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nuary 3, 2017 분류 일반 직무발명 보상금 관련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 1. 1부터 관련 소득이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현 행 개 정 • 등록된 특허로 인한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 • 그 외의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 연간 300만원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 • 단, 퇴직후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구분 첨부파일 16년 후속 시행령 개정(발췌본)_20161228.hwp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 신구조문대비표.hwp소득세법 개정 법률 전문.hwp직무발명보상금 관련 소득세법 개정 적용 안내.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