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시행 2025.10.02.)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 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재배치된 정부 기능에 따라 소관 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현장이 체감하는 연구행정 간소화, R&D 평가 전문성ㆍ책임성 확보 및 선정평가 시 가ㆍ감점 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R&D 운영 규정 개정 추진

◇ 주요내용

가. (평가 및 관리체계 효율화) 연구개발과제 선정 및 관리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과제 평가의 일관성ㆍ전문성 강화

나. (우대ㆍ감점 기준 합리화) 선정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자의 우수성과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우대 및 감점 기준 개정

다. 기타 자구 수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체계 재설계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정책을 전담하는 제2차관을 두고, 이에 필요한 인력 4명(정무직 1명, 5급 1명, 6급 2명)을 증원하며, 제1차관은 운영지원과ㆍ중소기업정책실 및 창업벤처혁신실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제2차관은 소상공인정책실 및 상생협력정책국 소관업무에 관하여 각각 장관을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 개정이유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을 분산ㆍ재배치하여 권한 집중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고 업무 고유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기후위기 및 인공지능 대전환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 조직 체계를 재설계하고,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분야와 국가 데이터 및 지식재산 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총리제 및 국무총리 소속 부처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정책 및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행하고 있는 방송 진흥에 관한 사무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이관함(제2조제2항제1호 및 제31조).

나. 경제정책, 과학기술 및 인공지능 정책을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총리 2명을 두고, 재정경제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각각 겸임하도록 하되,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를 폐지함(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