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 하반기 신규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6. 17(금) 9:00 ~ 2022. 6. 27(월) 18:00
2. 신청방법
- 중견(유형1), 재도약 : 한국연구재단 ERND시스템
- 생애첫연구 : 범부처통합관리시스템(IRIS)
* 사업별 웹입력사항 신청 완료후 붙임 과제신청서(연구재단)용 작성하여 스캔파일을 연구책임자 소속별 담당 이메일 제출
한국연구재단 학문후속세대(박사후국내) 신규사업 공모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2022. 5. 27(금) 9:00 ~ 2022. 6. 3(금) 18:00
2. 신청방법 : 한국연구재단 ERND시스템
* 사업별 웹입력사항 신청 완료후 붙임 과제신청서(연구재단)용 작성하여 스캔파일을 연구책임자 소속별 담당 이메일 제출
2022년 공무원여비업무 처리 기준 게시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문제해결서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조사목적 : 국토교통분야 국가적 난제 및 미래 문제 정의를 위한 문제 해결
2. 제출방법 : 붙임 문제해결서 작성하여 건기연 담당 이메일 제출
3. 제출기한 : 2022. 5. 30(월)
대검찰청 2022년도 정책연구과제 연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과제명 :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2. 연구비 : 25,000천원
3. 제출서류 : 연구용역 신청서 및 계획서
4. 제출방법 : 담당(대검찰청 형사1과 박성국 수사관) 이메일 제출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 개정이유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ㆍ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가균형발전 요소를 고려하지 아니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막대한 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지역에 편중ㆍ지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음.
이에 연구개발과제와 수행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할 때 그 평가요소로 ‘지역적 파급효과’를 추가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있는 산업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에게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할 때에는 그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하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 징수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기술료 징수의 감면 대상에 관하여는
하위법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