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이하 ‘지재위’)는 3월 28일(금), ‘제38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추진실적 점검․평가 결과 및 2026년도 재원배분방향(안)｣, ｢2025년도 지식재산 쟁점(이슈) 정책화 추진계획(안)｣, ｢한-아세안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의 안건을 심의․확정하였다.
※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 : 인간의 창조적이고 지적인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된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전통적 지식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구분되며, 신지식재산권은 반도체설계, 인공지능 등이 있음
* 지식재산에 관한 정부의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조정하고, 그 추진상황을 점검·평가하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위원장(국무총리·민간위원장), 13개 관계부처 정부위원, 19명의 민간위원 등 총 34명으로 구성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5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은 ｢제3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22∼’26)｣에서 제시한 5대 전략* 및 16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올해 67개 세부과제로 편성하였으며, 총 7,85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①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활용 촉진, ② 전략적 지식재산권 보호체계 강화, ③ 지식재산권 기반 세계적 강소기업 육성, ④ 신한류 확산을 선도하는 한국형-작품(K-콘텐츠) 육성, ⑤ 국제 지식재산권 선도국가 기반 조성
우선 핵심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데이터 분석·활용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세부과제로 주력산업과 신산업에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디지털기술을 접목하여 업종별 ｢산업데이터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을 구축한다.
* 산업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산업활동 과정에서 생성되는 데이터의 민간지원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관련 시장 선점을 통한 세계 주도권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 기획단계부터 연구개발-표준 연계과제 발굴을 확대하고, 연구개발 결과의 표준개발 지원 강화 및 표준성과 통합관리 체계화를 추진하며, 중소·중견 기업 등을 대상으로 표준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국제표준화 역량강화 및 표준개발을 지원한다.
※ 첨단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표준동향조사, 표준화전략수립, 연구개발 연계 표준화 교육, 성과관리 등을 통해 국제표준 개발 지원
또한 한국형-상표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조품 유통경로 및 공급망, 적발동향 등의 정보교류와 분석을 통해 수출입통관 검사를 강화하고, 국경조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세청, 특허청 등 관계부처 협력프로그램*을 시행한다.
* 특허청의 위조상품 정보를 제공받아 적발하는 표적(타겟팅) 검사 고도화, 민간전문인력을 통해 지재권 침해 단속업무를 보조하여 침해단속의 효율성 제고
아울러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유망 창업품목(아이템) 및 혁신기술 보유 창업자를 발굴하여 창업 모든 단계에 걸친 일괄지원 프로그램인 창업성공꾸러미(패키지)*를 운영한다.
* (창업준비) 교육 및 사업계획 검증 → (창업실행) 제품개발 및 창업사업화 지원 → (졸업 후 연계지원) 정책자금, 수출·마케팅, 투자 및 연구개발 연계지원 등
지재위는 2024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에 따른 14개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자치단체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최우수 8개(중앙 7, 광역자치단체 1)와 우수 15개(중앙 11, 광역자치단체 4) 사업을 선정하였다.
중앙부처의 경우, 법무부 등 3곳의 7개 사업이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인천광역시’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산업기술 유출범죄에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수사단을 구성한 법무부의 ‘산업기술·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수사 및 협력체계 강화’ 사업과 저작권 침해범죄 수사* 및 종합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제공조체계를 강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온라인 작품(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체계 강화’ 사업 등이 있다.
* 침해범죄 11,720건에 12,697명을 형사입건(’24.10) 등 지속적 수사 강화로 불법복제물 이용률 감소((’22) 19.5% → (’23) 19.2% → (’24) 19.1%,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구체적인 사업명과 소관부처는 아래 표에 나타난 바와 같다.
광역자치단체로는 블록체인 중심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블록체인 기술생태계를 조성한 인천광역시가 최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 블록체인 중심도시 조성을 위해 블록체인칼리지 운영(131명 교육), 블록체인 기술개발사업(5개社), 창업기획(액셀러레이팅. 20개사) 실증서비스 등 지원
최우수 평가를 받은 사업 담당자 및 기관(광역자치단체)은 오는 9월4일에 있을 ‘지식재산의 날’ 행사에서 포상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부처 재정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 및 미래전망 등을 종합한 재원배분방향(안)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 등에 2026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지재위는 지식재산 쟁점에 관해 지난해 5개 전문위원회에서 연구·검토하여 마련한 정책대안을 관련 부처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 연구개발사업 성과제고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프로그램형 연구개발 사업의 성과목표 및 지표 중 지식재산권에 대한 목표설정과 관리를 병행하여 특허의 양적·질적 창출을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특허청은 연구개발 부처에 대한 특허전략 수립 및 특허분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의 이전 촉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술정보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인 국가기술은행(NTB) 체계를 개편하고,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공동중개 시 민간거래기관에 유인책* 제공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계약 체결 후 중개수수료 수취가 완료된 건에 대하여 기술료 구간에 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디지털 온라인 체제 기반 사업(디지털플랫폼 비즈니스) 생태계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체계를 고도화하고, 저작권 침해에 대해 배액배상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 법원이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피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손해액의 5배 범위까지 증액하여 인정
국가 경쟁력의 핵심인 지식재산 분야에서 세계 경제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아세안(ASEAN, 동남아시아국가연합)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아시아 지식재산 중심지 구축을 위한 전문적 검토를 위해, 지재위는 산하에 「한-아세안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구성하여 대 아세안 지식재산 쟁점에 대한 범부처 대응 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