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 개최 |
-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 잠정안 심의 - - 향후 수립될 국정과제를 반영하여 8월 중으로 최종안 확정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장 : 대통령)는 6월 30일(월) 오후 2시 최양희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심의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잠정안을 심의하였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는 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의사결정 기구로, 과학기술 분야별 중장기 정책 및 기술확보 전략, 국가연구개발 제도개선 및 예산배분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 (구성) 최양희 부의장, 민간위원(9명), 부처장관(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기), 인공지능(AI) 수석(간사위원) 등 총 17명
통상 정부 연구개발 예산 편성 절차는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마련한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고, 기획재정부에 그 결과를 6월 말까지 제출한다.
다만, ｢‘26년 연구개발 예산 배분·조정(안)｣은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우선 법정기한인 6월말까지 잠정안을 마련하고, 향후 국정과제가 수립되는 대로 잠정안의 범위를 모두 포괄하여 과학기술혁신본부가 민간 전문가(기술분야별 전문위원회)와 함께 국정과제를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확정하기로 했다.
우선 ‘26년도 주요 연구개발* 예산 잠정안은 26.1조 원 규모로 전년 대비 5.1% 증가(’25년 24.9조 원, 추경 포함)된 수준이다.
* 전체 정부 연구개발은 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하는 ‘주요 연구개발’과 기재부가 편성하는 ‘일반 연구개발’로 구성
다만,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 잠정안보다 더욱 큰 규모로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하고 향후 수립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맞춰 사업별 예산 배분·조정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국정기획위원회에 의해 국정과제가 확정되면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기재부와 협의하여 국정과제를 충실히 반영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최종안은 8월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