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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산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청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기업부설연구소신규설치)

국토교통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개정(2015.11.5)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연구과제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국제공동연구의 특수성 반영

ㅇ 국제공동연구에 대한 용어의 정의 추가(제2조제31호)
ㅇ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의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나,

국제공동연구의 경우에는 2개월 이내로 협약 체결 기간을 연장함(제25조제1항)
ㅇ 환율변동 및 국내외 정세변화 등에 따라 협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제27조제1항제4호)
ㅇ 외국의 정부 또는 기관의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고려하여 별도의 비목별 계상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31조제2항)

② 학생인건비의 용도 외 사용에 관한 참여제한 강화

ㅇ 연구기관 등이 학생인건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함(제51조제1항제5호라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