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제10회 과학기술 관계 장관회의를 개최(서면, 6.22.~6.24.)하여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 추진 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2월 18일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를 본격 추진 중이다. 연구자들이 인건비 확보를 위한 수주 경쟁에서 탈피하도록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고, 정부·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출연연이 주도하여 기획하는 전략연구 사업을 신설하였다.
과학기술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는 ① 연구 전념을 위해 안정적인 인건비를 지원하고, ② 인건비 보장함에 따라 국가적으로 필요한 연구를 중점 수행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동 방안은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환경 변화,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하여,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의 취지를 살리고 탈 연구과제 중심제도(Post-PBS)의 현장 안착을 위해 과도기 단계에서의 이행 방안을 고도화한 것이다.
첫째, 연구 전념을 위한 인건비 안정적 지원을 강화한다. 기관출연금과 계속과제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되, 현재 기관출연금 내 기관운영비와 전략연구 사업으로 이원화된 인건비 계상구조를 `27년부터 기관운영비로 일원화한다. 또한, 기관출연금과 계속과 제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함에 따라 신규 정부 수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사업목적 달성에 출연연 참여가 필수적인 경우 등 신규수탁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방침에 따라 예외적 허용 기준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수 연구 인력의 유치 및 안정적 연구 지원을 위한 출연연의 전반적인 처우 수준 개선도 검토한다.
둘째, 국가적 임무(미션)를 수행하는 임무 중심 연구 체계를 고도화한다. 국가 전략 이행을 위해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임무에 따라 기관별 연구개발 투자 구성(R&D 포트폴리오)(5년) 수립 및 출연연 연구개발 재구조화(기본 연구-전략연구-수탁)와 연계한다. 또한, 임무에 기반한 전략연구 사업 추진을 위해 충분한 기획 시간을 확보하고, 평가, 성과관리, 환류 등 전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제도적·행정적 기반을 조성한다. Post-PBS의 정착을 위한 과기출연기관법 전부개정을 추진하고, 연구회 혁신, 윤리경영 확립 등 연구회 역할 및 출연연 자율성 확대에 걸맞은 책임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제1차관은 “연구과제 중심제도(PBS) 폐지는 출연연이 국가대표 연구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라며,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출연연이 국가적 임무(미션)를 중심으로 혁신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인 현장 소통을 통해 주요 추진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https://www.msi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