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시행 2025.01.20.)

◇ 개정 이유

○ ’25. 1. 3. 개정ㆍ시행된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과 관련하여 세부 운영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가 공공기술을 활용한 연구자등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자금, 인력, 정보, 설비 및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 등이 창업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7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공연구자창업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방위사업청) 정책연구관리 규정(방위사업청훈령)(제894호)(20250116)

[해양수산부]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시행 2024.12.27.)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 매뉴얼(2024.12.)

◇ 제ㆍ개정 이유

ㅇ 연구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연구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혁신도전 R&D 정의 추가) 기획, 평가, 관리에 대해 일반과제와 차별화된 형식으로 운영이 가능하도록 혁신도전형 과제정의 추가

나. (기업ㆍ연구자 주도 과제 기획) 품목기획 확대 기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행한 기술성, 경제성분석 등을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여 상세기획 절차 간소화

다. (사전지원제외 기준 합리화) 자본전액잠식의 사유가 대출형 투자유치로 인한 부채 증가인 경우, 회계연도말 결산 이후 재무상황이 호전된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예외처리

라. (제재부가금 등 미납시 불리한 대우 근거 마련) 환수금 또는 제재부가금 납부 의무 불이행 연구자 및 연구기관에 대해 불리한 대우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제ㆍ개정 이유

ㅇ 연구행정소요 감경을 통한 연구자 친화적 R&D 환경 조성

ㅇ 개방ㆍ혁신에 부합하는 R&D 추진을 위해 기획ㆍ평가ㆍ관리제도 개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국연법) 등 타 규정과의 연계를 통한 정합성 유지

◇ 주요내용

가. (자체정산 인정기준 개선) 과기부 연구지원체계 평가결과 80점 이상으로 자체 연구관리시스템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대학, 연구소, 비영리기관의 경우 자체정산결과를 인정

나. (연구비 증빙 간소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대학이 사용한 국내여비, 회의비, 야근식대 등 연구활동비 증빙면제, 재료비는 연 1,000만원 이내에서 100만원 이하 증빙면제

다. (연구행정서식 간소화) 연구행정서식 9종에 대해 제출 필수 여부를 명확히 하고 반복, 공통 작성 항목 삭제

라. (법인/개인카드 사용 예외조건 확대) 제한업종, 다수연구자 동시 사용 등 연구비카드 사용이 어려운 불가피한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법인 또는 개인카드 사용 허용

[방위사업청]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시행 2024.12.30.)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해서도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입찰 참가를 방해하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그 부정당업자의 책임이 경미한 경우 계약금액의 1.5퍼센트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