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BS뉴스] 정부가 핵심 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의 재활용을 통한 재자원화율을 20%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5일 서울정부청사에서 제4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어 '핵심 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이 같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2030년까지 10대 전략 핵심 광물 재자원화율 20% 달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 8대 정책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핵심 광물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해 '원료-소재-제품' 밸류체인(가치사슬) 전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섭니다.
클러스터 입주 기업에는 재자원화 유망 기술 실증·사업화를 지원하고, 재자원화 원료·제품 성분 분석 및 인증을 지원합니다.
재자원화 원료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재자원화 원료 공급망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해외 원료 확보 및 비축시설 확보를 지원합니다.
산업부, 국토교통부, 환경부가 합동으로 사용후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배터리 재생 원료 생산 및 사용 인증제를 도입합니다.
또한 핵심 광물 재자원화 선도 기업 육성을 위해 투자·융자 등 자금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을 통한 직접 투자 지원 방안을 검토합니다.
선도 기업 육성에 필요한 재자원화 시설·장비 구축,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금속·산화물 등 재자원화 제품의 비축을 통해 시장 수요를 창출합니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 원료의 유통·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원료에 대한 유해성 등을 고려해 순환 자원 인정·지정 확대를 추진합니다.
미국 등이 참여하는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다자 협의체를 활용해 EU·일본 등 주요국과 핵심 광물 관련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교류, 공조, 기술 개발 등 협력을 추진합니다.
특히 전기차 확산으로 급증이 예상되는 사용후배터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사용후배터리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인프라 정비에 나서고, 국내 기업의 원료 수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수입 비용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합니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2년 출범한 '민관 합동 핵심 광물 재자원화 포럼'을 확대하고 분야별 민간 전문위원회 및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제도 개선 과제와 신규 지원 시책을 발굴합니다.
핵심 광물 재자원화 특수산업 분류 체계를 개발하는 등 통계 시스템도 정비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핵심 광물 재자원화는 첨단 산업 경쟁력 강화의 중요한 디딤돌"이라며 "관계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지원 시책 확대와 규제·제도 합리화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