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7월 23일, 경북대학교에서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한 연구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7.16일 ‘기초연구 생태계 혁신’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대전 기초과학연구원)에 이은 두 번째 간담회로, ‘새 정부 연구 개발(R&D) 제도혁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정우 대통령실 인공 지능(AI) 미래기획 수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김형준 책임연구원(발제), 대구·경북지역의 신진·중견연구자 및 학생연구자, 산학협력단의 연구행정 인력, 연구관리 전문기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여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있다. 그간 종이 증빙자료 보관 의무 폐지(’22) 등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하여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매년 수행하다 보니 다소 지엽적인 대증요법에 그치고 근본적인 체질개선을 위한 처방은 부족했다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진단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를 비롯하여 현장 전문가로 이루어진 전담조직(TF) 운영 등을 통해 새정부에서 중점 추진할 과제를 발굴하여 ‘가칭연구개발 생태계 혁신방안(9월 예정)’에 담아내고,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최일선 현장까지 완전히 뿌리내리도록 챙겨나갈 계획이다.
지금 연구현장에서는 연구비 사용에 대한 정부의 관리가 너무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법령 등에 규정된 용도로만 연구비를 사용해야 하다보니 연구에 필요한 비용도 규정에 맞는 용도인지 따져봐야 하고, 정산을 위해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민 세금에서 나오는 연구비가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대다수 선량한 연구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도 연구자들에게 연구 외적인 행정부담을 주는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이 주로 논의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여, 연구자들이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연구비 사용 허용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증빙·정산 등은 대폭 간소화하는 방안을 현장 전문가들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이다. 배경훈 장관은 “대통령께서도 연구자들이 연구 외적인 부분에 많은 시간을 쓰게 하고 정부의 관리비용도 증가시키는 비효율적인 제도를 개선하라고 말씀하셨다.”라며, “그간 많이 성숙된 국내 연구윤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이번 간담회에 이어 권역별 여러 연구현장을 순차적으로 방문하여 지역별·분야별 목소리를 균형있게 청취할 계획이며, 온라인으로도 연구자 및 일반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국민 소통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 ‘모두의 연구개발(R&D)’을 지난 7.16일 개통하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단방향으로만 정책을 제안하던 방식의 한계를 넘어, 국민이 제안한 의견을 국민 스스로 다양한 토론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게 하고, 제안된 의견은 인공 지능 분석 체계(AI 분석 시스템)를 통해 실제 정책 반영에 효과적인 형태로 정리되도록 설계되었다. 연구개발 혁신 관련 의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범부처통합연구지원체계(IRIS) 누리집(https://www.iris.go.kr/modu)에서 회원 가입 없이 본인 인증을 통해 제안 가능하다.