “극히 불량”으로 분류

※ 극히 불량인 경우, 종료 이후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제재처분 여부를 결정함

◦ 심의

- 최종평가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평가 결과 확정

- 상정안건에 대하여 종합토론을 거쳐 합의를 도출하되,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투표로 결정

◦ 확정 및 통보

-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검토·조정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결과 확정(환경부, 기술원) 및 통보(기술원→연구개발기관)

4) 기타사항

◦ 연구수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등 관련 자료 작성․비치 의무화

◦ 통합형과제의 총괄주관연구책임자는 자체 수립한 마일스톤관리 계획에 따라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의 관리(진척도 등) 실시

나. 온라인 Eco-PLUS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운영

◦ 연구개발과제 신청, 협약, 성과, 과제별 진행상황 관리, 협약 변경 등 온라인 연구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여 전산 관리

◦ 모든 협약변경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에 신청·보고해야 하며, 연구비 계상 및 변경 관련 내용은 연구비관리시스템(RCMS: Real-time Cash Management System, https://www.rcms.go.kr)과 자동 연계

다. 연구개발비 지급 및 사용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준수 및 적용

◦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전용 계좌(이하 ‘연구비계좌’)로 청구하며 1과제 1통장 원칙 운영

※ 다만, 비영리기관(공기업 제외)은 다과제 1통장(연구개발비 통합계좌) 사용 가능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협약서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며, 연구비 건별지급을 위해 전문기관 장의 명의로 개설된 연구개발비 관리계좌(이하 ‘전문기관 관리계좌’)에서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관리

◦ 연구개발비는 연구비계좌를 경유하여 건별 지급한다. 다만, 비영리기관의 경우 인건비, 학생인건비, 간접비 등 연구개발기관의 자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는 일부 세목에 대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분할 신청·지급 가능

<연구개발비 산정 유의사항>
□ 청년의무채용(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을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5조제14항에 따라, 채용 후 1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과제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채용하지 않거나, 계획한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인건비 산정액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청년추가채용(연구개발기관이 중소·중견기업인 경우)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추가채용인력의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고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추가 부담한 경우, 추가채용 인원의 인건비 집행액수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는 그 차액만큼 현물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간주하여 현금으로 회수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한 후 해당 청년인력의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하여 사용한 경우, 감액한 금액을 정산 시 현금으로 회수함 ※ 현금으로 계상한 중소기업 소속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는 타용도 변경 불가 ◦ 신규채용 계획을 수행기간 개시 시점에 제시하거나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수행기간 중 실제로 채용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채용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 액수만큼 해당연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감액하여 동 금액 상당의 현물로 대체 가능함 - 이미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납부한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감액 범위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추가채용 사실을 소명하여 감액 승인을 요청한 시점의 사업비 현금 잔액을 한도로 함

◦ 연구개발비의 사용은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이 원칙

6. 협약의 변경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 목표 또는 주요 연구 내용,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 협약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문기관의 사전 승인 또는 통보 필요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9조(협약의 변경) 참고

7.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관리

◦ 연구개발기관(주관·공동·위탁)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에 따라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

- 연구개발비 카드를 사용한 경우 : 연구개발비카드를 결제한 날부터 카드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의 전일까지

- 그 밖의 경우 :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 입력된 과제별 연구개발비 사용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과제 관리에 활용

나.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제출

◦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비관리시스템(RCMS)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의 장에게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전자 제출

- 시작품․연구기자재는 세부견적서 및 카탈로그 등 세부 서류 제출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따라 증빙 서류 업로드

◦ 증빙서류(온라인정산, 시스템 입력/업로드)

① 연구개발비 사용명세서

공 통 정

② 비목별 집행내역서

공 통 정

③ 사용잔액 및 미사용 발생이자 반납내역서

공 통 정

④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회계 감사 의견서

공 통 정

⑤ 기타 증빙 서류

공 통 정

8. 연구성과의 활용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협약기간 중에는 반기별로,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에는 종료된 해의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연구관리시스템에 성과활용보고서(실시기관의 성과활용 현황 포함)를 입력하고 실적 증빙자료를 등록·제출

※ 연구책임자 퇴사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구개발사업 종료 후 성과 등에 대하여 관리할 자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신규 성과관리담당자를 지정 및 전문기관의 장에 통보

9. 기술료 징수

가.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기술료 징수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 포함)인 경우, 아래의 기술료(연구결과물 소유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준)를 전문기관에 납부

⦁ 중소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5%,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의 5%(정부출연금의 10% 상한)

⦁ 중견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10%,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의 10%(정부출연금의 20% 상한)

⦁ 대기업 : 기술료 징수액의 20%,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를 곱한 금액의 20%(정부출연금의 40% 상한)

※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대기업)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연구개발 결과물 소유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 징수한 기술료 전문기관 납부 면제

나. 기술료 감면 조항

◦ 기술료 감면(해당 시)

- 해당 연구개발성과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경우

-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이 연구개발기관에 발생한 경우

- 연구개발기관의 경영 악화

- 그 밖에 전문기관의 장이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0.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및 처분

가. 연구개발성과의 소유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 또는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 가능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나. 연구개발성과의 처분

◦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국내외에 출원․등록한 지식재산권을 포기하려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의 승인 필요

- 이 경우,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연구자 또는 중소기업에 양도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

11. 연구개발정보의 관리

가. 연구시설·장비 심의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 구축 계획이 있을 경우,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작성 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된 1억원 이상 연구시설장비의 경우,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과기정통부 구성·운영, http://red.zeus.go.kr) 심의 필수

※ (대상) 차년도 정부R&D 예산으로 구축하고자 하는 1억원 이상 연구장비 중 예산편성 시점에 구축계획이 파악되는 연구장비

나. 3천만원 이상 또는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사업을 통하여 취득한 연구시설․장비 중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장비 또는 취득가격이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는 취득 후 30일 이내에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에 등록·관리 필수*

* 연구개발비 정산시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 첨부 필수 제출

12.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및 기타

가. 보안등급 분류

◦ 전문기관의 장은 소관 연구개발과제를 선정 시에 보안과제로 검토할 수 있으며, 필요 시에 최종평가시 또는 과제 수행 중이거나 종료 후에도 보안등급으로 분류 가능

나. 보안등급 분류 기준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라 보안등급의 구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다만, 보안등급을 정하기 어려울 경우 다음 각호와 같은 구분을 준용할 수 있음

1. Ⅰ급: 유출될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일으키며, 국가의 방위계획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에 반드시 필요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 등의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

2. Ⅱ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경쟁력 확보에 막대한 지장을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3. Ⅲ급: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 경쟁력 확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보안과제의 핵심적인 정보로 문서 유출이 과제 중요사항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유출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보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보안대책(과기부 제정 예정)을 따를 예정으로 향후 변동 가능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보안대책(이하 “연구기관보안대책”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함. 다만,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자체 보안대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경우 또는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을 통일성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보안대책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따를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중에서 연구개관보안대책에 따른 업무를 총괄하는 연구보안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해 연구개발기관 내에 연구보안심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조사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종합하여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1. 연구기관보안대책의 수립ㆍ변경(연구보안에 관한 자체규정의 제ㆍ개정을 말한다)에 관한 사항

2.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를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혁신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보안관리 조치에 관한 자체점검 결과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

4. 외국 정부 등과의 접촉 관리에 관한 사항

5. 외국 연구자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

6. 보안사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연구기관보안대책을 위반한 연구자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

8. 보안과제 참여 연구자에 대한 보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보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혁신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안사고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의 장과 장관에게 보고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함

◦ 전문기관의 장은 보안사고 경위조사를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실시하며, 조사를 실시하기 이전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함

1.  조사방식(서면 또는 현장) 및 조사시기

2. 조사범위 및 조사방법

3. 조사반 구성

4. 그 밖에 조사에 필요한 사항

<연구기관보안대책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1. 보안관리 체계

가. 연구보안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방법, 심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

나. 제17조 비공개연구성과에 보안대책 (보안대책 적용의 범위)

다. 연구개발기관 내 보안관리 업무의 종합계획·관리를 담당하는 연구보안책임자 지정, 연구보안책임자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

라. 보안 우수자 및 보안 관련 규정 위반자에 대한 상벌 기준

마. 영 제48조에 따른 보안사고 발생 시 대응ㆍ조치 절차

바. 소속 직원의 보안교육 이수 의무에 관한 사항

※ 연구기관보안대책에 따른 연구자의 의무, 우대사항 및 의무사항 위반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대외무역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불이익에 관한 사항과 연구성과에 대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핵심기술 판정 필요성과 후속조치 등

사.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원에 대한 정기· 수시 보안점검 실시에 대한 사항

2. 보안과제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관리

가. 참여연구자의 연구기관보안대책 위반 시 징계에 관한 사항

나. 퇴직하였거나 퇴직 예정인 자가 반출 또는 반출 예정인 자료에 대한 보안성 검토, 회수, 전산망 접속 차단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

다. 참여연구자의 국외 출장 시 사전 보안교육 및 귀국보고(출장기간에 접촉한 사람 및 협의 내용 등을 포함한다) 실시

라. 보안과제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적이 있는 연구자의 외국 정부·기관·단체 접촉시 보고 및 외국 정부·기관·단체와의 연구 승인 등에 관련된 절차 및 형식 등 제반사항

3. 연구개발내용 및 연구개발성과의 보고

가. 보안등급 표기가 필요한 문서 및 데이터의 종류

나. 연구개발성과의 대외 공개 및 제공 시 사전신고 등 확인절차

4. 연구시설 관리

가. 보안과제 수행에 사용된 노트북, 외장형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등 정보통신매체에 대한 출입 절차

나. 연구개발기관 외곽, 주요 시설물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침입감지센터 등 장비 등의 설치·운용

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핵심기술 및 정보를 보관하는 전산실 및 중요시설물에 대한 보안관리 조치

라. 연구실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출입권한 차등화의 방법ㆍ기준, 출입현황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

마. 외부인 및 외부입주기관(벤처기업 포함)의 보안과제 관련 연구시설의 내부 출입통제 조치에 관련된 사항

바. 화재, 홍수, 재난, 재해 등 비상시 대응계획 수립에 관련된 사항

5. 정보통신망 관리

가. 보안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적인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정보통신망 보호를 위한 방화벽 시스템, 침입탐지시스템 등 각종 보안장비의 설치·운영

2) 연구개발기관 외부에서 내부망 접속 시 사용자 인증으로 정보시스템 접근 제한 조치

3) 업무용 컴퓨터 대상 보안 소프트웨어, 보안패치 등 설치 및 업데이트

4) 정보시스템 사용기록(최소 6개월 이상) 보관

나. 보안과제에 대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강화된 정보통신망 관리 조치

1) 메신저, 인터넷 저장소, 외부 이메일 등 자료 유출 가능 경로 접속차단

2) 내부망의 물리적 또는 논리적(방화벽 등) 분리

3) 정보통신 매체 및 인터넷 등을 이용한 외부 자료 전송 시 사전신고 등 보안조치

4) 비인가 정보통신매체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

5) 정보통신매체 폐기 및 외부 이관시 보안조치에 관련된 사항

6) 직책 및 업무에 따른 각종 전자자료에 대한 차등적 접근권한 부여

※ 이외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과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기관이 필요시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수립한다.

라. 연구노트 작성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 지침을 반영하여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관리 필요(연구노트포털, https://www.e-note.or.kr/main/home.do)

마. 연구부정행위 금지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4조에 따라 연구자 및 연구개발기관은 올바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금지함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ㆍ변조ㆍ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

- 혁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혁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위반한 행위

- 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행위

- 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하는 행위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5조제1항에 따라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운영하여야 함

바.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53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연구책임자, 연구자, 연구지원인력 또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정부 연구개발비의 5배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음

- 연구개발의 평가 결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과정과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또는 협약에 따른 의무를 고의로 이행하지 않아 연구개발과제가 변경 또는 중단된 경우

- 연구개발자료 또는 연구개발성과를 위조․변조․표절하거나 저자를 부당하게 표시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와 사용기준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거나 제3자에게 소유하게 한 경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위반하거나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의 보안사항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거나 이를 수행한 경우

- 그 밖에 국가연구개발활동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행위로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연구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참여제한 및 제재부가금 처분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의 [별표6] 및 [별표7]을 따르며, 제재처분평가단에서 심의하여 결정

≪붙 임 자 료≫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요약문 포함)	309

붙임 2. 총괄연구개발계획서	341

붙임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347

붙임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349

붙임 5.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351

붙임 6.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352

붙임 7.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353

붙임 8.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355

붙임 9.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356

붙임 10.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360

붙임 11. 인건비 및 외부전문가 활용비 세부기준	371

붙임 1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373

붙임 13.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388

※ 웹페이지입력

[붙임 1. 연구개발계획서(요약서 포함)]

연구개발계획서													[ ] 신청용 [ ] 협약용								보안등급
																					일반[ ], 보안[ ]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전문기관명(해당 시 작성)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선정방식					정책지정[ ], 공모:지정공모[ ] 품목공모[ ] 분야공모[ ] 자유공모[ ]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환경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국문
					영문
연구개발과제명					국문
					영문
주관연구개발기관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우)								법인등록번호
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연구개발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해당 시 작성)					기관명			책임자		직위				휴대전화		전자우편						비고
																						역할			기관유형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연구책임자: (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직인) (신청시 제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보안등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에 해당하는 경우 ‘보안’에, 그 외의 경우 '일반’에 [√] 표시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2. 중앙행정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한 중앙행정기관의 명칭을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모든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명칭).

3. 전문기관명: 연구개발과제를 관리하는 전문기관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4.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5.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6. 공고번호: 연구개발과제 공고문 상단의 공고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7.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8.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9. 선정방식: 공고문에서 제시한 선정방식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재 불필요).

10.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표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1. 부처기술분류: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법령에 따라 입력을 요청하는 과학기술분류 중 연구개발과제에 해당하는 소분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그 코드명과 비중을 기재합니다.

12. 총괄연구개발명: 2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가 서로 연관되어 추진되는 경우에 이를 총괄하는 연구개발 명칭을 기재합니다.

13.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명칭을 기재합니다.

14.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전체: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서 협약기간을 기재합니다.

2) 단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기간 전체를 1단계로 간주합니다.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중앙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2)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시행령 제19조 및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를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3)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기관이거나,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로서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16.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역할

1)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ㆍ구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수요기업)인 경우에 "수요"로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수요기업이 아닌 경우에 "공동"으로 기재합니다.

17.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역할 : "위탁"으로 기재합니다.

18.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의 역할(공모 시 요구한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해당 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지자체"로 기재합니다.

2) 해당 기관이 국외 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국협"으로 기재합니다.

3)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는 기관인 경우에 "수혜"로 기재합니다.

4) 해당 기관이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컨설팅을 하는 기관인 경우에 "컨설팅"으로 기재합니다.

5) 그 외는 "기타"로 기재합니다.

19. 기관유형

1) 국가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국립연"으로 기재합니다(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을 제외)이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정부부처").

2)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인 경우에 "공립연"으로 기재합니다(지방자치단체(소속기관을 제외)가 직접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자체").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인 경우에 "대학"으로 기재합니다.

4)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에 "정부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2)「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3)「특정연구기관육성법」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5)「국방과학연구소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

5)「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자인 경우에 "지자체 출연연"으로 기재합니다.

6)「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으로 기재합니다.

7)「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인 경우에 "중견기업"으로 기재합니다.

8)「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로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아닌 경우에 "대기업"으로 기재합니다.

9)「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인 경우 "공기업"으로 기재합니다.

10)「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인 경우 "병원"으로 기재합니다.

11)「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인 경우 "전문연"으로 기재합니다.

12)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관인 경우에 "기타"로 기재합니다.

20. 연구개발과제 실무담당자: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여 연구개발내용에 이해도가 높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내용에 대한 실무적인 협의가 가능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담당자를 기재합니다.

21. 기관장 서명: 전자서명으로 하고, 신청서 작성ㆍ제출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협약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의 전자서명을 날인합니다.

<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기술 분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환경기술분류			1순위 소분류 코드명				%	2순위 소분류 코드명				%	3순위 소분류 코드명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전체 연구개발기간
총 연구개발비				총 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지원연구개발비: 천원, 그 외 지원연구개발비: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작성)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전체 내용
		1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n단계 (해당 시 작성)			목표
					내용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국문핵심어 (5개 이내)
영문핵심어 (5개 이내)

요약문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2. 내역사업명: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내역사업명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3.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에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4.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부여되는 번호를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5. 기술분류: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기술분류를 기재합니다.

6.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총괄연구개발명을 기재합니다.

7.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명을 기재합니다.

8.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기재합니다.

9. 총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총 연구개발비를 기재합니다.

10. 연구개발단계: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단계 유형에 [√] 표시합니다.

1) 기초연구단계란 특수한 응용 또는 사업을 직접적 목표로 하지 아니하고 현상 및 관찰 가능한 사실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이론적 또는 실험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2) 응용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3) 개발연구단계란 기초연구단계,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를 의미합니다.

4) 기타는 기초, 응용, 개발 등 3가지 단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11. 기술성숙도: 특정기술(재료, 부품, 소자, 시스템 등)의 성숙도로서 최종 연구개발 목표, 내용, 최종 결과물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9단계 중 해당하는 단계를 선택합니다(특정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만 작성).

1) 기초연구단계: 1단계(기초 이론ㆍ실험), 2단계(실용 목적의 아이디어, 특허 등 개념 정립)

2) 실험단계: 3단계(연구실 규모의 기본성능 검증), 4단계(연구실 규모의 소재ㆍ부품ㆍ시스템 핵심성능 평가)

3) 시작품단계: 5단계(확정된 소재ㆍ부품ㆍ시스템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6단계(시범규모의 시작품 제작 및 성능 평가)

4) 제품화단계: 7단계(신뢰성평가 및 수요기업 평가), 8단계(시제품 인증 및 표준화)

5) 사업화단계: 9단계(사업화)

12. 연구개발과제 유형: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자율적으로 구분한 유형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3. 연구개발과제 특성: 중앙행정기관이 연구개발과제 공고 시 기재한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기재합니다(연구자 직접 기입 불필요).

14.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과제의 목표를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5.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과제의 내용을 1,0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

16.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성과의 수요처, 활용내용,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500자 내외로 기재합니다(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연구시설ㆍ장비를 활용한 성과관리 및 자립운영계획, 수입금 관리 및 운영계획 등).

※ 한글작성 자료

목  차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OO

1) 연구개발의 개요	OO

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OO

3) 기술개발의 차별성	OO

2. 연구개발의 목표 및 내용	OO

1)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OO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	OO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OO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결과물	OO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OO

3. 연구개발의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	OO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방법	OO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OO

4.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OO

1) 연구개발결과의 활용방안	OO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OO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OO

1) 국내외 시장 동향	OO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OO

3) 표준화 전략	OO

4) 사업화 계획	OO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완조치 이행계획	OO

1) 안전조치 이행계획	OO

2) 보안조치 이행계획	OO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OO

7. 기타 관리사항	OO

1)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비 사용계획 총괄표	OO

2) 총액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 및 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현황	OO

< 본문 1 >

※ <본문 1>의 서식은 각 항목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라 항목을 추가하거나 항목의 순서와 구성을 변경하는 등 서식을 수정하여 사용하거나 별도의 첨부자료 활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

1) 연구개발의 개요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목표와 주요 내용 및 개념을 구체적으로 서술

예) 연구개발 대상의 기본 개념도(그림 또는 사진 등) 도식화

예) 연구개발 대상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서술

작성예시(Sample)

<연구개발 대상 및 기술·제품의 개요>

○ 연구개발 개요 : 자가충전 전원을 이용하는 센서노드를 기반으로 정보를 감지하여 실시간/자율적으로 전달, 판단 및 처리할 수 있는 센서 네트워크

<제품 개념도>

○ 핵심기술(핵심기술의 내용, 용도 등에 대해 세부내용 기술)

- 자가충전 전원모듈 기술 :  태양, 열, 진동 등의 자연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거나, 전기 에너지를 무선으로     전송하여 저장으로써 지속적으로 활용 가능한 센서노드의 전원으로 에너지 생성부와 에너지 저장부로 구성

- xxxxx 기술 : ooooooo

2) 연구개발 대상의 국내외 현황  ※ 15페이지 이내로 작성

(1) 국내 기술 수준 현황

(2) 국외 기술 수준 현황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대상에 대한 현재 국내·외 기술현황, 시장현황, 경쟁기관 현황, 지식재산권 현황, 표준화 현황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국내 전문가 및 연구개발기관 현황, 국내연구 인프라 수준, 국내 기술개발 수준 등을 서술

- 해외 업체․ 연구개발기관과의 공동연구 필요성 및 추진 방안, 개발된 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 방안 등을 서술

- 국내․외 관련 선행 특허 분석 및 향후 실용화 및 사업화시 고려해야 할 지적재산권과,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되어 분쟁이 예상되는 특허에 관한 내용을 최종 결과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관련 특허의 세부사항은 첨부(특히 특허의 국적, 보유자, 선행 특허 등 서지자료를 첨부)

※ 특허활용 또는 회피 방안

※ 관련 기술의 특허건수와 점유율, 국내외 출원 동향, 국내외 기술위치, 기술 포트폴리오를 그림, 표 등을 사용하여 명확히 도시화 할 것.

※ 관련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생략 가능

작성예시(Sample)

<국내․외 기술동향 및 수준>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국내·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압전 엑추에이터나 진동자에 대한 연구는 xxx 등에서 상용화 연구 중이지만, 압전에너지 변환소자 연구는 아직 기초     적인 수준으로 xxxx 등에서 원천연구 중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경쟁기관 현황

- 가스센서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의 XXX, EU의 XXX 등은 MEMS 기술이나 나노감지 물질개발 등을 통해 USN 시스템 적용이 가능한 초소형 저전력 특성향상에 주력

3) 기술개발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해당시 작성합니다)

ㅇ 연구과제 개요

- 주관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

- 연구과제명:

- 총 연구개발기간

- 연구참여기관/기술실시기관:

ㅇ 선행연구결과 요약

ㅇ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및 연계성

ㅇ 후속연구의 필요성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선행연구 내용 및 결과 : 환경기술개발사업 후속 연계과제의 경우 선행연구 정보를 포함하여 작성

(2) 기존 기술의 차별성 및 혁신성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기존 연구 대비 본 연구의 차별성 및 연구의 중요성 기술(필요 시 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기술개발 중요성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정부지원의 필요성 등

○ 차별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기술적 차이점을 비교, 제시

○ 혁신성

- 기존기술 또는 유사기술과 비교하여 개발기술이 갖는 성능의 우수성에 대해 정량적으로 비교 제시

예) 원가경쟁력, 정확성 향상, 순도 향상 등

※ 표, 차트, 다이어그램, 기본 개념도, 그림, 사진 등을 활용 가능

2.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및 내용

1) 연구개발과제의 최종 목표

구분	내 용
최종목표
상세목표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종료 시점에 달성하고자 하는 최종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 최종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론적 아이디어 개발, 시작품 개발, 제품 개발, 공정개발, 기타의 경우 등 어떤 성격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기술

○ 설정된 최종목표의 근거를 기술

- 연구기간, 연구비, 연구자의 역량, 자료 수집의 한계, 현재 연구개발수준의 한계 등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

2)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

2-1. 연구개발과제의 단계별 목표

(1) 1단계

ㅇ 개발목표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n) n단계

ㅇ 개발목표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단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단계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단계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2-2.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목표

(1) 1단계 1차년도

ㅇ 개발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2) 1단계 2차년도

ㅇ 개발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3) n단계 n차년도

ㅇ 개발목표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ㅇ 개발내용 및 범위(시스템 구성도, 구조 등 구체적으로 기술)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과 그 연구개발 범위를 개조식으로 기술

○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범위가 최종목표와의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기술

○ 연차별 개발 내용 및 범위는 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와 기존 연구수행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사전 조사하여 기 지원 ․ 기 개발 과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차별성 있는 내용으로 서술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수행할 세부 내용 및 이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서술하되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 연차별 주요 개발 내용 작성 시 시제품이 제작되는 경우 제작할 시제품의 목표, 사양, 성능, 용도,
기능 등을 명시(총 개발기간에 해당되는 연차별 사항 기입)

○ 수행 과정 중 예측되는 장애 요소 및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서술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 작성

3) 연구개발과제의 내용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단계 및 최종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가 구체적으로 설명되도록 작성

○ 시스템 구성 및 구조도는 가능한 한 그림으로 표현

4)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지식, 기술 등을 기재합니다.

○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 및 주요 결과물(해당 시 작성): 주요한 연구개발과제 수행일정과 각 수행일정별 확인 가능한 결과물을 기재합니다.

○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별 연구내용을 구분

수행일정 작성예시(Sample)

1차년도
번호	연구내용	월별 추진 일정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주관/위탁
2
3
4
6
7
n차년도
1
2

5) 연구개발과제의 평가의 착안점 및 기준

구분		세부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내용	연구개발 내용 평가의 착안점(기준)	가중치 (연구비)	비고
1단계	1차년도					주관
						위탁
	2차년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주관 ․ 위탁연구개발기관별 내용을 구분하고 최대한 정량적 목표를 사용하여 작성

○ 연구개발 목표와 대비하여 평가목표 및 착안점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

○ 연구목표: 연구개발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

3.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기초연구단계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간략하게 작성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테스트베드 구축방안>

○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를 통한 기술홍보 및 상용화 추진 등

- xxxx 전시회 참가 등을 통한 기술홍보 추진

- xxxx 빌딩에 테스트 베드 구축 및 시범서비스 추진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예시(Sample)

1차단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단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4.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1) 연구개발성과의 활용방안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현장적용 방안(계획), 실용화․제품화 방안, 미래원천기술 확보, 신산업 창출 등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하고 이에 따른 사업화, 기술이전, 후속연구 등을 서술

작성예시(Sample)

○ 원천기술 확보내용, 제품화 및 신산업 창출 방안 등

- 환경 감시 분야 활용 : 최근의 HF 노출 사고와 같은 환경 유해물질의 극미량 누출에도 초고감도로 실시간 반응하여 초기에 독성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바이오/화학 센서 시스템 개발에 활용하여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국가의 신성장 동력엔진을 창출

※ 기술이전 및 후속연구 방안이 있을 경우 서술

2) 연구개발성과의 기대효과

(1) 과학·기술적 측면

(2) 경제·사회적 측면

※ 응용연구과제 및 개발연구과제의 경우 개발기술의 주요사용처 기재 필수

※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기재 필수

(3) 사회적·환경적 측면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과학적 측면, 기술적 측면, 경제·사회적 측면, 환경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간단 명료하게 기술

- 기술적 측면: 기술의 확산 효과(전후방 관련 산업에 대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적 경쟁력 향상 효과(선진국의 기술이전 기피현상 극복이나 규제 회피에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지 등)위주로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

- 경제·사회적 측면: 당해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적 효과로서 예상수익, 생산성 향상에 따른 비용절감, 수입대체, 수출기대, 당해 기술의 시장성 등을 기술, 전문인력양성, 산업구조개선, 국가이미지 제고 효과 위주로 전략적 측면에서의 파급효과 제시

작성예시(Sample)

<기대효과>

○ 연구결과에 따른 초저가, 초고감도의 광센서의 독자적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화로 세계의 광바이오 부품 및 모듈 시장에      경쟁력 확보 전망

- 2017년 기준으로 약 o% 시장을 점유할 경우 oo억$의 시장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실시간 초고감도 특성과 더불어 소형화 및 저가화를 이루어 현장진단(POCT; point of care test)의 신시장 개척 기대

5. 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전략 및 계획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국내외 시장 동향

(1)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2)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3)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2)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3) 표준화 전략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내외 시장동향: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시장동향을 기재합니다.

- 국내외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현재 및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일정시점에 각각 예상되는 시장규모 및 수출입 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국내외 주요 수요처 현황: 국내외 주요 수요처명, 국가명, 수요량, 관련 제품 등을 기재합니다.

- 국내외 경쟁기관 및 기술 현황: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여 연구개발 내용과 관련한 경쟁기관 및 기술현황 등을 기재합니다.

○  지식재산권, 표준화 및 인증기준 현황: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유기관 및 경쟁기관을 구분하여 관련 현황을 기재합니다.

○  표준화 전략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과 관련된 국내외국내․외 표준화 현황 및 예측, 국내․외 주요 관련 업체 등을 서술, 표준화 전략을 기재합니다.

작성예시(Sample)

<국내․외 시장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관련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 온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5년 oo억불에서 2007년 oo억불로 연평균 8∼9% 정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꾸준한 성장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며, 습도센서의 세계시장은 2007년 oo억불 정도로 매우 작으며, 연평균 6% 정도로 성장하고 있음 (※ 출처: xxx통계 자료)

<국내․외 지식재산권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의 특허현황(기존 특허 활용 또는 회피방안 포함)

- 가스센서 특허는 1985년부터 2005년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관련 XXX 중 일본이 전체의 OO%인 XXX으로 가장 많은 출원건수를 보이고 있음

- 주요 출원인별 특허 동향은 독일의 xxx, 일본 업체인 XXX 등이 상위에 랭크

<국내․외 표준화 현황>

사례) 주요 핵심기술 및 제품의 표준화 현황

- IETF에서는 IEEE 802.15.4, HomePlug와 같은 저전력 저신뢰 통신 환경에서 IP 프로토콜을 제공하기 위한  Working Group을 개설하고 이를 위한 표준화 진행 중

4) 사업화 계획 및 전략(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기재)

(1) 사업화 전략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홍보, 판로 확보, 판매 전략 등을 기재합니다.

작성예시(Sample)

실시기관	구분	구체적인 내용
사업화 실시기업 (000기업)	형태/규모	o 상용화 형태 : 공조 시스템 등 o 수요처 : 자체 영업에 의해 수요 가능, 조달청 통한 관공서 등 o 예상 단가 : 시스템 판매 형태로 단가 산정 어려움 o 개발 투입인력 및 기간 - 개발 투입인력 : ~150M/M - 개발 기간 : ~24개월 (2014년~2015년)
	상용화 능력 및 자원보유	o 빌딩 자동화 분야 기업 o 본사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 및 상품화 o 자체 공장을 통한 생산 및 품질 관리
	상용화 계획 및 일정	o 시제품 개발 완료 및 현장 적용 : xxxx년 o 단가 절감 및 상품화 작업 완료 : xxxx년 o 판매 개시 : xxxx년

ㅇ 사업화 가능성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위기(Threat)	기회(Opportunity)

ㅇ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배경

ㅇ 비즈니스 모델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ㅇ 목표시장 구조

- 경쟁기업 현황

- 시장진입 장벽

ㅇ 수익 확보 전략

- 주요 고객군

- 비즈니스 모델 수익창출 방안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BM 수립배경 : 제안 BM을 착안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자유 기술

○ BM 목표 및 핵심경쟁요인 : 제안 BM의 최종 목표 및 타 경쟁사업과의 비교하여 제안 BM의 차별성 및 독창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

○  경쟁기업 현황

- 계획상품의 경쟁상품 및 경쟁사에 대하여 설명 및 경쟁상황 작성

- 목표시장의 지역별, 고객별 주요 경쟁사(국내외) 정의

- 경쟁사의 규모, 시장 점유율 등 기술

○ 시장진입 장벽 : 관련법령 또는 법규, 사업화 제약요인 등에 대해 기술

○  사업화 수익 창출을 위한 수익모델, 타겟 고객, 시장진입 장벽 극복방안 등 구체적 방법 기술

- 목표시장별 주요 잠재 고객에 대한 정의와 고객 니즈 제시

○  BM의 수익창출 방안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수익유형 및 타겟 고객 선정 결과 등 상세한 수익모델 제시

예) 수익유형(Two-sided market: 공급자 및 수요자에게 동시 수익, 직접수익:판매료, 중개료, 이용료, 간접수익: 광고료), 수요 고객층 확보 계획(Innovators, Early Adopters, Early Majority, Late Majority, Laggards), 구매 욕구의 적정성 및 구체화 정도

(2) 투자계획

(3) 생산계획

구분			사업화 연도
			년도 개발 종료 후 1년	년도 개발 종료 후 2년	년도 개발 종료 후 3년	년도 개발 종료 후 4년	년도 개발 종료 후 5년
개발계획품목
생산 계획	국내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국내매출액 (백만원)
	해외	시장점유율(%)
		판매량(단위: )
		판매단가(원)
		해외매출액 (백만$)
	당사 생산능력
투자 계획	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당사 생산능력: 본 기술제품 사업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설비투자를 고려하 여 적절한 단위 (예: 개수, 무게 등)로 작성

○ 사업화계획과 무역수지개선효과 등으로 구분하여 사업화계획에는 연도별 개발계획품목, 투자계획(소요인원, 제조시설, 시험시설 등), 생산계획, 판매계획(국내, 해외)등을 서술

(4) 해외시장 진출 계획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계획을 기재합니다.

(5) 사업화에 따른 기대효과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연구개발과제를 통하여 연구개발하려는 기술ㆍ제품의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 효과, 경제 기여도(수입대체 효과 등), 사회가치 기여도, 지역 내 파급효과 등을 기재합니다.

경제 기여도(수입대체효과) 작성예시(Sample)

구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수입대체효과(원)
수 출 효 과(원)

※ 산출근거 제시

6.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개발과제 협약 시 제출하는 계획입니다)

1) 안전조치 이행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2) 보안조치 이행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3)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주관연구개발기관(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공동연구개발기관2(기관명 기입)]

[위탁연구개발기관1(기관명 기입)]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안전조치 이행계획: 안전책임자의 지정ㆍ운영, 안전교육 실시,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조치계획, 사고발생 시 대처방안 및 행동요령을 기재합니다[필요시 해당 기술 관련 안전기준 준수방안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및 종료 후 안전점검(일상ㆍ정기ㆍ특별 안전점검 등),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등을 포함].

○ 보안조치 이행계획: 연구자 보안교육, 연구시설 및 연구관리시스템에 대한 보안조치 사항, 외국인ㆍ외국기관ㆍ단체와 공동으로 수행 중인 경우 보안조치사항, 영 45조제2항에 따른 보안사고 예방ㆍ대응 방안 등을 기재합니다.

○ 그 밖의 조치사항 이행계획: 유전자 변형 생물체 연구시설 및 수입신고 현황 등 안전 및 보안 관련하여 연구개발과제별로 요구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웹페이지입력

7. 기타 관리사항

1)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비 사용계획 총괄표

(1) 주관연구개발기관(영리)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단계		2단계		합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비영리법인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현금
			현물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2)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단계		2단계		합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비영리법인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현금
			현물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3) 주관연구개발기관(비영리)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단계		2단계		합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비영리법인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현금
			현물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비영리)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4) 공동연구개발기관(비영리)

비목	금액 세목 및 사용용도					1단계		2단계		합계
						1년차	2년차	1년차	2년차
직접비	인건비	참여연구자		미지급
				지급	현금
					현물
		비영리법인 지원인력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시행기관
				통합관리 미시행기관
	연구 시설 ·장비비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현금
				현물
		연구시설·장비임차비
		연구시설·장비·운영·유지비
		연구인프라 조성비
		통합연구시설장비비
	연구 재료비	연구재료 구입비	현금
			현물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현금
			현물
		연구재료제작비	현금
			현물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소계
간접비	간접비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간접비(비영리)
	소계
연구개발비 총액				현금
				현물

※ 한글작성 자료

2) 총액 3천만원 이상의 시작품 및 시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 현황

ㅇ 시험제품 제작의 필요성(시험제품별로 각각 작성)

시험제품명
규 모		소요예산(원)
도입시기	2000년 (1단계 n년차)
관련되는 세부연구내용
내부제작/외주가공여부
시험제품 활용계획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 구입의 경우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현물의 경우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금액 또는 생산·판매가로 책정된 금액으로 산정

○ 전산 처리·관리비는 실 소요금액으로 산정

○ 시험제품·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해당 제품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를 포함)

○ 3천만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이상 시작품은 견적서 첨부

○ 비고란에는 재료비의 용도 등을 작성

※ 웹페이지입력

< 본문 2 >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 한글작성 자료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웹페이지입력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등록번호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 한글작성 자료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웹페이지입력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합니다)

가. 인적사항

개인	국문		국적
	영문		국가연구자번호
직장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학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취득연월(최근 순으로 작성)	학교명	전공	학위	지도교수
yy.mm~yy.mm
yy.mm~yy.mm
최종학위 논문명(해당 시):

다. 경력(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기간	기관명	직위	비고
yy.mm~yy.mm
yy.mm~yy.mm

라. 주요 연구개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신청 중이거나 수행 중인          연구개발과제는 필수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세부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간 (참여한 기간)	역할: 연구책임자/연구자	비고 (신청/수행중/완료)
			당시 소속기관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yy.mm.dd~yy.mm.dd)

마. 대표적 논문/저서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논문/저서)	논문명/저서명	게재지 (권, 쪽)	게재연도 (발표연도)	역할	ISSN	비고 (피인용 지수)
			yy
			yy

바.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특허/프로그램 등)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일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자 수	비고

※ 한글작성 자료

사. 그 밖의 대표적 실적(최근 5년간 5개 이내의 실적으로 작성하되,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구분	실적명	내용요약	실적연도
			yy
			yy

※ 웹페이지입력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국가 연구자 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 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신규(전담)
									신규(청년의무)
									신규(청년추가)
									신규(기타)
									기존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성명	국적	소속 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 (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 (해당 시 작성)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 (개월)
										1단계		n단계
				최종 학위	전공	취득 년도				1년	n년	1년	n년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합니다)

※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않으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정하여 작성합니다.

가.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나. 기관명:    (역할:    )

책임자	성명	국문		국적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실무 담당자	국문
	영문
	기관명			전화번호
	부서			휴대전화
	직위			전자우편
주소			(우: )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기관명 (소유권자)	지식재산권명	국가명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기간 (참여기간)	수행내용	중앙행정기관 (전문기관)	비고 (수행중/완료)
	연구개발기관명 및 역할(주관/공동)
		yy.mm.dd~yy.mm.dd (yy.mm.dd ~yy.mm.dd)
		yy.mm.dd~yy.mm.dd (yy.mm.dd ~yy.mm.dd)

* 연구개발과제 종료 후 5년을 초과하더라도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 또는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기재해야 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기술이전 유형	기술실시계약명	기술실시기관명	기술실시발생일	기술료	기술료 누적 징수액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의 실적을 기재합니다)

(단위: 천원, 달러)
연구개발기관명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국외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내 또는 국외 중 해당사항을 기재합니다.

※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에 등록된 것이어야 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합니다)

보유기관	연구시설ㆍ장비명	규격	수량	용도	활용시기	현물부담 반영여부 (해당 시 "○")

4) 연구개발기관 일반 현황

※ 비영리기관의 경우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의 사항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위: 천원, 백분율)
순번	기관명 구분
1	사업자등록번호
2	법인등록번호
3	대표자 성명/국적
4	기관 유형 (대학, 정부출연연, 중소기업 등)
5	최대 주주 성명/국적
6	설립 연월일
7	주생산 품목
8	상시 종업원 수
9	전년도 매출액
10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11	부채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2	유동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3	자본잠식 현황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자본 총계	yyyy년
			yyyy년
			yyyy년
		자본금	yyyy년
			yyyy년
			yyyy년
14	이자 보상 비율***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5	영업 이익 (최근 3년 간 결산 기준)		yyyy년
			yyyy년
			yyyy년
16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자 (※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연구개발과제 지원 담당을 말하며, 표지의 "실무담당자"와 다름)		성명
			부서
			직위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팩스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100%

** 유동비율 = (유동자산/유동부채)×100%

*** 이자보상비율 = 영업이익/이자비용

※ 최근년도 결산 재무제표 상의 수치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

2. 연구개발비 사용에 관한 계획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단계	연차	연구개발기관명 (기관역할1」)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1	1	주관 or 공동
	n
	소계
n	1
	n
	소계
총계

* 1」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연구개발과제 내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역할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1」	특례2」	일반3」	특례4」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 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장에 따른 학생인건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학생인건비를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장에 따른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기재합니다.
5」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ㆍ기관ㆍ단체 등이 지원ㆍ부담하는 금액이거나, 중앙행정기관(소속기관 포함)이 소관 업무를 위하여 직접 수행하는 사업의 금액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포함하지 않는 금액을 기재합니다.
6」 대학, 기업 등 참여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와 별도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개발기관에 한해 참여연구자들의 연구수당을 계상하기 위한 기준금액입니다. 해당 금액은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간 동안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같은 기간 동안 해당 참여연구자가 실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정도로 곱한 금액 중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계상하지 아니한 금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가. 주관연구개발기관명: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나. 공동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다. 위탁연구개발기관명(해당 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차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5」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1	현금
	현물
	소계
n	현금
	현물
	소계
총계	현금
	현물
	합계

3) 연구시설ㆍ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합니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구축비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필수로 작성합니다)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ㆍ장비명	현금/현물 구분	구축방식*	규격	수량	구축비용	구축기간	설치장소

* 개발, 구매, 임대, 용역 등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ㆍ장비 운영ㆍ활용계획

(단위: 천원)
연구개발기관명	연구시설명	기존/신규 구분	운영기간	비용			전담인력 수	활용계획	설치장소
				연간운영비용	과제반영 비용	현금/현물 구분1」
			yy-yy
			yy-yy

* 1」 협약기간 내 운영ㆍ활용하는 연구시설ㆍ장비에 소요되는 현금 또는 현물을 기재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순번	평가항목 (성능지표)	평가방법	평가환경
1
2

※ 한글작성 자료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1)
	2)
2.	1)
	2)

본문 2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1. 연구개발기관 현황

1) 연구책임자 등 현황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인적사항, 학력(최근 순으로 작성), 경력, 주요 연구개발 실적, 대표 논문/저서 실적,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 실적을 기재합니다.

(4) 참여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가. 참여연구자 현황: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자"라 한다)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국가연구자번호,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신규채용 구분(해당 시 작성), 시간 선택제 근무 구분(해당 시 작성), 참여연도, 총 참여기간을 기재합니다.

가) 신규채용 구분: 신규 전담연구인력인 경우 "신규(전담)",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의무)", 연구개발기관 현금부담 감면을 위한 청년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청년추가)", 기타 신규채용인 경우 "신규(기타), 신규채용이 아닌 기존 인력의 경우 "기존"으로 기재합니다.

나) 시간선택제근무 구분: 시간선택제근무(육아부담으로 인한 경력단절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통상적인 근무 시간보다 짧은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무)의 경우 "시간," 실습연구자(공동연구개발기관인 대학의 학사과정 중에 있는 학생으로서 방학기간 중 중소기업ㆍ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경우 "실습"으로 기재합니다.

다) 참여연도(지원 연도): 연구개발과제에 1개월이라도 참여 시 해당연도에 "○" 표시합니다.

나. 연구지원인력 현황(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만 작성):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함으로써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직접비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 연구지원인력의 성명, 국적, 소속기관, 직위, 학위 및 전공, 담당역할, 지원연도, 총 지원기간을 기재합니다.

(5)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관계 기관(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나 사용하지 않는 기관(지방자치단체, 수혜기관 등) 또는 연구개발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나 연구개발정보를 필요로 하는 기관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 실적(해당 시 작성, 작성 시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항목을 선택적으로 적용 가능)

(1)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최근 5년간 실적): 연구개발과제와 연관된 지식재산권의 소유기관, 해당 지식재산권명, 출원ㆍ등록 국가, 출원ㆍ등록번호, 출원ㆍ등록일을 기재합니다.

(2)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 수행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이전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이전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4)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화 실적(최근 5년간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한 실적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ㆍ장비 보유현황(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기재합니다.

4) 연구개발기관 일반현황: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연계하여 작성 가능하며, 비영리기관의 경우에는 순번 5부터 순번 15까지는 생략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 등을 현금과 현물로 구분하여 기재, 기관역할은 ‘주관’, ‘공동’, ‘위탁’ 중 선택하여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1) 연구개발기관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2) 연차별 사용계획: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별-연차별 사용계획: 연구개발기관별로 연차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비 항목별 총액을 기재합니다.

3) 연구시설장비 구축ㆍ운영계획(해당 시 작성)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활용할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축계획을 기재합니다.

(2) 연구시설 운영ㆍ활용계획: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구축될 연구시설의 활용계획을 기재합니다. 이 때 기존/신규 구분은 연구개발기간 시작 전에 구축이 완료된 경우 ‘기존’으로, 연구개발기간 중에 구축이 완료되는 경우 ‘신규’로 입력합니다.

3.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영 별표 3에 따라 전담기관에 등록ㆍ기탁하는 연구개발성과와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와 관련된 성과지표와 그 목표치를 기재합니다.

2) 성능지표 및 측정방법

(1) 결과물의 성능지표 : 연구개발과제 성격 및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주요성능을 수치적으로 작성합니다.

(2) 평가방법 및 평가환경: 신뢰성이 전제되어야 하며, 공인기관 시험성적서 또는 확인서, 수요기업 평가 등을 활용하되, 부득이하게 자체평가인 경우 신뢰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제시가 필요합니다.

[붙임 2. 총괄연구개발계획서]

※ 웹페이지입력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별첨합니다.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사업명
																	내역사업명 (해당 시 반영)
전문기관명(해당 시 반영)
공고번호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총괄연구개발명						총괄주관 연구개발기관명					총괄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구분		연구개발 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관수					보안등급
	연구개발과제1
	연구개발과제n
연구개발 기간		전체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단계 (해당 시 작성)				1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단계			1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n년차		YYYY. MM. DD - YYYY. MM. DD( 년 개월)
연구개발비 (단위: 천원)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계							연구개발비 외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기타( )
				현금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현금	현물				합계
	총계
	1단계	1년차
		n년차
	n단계	1년차
		n년차
총괄연구책임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실무담당자					성명												직위
					연락처				직장전화								휴대전화
									전자우편								국가연구자번호
관련 법령 및 규정과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하면서 이 연구개발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아울러 이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사실이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협약일 기준) 총괄연구책임자 : (인)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한국환경사업기술원의 장 귀하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최종목표 및 내용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2) 단계별 목표 및 내용(해당 시 작성합니다)

<1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n단계>

총괄연구개발명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 목표
		전체 내용

3) 연구개발 성과 및 기대효과

총괄연구개발명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연구개발과제 n)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효과

2.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해당 시 작성하며, 작성 시에는 연구개발과제 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항목 적용이 가능합니다)

1) 총괄연구개발: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1」)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2」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1」 정밀도, 인장강도, 내충격성, 작동전압,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2」 비중은 각 구성성능 사양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하며 합계는 100%이어야 합니다.

1-1) 연구개발과제 1: 주관연구개발기관명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1-2)1」 연구개발과제 2: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성과지표 및 목표치

단계 성과지표명		1단계(yy~yy)	n단계(yy~yy)	계	가중치(%)
전담기관 등록ㆍ기탁지표
연구개발과제 특성 반영 지표
계					100

(2) 결과물의 성능지표

평가 항목 (주요성능)	단위	전체 항목에서 차지하는 비중 (%)	세계 최고수준 보유국/보유기관	연구개발 전 국내 수준	연구개발 목표치		목표 설정 근거
			성능수준	성능수준	1단계(yy~yy)	n단계(yy~yy)

※ 한글작성 자료

3.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및 추진체계

1) 총괄연구개발의 추진전략ㆍ방법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지식재산권 확보ㆍ보호, 기술 도입, 전문가 활용, 연구개발서비스 활용, 다른 기관과의 협력 등 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적용하려는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기재합니다.

※ 기업이 참여하는 과제는 기업의 입장에서 기술정보 수집, 전문가 확보, 연구개발방법론(접근방법) 등에 대해 서술함

작성예시(Sample)

<연구개발 추진전략>

○ 기 보유한 센서노드 관련 하드웨어기술을 기반으로 자가충전 지능형 센서 및 플랫폼 개발 추진

- ooo(주관기관)은 센서노드 등 주요 핵심기술 개발 담당

- ooo(대학)은 알고리즘 설계 등 기초/기반기술 개발 담당

- ooo(산업체)에서는 연구결과 상용화 및 테스트 담당

○ ooo 포럼과 연계 전문가 확보 및 기술정보 수집

- ooo 포럼을 중심으로 컨설팅 센서 운영을 통해 비즈니스 모델 자문

<연구개발 협력 추진 체계도>

2) 연구개발과제의 추진체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국내ㆍ외 수준과 우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개발 최종목표의 달성을 위해 기관별 연구개발하려는 내용의 추진체계를 도식적으로 표시

○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방법, 절차 등을 도식적으로 표현하여 기재하되, 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 단계별로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작성예시(Sample)

1차단계 ( 년)
						고형화 결합제 제조연구
		소각회 및 도금슬러지 고형화/안정화 실용기술개발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무기계 Binder 개발			Poly Sulfide계를 이용한 중금속 안정화
						고화제 자료수집 및 재료수집 평가
2단계 ( 년) ∘ ∘ ∘						고화제 Formulation 검토
						고화제 제조 시험
			고화제 최적 조건 도출						고화제 적용시험
						고화제 제조

※ 웹페이지입력

4.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 현황

1) 연구개발과제 1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1」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 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공동
	위탁

2)1」 연구개발과제 2

* 1」 추가할 연구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추가할 수 있습니다.

(1) (연구)책임자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연구) 책임자1」	직급(위)	학위	전공	최근 연구개발과제(1개) 및 역할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공동
	위탁

* 1」주관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이름을 기재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이거나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또는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수행내용을 총괄하는 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합니다.

(2) 연구개발기관 현황 및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연구개발기관명	구분	최근 연구개발과제 수행실적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해당 시 작성합니다)
	주관	과제명(기간/역할(소속기관명)	기술이전 또는 사업화명(발생시점/역할)
	공동
	위탁

5. 연구개발비

1) 연구개발비 지원ㆍ부담계획

(단위: 천원)
구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그 외 기관 등의 지원금						합 계
								지방자치단체			기타( )
과제		단계	연차	현금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소계	현금	현물	합계
총괄 연구개발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1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연구 개발 과제 n	1단계	1
			n
		n단계	1
			n
		소계	1
			n

2)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단위: 천원)
구분			연구개발비															연구 개발비 외 지원금	연구 수당 계상 기준 금액6」
			직접비												간접비	합계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연구 재료비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연구 활동비	연구 수당	소계
				일반	특례	일반	특례
총괄 연구개발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1	현금
		현물
		소계
	연구 개발 과제 n	현금
		현물
		소계

작성 요령(작성 요령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총괄연구개발계획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관되어 추진되는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경우, 작성하여 별첨합니다.

○ 1번~5번은 주관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참고하여 작성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별 작성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붙임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소속 연구개발기관

아래 사항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서 접수가 무효 처리되는 중요한 사항이오니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해당되는 확인란에 표시(Y)하여 주십시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십시오.

1. 공통사항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 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작성	□ 공고 내용 부합 여부 ◦ 사업목적 및 내용, 지원대상 분야(과제), 기술 분야 등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가?
	□ 신청자격 부합 여부 ◦ 연구개발과제 신청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연구개발기관(단체) 또는 사람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 개발 또는 기 지원 여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되는가?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가?
	□ 참여제한 여부 ◦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이 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 동시 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제도 초과 여부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가 최대 5개, 연구책임자로서 최대 3과제 수를 초과하였는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호부터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혹은 위탁연구개발기관일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에서 제외)
기업만 작성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가?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기업의 경우 부도 상태인가?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았는가?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과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었는가?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졌는가?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기업의 경우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상태인가?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가?

2. 부처별/사업별 신청자격

작성 대상	검토 내용	해당여부
		해당	비해당
공통	□ 접수마감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다만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한하며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다만,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 제외)
공통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다만, 다음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나.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공동연구개발기관명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위탁연구개발기관명 :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붙임 4.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연구개발과제명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중요시하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 제20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제1제7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하시는 경우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자격요건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과제 협약 및 협약변경, 보고서 제출, 단계․최종․특별평가, 성과조사 및 평가 관리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참여연구자의 연구비 사용‧정산, 제재부가금 부과,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만족도 조사, 사업 및 경영활동 안내 등 사후관리	◦ 연구개발정보의 검증

□ 수집하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사업자 등록번호,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동의

□ 국가연구자번호 처리 목적

◦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	◦ 평가위원 선정 시 평가대상과제와의 이해관계 (참여연구자 등) 여부의 확인

□ 국가연구자번호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국가연구자번호 수집․이용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감사원 감사, 국정감사 시 과제수행현황(참여연구자)을 포함한 요구자료 제공
◦ 연구개발 사업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중앙행정기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기관, 연구개발비 관리 및 취급은행, 국가 R&D 기획, 평가관리 및 성과조사, 기술료 징수 등의 전문기관으로부터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의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수행에 대한 적법·적정성 판단
◦ 과제 선정, 평가, 관리 업무의 수행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개인 성명(영문), 성별, 생년월일, 국가연구자번호, 소속기관, (자택, 직장) 주소, (사무실, 휴대폰)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개발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인건비 계상률,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연구개발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등 인적사항, 전자세금계산서의 거래내역,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지급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유의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수집 항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작성자 정보

소속 연구개발기관		직급(직위)
국가연구자번호		성별

년        월        일

작성자 :          (인) (전자서명)

중앙행정기관(전문기관)의 장 귀하

※ 연구책임자 및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이 작성해야 함

[붙임 5.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국가 R&D 수행이력 확인서 >

본 확인서는 환경기술개발사업 참여시의 확인사항으로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하게 입력하여 과제가 선정될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과제번호
과 제 명
확인사항		확인		해당 내용 (해당자/기관, 발생연도, 사유 등)
		예	아니오
< 과제수행 포기 경력 >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던 중 연구포기 경력이 있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과거(기간 제한 없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참여제한 처분 경력이 있는가?

본 연구책임자는 위의 사항과 관련하여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 또는 선정 취소 등의 조치와 연구비 회수 및 제재조치에 이의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주관연구책임자)  :                 서명

주관연개발구기관장 :                          직인

[붙임 6.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환경기술개발사업 동의서
사 업 명
과 제 명
주관(신청)기관						연구책임자
	본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신청기관의 장 및 연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동의함을 확인합니다. 1. 연구개발과제의 신청, 협약, 평가, 정산, 제재처분 등 진행 절차 전반에 대한 모든 알림 및 결과 통보는 환경R&D연구관리시스템(Eco-PLUS)에 등록된 연구책임자의 전자우편주소로 송달됨 2. 이와 관련 연구책임자는 개인 및 소속기관의 정보를 항상 최신화해야 하며, 최신화하지 않음으로 인해 전달받지 못한 사항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 및 신청기관의 장에 있음 202 년 월 일
	주관(신청)기관				주관(신청)기관의 장
										직인
	연구책임자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210mm × 297mm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모두 작성

[붙임 7.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

연구장비 예산 심의 요청서(3천만원이상 ∼ 1억원 미만)

□ 연구시설ㆍ장비의 개요

구 분		내 용
과제명
시설장비명	한글	※ 연구시설･장비 국문 명칭을 기재
	영문	※ 연구시설･장비 영문 명칭을 기재
담당자		소속				이름				연락처				이메일
제작사 및 모델명 (입찰예정이면 제작사 및 모델명을 2개 이상 작성)		제작국가명				제작사명				모델명
취득방법 (해당란에 ‘○’표시)		구 매	임 대		제작의뢰		자체제작		기 타(직접 기재)
구축비용 (단위 : 백만 원)		단가	수량		총 금액		’00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신청금액		’00년 자체부담 금액 (매칭펀드로 구축하는경우)			적용환율 (외자일 경우)			연도별 분할납부 금액 및 임대료 (분할납부예정 또는 임대일 경우)
															’00년
															’00+1년
구축일정		발주예정일							설치예정일
		YYYY-MM-DD ~ YYYY-MM-DD							YYYY-MM-DD ~ YYYY-MM-DD
구축장소 (수량별 구축장소가 다른 경우 구분하여 작성)		설치예정 지역명			설치예정 기관명				설치예정 세부 장소(건물명 등)
시설장비 용도		○ - ※ 장비의 측정 목적, 피시험물, 취득하고자 하는 결과물 등 자세하게 기재
		분석		시험				교육			계측		생산			기타
		(해당란에 ‘○’표시)														※ 직접기재
주요사양		○ - ※ 제작사가 제공하는 주요 사양을 5가지 이상 기재 ※ 심의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사양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재. 품목의 특성 및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재
외산장비 도입 필요성		○ - ※ 제작사가 외국기업인 경우 작성

□ 연구시설･장비 구축의 목적 및 내용

구 분	내 용
사업 (연구) 부합성	○ - ※ 신청 장비 도입이 본 사업(연구) 내용 중 어떤 부분과 연관성이 있는지 기술 ※ 사업(연구)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지 기술
연구 장비의 중복성	○ - ※ 동일기관, 타기관에서 해당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이미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기술
연구 장비의 활용성	○ -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 계획 및 방법 작성 ※ 동 사업(연구)에서 활용도가 높은 장비인지 기술. 해당사업(연구) 종료 후 타 사업(연구)에서도 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 구축 후 타기관과의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인지 기술. 가능한 경우 주요활용 기관명(예상)을 작성
연구 장비의 적정성	○ - ※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구성(Specifications) 및 성능(Performance)의 장비인지 기술 ※ 신청한 연구시설･장비 가격의 적정성에 대하여 기술(기구축 동일 장비 가격, 타 제작사 장비 가격과 비교하는 등) ※ 신청 수량이 2개 이상인 경우 본 연구 관련하여 신청 수량만큼 필요한 타당한 이유를 기술
장비 운영의 계획성	신청 시설장비의 전문기술인력 확보 현황(계획)
	구분 (신규, 기존)	성명 (채용예정자는 OOO)	소속부서명	최종학위 (고졸, 학사, 석사, 박사)	고용형태 (정규직, 계약직)	담당 장비수 (신청장비 포함)
	○ - ※ 신청한 시설장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설치공간 확보방안을 기술 ※ 신청한 시설장비의 운영비(운영인력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확보방안을 기술 ※ 연구과제(사업) 종료 후의 운영(활용) 계획을 기술

[붙임 8.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
연구개발과제 요약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개발과제번호
	주관연구개발기관명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전체 연구개발기간
	연구개발과제 개요
연구데이터 형태
연구데이터 및 메타데이터 표준
연구데이터 공유 및 제한계획
연구데이터 재사용 및 배포 계획
연구 데이터 보관계획
위 내용이 사실임을 확약합니다.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선정 취소, 협약 해약 등의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주관연구개발기관명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 (직인)

[붙임 9. 국제공동(위탁)연구 양해각서(MOU)]

Memorandum of Understanding

for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________________(A)

and

________________(B)

WHEREAS,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and _____ (hereinafter referred to as "B") are mutually interested in furthering cooperation in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THEREFORE, A and B (hereinafter referred to as "Parties") do hereby agree as follows ;

Article 1. Objective

A and B shall together promote research cooperation with a view to contribut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research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environmental science under a global perspective and to the benefit of international community at large.

Article 2.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2.1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A and B shall be carried out in areas of mutual interest and on the basis of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s executed by each Party.

2.2 Each Party shall designate one person as a "Project Leader" who will be responsible for the implementation of each research project to be carried out.

2.3 Principal areas of research cooperation to be pursued under this MOU shall require the research agreement of both Parties' Project Leader and be specified in the Appendix of the research agreement.

2.4 This MOU shall not constrain individual cooperative research efforts by the members of each Party.

Article 3. Parties

3.1 The Parties shall be classified the principal organization in Korea, A and the assistant organization of foreign nationality outside Korea, B.

3.2   A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Address of Principal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3.3   B

Name of Project Leader

Authorized Representation Title of Project Leader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Address of Assistant Organization

Tel No. :

Fax No. :

E-mail :

Article 4. Implementation of Cooperation

During the conduct of research under this MOU, both parties shall implement the following forms of research cooperation ;

A. Dispatch of expert(s) for technical consultation;

B. Training of researcher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technology;

C. Exchange of nonproprietary technical information; and

D. Share of research facilities.

Article 5. Financial Conditions

5.1 The specific research project shall be sponsored by the OOO Project, Korean-government's R&D Program on environmental technology development. The fund shall be remitted from the financial section in the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  Technology Institute(KEITI).

5.2 A shall pay B a total amount of US$ equivalent to the project fund in Korean currency.

5.3 A shall pay B the half of the total amount of the project fund within 30 days and the other half within 6 months after both Parties signed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6. Report & Publication

6.1 B shall submit both the electronic and hard copies of the final report in English to A by the end of the agreement period.

6.2 Presentation of papers resulting from research work under this MOU shall be in the name of both Parties.

Article 7. Industrial Property and Equipment

With respect to any industrial property made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hereinafter "Industrial Property");

7.1 Patents and any other industrial properties conceived in the course of research work or under the research agreement will be exclusively owned by A when issued in or outside Korea. Therefore B shall unconditionally transfer all the rights and ownership of industrial properties to A except for the industrial properties of the following research fields.

1) __________________________

2) __________________________

7.2 Any equipment purchased or made during the project period will remain with the institution where the project is being carried out.

Article 8. Confidentiality

Except for the purpose of submitting the report, B shall not disclose to any third party the result of the research work carried out under this MOU without prior

consent by A.

Article 9. Termination

9.1 A may terminate the research agreement 30 days after the written notification to B if B violate the oblig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9.2 B should calculate and pay prepayment until termination date to A if the research agreement is terminated because of above clause(9.1).

9.3 Articles 7 and 8 of this MOU shall survive any termination of the research agreement.

Article 10. Other matters

10.1 Any activities undertaken by this MOU will be carried ou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ble regulations of the OOO Project in Korea.

10.2 Matters not provided for this MOU shall be determined in the research agreement.

10.3 This MOU shall be construed, and the rights of the Partie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istent laws of the Republic of Korea. This MOU sets forth the entire research agreement of the Parties with respect to the subject matter contained herein and may not be modified, amended, or discharged.

Article 11. Effective Period

11.1 This MOU shall take effect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Parties. This MOU shall be valid for the project period. It is clearly understood that if A fails to secure financial resource to meet its responsibilities, the project might be terminated prematurely.

IN WITNESS WHEREOF, each Party hereto has caused this MOU to be executed in duplicate, each having equal authenticity, and retains one copy

For and on behalf of A			For and on behalf of B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oject Leader			XXX, Project Leader
Dated :			Dated :
Name of Principal Organization			Name of Assistant Organization
By:			By :
	XXX, President/Director			XXX, President/Director
Dated :			Dated :

[붙임 10.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과제별 평가항목 및 배점

□ 통합형과제용

- 총괄․세부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55)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창의적인가? - 해당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25	20	15	10	5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추진 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필요 시)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은 타당한가? - (필요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은 높은가?	20	16	12	8	4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단계-최종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8	6	4	2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5)	④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0	8	6	4	2
	⑤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⑥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논문, 특허, 기타 핵심기술개발내용은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성과물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12	9	6	3
	⑦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지식재산권, 시작품 등 성과의 종류에 따른 활용 계획은 합리적인가? - 학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 성과의 유형에 따른 활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5	4	3	2	1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10)	⑧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

1) 기초

2) 응용·개발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50)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창의적인가? - 해당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15	12	9	6	3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국내외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수요자 요구 및 사전분석에 대한 내용은 충실한가?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추진 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필요 시)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은 타당한가? - (필요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은 높은가?	25	20	15	10	5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단계-최종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8	6	4	2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5)	④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0	8	6	4	2
	⑤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25)	⑥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논문, 특허, 기타 핵심기술개발내용은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성과물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12	9	6	3
	⑦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지식재산권, 시작품 등 성과의 종류에 따른 활용 계획은 합리적인가? - 학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 성과의 유형에 따른 활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 다양한 산업 또는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이 가능한가?	10	8	6	4	2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10)	⑧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65)	➀연구결과의 도전성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와 해결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범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구분야 및 연구자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 초기 설정 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30	24	18	12	6
	②예상되는 과제성과 및 과제 수행 방법의 창의성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기존연구의 문제점, 장해요소와 제거방법 등) - 예상되는 과제 성과가 타제의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5	20	15	10	5
	③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연구계획이 업무, 단계별 성과, 일정, 차선적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0	8	6	4	2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④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5	4	3	2	1
연구내용의 파급효과 (10)	⑤연구 성과의 잠재적 영향력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연구 성공시 기대되는 성과 및 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10	8	6	4	2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역랑 및 연구윤리 (20)	⑥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연구수행 경험 등)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구성 과 능력, 전문성이 적절한가? - 연구자 상호간의 보완 및 통합적인 전문가 활용하는가?	10	8	6	4	2
	⑦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⑧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는가? -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사례 등이 있었는가?	5	4	3	2	1
합 계		-

3) 혁신도약형 과제

□ 개별과제용

- 개별과제 연구개발 계획 평가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55)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창의적인가? - 해당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25	20	15	10	5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추진 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필요 시)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은 타당한가? - (필요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은 높은가?	20	16	12	8	4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단계-최종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8	6	4	2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5)	④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0	8	6	4	2
	⑤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20)	⑥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논문, 특허, 기타 핵심기술개발내용은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성과물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12	9	6	3
	⑦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지식재산권, 시작품 등 성과의 종류에 따른 활용 계획은 합리적인가? - 학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 성과의 유형에 따른 활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5	4	3	2	1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10)	⑧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

1) 기초

2) 응용·개발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합계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50)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및 차별성 - 연구방법이 기존 또는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창의적인가? - 해당 연구분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와 차별성이 확보되었는가?	15	12	9	6	3
	②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국내외 기술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수요자 요구 및 사전분석에 대한 내용은 충실한가?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추진 일정과 연구비 산정은 타당한가? - 연구내용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제시되었는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 (필요 시)연구시설·장비구축 계획은 타당한가? - (필요 시) 연구개발과제 수행의 국내외 연계·협력 가능성은 높은가?	25	20	15	10	5
	③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계획의 충실성 - 단계-최종 목표가 명확하고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가? - 성과목표, 성과지표, 지표별 목표치 설정은 명확하고 질적으로 우수한가?	10	8	6	4	2
연구자 또는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15)	④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연구역량 및 전문성, 역할 및 구성이 적절한가?	10	8	6	4	2
	⑤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및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25)	⑥ 연구개발과제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논문, 특허, 기타 핵심기술개발내용은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가? - 타연구과제와 비교하여 혁신적인 성과물을 창출할 가능성이 높은가?	15	12	9	6	3
	⑦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 지식재산권, 시작품 등 성과의 종류에 따른 활용 계획은 합리적인가? - 학술적,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등 성과의 유형에 따른 활용 계획은 구체적인가? - 다양한 산업 또는 공공분야에 적용 또는 활용이 가능한가?	10	8	6	4	2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10)	⑧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10	8	6	4	2
합 계		-

평가항목		배점(해당 점수 ○표)					항목 합계
연구목표의 도전성 및 연구계획의 창의성 (65)	➀연구결과의 도전성 - 해당연구의 과학적・기술적 어려움의 정도와 해결방법은 적절한가? - 연구성공 시 해당분야 기술수준이 얼마나 향상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사회적 문제해결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 - 연구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범위를 얼마나 확장할 수 있는가? - 연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해당 연구분야 및 연구자에게 어떤 긍정적 효과가 있는가? - 초기 설정 목표 이외의 학문적・상업적 영역 등에 부가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가?	30	24	18	12	6
	②예상되는 과제성과 및 과제 수행 방법의 창의성 - 기존의 연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혁신적이고, 어떻게 새롭게 접근하는지?(기존연구의 문제점, 장해요소와 제거방법 등) - 예상되는 과제 성과가 타제의 연구방법 및 전략의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 기존 또는 타 연구와의 중복문제는 없는가?	25	20	15	10	5
	③연구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 연구계획이 업무, 단계별 성과, 일정, 차선적 전략 등을 구체적으로 구성되었는가 - 연구내용과 과제의 수행계획 및 추진체계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가? - 연구의 위험요인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10	8	6	4	2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5)	④ 해당 국가 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의 부합성 - 연구개발과제의 필요성과 시의성이 적절한가? - 해당 국가연구개발사업 근거 법령, 정책과 부합하는가? -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과 연계성이 있는가?	5	4	3	2	1
연구내용의 파급효과 (10)	⑤연구 성과의 잠재적 영향력 - 연구개발성과의 학술적·기술적·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는 우수할 것으로 기대되는가? - 연구 성공시 기대되는 성과 및 결과가 해당 분야의 연구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지?	10	8	6	4	2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역랑 및 연구윤리 (20)	⑥ 연구자의 연구개발 역량 - 연구책임자의 연구역량(연구수행 경험 등) 및 전문성이 갖춰졌는가? - 연구자의 구성 과 능력, 전문성이 적절한가? - 연구자 상호간의 보완 및 통합적인 전문가 활용하는가?	10	8	6	4	2
	⑦ 연구자 소속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 소속기관·단체의 전문성 및 관련과제 실적이 풍부한가? - 소속기관·단체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시설‧장비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가? - 소속기관·단체는 재무적으로 안정되어 있는가?	5	4	3	2	1
	⑧연구책임자의 연구윤리 -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가 있었는가? -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비 부정집행 등의 사례 등이 있었는가?	5	4	3	2	1
합 계		-

3) 혁신도약형 과제

[붙임 11. 인건비 및 외부전문가 활용비 세부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한 경우 및 제65조제5항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 50% 초과 계상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채용 및 추가채용 참여연구자

4.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거나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를 50% 초과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 “지식서비스 분야”는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1항 및 별표2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해당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도매 및 상품중개업	46		전문디자인업	732
전자상거래업	47911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581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전기통신업	612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정보서비스업	6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사업만 해당한다)	75993
연구개발업	70		포장 및 충전업	75994
법무관련 서비스업	711		온라인 교육 학원(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85504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712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8565
광고업	713		병원	861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의원	862
경영컨설팅업	71531		기타 보건업(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 및 요양서비스만 해당한다)	869

※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또는 분류번호가 위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자를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제2항의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인정하는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하여 사용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국외 전문기술 활용이 필요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2.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초과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붙임 1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정산 시 제출 서류

가. 공통 인정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구분	내용
인정기준	① 연구개발비를 계상한 바에 따라 사용 및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구비 ② 연구개발비 직접비 사용 시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단, 외국 물품의 수입 등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지폐나 주화 사용 가능) ③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연구활동비 또는 간접비로 구매하는 경우 포함)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규정에 따라 구매·검수 ④ 국외출장비(실비)지급, 해외구매 등의 경우 서울외국환중개 고시환율 또는 실거래환율을 적용하며, 해외구매시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등을 포함하여 제출 ⑤ 현물의 경우 현물부담 확인서를 제출받은 경우 현물 적정 부담한 것으로 봄
정산시 제출서류	① 공통서류* 및 협약변경승인서류(협약변경한 경우) *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②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각 세목별 정산시 제출서류 참고) ③ 현물부담 확인서(해당 시) ④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해당 시) ※ 모든 협약 변경은 '연구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며, 승인 건은 추가 승인 공문 제출

나. 세목별 계상기준 및 정산 시 제출서류

비목

세목

구분

내용

직접비

①

인건비

정의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내․외부 연구자,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구분	정의
내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해당기관 소속 4대보험 직장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외부 인건비	- 연구수행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않으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타 기관 소속 연구원으로서 4대보험 직장가입자 ･대학 과제에 참여하는 타 대학 소속 학생 ･과제에 참여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 연구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명단에 따라 외부인건비 지급대상자를 명시
청년인력 인건비	- 기업이 수행하는 과제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비례하여 5억원 당 1명 이상 신규로 채용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중소‧중견 기업이 기관부담현금의 감면 조건으로 신규채용하는 청년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연구근접 지원인력 인건비	-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지원하는 인력에게 지원하는 인건비

계상

기준

▪연 단위(월 단위)로 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

* 인건비 계상률 산정 시 4대 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 제외

구분	인건비 계상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 기술연구소	· 해당 연도에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
대학, 기타 비영리기관, 영리 기관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릭의 월 급여

*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과 인사규정 및 취업 규칙 등 자체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 총액(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 타 기관·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개인사업자 및 강사 포함)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체결한 연구참여계약서에 명시된 급여기준에 따름

▪인건비 계상한도

- 영리기관의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이하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참여연구자의 경우 총인건비계상률이 연 단위 130% 이하 계상(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연 단위 100% 이하 계상)

※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참여연구자의 연 단위 총인건비 계상률 100% 초과하더라도 해당 참여연구자 연급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정부출연구기관은 연구개발기관출연금 인건비를 제외한 총인건비계상률을 100% 이내 계상

- 대학 및 기타비영리기관 참여연구자의 경우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이하 계상(연구근접지원인력의 경우 월 단위 100% 이하 계상)

- 연구근접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는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를 묶어서 사용 가능

* 총인건비계상률=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계상률 + 학생인건비지급률 + 미지급인건비계상률

* 인건비계상률은 실제 과제에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 사용

*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기준 범위 내에서 인건비계상률을 0%로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한 경우

유형	현금계상 가능여부
비영리기관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제외)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 ･「고등교육법」제17조제1항에 따른 명예교원·겸임교원·초빙교원 등(직장가입자도 포함)
영리 기관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자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계상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명시하는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50%를 초과하여 계상 가능
외부 참여 연구자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100% 지원받지 않는 참여연구자 (「고등교육법」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 중 총장, 학장, 교수·부교수·조교수,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직장가입자인 강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영리기관 소속 임직원 제외)

정산시

제출

서류

내부

인건비

① 참여연구자현황표(연구자명, 참여기간, 인건비계상률 또는 미지급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

④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영리기관 신규채용 연구자에 한함)

⑤ 영리기관의 신규연규자 인건비 관리 계획 및 현황(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2호서식])

⑥ (겸직의 경우) 겸직기관의 근로계약서, 원소속기관의 겸직승인 관련서류

외부

인건비

① 근로계약서(타 대학 학생연구자의 경우 재학증명서)

② 외부참여연구자 소속 기관장 확인서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제 참여계약서

⑤ 급여명세서(월별)

⑥ 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

연구

근접 지원

인력

① 연구근접지원인력현황표(연구근접지원인력명, 참여기간, 변경사항 등)

② 급여명세서(월별)

③ 계좌이체증명

직접비	② 학생 인건비	정의	▪대학,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에 따른 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대학과 대학원대학을 설립할 수 있는 연구기관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참여기관이 연구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소속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등교육법」등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하는 전문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석사학위과정·학석사통합과정·박사학위과정·석박사통합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연구생으로 등록한 수료생을 포함하며, 근로계약을 체결한 휴학생 포함) * 학생연구자가 현행 학위과정을 졸업하여 상위 학위과정 진학이 확정된 경우 상위 학위과정의 첫 학기 시작 전까지 현행 학위과정 중 수행한 연구개발과제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자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이 대학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는 학·연 협동과정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시행령」제3조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6개월 이상의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계상 기준	▪월 단위, 학기 단위 또는 학년 단위로 학생인건비 계상률에 따라 계상 - 해당 월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 월 기준 학사과정 100만원 이상, 석사과정 180만원 이상, 박사과정 250만원 이상으로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 - 학생연구자의 월별 총인건비계상률*은 100% 이내에서 관리 * 대학재정지원사업 및 학술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직장가입자가 아닌 강사·겸임교원·초빙교원 인건비, 기타 단기소득, 창업소득 제외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과제별로 학생인건비 총액만 계상, 학생연구자별로 학생인건비 계상 불가
			▪기관장, 연구책임자, 학생연구자 간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 학기 또는 학년 단위 확약 체결
			▪학생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은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마련 및 공개 ※ 학연프로그램, 연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출연연 및 특정연 포함
		정산시 제출 서류	통합 관리기관	① 학생인건비통합관리기관 증빙(학생인건비 정산 면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에 따라 지급한 학생인건비는 전액 사용한 것으로 처리, 학생연구자별 연구참여확약서는 내부 관리 필요
			그 외	① 참여연구자 현황표(연구자명, 해당 기관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참여 기간, 학생인건비계상률, 변경사항 등) ② 계좌이체증명(RCMS에서 참여연구원 계좌로 직접 이체사용할 경우 제출 불필요) ③ 학생연구자 연구참여확인서

직접비

③

연구시설․장비비

정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임차비, 관련 부대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 해당단계를 말한다)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검수완료)를 완료

-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검수완료)를 완료

-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종료일까지 구입·설치 또는 임차(검수완료)를 완료

※ 긴급상황 및 장비구축과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에 한함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인프라 부지․시설의 매입․임차․조성비, 설계․건축․감리비 또는 장비 구입·설비비(연구개발과제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기획, 설계, 건설, 완공 후 운영 등 추진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자문 또는 관리를 수행하는 종합사업관리 추진비용 포함)

▪유지·보수비, 운영비 또는 이전 설치비(연구시설·장비를 다른기관으로부터 이전받거나 같은 기관 내의 공동활용시설로 이전·설치하는 비용 포함)

계상

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연구시설·장비는 자산등록가*로 계상

* 구매 또는 개발된 연구시설·장비의 취득을 위해 소요된 금액(세금, 운송비용, 설치비용 등 부대비용 포함)으로 구입가

- 영리기관이 생산․판매 또는 소유·임차·사용대차하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비는 현물 계상*

구분	현물 계상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구입가의 20% 이내*
생산․판매하는 연구장비	생산원가 (다만, 생산원가 산출 불가능할 경우 판매가로 계상)

* 연구시설․장비의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에 한해 구입가의 20% 이내 계상,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 계상연도 말일 이후여야 함.(여러 연구개발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현물 산정 총액이 구입가의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부지·시설·장비에 대하여 연구인프라조성비를 현물 계상

- 연구개발기관기관 및 참여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시설․장비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 1억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할 경우 협약 시 연구장비 구축 계획서를 제시하는 등의 연구장비도입 심사절차를 거쳐서 확정 후 계상

※ 취득가격이 3천만원 이상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 www.zeus.go.kr) 또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연구장비정보망에 기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상

▪임차의 경우, 임차기관의 임차료 기준으로 산정

▪연구기관 내부 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사용료․임차료는 현금계상 불가

▪기관 공통 연구시설․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계상 불가

정산시

제출

서류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국가연구시설장비등록증(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⑤ 중앙장비심의위원회 공문(해당 연구시설·장비에 한함)

⑥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⑧ 비영리기관이 공동활용을 위하여 구축한 자체 연구시설·장비 사용의 경우 사용료 산출에 대한 기관 자체 규정 및 사용 증명(사용시간, 결과물 등)자료

직접비	④ 연구 활동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활동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국내외 출장 비용(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라 파견 또는 전보되는 인력에 대한 파견·전보·주거 관련 지원 비용 포함) ▪기술도입비, 전문가 활용비(원고료, 강사료, 자문료 등 포함, 비영리기관은 연구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원 및 그 참여연구원이 소속된 최소단위 부서* 소속직원은 제외하고, 영리기관은 소속기관의 직원 제외),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등 외부 전문기술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대학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의 경우 연구실을 의미하며, 특정연구기관 중 제3조 제1호부터 제3의2호 이외의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은 직제규정상 최소단위부서를 의미한다.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식재산 출원･등록·유지비는 제외) * 개발기술 관련특허를 심층 조사･분석하여 침해이슈 해결, 핵심･원천특허 확보, R&D 방향설정 등의 종합전략을 수립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며, 주로 ‘특허전략’으로 지칭한다.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또는 데이터베이스·네트워크의 이용료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사무용 기기 및 주변 기기를 말하며, 개인용 컴퓨터는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비영리법인이고 자체 규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사무처리용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백신 등)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직접 관련 있는 국내외 교육훈련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지출된 야근(특근) 식대 ▪연구인프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획·단위과제 조정 또는 추진과정에 대한 자문이나 관리 비용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복사․인화비․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우편요금․택배비 및 수수료*, 일용직 활용비 등 * 수수료 : 환전, 통관, 신문 공고, 위탁정산에 따라 발생하는 실 소요비용
		계상 기준	▪국내외 출장여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하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여비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계상 불가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 : 「공무원 여비 규정」 - 참여연구원이 공무원이 아닌 경우 :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의 자체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며, 별도로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외부기관에 의뢰할 경우 외부기관의 기준단가에 따라 계상 - 국외 출장여비는 자체 여비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 수행을 위한 별도로 여비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여비규정 내에 이중기준을 설정한 여비 과다 계상 불가
			▪세세목별 산정 기준 - 국외 출장비는 항공료, 체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전문가 활용비는 관련 분야 전문가의 자문, 회의참석 등을 위한 수당, 여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세미나 개최비는 전문가 수당(여비 포함), 식비, 다과비, 세미나 개최와 관련한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산정 - 공공요금은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위탁정산수수료는 별도 공지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산정
			▪회의비는 회의 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서류를 첨부하고, 식비, 다과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는 야근 및 특근 식대를 대상으로 계상(평일 점심식대 제외) ▪영리기관은 연구실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계상 불가 - 단, 사무용품비 계상 가능 ▪영리기관은 사무용기기 및 주변기기(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등), 소프트웨어(컴퓨터 구동 프로그램, 바이러스 백신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유지비용은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지 제3호서식)한 경우에 한해 계상 가능
		정산시 제출 서류	국외 출장비	▪공통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을 포함한 출장계획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조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⑤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① 내부여비규정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출입국 사실증명서 등)
			국내 출장비	▪공통 ① 출장신청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있는 경우 ① 여비규정 ▪여비지급 내부 기준이 없는 경우 ① 출장관련 서류
			외부전문기술 활용비	▪기술도입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기술도입계약서 ④ 기술검수조서 등 ▪전문가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연구개발서비스 결과서
			지식 재산 창출 활동 경비	▪기술·특허·표준 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 경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지식재산 창출을 위한 관련 결과보고서
			소프트웨어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비영리기관이 다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비용을 분담하여 사용하는 경우 비용 분담 내역 포함)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⑤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⑥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연구실 운영비	▪기기 및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에 관한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③ 거래명세서 ④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⑤ 검수(설치)완료 확인서 ⑥ 자체규정 ▪사무용품비,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비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경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자체규정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① 내부결재문서 ② 견적서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 중 하나만 제출(참석자 전원 서명 날인 불필요) * 단,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회의비는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별도의 증명자료(회의의 목적, 일시, 장소, 내용, 참석자 명단이 포함된 자료로 대신 할 수 있음)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회의·세미나 개최비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소속 및 성명, 목적,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연구인력지원비	▪국내외 교육 훈련비 ① 내부결재문서 ② 교육기관 발급 교육비수납영수증 ③ 교육수료증 ④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학회등록비 영수증 ③ (국외) 학술지에 게재용으로 제출한 논문초록(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④ (국외) 학술행사에서 발표한 자료(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 ▪야근·특근 식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지출결의서 ③ 초과근무내역 확인서류
			종합사업관리비	① 연구인프라 조성 자체계획 내부문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④ 자문내역이 포함된 자문확인서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그 밖의 비용	▪문헌구입비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논문 게재료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논문명, 학술지명칭, 발행국가, SCI 여부, 게재 연월일, 권호, 저자명, 시작 및 끝 페이지가 표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 ▪인쇄·복사·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및 공공요금 등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일용직 활용비 ① 내부결재문서(일용직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일용직 활용내역이 포함된 일용직 활용 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직접비

⑤

연구

재료비

정의

▪시약(試藥)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 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를 포함한다)

계상

기준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 연구개발기관이 보유 또는 생산하여 자산으로 등록하는 시험제품·시험설비 자산등록가로 계상

- 영리기관이 생산․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연구재료비는 현물 계상

구분	현물 계상
생산․판매하는 연구재료비	생산원가 (다만, 생산원가 산출 불가능할 경우 판매가로 계상)

- 연구개발기관 및 참여기업이 생산․판매하지 않는 연구재료의 구입비는 현금 계상

▪시험제품․시험설비를 자체 제작할 경우 해당 제품 등을 제작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료비, 노무비 현금 계상

- 노무비는 해당 시작품을 제작하기 위하여 추가로 소요된 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한정

- 외부기관이 제작할 경우 제작기관의 견적서, 용역계획 등을 근거로 현금 계상 가능

▪연구개발과제 관리비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전산처리 및 관리비*로 실 소요금액 현금 계상

* 연구개발내용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으며,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홈페이지 구축 및 관리비, 온라인 협력 플랫폼 운영비 등

- 기관전체 전산처리 및 관리비 계상 불가

정산시

제출

서류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거래명세서

③ 구매의뢰서(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④ 외자구매(국외 수입)일 경우 수입신고 서류. 단, 관세법상 수입신고가 필요없는 물품인 경우에는 배달증명 자료

⑤ 시험제품·시험설비의 내부제작의 경우, 재료비의 소요내역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첨부(소요인건비 및 재료비 등)

⑥ 외부제작을 의뢰한 경우 견적서 및 세금계산서

⑦ 계약서 작성에 의해 거래된 경우 계약서

⑧ 검수(철시)완료 확인서

직접비	⑥ 연구수당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학생연구자 포함)의 장려금
		계상 기준	▪소관부처의 세부규정에 따라 사업의 특성 및 연구성과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ㆍ미지급 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의 20% 범위 - 참여율을 근거로 한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지급 - 연구수당의 경우 개별 계좌이체 필수 ※ 장관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구수당을 지급 불가
		정산시 제출 서류	① 연구책임자의 참여연구자에 대한 기여도 평가서류(평가기준, 방법이 포함된 평가계획 및 결과 등) ② 지급신청서 ③ 계좌이체증명

직접비	⑦ 위탁 연구 개발비	정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할 때 위탁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계상 기준	▪원칙적으로 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부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 범위 내 계상 - 계상기준인 직접비 내 인건비는 미지급 인건비를 제외 - 다만, 현물 계상 인건비를 포함한 현물은 계상기준에 포함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위탁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 사용내역, 사용실적보고서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정산시 제출 서류	① 계좌이체증명(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의 해당금액 입금증)

직접비	⑧ 국제 공동 연구 개발비	정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 그 기관 또는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비용
		계상 기준	▪정부출연기관(기본사업만 해당)에 한하여 계상 ▪국외에 소재한 기관 또는 외국인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정산시 제출서류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직접비	⑨ 연구 개발 부담비	정의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비에서 부담하는 비용 ▪법률로 직접 설립된 연구개발기관이 혁신법 제4조제1호에 따른 기본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연구개발과제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연구개발기관에 지급하는 비용
		계상 기준	▪정부출연기관(기본사업만 해당)에 한하여 계상 ▪연구개발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추진하는 융합연구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의 계정으로 이체 또는 계정대체된 연구개발부담비는 사용실적보고서등에서 사용된 연구개발비로 봄
		정산시 제출서류	① 계좌이체증명(해당금액 입금증)

간접비

⑩

간접비

정의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소요되는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성과활용지원비

구분	사용용도
인력 지원비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연구자 및 연구지원인력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연구 지원비	기관공통 비용, 사업단 운영비, 기반시설·장비 구축·운영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보안관리비, 연구윤리활동비, 연구개발준비금, 비영리기관의 연구활동 지원금*, 대학의 연구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대학의 공동활용시설 내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비*
성과 활용 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 지식재산권 출원ㆍ등록비,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

* 직접비에 계상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

※ 사용용도별 상세 정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참조

계상

기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와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간접비율 또는 고정간접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로 계상

기관구분	간접비	비고
비영리기관 (간접비율 고시)	직접비 × 고시비율 이내	기관별 계상기준
영리기관	직접비 × 10% 이내

-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기관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계상

* 연구기관은 참여연구자와 연구지원인력을 모두 포함하여 자체적으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해야 함.

- 기술창업 출연ㆍ출자금은 해당 회계연도 간접비 총액의 10% 범위에서 설립 이후  5년까지 집행할 수 있음. 다만, 연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체 규정에 따라 당초 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10년까지 계상 가능

-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는 기획재정부가 고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 집행지침」를 기준으로 산정

- 그 외의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실소요경비를 산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는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을 계상

- 공동활용시설 내에 구축하는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장비 구입 시 공동관리규정 제25조제7항에 따른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 선정을 위한 대응자금 계상 불가

정산시

제출서류

▪비영리기관

① 내부결재문서

▪영리기관

①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② 관련 문서(품의서, 구매의뢰서 등) 및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서류

[붙임 13.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신규인력 채용(예정)	성 명	입사일				최종학위	전 공
		홍길동(예시)	2019. 9. 10				석사	기계공학
		채용예정(예시)	2020.5월 예정				석사	전자공학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신규인력 채용(예정)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하며, 추후 신규인력 채용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협약의 해약 등)을 감수할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첨부 : 신규 채용 인력의 건강보험 자격 확인서 1부(채용 완료 시)
	주관연구책임자 : (인) 주관연구개발기관 장 : (직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귀하

※ 본 자료는 환경부가 주관, 시행하고 있는 환경기술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요, 연구과제, 신청방법, 추진방법, 평가, 추진일정 및 연구개발비 지원내용 등 제반 사항을 알기 쉽게 작성한 것입니다.

※ 환경기술개발사업은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및 관련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니, 세부적인 사항은 동 규정 및 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 본 자료가 필요하신 분이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아래의 문의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 (주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03367) - (홈페이지) http://www.keiti.re.kr, http://ecoplus.keiti.re.kr - (기타)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관련 문의 02-2284-1490~1 - (문의처) 공고문 참조

○ 교통안내:	지 하 철 : 3호선 및 6호선 불광역 2번 출구 시내버스(초록지선) : 7022, 7023, 7211, 7720, 7731, 7733, 7734, 7735 (파랑지선) : 471,467,701,703,704,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